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근무 오래 하셨지요? 몇 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1982년도 3월 8일부터 해 가지고 한 39년, 내년까지 하면 40년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오래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하고야 동고동락 4년밖에 안 했지만 그전에 송현1동에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 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아직 젊으시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떠나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장과에 다양한 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은 교통비다 봉급이다 피복비다. 많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무요원인지 직원인지 복지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피복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집행부는 실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더라도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만일 이게 의무적으로 복장을 갖추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자율 그대로 피복비가 나가는데도 편안하게 자기가 사복을 입고 있는지 그걸 좀 구분했으면 싶어서 느낀 점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지금 사회복무요원 군복 입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못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 피복비 있으니까…, 아, 그것은 강제는 안 됩니까? 그러면 굳이 피복비를 이렇게 거금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도 어떤 권고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할 때만이라도 구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활용 안 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논의가 된다면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청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301-01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4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이것 많은 돈도 아니고 400을 증액하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본예산 보면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200만 원에서 별도로 400을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당초 예산에 4,800만 원 했는데 4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시에 400만 원 더 받아서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사 찾아보니까 어제 주거복지정책 워크숍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것은 이제 늦게 나와서 그렇지 저번 금요일에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정책워크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 주거복지 정책을 조금이나마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제안 받아서 우리가 좀 수행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교수님 발제도 하신 것 같던데 괜찮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제안 없이 그냥 “잘 해보자” 하고 끝난 건지 저는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영빈 위원님 아주 포괄적으로 물어가지고 답변하기 좀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원회, 주거복지 실무분과위원하고 동 직원 담당자들하고 했는데 달서구만의 주거복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많이 취약해져 있거든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일은 뭐냐 주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짓지는 못 하지만 홍보하고 주거 상향하는 데…, 그런 기초자치단체의 주거복지에 대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영빈위원 저도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 세입 예산에 보니까 259쪽에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대상 포상금도 500만 원 받으셨고 하셨어요.
제가 어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 달서구에서 주거복지 사업들 하고 있는 것 혹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 리스트를 좀 보여 달라, 보자고 했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정사무 외에 우리 달서구에서 무언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법정사무 하고 있는데 포상금 받은 것도 저는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워크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워크숍 왜 하느냐는 거죠. 워크숍을 하려면 그냥 기초자치단체는 할일이 뭐냐 잘해보자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우리 달서구의 주거복지정책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부족 하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사업들도 좀 좋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이.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사실 그 내용 맞습니다. 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제가 교재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니까 한 번에 답변 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지 그 내용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어떤 달서구의 주거복지정책 엊그제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게 있었어요? 교수가 어떤 제안을 하시던가요? 전문가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달서구 주거복지센터가 생길 때도 이걸 우려했었던 거예요. 재작년도 연말에 우리 이것 조례가 통과되느냐 마느냐 복지문화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것 생겨봐야 그냥 법적 업무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시에서 다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우태성 과장님께서 “우리가 달서주거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말씀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보고 있으면 변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던 것만 하고 있지 좀 변화가 필요하다. 달서구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일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우리 팀장님한테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내년 임인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이 큰 건에 대해서 2개 정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362이지에 위탁의료기관 예진표 인쇄비 2,000만 원 감액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위탁의료 예진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많은 시기에 저희들이 잡아서 그 정도로 된다고 예산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많이 높아졌지만 이전 사이에 5, 6, 7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예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개략적으로 혹시라도 많은 수가 변동하는 데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놓았었는데 그에 대한 진행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비상한 시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64페이지에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검사실에서 X-Ray를 찍어서 저희들이 판독을 하는 게 아니고 판독하는 것을 외부업체에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이 장기화되면서 그 업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편성은 현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저희들 변동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결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이라도 일부를 좀 삭감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들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고요. 그래야 직원들도 좀 편하게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여쭙게 됩니다. 366쪽에 인력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예측 하에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는데 특히 남은 사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
○부위원장 박정환 101-01 인건비 보수.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101-01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인력운영비 이렇게 한 1억 보통 급료는 예측해서 하는데 이렇게 남을 사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을 때 보통 평균 호봉 이상을 잡아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 금년 같은 것 한 해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 과에 보건행정과만 휴직 등을 통해서 16명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저희 과에 적어도 2분의 1이 올해부터 작년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미처 이 의사임기제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언론에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너무 코로나 시국에 휴직도 계획적인 휴직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본인들이 적응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7,000명 어떤 데는 2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그러네요.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나왔길래 한번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조금 노고에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특히 과장님, 소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마음의 위로될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들은 휴직했다가 조금 종식이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81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2-01에 보면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 사용 잔액이 164만2,000원을 증액을 해서 반납한다는 게 원래 국·시비 보조금이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 25인데 왜 164만2,000원 다시 증액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경북대학에 위탁을 해서 전체 지원 예산이 다 나간 상황에서 제가 그 다음에 정산완료 후에 잔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항으로 반환금을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 다시 반환수입으로…….
○안대국위원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안대국위원 164만2,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기금하고 시비금액이 162만 원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비 뺀 금액만 164만2,000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비 뺀 금액입니다.
○안대국위원 뺀 금액이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안대국위원 예, 그래서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팀들이. 그러니 지금 팀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감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이분들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보건소 전체 인력들이 본인의 업무가 있는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민원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분은 민원대응이 없기 때문에 전부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물리치료실 분들 마찬가지고요? 낯선 게 많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래도 좀 많이 잘해 주시고요. 저는 난임 부분에 대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난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출산축하금부터 해서 굉장히 전부 감액이 다 되잖아요. 가장 근본 원인은 난임부부에 대한 조치라고 보는데 제가 처음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했던 게 한방, 물론 다른 부분에 시술이나 체외수정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마는 한방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좀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한방 부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견 주셨는데 시에서 지금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서 지원하는데 거의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충분히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원하는 분들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출산장려금, 축하금도 내년부터 첫 아이부터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첫째 나갑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저희들 구에서도 그렇게 한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이중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시에서만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한 대상자에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를 않아서 아직 그렇게만 검토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판단입니까? 소장님 판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담당 쪽 판단에서 저희가 이제 만약 수요가 더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구성을 꾸려서 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꼭 이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유공자든 뭐든 시비 들어가는 게 있고 구에서 나가는 나라에 다 있잖아요. 하나의 목적사업을 가지고 시에만 다 맡기는 것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좀 더 색다른 사업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든 결혼장려도시든 이렇게 새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뭐 출산하면 준다. 그것보다는 출산하기 위해 도와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판단만 하지 마시고 난임 부부에 대한 부분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보면 며느리 손자 보기 위해서 한방 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돈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1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4에서 375쪽에 보면 301-12 일반 유아용품 지원 사업에 감액이 5,000만 원이 넘게 감액 되었는데 애초에 이것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구비가 100%인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첫째 출생아가 1,600명 가정해서 편성을 했었고 1인 단가가 20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예측 못한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전의 출생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런 것 앞으로는 구비 쪽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 계상할 때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잘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욕심에 출생아 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홍복조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복지정책과장 | 김상열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