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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22.0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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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김화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화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조복희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신자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정창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김화덕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형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진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정환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기열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정환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 안영란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화덕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성순 의원,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안영란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3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서부권 시대를 주도하는 대구의 중심, 대한민국 일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 횡단보도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직선 방향뿐 아니라 대각선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시설로, 차량과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보행 친화적 시설입니다.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 처음 설치했고 우리나라는 1984년 처음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스카극장 앞 교차로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후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통 공학자들의 주장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엔 교통 정책이 곧 교통 소통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도로는 자동차보다 보행권을 보호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면서 교통 정책은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횡단보도 신호 시간도 0.7m당 1초로 늘어났고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100m로 완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신 바와 같이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으로 보행자가 어느 쪽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횡단할 수 있어 횡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보행 신호 시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이 정지함으로써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특히 스마트 교통 시설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각선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차로와 보행 취약 지역,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은 지역 등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9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서 폐기물 소각장 관련하여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더 건립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대구시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하루에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241톤이며, 이 중 성서 소각장에서 262톤, 방천리 SRF 시설에서 491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488톤은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30년이 되면 종량제 쓰레기는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소각장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설명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실망스럽게도 대구시에서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달서구의 몫이 되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생활 폐기물 소각장 개체 사업이 총 사업비 1,210억 원으로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2·3호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가동이 중단된 1호기 자리에 1일 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1호기의 개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3호기 후적지의 활용에 대한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 시설이 없는 달서구에서는 선별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6일로 확정되어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에 부응하려면 현재 가동하는 규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1월 27일 대구시의 설명회에서도 2·3호기 철거 시 1일 약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 사회 경제적 비용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소각장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왔습니다. 1호기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삼십 년은 더 소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 지역은 성서 소각장 외에도 인근의 방천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SRF 시설, 성서 산단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등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해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서 지역에 소각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그동안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 시설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 자치에도 부합됩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23개의 자치구에 21개의 소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치구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구시가 분명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계획과 성서 소각장 2·3호기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54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아 온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 분권도 지방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재정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의 수많은 유능한 공직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달성습지에 100m 높이의 전망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활성화를 표방하는 치적 사업을 위해 전망 타워를 지어 왔습니다. 대개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륙 도시의 사례는 드뭅니다. 달서구처럼 150억의 예산과 100m 높이의 낭비성이 짙은 치적 사업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용인시의 아르피아 전망 타워입니다. 용인시는 198억의 예산으로 108m 높이의 아르피아타워를 지역 랜드마크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건설하였지만 하루 관광객 100명 미만의 이용으로 내부 부대시설의 공실률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성습지 전망대가 아르피아타워의 길을 답습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습지는 훌륭한 생태 자원이지만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일몰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한정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야간 경관을 제공할 길이 없습니다. 깜깜한 달성습지를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간 이용객이 없다면 부대시설 임차인의 부담으로 적용되어 이 또한 공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동쪽으로는 공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기와 공장을 덮은 파란 지붕이 가득합니다. 전국 유일무이한 굴뚝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근 5분 거리에 달성습지 생태 체험관에서 습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달성습지를 놓고 달서구의 관광과 달성군의 관광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건립 부지로 지목되는 호림강나루공원과 달성습지 사이에는 약 90m 높이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으므로 경관 조망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송전탑 지중화 계획이 동반된다면 더욱 막대한 예산이 새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달서구에 전망 타워를 짓는다고 흑두루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흑두루미들이 왜 가까운 달성습지를 두고 순천만습지로 돌아가겠습니까. 흑두루미를 떠나보낸 게 누구입니까. 생태 환경 복원에 관한 연구와 투자가 우선입니다. 한번 낭비된 예산도 흑두루미들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에코 전망대를 위장한 굴뚝 전망대 사업을 철회하고 본 부지에 기후 위기 체험관을 설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적당한 높이의 옥상에 습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당초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체험 시설은 대구·경북에도 없으며 공단과 습지라는 대조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달성습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광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오늘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혼란한 이 시기에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오프라인 중소 유통업과 전통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온라인 거래가 2018년 대비 2021년에 17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 만큼 오프라인 유통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전통 시장과 중소·대형 유통업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생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합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자체 협의에 따라 평일 혹은 주말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 마트가 쉬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실상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근 상권은 “매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인 일요일 주변 상권은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외부 고객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없애거나 평일로 하는 등 전략적인 방식을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시대에 맞춰 유통 산업 구조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 유통업과 전통 시장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달서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구 달서구 유통 상생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기에 처한 유통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서구 유통 현장과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74회 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 한 전통 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소규모 시장의 많은 자부담으로 아케이드 사업의 시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시장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용산종합큰시장은 영업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해부터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장 측과 협의하여 올해 구정이 지나고 바로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물가와 인건비 급등 등 예산의 문제로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상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 심정입니다.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생존권의 큰 부담을 갖고 시작한 것인 만큼 상인들에게 이중·삼중고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여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인 생계가 달린 상인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달서구의 경제가 생기를 찾는 그날까지 우리 달서구의회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4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달서구의 부족한 예산 확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달서구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어언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달성습지 하중도에 흑두루미 도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흑두루미 최대 국내 월동지인 순천만을 1월 14일 날 방문하였습니다. 순천시는 2021년 기준에서 흑두루미 생태 관광 수입 1,023억, 그리고 관광객 250만이 왔다 갔기 때문에 순천시는 천년 곳간을 마련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달성습지 하중도에 흑두루미, 돌아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만약 돌아온다면 우리 달서구도 천년 곳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1월 2일 날 첫 번째 5분 발언에 이상화 거리를 명품 거리로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50억 공모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2021년 12월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화 민족시인 이름으로 예산을 땄기 때문에 이상화와 관련된 문화 사업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수차 발언했지만 다양한 사업으로…,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50억 중에서 이상화와 관련된 사업은 불과 1억3,000만 원만 투입돼서 무늬만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후속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월성동에 산 지가 30년 됩니다. 월성동에 가장 오래된 숙원 사업인 마을마당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을마당공원은 조암초등학교와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월성동의 자랑스러운 공원입니다. 한겨울을 빼 놓고 봄·여름·가을·겨울,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음악과 춤이 이루어지는, 마치 유럽의 여느 도시 같은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저녁이 되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동행정복합센터와 평생학습관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3,5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민들이 다 이쪽에 몰릴 텐데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공원 고유의 힐링 기능도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마당공원에 반드시 지하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미 와룡공원에는 국·시비로 지하 주차장이 완성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상인동에 있는 월배근린공원에도 1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성동에는 더 많은 인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구의원을 8년 하면서 이제 발언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면 예산 150 정도가 필요한데 구비라도 투입해야 될,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대구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을마당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저는 제가 이 직에 있는 이상 마을마당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코로나 시국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의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간담회였습니다. 오늘도 5분 발언에서 의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성서에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루려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주민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지만 300m 이내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서 저희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추천하에 원활한 협의점을 찾길 바라면서 몇 번의 회의와 토론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지역 내에 의원들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좋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투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를 보이콧하였습니다. 의석의 개수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1석을 하든 2석을 하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대 의회를 시작할 때 성서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지금 역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자리싸움으로, 안 좋은 모습을 비출까 싶어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보이콧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표가 진행되었으면 남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자리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고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8대 의회가 마감될 때까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가 멋지게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박왕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왕규 의원이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정창근 의원, 김귀화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윤권근 안대국 김화덕 김기열 홍복조

원종진 안영란 서민우 이영빈 박종길

배지훈 김태형 정창근 박정환 이신자

조복희 박왕규 김인호 배용식 이성순

김귀화 최상극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6인)
구청장이태훈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이승철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행정서기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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