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으셔가지고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280쪽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대한 예산이 총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자체가 참 작년도에도 사용한 것이 우리 구비가 4억4,000얼마인가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것 갖고도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감염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작년만 해도 많아야 3,000명 대 이러고 원래 예상을 할 때는 그렇게 되었던 건데 현재 지금 11월, 12월에 5,000명대가 넘다 보니까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세인데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대국위원 현금을 원하는 데서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배달 안 해도 되고 상당히 좋지요. 그게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팀장님들이 주축으로 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279쪽 307-05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하는데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대, 30대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있고 모든 우울증하고 위험군 비율이 24.3%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심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시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창근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힘들게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빚이 많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나 이렇게 우리 세대는 어차피 살아가는데 나이는 안 맞지만 “우리 세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보훈시설 환경정화활동에 150만 원 되어 있지요?

○박왕규위원 장소를 보니까 상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태극단학생운동기념탑 그것에 대한 정화 활동인데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조선국권회복단의 창시자인 통령을 지내신 윤상태 그분의 독립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셨던 “송석헌”이라는 자택이 있는데 그걸 현재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단만 이렇게 환경 정비할 일이 아니고 송석헌 그것도 함께 추진하면 어떠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월곡공원에 있는 파리장서기념비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함께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도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 있는 그분들이 거기다가 기념관을 짓게 되면 희사하겠다고 의사까지 표현했는데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꺼려한다.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땅 주인이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1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조를 하실 건지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요? 281쪽.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보건소에 모든 예산을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실과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특히 우리 성서지소 같은 완전히 지소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다고 봤을 때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달서구에도 민간보조사업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야 퇴임하시니까 후배들한테 착오 없이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기 지역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어떻게 800이 증액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당뇨 사각지대 발굴 혹시 이것 설명하셨나요?

○이영빈위원 어르신 의료사각지대 발굴 당뇨, “당(뇨라도)찮(괜찮은)인생” 사업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 가는 행사잖아요.

○이영빈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10개 단체에 매년 회원들 대상으로 안보견학을 가는 것보다 제가 안보견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같은 회원,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안보견학비에 매년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안보견학 밑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처럼 좀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발굴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3,000만 원 이게 항상 같은 단체에만 지원해 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의미를 찾기도 좀 힘들고요.

하다 못 해 새로운 단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10개 보훈단체에서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단체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 단체회원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간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제 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업 올해는 하더라도 이제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탈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 3,000만 원을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훈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영빈위원 이분들은 안보의식 충분히 높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신선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아이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럼 좀 나서야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 가지고 항상 틀에 박힌 3,000만 원 매년 지출하는 것 똑같이 지출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영빈위원 이것 뭐 경로우대 행사도 아니고 매년 하던 것 똑같이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내년 한 해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똑같은 예산 안 올라오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동 경로체육대회입니다. 3,33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금액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별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경로행사비가 동에서 여유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늘 행사비가 모자라서 각 동에서 후원도 받고 찬조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 금액은 안 오르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사 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예산은 다 엄청나게 지금 그래도 복지관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인상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 뭐 못하게 되면 또 반납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299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달서구하고 성서노인복지관에 12억이 지원되고 있고 300쪽에 보면 추가운영비 지원에 4억5,000이 추가되었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관에 2억9,000, 성서노인복지관에 1억6,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운영, 사업비, 제세공과금, 인건비 상승 뭐 이렇게 인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현재는 이것은 차후에 진행될 부분이고 12억이 추가로 그러면 4억5,000 된 결국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김화덕위원 그러면 달서노인복지관 인건비 몇 명, 성서노인복지관 인건비 몇 명입니까?

○김화덕위원 추가 지원되는 금액 말입니다.

○김화덕위원 이 금액이 2억9,000하고 노인복지관 1억6,000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건비 추가 금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화덕위원 인건비 추가 영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화덕위원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성노복 같으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14명 하는데 1억6,000씩 인상이 됩니까?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302쪽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결식우려 취약노인의 중식을 지원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랑해밥차, 나눔공동체우리집, 어울림나눔터에 2,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 돈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김화덕위원 사랑해밥차가 정확하게 얼마 지원된다고 하셨습니까?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급식소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봉사자들 많이 또 봉사를 하시지만 아마 지역에 좋은 사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2개 단체에도 급식하는 걸 보고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8쪽에 307-33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자 3,100만 원 정도 했지요?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순회자 프로그램 관리자 이게 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수에 비해 가지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증액을 좀 더 하지 왜 이렇게 적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다른 우리 구에 보면 대구만 보더라도 북구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가 두 번째 낮아요. 다른 구에는 경로당 수가 적은데도 중구 같은 경우는 동구가 경로당이…, 서구는 81개인데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많이 적은데 우리 구에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맞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매년 이렇게 소량의 증액을 하지만 다른 구에 지금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경로당이 대구에서 두 번째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100개, 80개 이렇게 되는데도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높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100만 원씩 조금씩 올리지 말고 한 번 올릴 때 어느 정도 타 구와 그래도 우리 구가 꼴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기초연금 부담률이 2022년도에는 80대 12대 8로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3년 전만 해도 국가 부담률이 70%, 시비 18, 구비 12 이렇게 되어서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주도에 결정타를 날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되었다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다른 기초단체장도 특히 부산 북구에 정영미인가 그 구청장님이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써 가지고 영향을 주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75대 15, 10으로 되어 가지고 2020년 동안 우리가 추가 지원이 약 30억 정도 추가 지원되었고, 2021년도에 35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어서 국비가 65억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도 조그마한 일조를 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80대 12, 8 되어서 그러면 우리 부담률이 아까 61억이 더 부담이…….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저는 가서 주장하기를 기초연금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만족할 일이 아니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계속해서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100%하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5쪽에 “어르신홈배움터 사업”이래서 여기가 그러면 인터넷 가입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사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 중인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몇 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부위원장 박정환 30만 원. 한 프로그램 당 30만 원 같으면 2개 방송국에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3,000만 원 신규 사업이라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제작하는 데 30만 원 같으면 사실 아주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그런 제작비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잘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 알차고 내용이 좋다면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지금 예산이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저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4억7,000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시비 100%인데 구비 별도라면 구비를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부위원장 박정환 주로 몇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 예를 들어서 센터마다 관리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정원은 다를 수 있겠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동일하게?

○부위원장 박정환 전체 다. 한 예를 들어서 거의 비슷한 평균적으로 200명 전후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기존에 다양한 곳에 하다가 딱 규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어떤 면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관리하실 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센터로 규합하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사건도 있었고 저한테도 제보도 있었고 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고요. 기억학교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네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분 법인하나로써 할 수밖에…….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상록수든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산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또 규모 이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임대사업이 있을 수 있고 자체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관심 두고 있는, 심지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추후에 신규 사업 기억학교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303페이지 장애인등록 및 복지사업에 보면 점자책자 발행이 예산이 있는데 점차책자 발행은 우리 구정현황, 장애인복지시책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종류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된 책자가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희망달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희망달서에 아직까지 점자 책자를 한번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점차책자를 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그걸 한 부 내지 두 부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안 줘도 되고요.

○정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6쪽에 경로우대업소 보상금이 1억5,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9만 원씩 지급하다가 11만 원씩 내년부터 지급하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이게 지금 9만 원 올라온 지가 우리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3년 되었는데 지금 또 올립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가…….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왜 이게 3,200만 원 증액 표시가 없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같은 목으로 묶여있어도 그렇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증액 표시가 되어 주어야 되지.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오른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합당한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계속 올려 달라고 이분들은 계속 요청을 하겠지요. 제가 동네에 다녀 본 결과 거기서 또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50%를 만약에 머리 커트를 하면 1만 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으시고 무료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업소에서 계속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저도 찾아오고 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찾아오셨던데 그렇다고 이걸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서에 이게 증액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혹시 내년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전체 목록을 갖다 주시고요.

323쪽에 우산빗물제거기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산빗물제거기 있잖아요.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일괄적으로 직접 구입하실 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구입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똑같이 구입하면서도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라도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가 힘들더라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매입해서 배분을 형평에 맞도록 배분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말썽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사, 특히 마스크라든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과가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런 사건사고가 없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이번에 4억2,440만4,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박왕규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식사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은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왕규위원 그런데 혹시 달성군이나 그런 데에 급식비가 현재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더 올라갔는데 혹시 군이나 구 같은 데 찾아본 일이 있으세요?

○박왕규위원 예, 뭐 알겠는데요. 뭐 우리 구만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평생교육과인가 어느 과가 초등학생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돈을 대신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이 1,400원 정도 준 지가 몇 년째입니까?

○박왕규위원 예, 12년째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사람들,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제가 군대에서 쫄병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역병 모집하면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교식당 사역병 모집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병들은 꽁보리밥에다가 국물이 뭐라 소가 장화신고 건너간다고 그래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굶주려 가지고 장교식당 가면 완전히 먹다 남은 흰 쌀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 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식당 막 쫓아가면서 제가 하도 비참해 가지고 우리 아들은 내가 “너는 절대 사병에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아들을 장교로 보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교나 쫄병이나 먹는 것은 똑같이 해줘요.

저는 그래서 달서구가 지금 우리 구밖에 안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먹어본 바로는 매일 먹으라면 내가 못 먹겠더라고 내가 봉사하러 갔을 때 한 끼는 적당히 떠오겠지만 매일은 가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올라간 거지 품질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것보다 더 금액을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200∼300은 올려야 된다. 1억이 아니라 이번에 한 4억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 뭐 품질이 올라가야 되지 품질은 지금 안 좋은데 그냥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제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만 불이 넘어 가지고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서 이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식비 100원 더 올리는 것 가지고 예산이 많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라도 한 300원 정도 올릴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을 계속, 저도 이것 한번 구정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우리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국장님께 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방금 나왔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면요. 과장님 단가를 상승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된다. 1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앞서서 비용 산출 식을 적어주셨잖아요. 1,400원에 52주 5회 1,161명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1,500원으로 올릴 경우에 이 인원으로 가정하고 1,500원으로 올리면 3,000만 원이 증가한 4억3,000이고 1,600원으로 200원을 올리게 되면 3,000만 원이 증가한…….

○이영빈위원 4억8,000이라고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셨기에 1억8,0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오르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지금 잡혀있는 예산 4억2,000만 원에서 급식단가를 1억8,000씩 올리려고 하면 50% 가까이 올려야지 과장님께서 계산하신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3,000원은 되어야지 1억8,000이 오른다는 거지요. 어떻게 비용 산출하신 겁니까?

○이영빈위원 누계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1억8,000은 그럼 무슨 이야기지요?

○이영빈위원 토탈 올해 올린 금액 더하기 급식비까지 오른 것까지 다 더하면 1억8,000이다 이 이야기군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지요.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없는 거죠. 100원 올릴 때마다 3,000만 원 증가하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져오신 것은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도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연차별로 천천히 비용이랑 인원이랑 같이 늘려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1,161명이 아니라 900명을 잡고 단가를 50원을 올려도 이게 우리 구 재정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란 이야기죠. 차츰차츰 늘려나가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이영빈위원 급식비 올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올해 지금 비용 산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융통성 있게 재원을 지출하실 수 없나요? 비용 산출을 이렇게 미리 내놓아 버리면.

○이영빈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올해 급식비는 조금 인상을 얼마였죠? 1억3,000만 원 가량 인상을 하는데 동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우리 급식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1,161명 꼭 한정 지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급식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인원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운영하시면 모두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3,000만 원 가량씩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구 재정에 부담도 없을 테고 왜 별 것 아닌 것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평생학습과에 7급 공무원의 반려동물 사업 내세워 1억2,000 챙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기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언론기사가 보도가 맞습니까?

○김화덕위원 언론보도가 턱없이 쓰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 이 7급 계약직 공무원이 2016년부터 해서 이 돈에 관해서 A, B, C, D 외부인과 연결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거기에서 바깥으로 강의도 하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강의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가명으로 해서 돈만 지급을 하고 총 금액 이 공무원이 5,000만 원을 챙긴 이런 경우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나가면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모든 분의 서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모든 게 서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서명만 해 주지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았고 과장님의 인터뷰는 실무적 파악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현재에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 과장님이 안 가셔도 팀장님하고 그 주임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 정도 하면 사회적기업이든지 뭐든지 사업을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명 가지고 7급 공무원이 가져온 그 자료만 보고 서명을 다 해 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짜 서류 사진을 해 온 것 가지고 그렇게 문제 발생되도록 만드는지 그러면 결국 구청장님 청렴에 대해서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청렴상도 다 받고 하셨는데 그것 상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어도 이 부분 아니고 다른 거라도 우리도 자료요청해도 눈치보고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사실이 터지면 우리는 사실 황당스러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감시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윗선에서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7급이 이렇게 해도.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저도 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보통 사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쓰고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전결하잖아요.

하고 나서 사업 끝나고도 사업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 내용에 하다못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진이 들어가는 보고서라면 당연히 수강생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마을기업에 보조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낸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빈틈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반려동물 사업한 지 약 2년가량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쨋든 과장님 소명도 좀 하실 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모집을 하고 아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강생 없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영빈위원 어떻게 첨부가 되어 있지요? 안 했을 텐데.

○이영빈위원 아니, 사람 머릿수가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증빙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오토그린빌리지 사업이요. 작년도에 어디 성당동인가요? 어디였지.

○이영빈위원 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양성하는 녹색마을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양성 프로그램 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불용액 없이 다 소비되었습니까?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게 자격증이죠?

○이영빈위원 취득을 많이 하셨나요?

○이영빈위원 시험이 많이 없는 모양이죠?

○이영빈위원 이게 마을활동가들 우리가 당초 취지는 양성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나 그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을 골고루 봤을 때 올해도 사업을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수강인원하고 녹색공간 조성 내용에 관련되게 중점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박왕규위원 그럼 과장님 중에서는 재임기간이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군대생활을 했는데 국장님, 제대 한 3개월 정도 남으니까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열외 시켜 가지고 좀 편안하게 지내다 왔는데 이 과장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뭐 과장님 좀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건 잠깐 농담이고요. 제가 늘 달성군에 가는데 달성군에 보면 인구 30만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인구 늘어나는 것을 게시판에 걸어놨어요. 30만이 곧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달서구가 가는 거죠. 가는 이유가 물론 아파트 값이 싸다는 게 원인도 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우리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학교가 한 반 정도 적습니다. 우리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경비는 우리가 또 배가 많아요. 제가 7대 때 계속 말하기를 다른 건 몰라도 교육경비만큼은 달성군하고 한번 맞먹게 해 보자고 7대 때부터 주장했는데 제가 이제 8대 마지막 가면서도 교육경비가 이렇게 적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달서구가 아무리 앞서간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명문학군이 되지 않고서는 달서구가 정말 뭐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다음부터는 좀 이것 1억씩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한 10억 정도 올리는 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는 파격적이지 나는 구청장님의 다른 부분은 다 잘 하시는데 과연 교육도 명문학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는 바로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여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이야기 나왔던 그 평생학습동아리하고 관련된 거죠? 그게? 아닙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강사파견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강사들이 회원모집을 해서 나가서 강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니까 그 강사가 평생교육과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복조 아니, 그러니까 강사들이.

○위원장 홍복조 이게 지금 신규로 되는 것 말고 예전에는 계속 이 동아리 파견 사업을 했지요?

○위원장 홍복조 80만 원, 90만 원 나가는 그것 말입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이것을 강사를 파견해서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이것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상세한 문제 사항은 좀 그런데 실제로 강의 현장에 다 한 번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강사비만 지급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홍복조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