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권 수수료를 보니 완전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5,3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에 3,600건 정도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3,600건에 대한 예산을 보면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실제로 여권은 장수나 여러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해서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월 계속 300건씩 하다가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지니까 11월에는 두 배 불었습니다. 한 600건 정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 위드 코로나 되니까 확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귀화위원 사실 예산이 그래도…, 종합민원과에서 여권에 대한 수입이 그나마 차지했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 대비 8,0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귀화위원 위드 코로나로 되어 있지만 모레부터 다시 또 거리 조정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 발표나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좀 풀리기를 희망합니다.
○김귀화위원 변이가 사망까지는 안 이른다고 발표가 되면 또 여행을 가거나 전 세계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세입 예산의 불안전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더욱 매진하였으나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금방 세금이 적게 걷혀서 송구스럽다고 하셨는데 정책이 그런 걸 과장님이 송구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40쪽에 사무 관리비 세정연찬회 보고서에 전액 삭감을 하셨길래,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를 안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금년도에는 대구시에서 하는 연찬회인데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서류 심사로만 하고 현장에서 PPT로 해서 발표하는 정식 연찬회는 생략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국가 정책으로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가 1주택 세율 인하로 많은 금액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보면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재산세도 사실은 증액이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결산 추경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해서 세액을 이만큼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내년에도 이어지죠.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폭으로 증액을 시킨 거고 실제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68억 가까이 감소하고 또 토지분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면서 상쇄돼서 39억을 감액한 건데, 그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상태에서 평소처럼 5.6%의 세금이, 재산세가 일정하게 오르기 때문에, 예.
○김귀화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그렇게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정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정책이 혹시 행안부나…, 내년 지방 재정이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결정되었잖아요, 우리처럼.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장인수 주민세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을 하면 일부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히 저희들처럼 60억,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루트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금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공식적으로 재산세 보전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세가 2021년 대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5.6% 증액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의 지방세 수입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액 폭이…….
○세무과장 장인수 이미 날아간…, 표현이…, 사실 재산세는 어떻게 보면 매년 날아간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 60억이 날아가면 내년에도 날아갈 겁니다. 이건 보전이 되는 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 제도가 계속 간다면 매년 이만큼의 손실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매년 발생하지만 점진적으로 지방 구 세입이 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시 추가 세율 인하를 없애는 해에 다시 60억 정도가 플러스되겠죠.
○김귀화위원 지금 4차 추경 관련 질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 분권을 얘기하면 재정이 분권돼야 지방 분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중앙 정부가 말은 지방 분권이라고 하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세수 확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몫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목재체험관이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커피숍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세수 확보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는…, 의외로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어차피 지방 재정이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중에 구 세입은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세입이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이 있거나 세원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각 자치단체마다,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씩은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금액 안에서 살림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마다 스스로 개발하고 세외수입이 걷힌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그게 어느 누구한테…, 실례를 들면 밑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달서구민 전체에 대한 복지비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엄밀히 크게 따지면 그게 훨씬 주민들한테 복지가 더 바람직하게 골고루 쓰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인수 각 자치단체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별빛캠프 같은 걸 활성화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 애는 쓰고 있을 텐데 큰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기열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101-03 인력 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감액인데, 공무직 근로자 육아 휴직이 2020년 10월 5일에서 2021년 2월 28일까지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마지막 올 때까지 그 앞에 올려서 삭감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걸 결산 추경까지 올라오도록 놔뒀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초에 삭감 요인이 발생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 업무에 대해 집중하시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휴직 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런 건 빨리 1차 추경에 삭감하고 이 돈을 다른 부분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즉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201-01 사무 관리비 번호판 영치 차량 훼손 수리 용역비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파손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체납자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차를 파손하지는 않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그 주위에 흠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영치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년 전의 사례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아무래도 작업하는 분이 워낙 이런 걸 조심해서 흠 안 나게 하실 텐데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번호판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번호판 주위에 너트, 볼트 이런 게 좀 낡아서 그런 건 저희들이 쉽게 교체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파손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번호판 영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걱정되는 게 슈퍼 카라든지 고가의 차들이 변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위원장 김기열 철거할 때도 전문가답게 아주 조심해서 할 텐데도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굉장히 난감하겠습니다, 직원이.
○징수과장 윤홍섭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심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변상을 요구하게 되면 작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안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기열 그런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전반기 때 번호판 영치를 같이 다녀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점을 저희도 분명히 봤어요. 수입차는 손대지 못 하도록 번호판이 그렇게 달려 있는 게 있어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도 손을 못 댄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못 해도 연체됐다고 뭘 올려놓고 가잖아요. 혹시나 공무원이 그걸 받겠다고 손댔다가 보상비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진화해서 그렇게 있는 번호판을 파손하지 않고 영치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가면 드라이버로 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뛰어넘는 장비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파손되지 않고 영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계속 드라이버로 풀고 그냥 드르륵 빼 내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티끌을 잡으려 하면 번호판에 실선 하나만 가도 아까 말씀처럼 이의 제기 하고 배상 요구를 하고 서로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타 구·군이랑 정보 교환을 하면서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차량 타이어에 족쇄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서 강제 견인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맞아요. 장비가 있죠. 두 개가 있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두 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그 장치로 해서…….
○징수과장 윤홍섭 예,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저희들이 족쇄를 채워서 견인해서 공매를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걸 족쇄라고 하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징수과장 윤홍섭 족쇄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족쇄라고 해요?
○징수과장 윤홍섭 타이어 잠금장치.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
| 최상극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억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종합민원과장 | 박정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