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조절 좀 해 주십시오.

동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 보시면 구청장 집무실 등 환경 개선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물론 필요하면 재정비도 해야 하고 환경 개선도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구청장 집무실 환경 개선은 개선이고, 구청장 집무실 ‘등’은 뭐예요? 그 외에 또…….

○배용식위원 그러면 공사 견적을 이렇게 받아본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배용식위원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깔끔하게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 2,925만 원 지원 나가잖아, 그지요?

○조복희위원 이렇게 늘 같은 게 아니고 지금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문고 지부하고 바르게하고 다 300씩…….

○조복희위원 세 개 단체에 올렸다는 말씀…….

○조복희위원 그런데 새마을에는 이만큼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요?

○조복희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만만찮을 건데? 그것도 자기들 운영비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물론 여기도 보면 거의 봉사자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에 유급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인건비가 새로 나가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유급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단체도 정말로 자기들 회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끄러운 건 아시잖아요. 투명하게 뭘 쓰는지, 중복돼서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김치 행사가 제일 크죠, 김치 행사도 찬조도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김치 나눔 했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자기들 돈을 내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보조금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칭찬은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다 받는다고요. 작게 하는 단체는 봉사하는 게 아닌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을 한다고 치면 전부 태극기 합니다. 그만큼 다 했는 태극기가 지금 각 가정마다 수십 개씩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원금 주면…, 이 사람들도 지원금 받고 나면 “뭐할까.” 여기서 태극기 하면 “그것 좀 좋아 보인다.”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새마을다운 봉사를 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니까 그렇게만 하는 단체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이권에 개입하는 것 같고 서로 힘자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단체가 자꾸 커지면 힘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주의를 많이 주셔서 제발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봉사를…, 이분들은 다 보조금 받고 하는 봉사 아닙니까. 보조금 받고 하는 봉사는 좀 새로운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늘 다른 단체, 소규모 단체에서 다 하는 그 봉사를 하면서도 지원금은 이만큼 받으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랐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올려 준 만큼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 볼까 싶은데 과에서도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유급 봉사 하는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 주고 얼마나 많은…, 봉사하는 단체 사무실에 있는 분이 우리 여기 한 4급 정도 되는 그런 봉급을 받는다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마을은 구에서 간섭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다른 봉사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지 않는 이런 단체를 자꾸 지원한다는 건…, 우리 자생 단체들도 배려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끄러웠던 것도 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기열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원동에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까?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로 5,100만 원인데…….

○조복희위원 9쪽입니다.

○조복희위원 부품 교체인데 이만큼 듭니까? 이만큼 들 것 같으면 새 걸로 가는 게 나을 건데요.

○조복희위원 승강기 설치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부품 값이 들어갑니다. 로프 브레이크 이거 하나 바꾸는 데 돈이 좀 하거든요. 5,100만 원 같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대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층입니까, 6층입니까? 도원동사무소가.

○조복희위원 4층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조복희위원 이게 지금 과다한 거거든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들 것 같으면 지금 20층짜리도 오천이삼백 하면 최고급으로 한단 말입니다. 부품을…, 10월에 정밀 검사 예정입니다, 그지요? 내년에.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만큼 들 것 같으면 내년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층짜리에다가 엘리베이터 부품 공사비를 5,100만 원을 잡는다는 건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이 정도 되면 늘 부속이 비쌉니다. 한번씩 갈 때마다 몇백만 원 드는 것보다…, 그래서 예산 5,1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답변 올 때까지 저는, 예.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아마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청사 외벽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예산이 약 6억7,000만 원 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 우리 구에 전기 요금이 얼마 정도 절약이 되죠? 산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최상극위원 공모 사업에 예산 5억5,000 정도 확보하셨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에 비해서 산출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한 1,200만 원 같으면 태양광 발전기를 약 10년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면 원가에 비해서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어떻게 따지면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겠다, 그지요?

○최상극위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캐파(capacity)를 봤을 때는 탄소중립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발전이 유효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손익분기점을 따진다 그럴까요, 그러면 별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메모 쪽지 주던데 혹시 여기에 발언할 내용인지?

○최상극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을 25년이라고 잡으면 사실 이게 처음 설치할 때의 성능과 발전 용량과 25년 갔을 때 발전 용량…, 사실 비교가 안 될 거거든요.

○최상극위원 신제품이 나오면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저도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에 도원동을 보면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스물세 개 동 가운데서 예산서를 보면 도원동만 LED 교체가 있어요. 다른 동은 LED 교체 사업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원동에 LED 교체 사업이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탄소 중립 말씀하셨는데 LED 전구로 교체를 하면 전기 요금도 물론 절약이 됩니다만 전기 요금이 절약된다는 그 자체는 탄소 중립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다른 스물세 개 동 가운데서 도원동만 LED 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어떻게 도원동만 LED 교체 사업이 제외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상극위원 제가 도원동을 보면요,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도원동에 아직까지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탱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물탱크를 떼 내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동대라든지 지하라든지 다 좋습니다. 다른 동에는 LED로 다 교체가 됐는데 유독 도원동만 LED 교체가 되지 않고 이제 LED 전구로 교체한다는 것은 관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니까 도원동은 잘 하고 있으니까 LED 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체를 안 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최상극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동에도 사무 공간 말고 혹시 휴게실이라든지 동대라든지 이런 곳에 LED 교체가 되지 않은 곳 있으면 전부 서류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LED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극위원 파악을 해서 태양광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부분도 탄소 중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LED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209쪽에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인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이 2,090만 원 잡혀 있네요?

○배용식위원 209쪽.

○배용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배용식위원 예.

○위원장 김기열 307-02입니다.

○배용식위원 언제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배용식위원 작년 실적은 어때요?

○배용식위원 열아홉 세대는 내년 배정 예정이잖아?

○배용식위원 올해 몇 세대 고쳤어요?

○배용식위원 팀장님, 열아홉 세대 맞습니까?

○배용식위원 올해 열아홉 세대 했고?

○배용식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열아홉 세대 한다는 말이에요?

○배용식위원 한 세대에 얼마 치인 거예요? 한 1,000만 원 치이나?

○배용식위원 아, 100만 원 치이나? 100만 원도 안 되네.

○배용식위원 이걸로 실적이…, 봤을 때 개선된 느낌이 듭니까? 100만 원 가지고.

○배용식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도색이나 장판이나 수리할 것 있으면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1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배용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구청장실 개선하는 데 5,000만 원 드는데 열아홉 세대에 2,000만 원 들여서 되겠습니까. 사업 실적 보고 괜찮게 좀 올려 주세요.

○배용식위원 노후된…, 사는 집도 형편없을 텐데 가서 깔끔하게 수리하도록 이런 사업은 좀 올려서 잘 추진하세요.

○배용식위원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물론 집안이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 열악하시잖아. 그러니까 구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재료비는 지원하네요?

○배용식위원 꼼꼼히 살펴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로비 벽면 정비가 1,000만 원 올라오고 청사 로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이 1,7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부위원장 이신자 청사 로비가 조금 간결하면서도 쾌적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벽면 정비 부분에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그 장소에 영상이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이신자 과장님, 작년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 공간이 사실은 좀 소외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민원실 들어가면서 일부러 고개를 돌린다든지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빈 공간을 억지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 사항이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빈 공간을 놔두지를 못해서 너무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좀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구청 로비가 시선은 끌 수 없으면서 중구난방,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테마를 정해서 연속성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식사를 하고 오다가 최상극 전 의장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계단에 올라가면 남자 화장실 가는 쪽에 선사시대로 원시인 전시해 놨는 것 있죠? 사실 거기가 눈에 띄지도 않고 색상도 우중충하기도 하고 거기 뒤로 창고처럼 들어가는 데가 있데요? 그걸 치우고 그 자리에 영상을 띄워서 하면 뒤로 들어가서 일도 볼 수 있고 거기에 각이 나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보니까 위치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영상 디스플레이를 띄워서 사람들 눈에 띄게 한다면 그쪽 벽면보다는 그쪽이 괜찮지 않겠나,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서 뒤쪽으로 창고도 이용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하셔서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선사시대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연속성이 없으면서 뜬금없이 거기 있는 게, 우중충한 색깔이 그 벽면하고 뭔가 눈에 띄지가 않아서 거기에 영상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신자 누구나 다 정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고민을 깊이 하셔 가지고, 예.

○부위원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가 있고…, 정확하게 관변단체를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하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자총하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변단체는 뭐라고 칭하죠?

○안영란위원 동마다 지금 사실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일제 시대 때부터 써 오던 용어라서…, 그 용어가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그게 국민운동단체 아닌가요? 국장님.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가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아까 그 말씀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끄덕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초지일관 집행부에서는 또 300만 원 인상을 올리셨고 저희들은 왜 일률적으로 300을 올리느냐, 이건 잘못되었다, 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총이든 안에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운영 구조가 다 다르다,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인력도 다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300씩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에 구조적인 운영 형태를 들여다보고 정말로 이분들이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신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소위 말해서 리더를 단체가 갖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뭔가 맞지가 않다고 거절하기가 곤란하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던져 주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300을 했고, 나중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올렸다. 의회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회 탓을 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300씩 증액 요구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하셨죠?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곽 주임…, 일단은 자료를 출력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란위원 아까 자총이 2,600요?

○안영란위원 2,600 이게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안영란위원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지원을 해 줄 때 운영비·인건비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사람은 한 명을 쓰든 두 명을 쓰든 세 명을 쓰든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요건이.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단체마다.

○안영란위원 얼마씩 받죠?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과장님께만 있어서 추후 보충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있는 자료 저거를 바로…….

○안영란위원 왜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고 참고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참고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러면 구두로 설명 듣고 나중에….

그러면 새마을 얼마라고 했어요? 시에서.

○안영란위원 1,100만 원인가요, 1,140만 원인가요?

○안영란위원 예?

○안영란위원 근데 왜 시에서는…, 자, 우리도 지금 기준을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이야기하고 있음)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영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4,000……?

○안영란위원 구에서 1,500만 원 나간다고…, 아까 2,50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영란위원 1,500입니까?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지금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은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안영란위원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자료가 준비되나요?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정약할 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운영 부서가 다 다른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상 요구를 다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세 개 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자꾸 증액 요구를 한다? 이걸 또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력이 한 명이 필요한데 두 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력이라는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3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인상분과 관련해서 아마 300 증액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 여러 의견을 거쳐서 어찌 되었든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임금 인상분 아십니까? 몇% 인상됐는지. 최저임금이 몇% 인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공감했던 부분이 최저 임금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게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하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00을 올린 건, 또 일률적으로 300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218쪽에 강당에 전자 현수막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현수막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조복희위원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복희위원 전광판 현수막은 리모컨으로 한다든지, 뭘로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조복희위원 쉽게 말하면 상점 상호 할 때 드르륵 지나가는 것처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욱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보는 광고 자막이 주르륵 지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죠?

○조복희위원 화면에 전부 다 뭘로…, 컴퓨터로 해서 그림 넣고 이런 겁니까?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건가 싶어서.

○조복희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무슨 행사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딱 입력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복희위원 일일이 달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조복희위원 그럼 길이하고 넓이하고, 현수막하고 같은…….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현수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다는?

○조복희위원 넓으면 화면이 흐려지겠죠.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는 않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총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아서 잠시 자료 좀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지난해에 했는데 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도 보면 자총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가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운영 형태가, 아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인력을 3명을 쓰면 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다른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 형태가 소위 말해서 살림살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국장 급여만 해도 같은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자총에는 급여가 2,482만5,000원, 그다음에는 새마을에는 4,747만8,000원, 새마을문고야 뭐 당연히 새마을이 있으니까 과장 급여로 됐고, 바르게는 한번 보십시오. 바르게는 그냥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480만 원. 운영 형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사무과장 급여를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말이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어서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것 말고도 국민운동단체, 소위 말하는 동의 관변단체 거기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지는 않고 다른 부서에서 아마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관변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관변단체는, 아까 정확한 명칭, 국민운동단체는 그야말로 설립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립 목적을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영란위원 지원이 되는데, 아마 설립 목적이 각 동마다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또 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동의 화합을 위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나가고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각 동 행정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거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물론 선거도 다가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의원 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지켜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동의 회장이나 단체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그게 봉사 단체란 말입니다. 근데 봉사 단체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의 활용의 장으로…, 그걸 드러내 놓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변색이 돼서.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봐 왔을 때 정말 동의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그 동의 성격에 맞게 운영이 되어 오는 걸 봐 왔는데 뭔가 변질되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왜냐면 총무과가 동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일단은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213쪽에 휴양 시설 이용 지원에 1억5,500만 원.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운영이 되죠?

○최상극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 가지고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식대도 가능하겠네, 그죠?

○최상극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최상극위원 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예산이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내식당 운영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안영란위원 10월 초부터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지금 구내식당 운영 자체가 사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염려가 되는 게 운영비도 염려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계속해서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기자재까지 구입을 하고 이런 걸로 끝이 나나요, 아니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가요?

○안영란위원 과장님, 재료 비용은 지금도 다 자체에서, 운영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안에 운영 자체를 식대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직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하다가 모자라면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맞지 않으면 재료에서 낭비가 없는지, 지금은 아직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남아 있는 음식,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 먹다 버린 잔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잔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음식물도 많으니까 우리가 수요도 어떻게 예측해야 될 것인가, 이 운영은 오롯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지만, 물론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설을 설치하고 설비하는 거기까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식당이 보통 다른 데 가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몇% 이상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사를 하면서 운영비를 안정화시키잖아요.

○김귀화위원 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사실 내 살림인 거거든요. 우리가 한 20일 출근하면 최소한 몇 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뭐든지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해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안에 늘리고 있잖아요.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질 좋은 식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 도입을 엄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는 56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관 수당이라는 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이 3,000만 원 이상 공사의 현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달서구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갈 수 있나요? 이게 뭔가요?

○김귀화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김귀화위원 그 동의 동장님이 추천하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아홉 건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나갔을 때는 전부 다 잘 수용되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온 건 없습니까? 시정이 되었다거나.

○김귀화위원 그러면 본회의 때 김인호 의원님 5분 발언 내용 중에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설계가 변경될 때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지 않나요?

○김귀화위원 어떻든 그건 설계 변경인 거잖아요. 공원으로 하려던 것을 주차 시설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감독관은 그쪽으로 안 나갔나요?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도 아니고 금액이야 2만 원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또한 선심성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왔을 때 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식부기 이게 항상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나갔던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출되면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그분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검토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김귀화위원 그리고 본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많은 사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본동에 대한 게 따로 예산이 올라온 건 없었나요?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김귀화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저도 못 찾았습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김귀화위원 추경에 했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민상 관련해서 보통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보통 1년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몇 분 정도 들어가나요?

○김귀화위원 분야별로 3명. 구민상이라는 게 끝나기 전부터 달서구에 봉사하시는 단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심사를 하실 때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셔서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이거는 어떤 건가요?

○김귀화위원 세입 쪽에 나오는 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김귀화위원 대학생 자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김귀화위원 이건 이율이 얼마예요?

○김귀화위원 없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돼요? 기간은.

○김귀화위원 국가에서 이것 또한 공무원들의 복지로…….

○김귀화위원 아까 최상극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휴양 시설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건강검진비를 할 때 의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신규 사업이 나올 때 이런 자리가 아닌 상임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노조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보면 구청 청사는 협소한데 공무원들 한번씩 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 전화를 받으려고 해도 사무실 밖에서 꼭 받아야 될 전화가 있잖아요. 근무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아야 해도 전화 통화를 할 데가 없어서 복도에 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무원 휴식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작겠지만 그런 공간이 전혀 나오지가 않잖아.

우리가 지금 폐백실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근무 시간이 아닌데 거기서 전화를 받는 것도 이상하고 복도에서 보면 울리기 때문에 사적인 통화를 짧게…, 가정사일 수도 있고 다른 개인적인 것도…, 근무 시간에 오래 통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휴게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일찍 식당에서 먹고…, 새로운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식당 자리를 비워 줘야 되고 그러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라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정책관과 또…, 식당이 끝나고 난 시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귀화위원 지금 대구은행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 비용을 받잖아요.

○김귀화위원 그죠? 2,500…….

○김귀화위원 2,500 받잖아요?

○김귀화위원 앞에 카페는 안 받고 있죠?

○김귀화위원 자활 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공간 넓이도 있기 때문에 2,500 정도로 받고 있는데, 카페는 무상이잖아요?

○김귀화위원 좋은 취지의 무상인데, 거기에 갔을 때 본 위원은 아메리카노 커피 값 말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의 개념이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카페 가격이랑 그 가격을 똑같이 받아서 되겠어요?

○김귀화위원 가격이 현실화가 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다양하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외부인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하잖아요. 직원 현실에 맞게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소문났더라고요. 전국에서 달서구가 매출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가 황금알을 낳는 자리라고 대구 전 지역에 소문 다 났어요, 장애인 단체. 그러면 이 학산자활작업장에서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거죠. 자활 단체가 이것만 놔두고 다 달성군으로 간 건 아시죠?

○김귀화위원 아니, 알짜배기는 달서구에 놔두고 간 거예요. 다른 시설은 달성군으로 갔어.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 또한 선정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 관내에 작업장이 그 곳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정해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하는 부분이고 들어올 때는 가격 또한 우리가 임차료도 안 받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 얘기는 해 봐야 한다…. 그거 말 많습니다. 어떻게 거기가 계속 운영을 하나, 무성하게 많아요. 그런 게 불식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김귀화위원 가격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관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중하고는 좀 달라야죠. 왜냐면 그들이 휴식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충분히 얘기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만 해 볼게요.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단체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도 보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불미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부녀회장님께서 그만두는 사태까지 왔었어요. 전국에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달서구 새마을회…, 거의 뭐 중앙까지 얘기가 다 갔는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타 지자체하고도 분명히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새마을 한 개만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또 여기 사무국장이 황금알을 낳는 자리라고 소문이 나서 새마을 국장들 사이에도 부러움의 대상인 곳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유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가 그 회계는 사실 복식부기를 안 하잖아요. 최상극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또한 세무 회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로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들 또한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중앙회에서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원인 제가 많은 제보를 듣고 서류를 검토해 보면 끝에는 누구냐면,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인지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 감독 하는 건 동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이걸 총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장부를 그냥 그대로 둬 버릴 수는 없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중앙회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달서구지회, 시지회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8개 구·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셔서 3년 치 정도 그들에게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한번.」하는 이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구내식당도 쉬는 날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언제 쉬어요?

○조복희위원 왜 휴무를 해요?

○조복희위원 저는 다른 행사 때문에 강제로 쉬었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사 본관 관련해서 예산이 62억3,000 예정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기열 이 내용이 태양광 시스템 외에 내진 보강이 얼마고…….

○위원장 김기열 내진 보강이 35억이고.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리모델링이 얼마죠?

○위원장 김기열 리모델링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전면에 화강석 있는 위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댑니까?

○위원장 김기열 화강석은 손 안 대고, 양쪽 측면에?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공사 발주를 내진 따로 외벽 리모델링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발주를?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증축 건 관련해서 저번에 설계를 할 때 4층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4층 이상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튼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설계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기본 도안이 나오면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갖췄다는 걸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열 그 당시에 설명회가 있을 때 향후 2년, 3년 내에 건축법이 바뀔 게 예정되는 게 있었나요, 혹시?

○위원장 김기열 건축법이 바뀔 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강화된다, 내후년부터 이렇게 강화된다, 미리 예고를 다 하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지금 달서구는 송현1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연합회 회장.

○김귀화위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구시 연합회 회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달서구가 임기가,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구는 3년씩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달서구가 이제껏 연합회 회장을 한 번도 역임을 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연합회 회장을 못 하고 혹시 연합회 회의를 할 때 우리 직원이 동행을 하거나 이런 것 하나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한 번도 대구시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건 맞습니까?

○김귀화위원 타 구에는 조례가 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실 대구에서 제일 큰 구인데 연합회 회장을 한 번도 역임을 못 했다는 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귀화위원 송현1동 회장님하고 임기가 다 끝나니까 본인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더 열정을 보이시던데, 그거는 우리 조례에 지금이야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관련해서 증액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위원장 김기열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문고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여기서 3개 단체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어느 단체에서? 자총에서요?

○위원장 김기열 자총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같이 편성…….

○위원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건 왜 안 가져 오노? 돈을 더 받더라도 해야지 왜…….」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신문 구독료는 부서별로 다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냥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문 구독료가 얼만가요? 2,649만6,000원?

○김귀화위원 정기 간행물 구독이 468만 원 맞아요?

○김귀화위원 신문을 몇 가지를 보는 건가요? 구청장 방에는 몇 개가 들어가요?

○김귀화위원 부구청장님 방에도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김귀화위원 국장님 방까지도 똑같이 들어가고 기자실 방에도 그대로 비치가 되는가요? 중앙지 여덟 개, 지방지 여덟 개?

○김귀화위원 거기에 대한 구독료라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덟 개 종류가…, 금액이야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귀화위원 차이가 있고…, 그렇게 넣어 주고 과장님 방에 직원들 보라고 지방지 여덟 개, 중앙지 여덟 개, 비치되는 게 그게 다인 거죠?

○김귀화위원 정기 간행물은 뭘로 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방, 부청장 방, 국장실에 갖다 넣는 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월간지는 몇 개 봐요?

○김귀화위원 월간지도 7종, 연간 발행하는 것도 7종?

○김귀화위원 그러면 총 받아 보는 건 정기 간행물은 19개를 보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19개 매체에 연간 비용이 468만 원이다…, 그런데 사실 언론이 월간지나 주간지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 끊기가 어렵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주간지나 월간지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좀 봐 달라고.

○김귀화위원 이쪽에 주간지 한 1년 봐 주고 또 다른 데 바꿔 주고 이런 건 합니까?

○김귀화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홍보전산과를 보다가 신문 구독 관련과 정기 간행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한 네 개 부서에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책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 총무과에서 교양지 구독에 1,209만2,000원, 신문 구독료가 521만4,000원…….

○김귀화위원 사실 이번에 전체 부서별로 타 상임위 것도 다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매체를 부서별로…, 우리도 의원들이 필요한 교양지나 필요한 것은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그걸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귀화위원 그렇죠. 부서별로 특색이 있는 건 사실 주간지든 월간지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문 구독료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예산이 부서별로 세분화되어서 너무 퍼져 있지 않나, 한 번도 그렇게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부서별로 다 모아 보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예산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꽂혀 있다가 거의 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뒤집어 볼 정도로 많은데…, 각 언론 매체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융통성 있게 약간 로테이션도 좀 시켜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 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서FM이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1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400이 되었는데, 홍보라는 게 달서구 전체에는 그 방송 주파수가 다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FM 방송이기 때문에 가내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왜냐면 이런 좋은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째 이 예산을…, 사실 100만 원 올리는 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300에서 100 올려 주는 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총무과 했는데, 국민운동단체 본부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는 작년에 300 올려 줬는데 이번에 300이 또 올라왔어,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성서FM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 거기는 왜냐면 적절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성서FM이.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좀 웃기지만 새마을에는…, 단체들도 시에서 보조 다 받습니다. 지원 다 받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구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 올리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성서FM은 주민들이 진짜 자원 봉사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본인들이 운영도 해 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봉사로 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정보, 행정 정보라든가…, 그 방송국 채널이 성서권밖에 안 되지만 그 또한 우리 달서구민이잖아요. 멀리까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서구 안에 있는, 아까처럼 전국 여덟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육성도 시켜 주고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100만 원을 올리는 데 수십년…, 작년에 그것도 추경에 올렸나? 그렇게 100만 원을 올려 줬는데 이 예산을 쳐다보면서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 증액 하나 없이 그냥 왔습니까. 몇십 년 동안 300에서 겨우 100 올려서 400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그만큼 올랐고 자재 값도 더 비싸고 누구의 한 시간과 누구의 한 시간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직원이 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롯이 전국에 여덟 개밖에 없는 채널인데 우리 지역에서 행정 정보라든가 충분히…, 예전에는 여기에 7대에 있을 때는 그쪽에서 의원들을 해서 행정 정보,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 방송국하고 원활하게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야 하고, 홍보를 굳이 다른 데 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달서구에 이런 행정이 바뀌는 것도 우리 주민들도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있는 채널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지원도 하고 활성화시켜서 전국 여덟 개밖에 없는 FM 방송국 같으면 정말 그들이 다른 구에서도 “달서구에 있는 성서FM 자체가 관이랑 협치가 잘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귀화위원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들이 현장에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 하면 우리 성서권에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언어로 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채널로 우리 행정 정보를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행정 정보에서 3개 국어로 해서 전달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근무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도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SNS 기자단 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요. SNS 기자가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스무 명이에요?

○조복희위원 스무 명이서 주로 소식을 페북이나 밴드나 이런 데 올리고, 다른 데도 올리기야 하겠지만 주로 구정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책 이런 거, 그지요?

○조복희위원 주요 시책도 늘 홍보하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하는 일이 다 다르네요?

○조복희위원 현장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 준다는 취지입니까?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SNS 기자단 명단을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내방송이 아침에 나오고 또 점심 때 나옵니까? 구내방송이 업무 개시 직전에 나오던데 이걸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안영란위원 그래요? 방송은 누가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멘트.

○안영란위원 아침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나오는 그 방송이 굉장히 듣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는 청렴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기획도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기획을 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오늘 아침에 나온 방송 멘트도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업무 개시 전에 나오는 멘트가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관리를 하고 기획하고 또 송출하고?

○안영란위원 예, 아주 잘하시네요. 어느 팀에서 하시죠?

○안영란위원 통신팀에서요?

○안영란위원 청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청렴을 할 때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직원들이 듣는 거니까 직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아침에 듣고 업무를 개시하면 참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홍보비 관련되어서 이번에 한 4,000만 원 증액 들어왔던데, 그전에 또 홍보팀에서 굉장히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아주 그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아마 또 증액 의도를 가지다 보니까, 대구시야 8개 구·군이 딱 드러나니까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던데 사실상 담당 팀에서도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이 홍보비라는 것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자치구마다 편성이 억 대로 편성된 곳도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900만 원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홍보비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부분도 없고 편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홍보 관련해서 내역서를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타 부서에도 다 편성은 되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에 편성됐지만 타 부서에도 사업 부서에 맞게 홍보비가 편성된 곳도 있다, 이런 예도 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홍보비가 얼마 편성되고 얼마가 증액되고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금액에 맞게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게, 물론 아무리 지면 광고가 나간다고 하지만 시기적절하게 지면 광고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번에도 보면 제가 여쭤보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 기획으로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3,520만 원이 아마 매일신문에 계속 공동 기획으로 되는데 이것 또한 결혼 특구니까 결혼 특구를 광고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면 특구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홍보전산과에서도 예산을 증액했는 만큼 여러 가지 적절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더 질의드릴 게 없는 게, 자료를 워낙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안영란위원 과장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사실은 3,520만 원 들었는 걸 받아 보니 큰 것도 없어요. 계속 ‘전국 최초 결혼 특구’ ‘여성 친화 도시’ 계속 일률적인…, 그냥 정말 조그마한 배너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주셨네요. 어차피 공동 기획하는 그 란이 출산과 가정·육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결혼·출산 관련된 기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투입했는 예산에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구민들 교육용으로 키오스크를 구입한다는데, 키오스크가 뭐예요?

○김귀화위원 한 대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한번 해 보고 나면 가고 또 주문을 해 보고?

○김귀화위원 보통 롯데리아 가면 주문받던 직원이 없어지고 기계가 서 있잖아요.

○김귀화위원 처음 나왔을 때 저 주문 못 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한 대 갖고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놔두고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을.

○김귀화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한 번씩 다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복지관으로 옮겨서 복지관에도 그런 걸 한번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김귀화위원 왜냐면 어느 정도 다 하고 나면 그 기계를 이동해서 강사가 그쪽에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 성서복지관, 달노복에도 어르신들이 한 번씩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좋다고 노인회관마다 하나씩 다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 층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예매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버스 예매를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전부 다 전산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고 코로나 되면서 어르신들도 안 하던 이런 걸…, 스마트폰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작지만 이런 교육이 어르신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0만 원 하면 구입하나요?

○김귀화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1쪽에 모바일 소식지 발간 2,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이신자 신청자에게만?

○부위원장 이신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달서구 소식지 발간을 지금 총 몇 부씩 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신자 6만 부요? 그러면 6만 부의 제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고 많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더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6만 부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광고비가 140만 원 있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부수가 줄어들면 광고비도 좀 적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 대비로 나오는 겁니까? 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수에 비례해서 광고료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사실 매달 엘리베이터 안에 책자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엘리베이터에 비치를 해 놓는데 사실 일부러 그걸 갖고 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더라고. 제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없어졌을까 관심 있게 보는데 생각보다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파트마다 몇 부씩 비치하는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아, 통장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보급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신자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서TV 운영 용역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이다, 그죠?

○부위원장 이신자 사실은 제가 달서TV를 최근에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접하게 된 계기가 야간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과제로 달서TV를 시청하고 시청 소감을 과제로 내는 게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기 때 고민거리, 여기에 보니까 “옆집 언니 고민 상담소” 이런 것도 있었고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이런 걸 재밌게 풀어 가는 그런 건데, 사실 조회 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구독자 수는 조금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고….

하여튼 우리 달서TV가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건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치한 것 같지만 그때 그 나이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면을 쓰고 재미있게 상담을 해소해 주는 콘텐츠가 재밌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이 괜찮아서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달서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광고 수입이 140만 원이죠? 이렇게밖에 안 들어옵니까? 광고 1년에 몇 건 들어오는데요?

○조복희위원 집행부에 다른 과에서도 광고를 올리잖아요. 결혼 친화 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돈 받습니까? 그건 안 받죠?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무료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편집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광고 수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전면에 150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가격이네요?

○조복희위원 그때만 해도 좀 됐는데…, 1년에 반 광고 내는 데 7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전면 광고는 잘 안 들어옵니까?

○조복희위원 썩 인기가 없나 보죠?

○조복희위원 별로 광고 인기가 없으면 차라리 주요 시책을 계속 싣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복희위원 이 광고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광고를 싣는다는 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 찾아 주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참고로 아까 이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 동네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아크릴로 된, 벽에 붙이는 걸 협찬받아서 거기다가 자치달서를 넣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통로에 40집이잖아요. 그러면 한 10장씩 꽂아요. 그러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박스를 하나씩 공동주택이나, 특히 주택 같은 데는 통장들이 아무 데나 놔둬 버리거든요. 일정한 장소에 놓을 수 있도록 동네마다 함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공동주택은 차라리 낫거든요. 우편함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골목에 있고 이런 데는 어디에다 둘지를 모릅니다. 왜? 한 집에 한 권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거리에, 동네도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함을 해서 거기다 꽂아 놓는 방법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길에 그 달 것이 버려져 있을 때는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이 되어야지만 관심도 가고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성서민원분실 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405-01도 성서민원분실에 대한 물품 취득비입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완전 전체적인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얼마…….

○김귀화위원 전체 인테리어 개선이 1,200만 원?

○김귀화위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비라고 하면 되네요?

○김귀화위원 물품도 들어갈뿐더러?

○김귀화위원 오랫동안 성서민원분실이 작지만 많은 일을 수행했던,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다른 나라에 근무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도 만족감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확인만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실에 행정 보조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복희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있죠, 거기에?

○조복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한 날 내려가니까 고급 인력들인데 어깨띠를 메고 거기서 그냥 안내하는, 정말로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일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친절 교육은 좋은데 정말로 일하셔야 될 분들이 거기에 서 계시니까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그럼 신입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해야지, 왜 팀장님 이런 분들을 시킵니까?

○조복희위원 과장님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을 짧은 기간에 민원실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숙지도 하기 전에.

○조복희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렇죠. 물론 빨리 일을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둬야지만이 골고루 접해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보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지 않습니까. 조금 알려 하면 가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있던 자리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가 버리면 좋은데…, 민원인들이나 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들락거리고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 친해져 버리면 어느 날 가 보면 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달서구가 싫어서 가는 겁니까? 대우가 시원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구에 있는, 그걸 딱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시에다 등록을 하지 왜 구에 들어오냐고.

○조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 고급 인력이 여기 서서 안내하기에는 정말로 속상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 싶어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국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민원 안내를 국장님이 하루쯤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조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친절합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민원인들과 한번 부딪혀 보시고 애로가 뭔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조복희위원 내려가시는 것 말고! 이걸 차고 가시라니까.

(장내 웃음)

○조복희위원 고개 숙이고 하는 건 과장님이 제일 많이 보실 거니까 과장님이 교육하시면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거기 서서 할 때 얼마나 힘든지 국장님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민원 친절에 이어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더 친절하라고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직원 친절 교육 운영비로 수업식 강의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500으로 올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우리가 무슨 강의든 친절 교육이라 하면 무조건 수업 방식, 일방적으로 받는 게, 사실 그게 더 스트레스거든요.

○부위원장 이신자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참여 형식의 강의라든지 수업 방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수업 방식도 사실 잘못된 건 맞아요.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500만 원까지 올려서 한다면 도대체 어떤 수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부위원장 이신자 진짜 색다르게 시도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한 번입니까? 몇 번이죠? 여기는 4회 해 놨는데.

○부위원장 이신자 예.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문학 자판기가 인기가 좋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문학 자판기 기계는 얼마입니까? 730만 원인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콘텐츠 값하고 감열지하고.

○김귀화위원 우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하나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자판기 기계 값이 730만 원.

○김귀화위원 그리고 콘텐츠 이용료라든가 감열지, 종이겠죠, 나오는 거 하면 연간 200만 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연간 2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모품 비용이.

○김귀화위원 우리 아이도 뽑아 왔더라고. 두 개를 뽑아 왔길래 제가 냉장고에 붙여 놨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됐는데…, 제가 보면서 소모품이 연간 200만 원이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 자체도…….

○김귀화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종합민원실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도 살펴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독서량이 제일 적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이런 쪽으로라도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비상벨 유지 보수비가 62만1,000원씩 들어가는데, 혹시 우리가 설치를 언제 했죠?

○김귀화위원 근무하다가 비상벨이 울려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김귀화위원 구청 안에 종합민원과보다는 각 동에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김귀화위원 종합민원과 안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죠?

○김귀화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웨어러블 캠?

○김귀화위원 웨어러블 캠이 영상도 되고 그걸 구입을 한다고 했으니 그게 되면 먼저 최전방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착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다양한 민원이 있고 민원인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폭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비상벨이 아닌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도 아무래도 긴장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유지비가 들어가네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통신망이 하나가 끊겨 버리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안영란위원 계속 매년마다 발급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스무 대가 있고 현재 요청이 들어왔는 게 네 개인데 한 개는 법인 전용인 거죠?

○안영란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혹시?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유천동도 사실 옥내 부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옥내 부스로 하더라도 옥내 부스 설치비가 차이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고, 신당동은 옥외 부스로 하고…, 유천동은 옥내 부스로 했지만 24시간이 된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그거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신당동은 24시간 하는데 왜냐면 옥외 부스비가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하고 거의 맞먹더라고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부스를 다시 설치해야 하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영란위원 24시간 옥외 부스로 설치한 곳이 또 있나요, 동에서? 여기가 최초인 것 같은데.

○안영란위원 아직 24시간 운영은 안 해 봤죠?

○안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사실은 발급기를 설치할 때 옥외로 설치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관리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24시간 다 되면 가서 발급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층이 젊은 층들은 민원24시를 이용해서 다 발급받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 이용하는 층이 정해져 있을 건데, 아무쪼록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잘 운영을 해 보시고 실태를 잘 파악해서 다음에 적용해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근무복 있죠?

○최상극위원 직원들 불평하지 않습니까?

○최상극위원 직원들 불평하지 않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왜 불평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냐면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민원실에 인사이동이 잦다…, 인사이동이 되면 대물림하고 나갑니까?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28명이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28명에 동복 30만 원, 하복 13만 원, 이렇게 하니까 1,204만 원 딱 나와요. 그 중간에, 예를 들자면 인사이동 있으면 그분이 옷을 대물림 안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최상극위원 그래서 저는 20만 원짜리 옷을 지급하고 10만 원을 보관했다가 혹시 인사이동이 있으면 보관한 돈을 가지고 또 2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1인당 30만 원 책정을 해 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은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직원들이 만족한다니까 다행인데 은행도 요즘에는 의복비를 지급하고 각자 옷을 사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특히 여성분들은 옷을 자주 세탁하잖아요. 세탁하는 기간에 옷을 못 입을 수 있잖아요. 물론 토요일·일요일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나 이런 의견입니다.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의견 수렴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노조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이소.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를 시 참여 예산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김귀화위원 저도 사실 지역구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시 참여 예산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거기에 받아서 설치를 한 기억이 있어요. 본동 복지관에.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참 다르게 가는구나, 아까도 다른 부서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받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기기 한 대 비용이 2,500이나 하니까 시 참여 예산에 넣어서 시 예산 공모를 따오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처럼 점점 더 늘리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럼 내년부터 24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22개 동에 동사무소가 있고 민원분소까지 하면 23개. 종합민원과 하면 24개. 48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종합 민원 창구가. 그렇게 따지면 결코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려가야 한다는 생각도…,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줄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민원 창구가 단순 업무지만 그게 되면 주민 참여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걸…,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다 넣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문학 자판기에 대한 걸 종합민원과에 한번 넣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차피 시 참여 예산에서 예산을 받는 거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되는 건 인터넷으로도 똑같이 발급 가능한 거죠?

○김귀화위원 인터넷은 다 되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요즘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안에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가야 된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