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289쪽에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락 및 심리정서지원” 되어 있는데 도시락은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시비 6,000원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도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 국·시비 매칭은 한 끼 당 5,000원 되어 있고 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6,000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달서구 상 받았지요? 받았는데 정말 축하드리면서도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복지회관에 지금 한 끼 당 식사가 1,400원으로 10년 정도 묶여 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서 두 배 이상 몇 배 올랐을 텐데 그걸 금액 그대로 둔다. 그리고 금액 오른 것이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린다.

그러면 음식 질은 10년 전 그대로다. 물가는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라 제가 올해가 제 의원 생활 어쩌면 끝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장 가장도 해결하지 못한 아픈 게 노인네 분들의 식사 질을 높이지 못한 것하고 제가 민간 어린이집 그분들 정말 정규직 하고 싶었는데 제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안 되잖아요. 보잘 것 없는 미관말직에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개가 제가 가장 숙제로 안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좀 파격적으로 다른 예산 덜 쓰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의지 있으십니까?

○박왕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290쪽에 법률홈닥터 운영 여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사실은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이 많을 텐데 법률에 대해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취약계층 방문하게 되면 여비도 2만 원씩 추가해서 18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고 이러잖아요.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안대국위원 아니, 거기에 출장하게 되면 출장비는 추가로 지급되는 게 2만 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비로 출장비가 예를 들어 하루에 예약되어서 오면 얼마예요. 18만 원이잖아요. 보통 1일 4시간 하게 되면…….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주는 건데 여기에는 8만5,000원만 해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18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12개월을 다 활용해서 8만5,000원밖에 안 주었으니까 출장비는 별도로 2만 원 해서 총 2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간다든가 방문했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출장 자체가 기본 4시간으로 해 가지고 월 지급하는 게 한 18만 원 정도라는 말이에요. 예산 잡혀 있는 게.

그랬으면 한 달 반을 뺐으면 예를 든다면 2개월이라 해도 36만 원만 공제하고 출장비용은 한 2만 원이라는 게 별도로 추가되니까 그런 것에서 빠졌다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 자체가 더 적게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대국위원 출장비 해도 2만 원이면 내방객 해도 월이면…….

○안대국위원 월 18만 원은 거의 지급하잖아요. 내방객이 계속 왔을 때에 최대 1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8만5,000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을 다 지급했다는 거거든. 8만5,000원으로 여기 환산에 보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 자체가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잔액을 최소로 남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건데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원래 예산 편성 자체는 18만 원이잖아요.

○안대국위원 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18만 원 플러스 출장을 몇 군데 가면 추가 추가 2만 원씩 해서 한 번 출장 갈 때 여비를 2만 원씩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안대국위원 찾아오는 민원은 출장비 지급하지 않…, 외부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출장비를 2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원래 예산 편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대국위원 4시간 이상일 때 18만 원 지급하는데…….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비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금액을 다 따져도 2만 원이라 해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8만5,000원과 18만 원 범위 내에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을 좀 더 해서 면담을 해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어느 불합리한 부분에 해소를 해 주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대국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반액 이상을 더 많은 것을 삭감하면서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 취약계층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삭감이 되니까 내가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대국위원 하여튼 올해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어제 달서구 후원의 날 행사 너무 성대하게 잘 치러가지고 진짜 과에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부의 중심 나눔 특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제 행사를 저도 쭉 지켜봤는데 후원자들이 구민상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행사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301-01 긴급복지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2억이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감액되면 긴급복지비가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복지에서는 2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복지에서는 큰돈인데…….

○정창근위원 아, 큰돈이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저는 이제 2억이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감액을 했길래 이걸 감액을 하면 다른 우리가 지원하는 데 크게 애로점은 없나 이렇게 또 질문 드렸는데…….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0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추경 성립 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 제가 그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서 우선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4차 추경에 와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50%의 금액이 지금 증액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개월별로 따져 가지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절반 정도나 증액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영빈위원 좀 지원이 많이 필요했던 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이가 궁금하거든요.

○이영빈위원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얼마를 지급하죠?

○이영빈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힌 거군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이라도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페이지에 “전통시장, 동아리 함께한 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한 사업이죠?

○이영빈위원 이런 사업은 코로나 정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빈위원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영빈위원 저는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이기도 하고 이것과 같은 행사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규모의 행사도 아닌 것 같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시장이 조금 시끌벅적하다는 느낌을 주려면 행사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것 내년도에도 예산 잡혀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잘 설득하셔 가지고 행사 좀 한번 잘 진행해 보십시오. 하는 게 시장 측에도 도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그리고 328페이지에요. 공무원 직업체험 운영 이게 도대체 뭡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 직업체험을 뭐 일단 안 하기는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당초 계획을…….

○이영빈위원 잘 없애셨고요. 공무원 직업 체험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능한 직원 8급 내지 9급 직원들한테 학교 가 가지고 1시간 정도 아이들 상대로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훨씬 도움 되지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전통시장 동아리 함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월배신시장 회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의도를 이야기 하니까 그럼 기꺼이 하겠노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던데 혹시 월배신시장도 의견을 타진해 보셨나요?

○박왕규위원 잘되는 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시장인가 그것을 내년도에 목표로 해서 10억인가 얼마 더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목표로 분위기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던 데라도 또 원하는 데는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하는 데는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관점을 다른 데 두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나 모든 기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심지어 수백억까지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거금을 들여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올해부터는 국비가 아닌 시로 아케이드 사업이 이관된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부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이니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만큼 돈을 퍼붓더라도 돈에 비해서 실효성이랄까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 이제 발을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무리 주더라도 그 상인의 상가 운영하시는 회장님 이하 점주들께서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이 범위는 저희들이 각 점포주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자기 편의상 한 예로 달서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입장 같으면 차라리 점주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케이드 공사 후에 전과 후를 따지면 가격 1억 하던 게 점포가 3억까지 해요. 자부담은 10%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누구 우리 행복나눔과에 그 돈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기 편의상 하다 보면 그 많은 300여 개 점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아리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경제과에서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양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좀 더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 하면 박스라든지 막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생이라든지 처리가 안 되면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상인회장님 더불어서 진짜 상인 내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 사례를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자기가 위신이라든지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두고 싶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두 분의 의견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330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해마다 지금 코로나 작년에, 올해 있어서 계속 운영비만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현 추세를 보면 오늘부터 또 다시 인원제한 영업 9시가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마찬가지 더 할 텐데 내년 연말부터 할 텐데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종식된다 하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아까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고 하겠지만 자구책을 자기 스스로도 돈만 구청에 이렇게 손을 벌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 오라 그러면 올라가서 아이고 앓는 소리하고 힘들다는 소리 늘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요즘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그 사업을 또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무인원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부분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러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난번에 제가 외람 되게 오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구에서 하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최소한 수영장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서 당분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방안도 없이 계속 구청에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쪽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우리 국장님한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심하셔서 국민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보다는 어제나 그저께 우리 후원자 그분들 사업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아픔을 가면서도 자기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관에.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누구나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유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모 단체의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했다가 말도 못 건네고 “죄송합니다.”하고 말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로가 힘들 때는 아픔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국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특히 위탁금 이런 것은 참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