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여기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김인호위원 몇 명요?

○김인호위원 규정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인호위원 여기에?

○김인호위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안 되나?

○김인호위원 30명인데 그러면 하나는 안 되지 20명 이하일 때 1명 같으면, 30명 같으면 한 둘은 들어가 주어야 안 돼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20명 이하 할 때 15명, 18명할 때는 1명으로 되어도 30명 같으면 최소한 2명은 들어가 주어야…, 왜냐하면 제가 과거 택시노조하고 시에 민간인으로 갔는데 의원들 역할이 중요해요. 아주 옛날에 한창 택시노조하고 사주하고 할 때 시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민간인도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중재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안 돼요. 회의하면서도 중재하니까 상당히 역할이 되더라고, 그러니 그것은 실무진에서 규칙으로 하든지 나중에 할 때 2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김귀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안 갖고 온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필수업종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원종진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필수업무 종사자가 어떤 분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는 이것은 내가 봐서 안전도시과가 담당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에서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물론 소관이 거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조례에 협력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도시과 이런 데도 무엇을 그것도 한두 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안 돼요? 안 그러면 종사자 지원 조례에 지자체 뭐라고 그럽니까? 연관된 그런 것은 무엇을 협조를 얻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주어야 안 되나?

○김인호위원 여기에서 국장이 당연직 들어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조례는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네요. 그렇지요? 주 업무네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각 지역, 각 구별, 지역위원회의 보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네요?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서 보니까 본 조례의 핵심은 지역위원회의 구성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지역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지금 당장에 필수업무 종사자들한테는 지원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김귀화의원 이것은 재난 발생 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근무하는,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필수업무 노동자를. 거기서 바로 뭔가 혜택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바로 같이 연계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코로나상황이 재난상황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재난상황이라고 봐야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 재난상황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는 이 분들한테는 동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수립해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그 공백을 하여튼 발생하겠네요? 보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대강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지금 시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인데 지금 〔7조〕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달려 있는데, 아직 이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시작단계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재난이라는 임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 함은 상시적인 업무를 이제 수탁을 주는 것인데,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이 차후에 생기면 어떠한 형태로 기관이…, 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기관을 염두에 두고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귀화의원 아니요. 위탁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저희가 〔6조〕 지원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각 호에 〔1호〕에서 저희가 〔4호〕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발생했을 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더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사업을 외부에 추후 맡길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귀화의원 예, 저는 그런 의미로 위탁할 수 있다고 담았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과장님은 어떻게….

○김태형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요.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그 코로나방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시로 고용해서 학교나 이런 데, 그렇지요?

그것이 파견회사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그 회사가 파견을 하는 사업에, 지금 경비나 이런 쪽이 전부 파견업체거든요.

○김태형위원 파견업체를 위탁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재난사항에 임시로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특수직으로 분리가 되면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임시적인 사람을 그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였거든요. 사업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을 위탁준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필수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그리고 〔2호〕에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고용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입니까?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고용은 어떻게 돼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인 경우에 관계법령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필수업무라고 지정되어 있는….

○박종길위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김귀화의원 예.

○박종길위원 이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앞에서 우리 배지훈 위원님 지원위원회에 설치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지원위원회의 설치가 핵심이라면 〔제8조〕에 보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핵심이라면 실제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귀화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근거가 되는데 상위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둘 수 있는 조항은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만약에 안 둔 지자체가 있다면 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되는 의견이 없을 것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장에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의원 위원님들! 이 조례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서 2021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부위원장 배지훈 법률이!

○김귀화의원 예,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또 2021년 11월 19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속들이 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