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주로 2021년도 올해 2회 추경예산인데요. 이 예산들을 올해 집행하지 않고 사업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으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 7월달에는 도원지 순환산책로 사업과 병행해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농어촌공사랑 업무협의 관련이랑 사유지 부분에 토지승낙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서 설계랑은 마쳤는데 그 과정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금 이월, 지출이 좀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을 사업기간 내에 끝내지 못함으로써 내년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 중에서 관내에 지장수목 이식 시설비 3억 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박종길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저희 관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증설한다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새로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목들을 그쪽에 맡겨놓으면 그냥 폐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지장수목 이식비를 산정했는데, 의외로 여론도 그렇고 조금 그쪽 부분에도 빨리 추진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랑 이런 것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증설과정에서 나오는 수목을 우리 관내 어디엔가 싶겠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녹지랑 조경지에 심겠다는….
○박종길위원 원래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원지 주변이나 별빛캠프장 관내 공원에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 3억 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목을 열병합발전소 증설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목을 가지고 와서 이식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초창기에는 재활용하려고 그쪽 부분도 포함해서 재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달서목재문화관 별빛카페 임대료 2,478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별빛카페 관련되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지금 이 세입예산 자료를 낼 시기에는 저희가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서 감정금액을 임대료로 넣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11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실제 임대료는 5,200만 원입니다. 1년에 부가세 별도로, 이것은 시기상의 오류로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해서 2차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봤을 때 2,470만 원인데, 이 2,470만 원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저희가 그런 임대료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저희가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성순위원 감정평가하고 실제 이 낙찰금액하고 다르다면 낙찰금액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낸 시기에는 감정평가가 끝난 시기이고….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14일날 오후에 제주도 지진을 보셨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1978년도 공식 관측이후에 제주도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진이라는 게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늘 긴장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우리 구청 청사….
○박종길위원 청사 안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청사 옥상에요.
○박종길위원 옥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박종길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던데, 어쨌든 이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잘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통합방위 지원사업이 “6개 민간단체 2,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 후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단체며, 어떤 공모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6개 단체는 강서소방서 2개 단체, 또 달서소방서 2개 단체, 그다음에 서부지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센터, 또 그다음에 한 군데가…, (자료를 찾고 있음)
6개 단체가 국민재난교육 교육단 달서구지회,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각 단체별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조라든지 재해에는 예방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법사랑지원 같은 데는 청소년 선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이런 활동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금액이.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민간단체를 보조해 줄 때는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지원단체가 정해지는 그런 절차에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절차에서 공모하는…, 예.
○위원장 원종진 나는 특별히 무슨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건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우리 구청도 지진에 내진보강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내년에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현재는 진도 몇 까지 견디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보통 우리가 6까지는 견디도록 내진보강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6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에 건설경기 조기 회복과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내에 마쳐야 될 공사가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무슨 공사 말씀, 도로 공사 말씀하십니까?
○김태형위원 뭐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올해까지 마쳐야 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금 마칠 공사는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다 완료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월사업에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 이것은 금액이 얼만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감액, 집행잔액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왜 감액하는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연도별로 정산해서 감액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하고 달성군하고 저희하고 각각 분담해서 남는 금액을 이제 정산해서 감액하고, 내년 신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연 초에 예상액을 해놓았는데 돈이 좀 남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420만 원인가 그래 남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하고 다른 것….
○건설과장 윤찬희 예,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제4회 추경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위치도 있는데,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는 폭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연장은 570m이고, 1단계로 5억 원을 투자해서 134m를 지난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는 추경에 4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착공해서 수목제거 등 선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현장에 가보면 지금 2단계 공사를 먼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1단계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1단계 빨갛게 표시된 부분 134m를 먼저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1단계 공사는 하지 않고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빨간색 표시된 부분, 이 도면에 이 부분이 준공되어서 공공에 제공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정춘수 도로팀장, 이성순 위원석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정춘수 도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크게 지장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일이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었나요? 연말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찬희 1단계 사업은 공사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공사고, 2단계는 암 절취도 있고 이래서 일단 예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누어, 임의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것인지 어디 무슨 법이 있어서 그렇게 나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완료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내년 한 8월경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 그 내용인데 1단계, 2단계 하면 2단계 끝에서 도원 어디입니까? 학교 뒤쪽, 학교 상인초등….
○건설과장 윤찬희 예, 학교 북측으로….
○김인호위원 예, 거기도 좁은데 이러면 병목현상이 오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12m고요. 개설하는데 15m인데요. 거기에는 주차선이 없고 12m 구간에는, 15m 구간에는 양쪽에 주차선을 둘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 늦게 확장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도 다믄 얼마라도 늘려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주차선이 없는 것이, 늘리면 주차선이 생기잖아….
○건설과장 윤찬희 없고 12m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 측하고 접촉을 하니까….
○김인호위원 맞은편에….
○건설과장 윤찬희 맞은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폭원입니다. 12m 폭입니다.
○김인호위원 12m 그래 맞은편에 거기에 뭐 있더라. 코너 거기에 건물 4층인가 하나 있잖아.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있잖아.
○건설과장 윤찬희 어린이집 그것은 학교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마주 보는데 거기에 조금 물리면 되잖아.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어린이집이, 학교기 때문에 인도를, 보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 얼마 가용이 될지를 현지에 안 가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인도를 이렇게 늘리면 다믄 한 2m라도 좀 넓어지잖아.
○건설과장 윤찬희 안 그래도 그런 의견도 설계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인도를 줄이거나….
○김인호위원 인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쪽에 현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 사 넣으면 안 되나 이것이라오.
○건설과장 윤찬희 확정을 하려면 학교 측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측으로 하려고 학교 측하고….
○김인호위원 학교 측은 무리인 것이요. 옹벽이 그만큼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일이m를 하자고 진짜 집을…,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내 말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학교 측으로 조금 늘리려고 그 옹벽 높은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현지에 가보고 다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리는 것이 안 좋나? 이런 뜻이지.
○건설과장 윤찬희 예,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어린이집하고도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마당이 너무 좁아져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김인호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한 번 물어보세요. 거기 한 번 물어보고 미룰 수 있으면 그…, 왜냐하면 차이는 없는데 잘 넓게 오다가 입구에 좁아지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다 만은 월배 전체를 볼 때는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조금만 늘리면 안 좋겠나? 이것이라요. 학교 측은 아니고 내가 봐도요. 그것은 옹벽이 높아서 그것을 또 더 늘리려고 해도 학교 건물이 그 옆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조금 가용 안 하겠나 싶어서, 한 번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쪽으로 한 번….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3,572만8,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보안등 유지 관리하는 비용인데요.
○박종길위원 예.
○건설과장 윤찬희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12월 말까지 신년도 품셈도 안 나오고 이래서 이월해서 내년도 이삼 월달에 신년도 품셈도 나오고 그때 다시 내년도 분을 발주할 때까지 일단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쓰려고 그래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보안등 LED로 한 몇 % 정도 지금 교체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거의 한 85%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 신년도에 한….
○박종길위원 내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거의 끝나겠네요?
○건설과장 윤찬희 내년도 되면 100% 완료됩니다.
○박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시설건립팀장인가? 유천청사 담당했던 분,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4층에 돌봄센터 화장실에 초등학생이 사용하는데, 서너 살 유아용 화장실을 그래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제 가보니까 아직 시설 자체도 안 되었대요? 아니 설계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초등학생 이상이 쓰면 성인 좌변기를 해야 되는데 이만한 것 유아용을 해서 두 개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설계부터 잘못되었잖아요. 또, 1층, 3층, 4층 현관문 그것 바꾸었어요? 거꾸로 해놓은 것….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1층에 동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데 유리문이 있잖아요. 자동문. 그것이 바깥에 꽂히면 어떻게 해요. 이 문을….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정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용할 때 문 닫고 나가면서 끄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때도 그것 뭡니까? 밤에 납품하는 사람이 와서 다 나가고 혼자 꺼서 열어서 집어놓고 가버리고, 그것이 현재 지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것은 좀 건축과에서 챙겨봐야지.
물론 거기서 총무과도 있고 여러 부서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청사를 한 번 손보면 새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거의 한 이삼십 년 이상 가야 되니까, 기 한 것 담당이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것 하자 좀 있는 것요. 좀 가서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은 그 건축 관련을 잘 몰라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 건축직이 들어가서 다시…, 그리고 일체형 화장실인가 좁아서 여성화장실이 15㎝ 다믄 조금이라도 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해주고요.
부딪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래 놓아놓으면, 또 남자화장실 문 열면 보이는데 있지요? 말하지요? 투명유리라든지….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깔끔하게 하잖아. 신경을 좀 써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면 건축과 직원들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 이래가 이러면….”이렇게 하면 안 좋잖아.
실컷 고생한 것은 알아요. 아까 저한테도 자꾸 불려 와서 고생한 것은 아는데 조금 그래도 마지막 깔끔하게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설건립팀장 이상엽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제가 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사실 계속 안 열리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해마다 안 열리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열리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제목만 보면 꼭 진짜 필요한 위원회 같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위원회는 법률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설치를 했고요. 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불리하면 참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속된 말로 공무원만 괴롭혀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을 실제 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건축과장 황홍규 아니요. 저희는 유도를 합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중립 쪽에서 결정해 주면 따라가겠느냐? 할 때 한쪽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상대가 안 응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잘 안 열립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제가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것이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우리만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 명칭을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 명칭만 바뀌고 팀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만 이래요? 다른 데도 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다른 구에도 다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전국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전국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데 조금 있기는 합니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도 토지정보공사로 바뀌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국토정보공사.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영어로는 LX공사로 그렇게….
○김인호위원 국토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적공사는 내가 옛날부터 오래 알아서. 국토정보공사?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감사함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489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5,294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박종길위원 이것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조정금을 저희가 수령통지를 하게 되면 전액 수령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맞게 떨어지는데, 보통 수령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좀 버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올해 다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없이 내년까지 미루어놓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안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올해 예산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하신다니까 일단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은 끝나는 연도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계획은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못 끝나면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지적재조사할 때에 해당 필지에 들어가는데 측량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면 소유주들은 부담하는 금액이 특별히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소유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증가하시는 분들은 증가한 만큼 저희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은 있고, 측량비용은 부담을 안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느 동 같으면 어느 동 이래 지적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것은 사업시행 전에 몇 년간에 걸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잘 안 맞는 지역을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주로 우선 적으로 해야 될 데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2030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쪽에 조금 불부합지, 지금 현재 지적도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 국토를 다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현재는 안 맞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토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 국토를 하는데 지금 도시지역 말고, 우리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야도 있을 것이고, 논밭도 있을 것이고 이런 쪽도 해당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구군 지역에서는 아마 논밭 있는 데도 지금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가서 그것을,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다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이것을.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측량 결과를 검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공원녹지과장 | 김선혜 |
| 안전도시과장 | 문태호 |
| 건설과장 | 윤찬희 |
| 건축과장 | 황홍규 |
| 토지정보과장 | 문장우 |
| 시설건립팀장 | 이상엽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공병성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