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참 청년들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조복희위원 주게 되면 1년 정도 월세를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얼마에 있는, 그런 건 개의치를 않고 신청자에 한해서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조복희위원 그러면 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혼자 있어도? 월세만 되나 보죠?

○조복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모집하실 작정이세요?

○조복희위원 20만 원 정도 같으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보면 월세나,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청년이 힘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았나요?

○안영란위원 12,000 가구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시비가 온 예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000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풀이가 됩니까?

○안영란위원 이게 글쎄요, 구에서도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가 수요를 봤을 때 11,000 가구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가구 수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떤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나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요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차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대상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로 청년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부위원장 이신자 거기서는 얼마 됩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안 그래도 1층과 2층·3층 다 이렇게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센터는 소관 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소관 부서가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다르면 서로 업무 보는 데 있어서 부서 장벽은 무리 없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부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민간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주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업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다가 같이 하신 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 많이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장벽이 없도록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영란위원 201-03, 180페이지죠. 이거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

○안영란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각각 다른 주제로 선정을 해서 가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사업의 주제를 정해 주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의 의견 수렴인 것이죠?

○안영란위원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 수렴 자리라고 보면 됩니까?

○안영란위원 이번에 스마트 도시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스마트 도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문제 발굴단 운영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안영란위원 여기도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 문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거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매번 짚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사업이나 행사가 기획조정실에도 현재 두 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형태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도시 문제를 우리 구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형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뒤에 “자치 입법 주민 역량 강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또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이 주민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늘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늘 한정된 사람이, 사업은 여러 개의 사업이에요, 정책 포럼도 있고 도시 문제 발굴단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또 뭡니까, 자치 입법 주민 역량 강화, 저번에 원탁회의도 했지만 이번에 또 신규로 세우는 사업들이 여러 부서별로 있단 말이에요. 주목적이 뭐냐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갖고 있는 문제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사업은 다 다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의원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늘 가면 여기서 뵀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같은데 사업만 다 달라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꾸준히 신규 사업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해야 되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다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수상을 했지만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그냥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중복돼서 참여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니까 특히나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이 전국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 다른 건가요?

○김귀화위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전국 청년 세대한테 다 내려가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비용이 전국에 동일하게 20만 원인가요?

○김귀화위원 이걸 어떻게 말하면 들끓는 청년들의 마음을 20만 원 주고 살짝 다독여 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청년들이 달래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청청기획단을 해서 사실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사실 아무리…, 아이들이 청년 일자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청년에 대한 게 일자리지원과로 가서 ‘과연 우리 달서구의 청년들이 만족감이 들까?’라는 우려가 돼요. 차라리 이게 메인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통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달서구가,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당장 일자리 이런 것보다는 메인 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서 아이들이…, 물론 일자리도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청청기획단에서 했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어보는 이런 쪽으로 더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일자리지원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걸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김귀화위원 ‘거기서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일자리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들의 업무가 그만큼 다 할 만큼 폭이 넓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만큼.

○김귀화위원 우리 청년들이…, 차라리 그러면 부서를 청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청년일자리’라고 해야죠. 왜? 그게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들 모아 놓고 무조건 일자리로 넣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혹시 타 지자체는 청년에 대해 따로 부서가 한 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청년에 대한 업무는.

○김귀화위원 물론 부서로 가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마음이나 이것을 함축해서 이끌어 내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자리지원과는 사실 수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마련한다고 해 놓고 3개월짜리 일자리도 취업이 됐다고 표기를 하잖아요. 당장 수치만 봤을 때 과연 그들의 만족감은…, 불만이거든요.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인턴으로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 배워서 그 직장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3개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청년 일자리를 늘려 놨다고 표시는 해. 아니, 자기들 갖고 장사한다는 거잖아, 숫자 장사. 그렇게 느끼는 박탈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지원과에서 괜히 아이들이 어느…, 요즘은 그러잖아요, 산업체 가면 교수들도 어디라도 아이들 적성을 찾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어른들 시각으로 ‘내 제자 취직시켜 줬다.’에 대한 수치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에 소통·만남을 다니시면서 “달서구에 살고 싶다.”라는 게 86%가 나왔다고…….

○김귀화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 답했냐고 하니까 100명 이하가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답을 몇 명이 했냐고 하니 참여한 사람이 몇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1,000명이 다 답변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왜냐면 달서구에 그나마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왔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설문 조사에서 하는 건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건가, 연령대별로 몇%, 몇%, 그렇게 설문 조사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 이런 단체에 물으니까 그 표를…,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했는 설문 조사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김귀화위원 그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김귀화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래요…….

○김귀화위원 어느 전체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사실 구청장한테 묻는 걸,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걸 제가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게 부서가 기획실에 있다가 일자리지원과로 가고 나면 기획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서 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를 해서 그들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왜냐면 지차체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서에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단체장들이 머리를 짜서 청년들이 우리 달서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그냥 해도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한테 이런 이런 안으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지 않나, 저도 선정할 때 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나와서 과장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주민들이 100% 자발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집행부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의견은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사실 작은 거지만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방 분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문화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시 참여 예산도 제가 가 봤는데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정말 이 사업이 좋아도 구별로 배분이라는 느낌, 이 또한 동별로 배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도 다른 우선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게 사실 좋은 사업이지만 다음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사업화로 되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충분히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에 대한,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사실 전부 다 직장 다니고 하면, 정말 있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회의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요즘은 꼭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화하는 시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제가 한 번 더 안영란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고루고루 분포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조복희위원 예, 오는 회원들. 주민들.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늘 오던 사람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고할 때 그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데를 다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회원이 오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늘 오던 사람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아까 안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집할 때 그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고가 나가면 물론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적게 오는 동네 역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동에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귀찮으니까 했던 사람한테 “한 번 더 하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물으면 “나도 갈걸.”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을 하든지 자치위원들을 이용한다든지…, 들어오는 사람 보면 각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만 열심히 홍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사업도 그렇습니다. 계속 오던 사람들이 오고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골고루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을 하실 때도 중복되지 않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403-02 이게…….

○김귀화위원 182페이지. 이게 전년도보다 올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몇 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4등급을 받아서 증액이 되는데, 좋은 건가요?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는 점점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국가에서 하는 이런 데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많다는 건가?

○김귀화위원 종합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아까 청년센터 관련해서 제가 하번 여쭤볼게요. 청년센터 예산 집행은 기획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도 일자리자원과에서 합니까?

○안영란위원 예산 편성은 여기서 하고…, 집행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일자리지원과로 주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부서 이관으로 보면 됩니까?

○안영란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기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관을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합니까?

○안영란위원 2023년도 예산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그러면 청년 관련 업무를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영란위원 그럼 청년 공모는 어떠한 업무를 하죠?

○안영란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에 이관되어서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나요? 이렇게 되면 관리를 혹시라도…, 언제입니까, 어제 기사를 보면 구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예산은 경제지원과에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았고 집행은 평생교육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된 곳은 평생교육과에서 발생이 됐어요. “반려동물 사업을 내세워서 1억2,000 챙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라는 이 내용 보셨죠, 실장님?

○안영란위원 내용을 언제 들으셨어요?

○안영란위원 그럼 그전에 모르셨다는 거네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안영란위원 보도 보시고 아신 거예요?

○안영란위원 달서구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사에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부서 간에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도 그래요, 일자리지원과에서 마을 기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 기업에서…, 집행이라 하면 집행인 거죠, 이관도 이관이니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은 평생교육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이 루트를 따라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냥 ‘우리는 예산 줬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집행 부서라고 하면, 일자리지원과입니까?

○안영란위원 아, 지원과에서 했고 운영을 했는 곳에서…….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청년센터 예산 일부를 기획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은 일자리지원과에서 다 하겠죠?

○안영란위원 예산을 주시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질의드리면, 아까 설문 조사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한 설문 조사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설문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달서구에 살고 싶은…….

○안영란위원 몇%요?

○안영란위원 전문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다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1,000명 대상에 몇 명이 답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영란위원 그런데 리서치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데 주민은 다 랜덤일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 한 거죠?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답을 다 했나요?

○안영란위원 답을 다 했어요?

○안영란위원 대상자 선정을 22개 동에 연령별로.

○안영란위원 혹시 방식은 어떻게 했죠? 전화 설문이었나요, 아니면 지면 설문?

○안영란위원 그럼 리서치에 의뢰는 했지만 아까 서면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독려를 했을 것이고 서면 같은 경우는 동에서 어딘가 협조를 해야 될…….

○안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영란위원 예.

○안영란위원 정책 포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열 예. 이호철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좌석으로 돌아감)

○안영란위원 팀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책 포럼, 팀장님이 설명 안 해 줬으면 제가 또 잘못 받아들일 뻔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어서 질의할 걸 잠시….

제가 행정 수요 조사를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 청장님께서 어디 단체 모이는 데마다 “87.2%가 ‘달서구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칫 우리 스스로 설문 조사를 해 놓고 자화자찬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이게 또 궁금해서 여쭤보았는데 리서치를 통해서 관에서 개입한 것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을 듣고는 뭔가 뿌듯함도 느껴지네요. 살고 싶은 이유가 교통망이라든지 의외이긴 하지만 “쾌적한 환경”…, 지금 우리가 공기 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마는 일단 하여튼 이렇게 듣고 보니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스마트 관련해서 예산이 배가 증액됐는데요. 작년 대비 한…….

○김귀화위원 배까지는 아니네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 문제 발굴단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다양하게 메타버스로 해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퇴근해서 동아리에 모여서 하면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다양화하는 게 우리부터 되어야 하지 않나.

○김귀화위원 용역이 한 5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5번 한다는 건…….

○김귀화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직원이 다 하지는 못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

○김귀화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용역 비용을 얼마 정도 받아요? 거의 얼마짜리 공모 사업인가요?

○김귀화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건 전문가의 도움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그럼 제가, 201-01…….

○위원장 김기열 17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외국인 주민 생활 정보 책자 제작에 신규 편성이 됐네요?

○위원장 김기열 신규 편성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실장님,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라는 건…….

○위원장 김기열 다문화나 다 포함했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열 다문화까지요?

○위원장 김기열 700만 원이면 책자를…….

○위원장 김기열 1,000부요?

○위원장 김기열 그런데 읽는 건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읽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영어로도 만들고 베트남어로도 만들고 중국어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이게 책자를 한번 인쇄할 때 1,000부를 인쇄하는 것도 각각 250부씩…….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다, 금액이. 그죠?

○위원장 김기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신당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워낙 많습니다. 이런 기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발언한 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특정 부분에서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앞서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참여 위원들의 역량을,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도 배포하고 설명도 좀 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동에 내 주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안내를 먼저…, 역량 강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사전에 정보를 공유를 좀 하시고 의견을 미리 생각 좀 해서 주변에 “내일 위원회에 가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좀 수렴해서 올 수 있는 안내를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 그래도 위원회에 한번 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폰으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폰도 못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렴 연극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비대면 시대에 영상을 찍어서 어떤 교육 전에 5분 방영을 하면서 청렴의 의무라든가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신자 예. 실장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렴 시책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부패 방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에 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실장님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부서에서는 청렴 교육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서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언제 알았다고 하셨죠?

○부위원장 이신자 부서에서는 공직자 청렴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청렴 교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저는 청렴 퀴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조복희위원 청렴 퀴즈 우수 참여자 포상금이 있는데 돈은 6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 퀴즈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조복희위원 새올 안에 청렴 메아리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복희위원 그럼 동점자는 많을 때는 어떻게?

○조복희위원 심사를 누가 하시는데? 실장님이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참여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5명만 하신다는 말씀…….

○조복희위원 만점자가 많으면 5명만 선택한다는 거는…, 아, 추첨해서 5명만 뽑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복희위원 그렇잖아도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서 믿고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사람을 너무 믿으면 옛말에도 뒤통수 맞는다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이 안 있었겠나마는 너무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이 달서구 관내에 자기 지역에 공사를 봐 왔어요. 본인이 그쪽에 약간 전문가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실 공사예요. 이런 건 어디로 신고를 해요?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사실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닌 걸 발견을 했어,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자기 업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걸 신고하는 것을 청렴이랑 한 소통 채널로 해야 하지, 만약에 건설이라면 건설과 가서 얘기를 하고 공원이면 공원과에 가서 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자, 그러면 익명 신고 시스템으로 했어, 그런데 보니까 계약에 안 맞게 했어요. 부실 공사로 했어요. 그러면 신고한 분한테 보상금이 가나요?

○김귀화위원 익명으로 안 하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채널이 우리 구에는 없나요? 부서로 각각 개인이 가야 하나요?

○김귀화위원 사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와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질문에 그냥 답을 하고 끊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다시…,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감사실 예산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익 부조리 신고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거네? 이분이.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봐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신고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분도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 민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 민관 기관·단체 청렴 교육 강사료를…, 전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민간단체하고 청렴 교육 실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도 책자에는 없네요?

○안영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전년도라면 기준이…. 올해 기준 아닙니까? 여기서 전년도가.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에 100만 원 있었잖아요.

○안영란위원 근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안영란위원 아…,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을 했고 내년에 또 운영을 할 것인데 이 교육을 하실 때 아마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총무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사실 공직 사회만큼 철두철미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청렴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의식이, 잣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민간에서는 높아져 있는 이 잣대에 사고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이신자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언론을 통해서 달서구에서 엄청난 사건을 접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전에도 이렇게 구청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안영란위원 처음이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웬만해서는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일단 일자리지원과에서 했고 집행은 평생교육과에서 했고 예산 집행했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러면 부서에서도…, 11월 초가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온 날입니까?

○안영란위원 모르시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안영란위원 제가 이걸 왜 짚느냐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발생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갑자기 있다가 뻥 하고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드러나는 게.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내부에서든지 아무리 몰라도 부서에서는 미리 인지를 했지 않겠나 싶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내부에 있는 사람이, 깊숙이 있는 사람이 서로 간의 내용으로…,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압수수색이라든지 물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인지를 하셨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이게 뭔가 좀 불편하고 껄끄럽고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냉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지 또 혹시라도 이러한 형태가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살펴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계속 청렴에 관련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교육도 하고 강화도 하고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청렴과 부패에 대한 잣대가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그러면 사례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할 때 사례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일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일례로 지난번에 아침에 구 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젊은 청년 공무원이,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거든요. 향응, 금품 수수, 이러면 내가 뭔가 큰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청탁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방송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범위에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 옛날에 살아 왔던 잣대가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자정을 하는 거죠. 자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렴감사실에서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번 청렴 교육 하면 강사 불러다 놓고 공감되지 않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진 않았나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연극하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례 중심별로.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위에 부서에 상관이 “이거 이거 해 봐라.” 내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아닌데 상관의 관행적인 생각으로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특히나 능력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 좋았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어서 지금 민간단체도 똑같은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이분들은 민간이다 보니까 더 청렴이나 부패에 대한 의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료도 받아 봤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 정말로 기가 막히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시대에 지금 사회에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결국 정산을 받는 건 다 여기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담당자도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눈 감자.’ 왜? ‘돈은 자기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나야 뭐 나중에 책임 없다, 서류만 들어오면 되지.’ 저희는 보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교육을 민간단체에 할 때 사례 중심으로, 민간단체에 보조 나가고 있는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사실 나중에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민간단체에서 다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하실 때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총무와 회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공무원 한 명의, 담당자의 문제로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크게 보면 우리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냐면 구청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구청의 장이니까. 그래서 자꾸 한 명의 어떤 공무원의 일탈로 그렇게 넘어가는 건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문제라고 하셨는데 시스템은 사실 이게 100% 다 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조직의 문화 아닙니까.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