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7월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말 안 해도 잘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청년창업에 대한 취업과 그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도 취업하고 창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우리 언어장애를 겪고 있든, 시각장애를 겪고 있든 이 장애청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서, 예를 들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청각장애에 청년이 왔다. 와도 되나요?

○서민우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상담이 왔을 때 준비를 어떻게….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각 청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답변만….

○서민우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청각 청년들 십여 명들이랑 모여서 간담회를 조그마하게,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도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만난 분들이 청각 장애인 분들에만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들밖에 제가 안 만나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가 만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청각 청년이 거기에 갔을 때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말을 못해서 수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청년정책 시행계획하고 제가 다 봤는데 그리고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에 청청기획단 기타 등등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인원이 많은 일반청년들에 주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모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장애 청년들을 여기에 다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넣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지원센터에 농아인협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화로 이런 게 있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협회에는 우리랑 소통이 되시니까 협회에 공고문을 보내서 혹시나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면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수어통역사라든지 이렇게 기타 등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서민우위원 박탈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서민우위원 정보가 많이 일반 청년들도 어려운데 그 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7월에 개설이 되고나면 농아인협회에 우리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수화로 영상을 찍든 그 분들한테 동영상을 보낸 그 분들에게 이제 가실 것이고, 그러면 인프라 모으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없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한번은 과장님께서 조금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안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업무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됩니까?

○박종길위원 민간위탁도 한 업체에서 하지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청년지원팀이 기획조정실에서 일자리지원과로 이동을 했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부서장벽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한 업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공부 좀 하려고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는 우리처럼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예.

○박종길위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요?

○박종길위원 대개 비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업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도 한 업체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박종길위원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런데 청년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는 청년지원이요. 그때는 부서장벽도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팀이 이동까지 한 사항에서 굳이 이렇게 2개의 센터를 같은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좀 제가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청년들은 활동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 교육장이나 회의실을 대관할 수도 있습니까? 언제든지.

○박종길위원 사실은 정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좀 필요로 할 경우에 쉽게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박종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주고 있는 2022년도 청년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좀 응할 수 있도록,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센터가 생기는 그냥 그 담당 부서에 실제적으로 이 센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들을 하고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담당 부서에 하부조직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박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예,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종길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 상인동에 있는 주민센터 리모델링했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하면 전문가한테도 갖다 보여주면 좋은데….

○김인호위원 지금 달서구에 공사요. 구청장 특명으로 유천동 청사, 선사관, 청소년쉼터 내가 매일 같이 현장을 가서 자문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유천동도 뒤에 주차장에 3분의 2가 48%가 공원으로 지어놓았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500평인데 그러니까 전부 탁상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설계사가. 왜냐하면 한마음공원 수천 평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무엇 하려 하는데요? 안 맞습니까?

쉽게 공원 속에 그 500평이 있잖아요. 붙어서 그런데 그 주차장에 공원을 48%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차가 10대 더 들어가요. 이쪽에 5대, 저쪽에 5대 그런 것, 또 거기에는 전부 뭡니까? 야간 무인발급기도 준비를 안 해놓았어요. 공사하다가 천장 뜯어서 에어컨 넣고 준비 다 시켰다고요.

완전히 했으면 엄청 그것이…, 또 4층에 돌봄센터가 초등학생들이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좌변기를 이삼 세 유아용을 설치해 놓았어요. 전부 그래서 내가 건축과를 불러서 구청장도 현장에 내가 불렀어요.

하니까 참 공무원이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해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건축과 공무원 같으면 건축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모 팀장이 하는 말이요. 구청장 앞에서 “실지 우리는 같은 건축과를 나와도 이 사람은 건축회사 현장에 근무를 했고, 나는 공무원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했는데 여기는 현장을 많이 했으니까 아는데 나는 공무원을 했으니까 인허가 업무를 했지 현장은 모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답변입니까? 물론 여기 부서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그것이 있으면 또 우리 행사나 이런 관계는 우리 김태형 위원이라든지 자문을, 의원이라고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좋은 활용이 있으면 가서 자문도 얻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지만 기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김에 한두 개면 엄청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팀이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일자리지원과로 옮긴 겁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정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 것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 청년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청년들의 니즈,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서 이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오늘 과장님이 주신 청년정책기본계획하고 그다음 시행계획서를 보니까 중요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달서구 청년들 결혼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일자리하고….

○부위원장 배지훈 주택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청년정책으로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필요성하고, 니즈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결혼장려사업도 제 궤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결혼공감 토크, 결혼축제, 함께하는 결혼 컨설팅, 만나고 결혼하고 고고팅, 썸남썸녀 매칭프로그램, 결혼원정대 모집관리, 달서는 결혼두드림, 싱글벙글 꿀잼 데이터, 온 마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이것을 보니까 일반 결혼 민간업체에서 하는 이벤트들이거든요.

이런 민간업체에서 하는 이벤트들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가져와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여기서 만나서 자기가 결혼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하기가 막막하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서울시를 예로 들면 “터무니 있는 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집이 아니고 요즘 워낙 집값이 높으니까 터무니없이 높으니까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터무니 있는 집”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한테 아주 싼 가격에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결합되어야지만 달서구 결혼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런 민간업체에서 하는 일부 이벤트들을 가지고 와서 백날 해봐야 결혼율 절대 안 높아집니다. 실제 지금 통계상으로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이벤트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희망적금펀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왜 실제 결혼율 제고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벌이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부위원장 배지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벤트 위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을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놀리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실제적인 사업이 되려고 하면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현동에 건립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센터가 한 건물에 두 개의 업체가 입주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두 분이 되는 겁니까? 인력 면에서는….

○이성순위원 센터에 2개의 명칭이 들어가니까 센터장이 2명이 있을 수도….

○이성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간판을 붙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두 개의 간판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방문했을 때에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도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곳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청년센터로 가야 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가야 될지 아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성순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 면에서는 두 개의 센터가 있는 것하고 청년센터 하나로 하든지 하여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든지 간에 어떤 명칭 하나로 두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에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중복적으로 다 그 업무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청년센터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청년센터도 마찬가지로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창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업무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성순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동 업무를 행정복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복합 업무를 하는데 지금 동행정센터로 지금 되어 있지요? 행정복지센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센터 하나 지어놓고 복지센터 하나 하고 이렇게 지으면 각 업무에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살린다면, 지금 과거에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2개의 센터를 만들면 더 안 좋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센터 만들고, 여기는 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센터 만들고 그러면 그 센터장에 해당되는 동장은 2개의 센터를 관장하는 그런 격이 안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우리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긴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계획 잘 잡으시고, 저는 그 팀이 들어온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지원과가 갑자기 청년과가 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었는데, 팀이 하나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한 팀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과가 이 전체 움직임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정책이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트렌드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전에 최근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 굉장히 집중해서 일자리지원과가 몇 년 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청년으로 돌변을 하면…, 아니오. 지금 발표하실 때 그런 뉘앙스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청년계획 하에 모든 과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반려동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습니까? 새로 세팅 다 하실 겁니까? 여기에 그대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 옛날 사업 했던 것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다 아닙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은 올렸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제일 처음에 최초에 설계를 여기에서 했잖아요. 실무는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나중에 진행을 하다가 평생교육과에서 터졌지만, 내가 알기로는 설계는 여기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런 동아리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법인화를 만드는 사업의 시초에 문을 여는 것은 사실 이곳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아니 부연설명을 들으면 길어집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저는.

있었습니까? 그 해당자는 재판 중이라서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지라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전에 마을기업이 사고 터졌을 때도 이게 회수가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 것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저희도 사실 조심하는 편이면 선제적으로 사실 여기에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명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사업으로 다시 똑같은 사업을 적어놓았으면 그 전에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 페이퍼로 출발을 해야지, 지금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협동조합에 있던 분들이 주축이 되는 분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김태형위원 다음에 새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오늘 그것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김태형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두세 달 동안 굉장히 기다렸는데 연말과 연 초가 끼여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진도 못 나간 것도 있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더 불편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잠시 좀 배려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그 이후에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형위원 조금 길어지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김태형위원 거기 새올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빈틈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과정을 감시감독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앞으로. 지금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 클래스(class)가 이루어지는지 저도 옛날에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미로마을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일자리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공동체사업에 있어서 부끄러운 흔적을 두 개나 남겼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외부에 부끄러운 흔적을 두 개나 남겼어요. 그에 대한 것은 내년 1년 동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그냥 짧게 하면 지금 청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도 이것 다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비교우위를 다 체크해서 자기의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 만약에 여기에 이런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에 부닥치면 자기들 정보력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도 다 찾아보는데,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벤처사업부에서 하는 사업들,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하는 사업들 아주 많은 사업들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가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기 20페이지에 청년정책에 1인당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다 10개월간 15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교육을 3개월 받으면 어떤지 아시지요?

기업에 1,000만 원 정도 주고 성공취업 그것으로 해서 금액이 또 고용인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용보험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 취업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월급을 3분의 2이상 지원해 주는 게 지금 거의 자리 잡혔습니다.

이것을 하면 중복입니까? 아니면….

○김태형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면 이것을 누가하겠어요? 30만 원 지원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버리면 150만 원 지원이 안 되는데….

○김태형위원 저도 잘 압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상투적인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만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셨을 때도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이것 지금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도 저보다 더 많이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었을 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큰 것에서 하는,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10개월 150만 원이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기업에서 지금 코로나 때도 그것으로 다 월급을 충당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거기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 아시면서도 왜 이게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예, 아까 20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형위원 아까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김태형위원 그게 지금 고용유지가 다른 데서 하는 금액이 훨씬 높다는 말이에요. 훨씬 높은데 저는 아까도 중복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김태형위원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펼쳐놓은 사업이고 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나라의 각 부서가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사업들이 늘렸습니다. 진짜 늘렸어요. 그것 좀 고민을 해서 진짜로 달서구라고 하면 청년 무슨 사업 이렇게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좀 진짜로 초창기 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개개인 의견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청년센터, 창업센터 통합 운영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안 해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뭉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해봐가면서 각 장점만 나중에 찾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 공원녹지과인데 안에 공원팀있고 녹지팀이 세분화되어 있듯이 이것도 창업센터는 좀 포괄적으로 청년창업센터, 저는 또 세부적으로 취업센터, 청년 하나의 부서 중에 팀으로 본다고 그래 볼 때는 좀 분리해서 세분화시키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또 행안부 소관에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노동부 소관에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뭡니까? 공모사업 관계.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세분화를 해서 한 건물이니까 또 아래위로 센터장은 혼자니까 이래 협력을 하면 좋은 것이 나오겠는데, 또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좋은 것만 장점만 하고, 또 우리 김태형 위원 좋은 말씀을 했는데 달서구라고 하면 청년 브랜드 무엇이다. 하는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아직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한 1년 후에 우리 의회하고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자꾸 이게 뭔가 지금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청년지원센터 안에 그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혹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청년정책은 행안부, 청년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수원시 예도 들었잖아요. 청년지원센터에서 다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정책을 민간위탁은 다른 업체에 주고 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또 다른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업체에 민간 위탁을 하면서 굳이 이것을 또 부서가 다른 곳도 아니고 같은 부서 안에서 이것을 분리할…, 처음에는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서 장벽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 있었잖아요. 청년지원팀이.

지금은 한 부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한 업체에 민간 위탁을 주면서 굳이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어떻게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만 하고 청년일자리는 안 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작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청년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우리가 정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들도 같이 좀 교육을 부탁드려서 그 시험도 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결과는 알 수 있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게 단발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 과장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번에 저희가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승마가 올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문제, 일반인이 많아야 되느냐? 재활이 많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 수치 변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었는데, 이게 가능한 여부를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몸무게도?

○서민우위원 작년에 한 친구는 또 재차….

○서민우위원 재활도요?

○서민우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혹여나 장애 재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분들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어차피 남는 예산이니까 작년에 한 분들 해도 된다는 조금의 근거가 있으면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서민우위원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펫티켓 홍보반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명예감시원도 있어요. 펫티켓 홍보반이랑 명예감시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서민우위원 단속을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입마개를 안 한다든지, 목줄이 길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단속반 2명은, 이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까?

○서민우위원 그런데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서민우위원 이것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기준점이 혹시 정해지면, 정해지기 전에 저한테 한번 공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민우위원 맨 마지막에 요앞 전에 제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김산주 과장님 때부터 계속 3년째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 얘기인데, 와룡시장을 칠성야시장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요앞 전에 계셨던 김산주 과장 때부터 과장님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야시장 문화라는 것이 우리 성서권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이것이 한 사오 년 전에 유행을 반짝했다가, 너무 잘 되니까 상인회 분들에 의해서 없어진 일도 있었거든요.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 만났었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상생해서 같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던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마케팅만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시장이 오전부터 해서 한 8시, 9시 되면 문을 거의 닫고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야시장은 거의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반짝 활성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 우리 구에 외국인 업체가 지금 열일곱…, 몇 개가 있지요? 잘 모르시지요? 한 7개 정도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것도 한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만의 특화 야시장처럼 잘 되지 싶은데 그때도 김산주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셔서, 또 과장님하고는 이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 부분을 올해는 다 준비는 되어 있고, 상인회하고 그쪽 분들하고 컨택트(contact)를 해서 잘만 하면 우리 달서구만의 정말 유명한, 돈을 조금 일부 홍보비가 들어가겠지만 야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올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가능한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예, 거기에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지금 코로나라고 했는데 시장에 가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요즘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스크부터해서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3년 차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라고 3년이 훅 지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당장 올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준비할 때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와룡시장 비둘기 배설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박종길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박종길위원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이 배설물 문제를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깨끗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좋아졌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아케이드 공사 계획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박종길위원 땜질식 보수가 아니고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용 절감에도….

○박종길위원 오히려 이게 순간순간 땜질식 보수보다는 한 시장을 보수해야 되면 함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박종길위원 예, 그렇습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많은 업무 또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면 끝까지 가는 그것이라서, 107페이지 전통시장 전용 공공배달앱 2021년도 완료하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202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위원 사업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아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김태형위원 2022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앱을 두 개 개발하셨지요?

○김태형위원 2개입니다. 2개에요. 2개입니다. “바로와용”하는 배달앱하고 원래 와룡시장에 하고 두 개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두 개라고요. 지금 와룡시장에서 개발한 앱은 두 개라고요. 제가 두 개를 다운받아서 왔다니까요. 작년에도 내가 봤고, “바로와용”은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확인만 하고 또 자료는 앞으로 제가 계속 받아야 되니까….

○김태형위원 이것 이제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안 하실 생각이지요?

○김태형위원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었지요. 언제 반대했어요? 그때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김태형위원 그때 공감을 안 하셨어요.

○김태형위원 그때가 진행이 된 상태였고….

○김태형위원 다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김태형위원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뭘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조회가, 다운로드가 몇 회되었어요? 두 개가 확인 됩니까?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실행을 했어요. 개발은 2020년도에 했고, 제가 멘트를 드린 것은 작년 초였어요.

○김태형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동안, 어차피 2020년도에 개발을 했으니까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다가 대구로가 후반부에 나왔단 말이에요.

○김태형위원 그래서 움찔하신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그래 맞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몇 번 다운로드를 했어요?

○김태형위원 500번요? 100번입니다.

○김태형위원 100번요.

○김태형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김태형위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사시대로 앱이 전국 최악의 앱으로 1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퇴출되었습니다. 전국 신문에 났어요.

○김태형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태형위원 이 말씀 저도 분명히 들으셨다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계속 넣기에….

○김태형위원 그 몇 회 다운로드 된 줄 아십니까? 돈 몇 천만 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 200몇 회 되어서 끝났어요. 활용도도 없고 그냥 다운로드 200몇 회에서 돈 한 1억을 넘어갔어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만든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나도 없었고 좀 전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오뎅 500원, 떡볶이 500원, 분식집 들어갔는데 500원, 작년 초 만들어놓았던 것 그대로더라고요.

끝입니까? 이제. 이 사업 끝입니까? 예산 들어간 것 다 이제 끝이에요?

○김태형위원 마감하실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네이버에 이것을 탑재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다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김태형위원 상품 개발한 것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김태형위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김태형위원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 상품 세팅이 되었는지 업체가 그냥 대충 사진 올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가보면 1년 전에 그대로입니다. 변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뭐 네이버에 탑재를 합니까? 네이버에 탑재를 해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예 소셜커머스를 하는 것이 낫지.

○김태형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또 마감이 별 멘트 없이 사업이 마감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또 찍혀요. 예?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선사시대로도 그렇게 마감되는 것을 보고, 진짜로 내가 많이 말렸거든요. 확실히 점검하면서 가라. 아니면…, 그런데 애플 또 IOS기반에 또 앱을 개발해야 된다. 안드로이드로 100회, 200회해서 돈을 1억 가까이 넣어놓고 그것을 또 IOS에 몇 천만 원 예산 달라.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도 없으면서 스마트로 자꾸 무엇을 하려니까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되고,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 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분명히 행정은 시작할 때 가열하게 했으면 마감할 때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일자리지원과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사업에서 방송국들이 많이 되었지요? 간단히 이것은 다음에 체크하도록 하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은 시장을 또 와이프하고 한번씩 가는데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고 갈 때마다 사실은 그때 세팅이 된 것이 좀 쓰이고 있는지 거의 창고수준으로 지금 쓰이고 있더라고, 만들 때는 우리가 그 시장할 때 방송국 다 차려주고 전관에 라디오방송처럼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나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지금 달서구에는 두 군데 해요?

○김태형위원 다른 데도 다 있던데?

○김태형위원 예, 다 있던데 창고로 쓰시더라고….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런 데 예산을 넣어서 프로그램비도 좀 지원을 하고,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바짝 그러시지 마시고….

○김태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전부 창고로 대충 쓰고 있더라고요. 만들 때 돈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나만요!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월배신시장에 아케이드 밑에 TV 그것은 무엇이라요?

○김인호위원 시장 홍보하는데….

○김인호위원 홍보하는데 먼저 내가 가니까 다른 홍보를 하면 그런 것은 안 되지.

○김인호위원 지역 정치인이 나오고 그런 홍보를 하데요?

○김인호위원 그래 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같은 당이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같은 그것이라도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내 얼굴은 왜 안 내주나? 그러면.

(웃음소리)

주의 주시오.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내가 함마가지고 부수어 버린다. 그런 것.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무슨 그 잘 보이려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제빵교육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민우위원 그 제빵교육을 하는데 몇 명 정도를….

○서민우위원 11명 정도요. 대상자 조건이 있나요?

○서민우위원 예, 그런데 자격조건을 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꼭 고등학교 졸업생이어야 하나요?

○서민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앞 전에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정말 작년에 좋은 사례가 생긴 것이 제가 김태형 위원님하고 학교밖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자고 해서 경제지원과에서는 드론에 대한 교육을 그 친구들이 나가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참 좋은,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드론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제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그 친구들은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졸업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서민우위원 아니오. 학교밖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 학교밖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를….

○서민우위원 예,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1년 동안 구정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전문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전부다 전문기술직이기도 한데,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좀 변모가 되어서 이렇게 개방형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지금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본예산 때도 사실 위생과는 저희가 크게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태클을 속된 말로 태클을 걸거나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이 한 몇 년 동안 죽 오다가 작년부터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이 좌초가 되어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이상한 사업들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어찌되었든 본예산 때도 그런 질타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도 요청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예산은 다시 복귀되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가 다 도출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위생과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고 한데 이런 굉장히 많은 위생 점검이라든가 사실 현장에서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다 받아서 과가 참 힘들겠다. 전문기술직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달토기빵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도 이야기도 조금 세게 했었고 한데, 어쨌든 올해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 받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른 경제지원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사시대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도 지금 생겼어요. 거기에 가장 스마트한 우리가 스마트 달서구로 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한 쪽에 있는 애플, 전국 최악의 애플 1위로 선정되어서 박제되어버렸어요. 박제되어서 퇴출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전국에 10개의 공공기관에서 “잘못한 애플, 잘못 만든 애플” 이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던 일에 대해서 올해 많은 게 제가 보니까 예산도 특별하게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전부다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위생과에서 하던 일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진짜로 염두 하고 안 하시면 연말에 가서 좀 힘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또 내년에 이것을 또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잘 안 되어서 사장시키면 “작년에 뭐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크게 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2022년도에 또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안을 했었고, 또 다 실행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많은 도움을 같이 드리고 하겠지만 달토기빵 몇 개 안 나가고 하면 바로 개수로 나옵니다.

애플 이런 것이 왜 퇴출되었는지 아십니까? 금액을 한 1억 정도 들였는데 다운로드가 200개였어요.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위생 점검하거나 기존에 하던 일들은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대비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업들 좀 신경을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형위원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소지원에 대한 것도 너무 협의적인 것을 그런 것을 지원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것도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좀 넓혀야 되는 그런 과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에는 좀 변화된 업무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선사시대로에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선사시대로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31개 중에서 선사시대로에 맛나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6개지요?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선사시대로의 맛나음식점 육성을 이렇게 하면 그 업체에 육성이 된다고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사시대로 전체가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선사시대로의 맛나음식점이 지정된 곳에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선사시대로의 맛나음식점에 지정되지 못한 이 음식점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관광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이 선사시대로 전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성순위원 지정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성순위원 그리고 제과제빵 교육을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여기에 응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제과제빵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제과제빵 학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원이 있고 여기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청장년층들이 많습니다.

○이성순위원 국비 무료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성순위원 여기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이성순위원 자격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이성순위원 제과 업소에서 그러면….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제과제빵 교육을 하는 제과제빵 학원에서 하는 그 교육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술 전수로 보면 됩니까?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달서맛 페스티벌 예산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박종길위원 아십니까? 지난해보다는 1,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2년 동안은 이 달서맛 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 페스티벌을 연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래서 전번 과장님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달서갑, 을, 병 세 군데에 거점을 두고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어려우니까 지역마다, 지금 현재 좀 과거에는 번성했던 상권이 죽어있는 데가 달서을도 있고 달서갑도 있고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예, 수밭골하고 또 말씀해보세요.

○박종길위원 또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두류젊음의 거리는요?

○박종길위원 어쨌든 달서구 전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각각에 어떤 지역에 골고루 좀 그런 페스티벌이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구청장께서 우리 관내이지만 선사유적, 선사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김태형 위원님 말마따나 앱이라든지 공모사업해서 돈이 바깥으로 많이 새요.

그것은 내가 파고 들어가면 몇이 잡혀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안 파는데….

(장내웃음)

그런 것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자꾸 경고하고 있는데 한두 푼이 아니라요. 억 단위라요. 그것도 여기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성순 위원님 말마따나 지정 6개가 아니고요. 31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