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 이렇게 남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없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조복희위원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말씀입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면 그만큼 답변이 성의 있게 나옵니까, 서면도?

○조복희위원 그렇게 고급 인력인 분들을 서면으로 하면서도 인사도 안 한다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국내 여비 부분에서요. 출장 여비를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 했는데 아까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출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출장 여비가 그렇게 감액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했다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감사실 업무는 실제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만이 업무가 돋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구에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 직원이 출장을 많이 가서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함으로 해서 비리가 없어지고 어떤 경종을 울리듯이….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실 업무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출장을 많이 가서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을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본예산에 감액 편성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액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가져 봅니다.

○최상극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제안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월 19일에 임기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한 3년 정도 감사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부의 감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3년 동안 실장님께서 청렴감사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사항도 있었을 것인데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실장님. 달서구가 9년 연속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것은 가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서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구민들한테도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우리 의식의 문제였는지는 분명히 꼼꼼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또 지금 어디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꼼꼼한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청렴감사실장님을 개방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우려도 본 위원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를 불식하고 실장님께서 3년 동안 어디 치우치지 않고 참 잘 이끌어 오셨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전국에서 감사 평가 2등급?

○김귀화위원 내부에서 우리가 보면 도대체 왜 이러나 하지만 바깥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한 자치구가 많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달서구가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왔다는 건 고무적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인사가…, 청렴감사실은 원래 외부에 인사를 개방직으로 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특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인의 재직 기간 동안 감사의 표시로서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비춰질까 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후에 공모에 대한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달서구의 청렴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자치단체장 본인의…,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보통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센터를 많이 만들고 무슨 기관을 만들면 퇴직에 가까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을 한다거나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가게 막아 놓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리를 내 주고 내 주고 이런 사례가 번번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최고 중요한 감사실장님의 자리가…, 우리 단체장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장님,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 달서구에 저도 8년 가까이 달서구의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오시면서 3년 동안 보면 우리 구청장 특별 지시로 이루어진 감사가 참 많았다, 특별이라는 게, 모든 법이 특별법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단체장의 특별 지시도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특별하다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죠. 사람인지라 내 감정이 앞서서 저게 기분이 나빠, “조사해 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과연…, 개방직 지위라고 하지마는 이렇게 오셔서 감사실장님 위치에 있으면서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 지시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일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리더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사람인지라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감사실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지 않나,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윤리특별자문위원회를 따로 둬서 거기에 외부 감사를 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걸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의원들에 대한 건 아주 촘촘하게 자체적으로 하면서 과연 안에 행정에 있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독단적인 게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리더를 잘 뽑아야 되는 거고…, 리더를 잘 뽑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거나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줘야…, 위에 있는 그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만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해야 개선이 되고 그렇게 주민들 삶의 질이 나아지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질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 갖고는 되지는 않지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작은 의견이 모여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제도 개선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3년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장님이 더 적극적이고…,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을 텐데 계속 입 다물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참 아쉬웠다, 정말 아쉬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어서 청렴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정확한 잣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방 직위로 인해서 보은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감사실장님은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렴은 내가 먼저 실천해서 모범부터 보이자. 그리고 민원을 이 자체에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구민들한테 결국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후임자로 오시는 분이 어떠한 소신이든지 확고한 소신과 엄격한 잣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김귀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은 인사로 인해서 앞에서 소신으로 잡아 놓았던 청렴감사실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임기제7급이 6,089만 원이네요. 집행 잔액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안영란위원 6,089만 원에서 감액된 금액이…….

○안영란위원 수당하고 이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네요?

○안영란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한 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한 명에 대한 수당을 보통…….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PC하고 모니터 구입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1억은 인센티브 받으신 거고.

○조복희위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뭐예요?

○조복희위원 여기에 이렇게 있길래 이만큼을 남기시고…, 구입하라고 한 건데 왜 구입을 안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조복희위원 SNS 기자들 보상금이 1,920만 원이 남았…, 여기에 대해서 취재 들어온 게, 사진이나 원고나 이런 게 적어서 남은 겁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원고나 사진이 덜 들어와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참여가 부족해서?

○조복희위원 원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걸 많이 취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지요?

○조복희위원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봅시다.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달서구청 앞에 빨간 등을 다 달았잖아요. 나무에 조롱조롱. 젊은 층 사이에는 그게 인기가 좋아서 셀카 찍으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앞에 저녁에 보면 빨갛게 등이 오거든요.

○김귀화위원 도로가하고 어느 방향까지 쭉 해 놨잖아요. 많이 넓혔던데 그런 부분도…, 달서9경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달서구에 갖고 있잖아, 있는 사진으로 해서 겨울에 맞게 홍보도 그런 사진으로 기록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감액을 하면 쓰고 남은 금액을, 잔액에서 감액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걸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책을 보면 가독성이라고 하잖아요. 감액이면 감액에 표시가 딱 되어야 하는데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감액했다는 거야.’라고 보게 되는데 마지막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 삭감된 금액을 표기해 주는 게 훨씬 낫고 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에 얼마는 아니지만 냉온수기 냉매는 교체하는 데 가격이 그때마다 차이가 조금 있나 보죠? 항온 항습기 냉매 압축기 미교체로 사업비 감액인데, 교체를 안 해도 돼요?

○김귀화위원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김귀화위원 전산실은 시스템이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면 이런 건 정기적으로 교체를 안 하고 고장 나서 하면 조금 늦다는 느낌은 안 드나요?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오늘도 출근 시간에 짧은 시간에 보니까 ‘메타버스(metaverse)’라고 떠서 들어가 보니까 요즘은 가상 세계에서 장도 보고 회의도 하고 업무도 다 보잖아요. 혹시 우리가 SNS 기자단도 만들고 다 하지만 혹시나 그런 계획을 홍보전산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게 있는가, 달서구 홍보가 그런 것도 좋지만 젊은 층이나 주민들이 달서구에 많이 흥미를 느끼고 들어오게 하려면 그런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먼저 준비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김귀화위원 타 구·군도 비교해 보지만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들고 채워 넣을 수 있게 가 봐야 하지 않나, 국장님, 그렇죠? 다양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그려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뒤지지 않게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