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다음 하나가 무엇이 있지요? 협동조합.

○서민우위원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112개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100개 이상의 것을 다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요?

○서민우위원 마을기업이….

○서민우위원 23개, 제가 자료요청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숫자에 들어가 있는 시작했을 때 공동대표,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 공동대표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명시이월된 것 월배신시장 스마트상가 지원사업, 이것이 뭡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김인호위원 특별히 그것 없네요. 손소독기하고 스마트라고 하니까 나는 전자 뭐 그런 것인 줄 알고….

○김인호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사업은 언제 할 것이라요?

○김인호위원 겨울에 착공해도 관계가 없어요?

○김인호위원 이것 해봤어요?

○김인호위원 그것 한 것하고 해서 해놓아 놓고 또 도시재생사업처럼 완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신규 사업 추가설명 자료를 왜 지금 갖고 왔어요? 사전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지난해 예산에 것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이것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쿨링포그는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김태형위원 이것은 사실 쿨링포그가 나는 폐쇄된 공간에서 설치된 것을 잘 못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오픈된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잠시만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올 초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도 코로나의 한중간이었고, 내년에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안 합니다.

코로나시대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는데 특히나 야외에 공원 같은 데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관상이나 아니면 느낌상.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금 폐쇄공간에서 쿨링포그를 해서 이 비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뉴스에도 제가 올해에도 계속 본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김태형위원 예, 이것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그 사업에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지금 내용에 도막형 바닥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다 실시를 해서 지금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아니 같은 공간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김태형위원 시작점이 어디지요?

○김태형위원 서대구세무서.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시청이 들어오면 사실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니고 200% 정도로 그 공간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젊음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쿨링포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준공도 지금 5월로 되어 있습니다. 5월도 코로나의 한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예, 심도 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형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태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과장님 답변은 들었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야외에서도 지금 안 틀고 있거든요.

야외에서도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는 장미공원에서도 이것을 일절 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이….

○서민우위원 과장님! 쿨링포그를 상인 분들이 원해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원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서민우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 번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1년도 달서반려가족 희망나눔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많이 부각도 시키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행사는 계속 연결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끊기면 또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언택트 반려동물축제를 부산에도 하고 송파에서도 하고 대전, 기타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데 혹시 우리 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언택트 축제 간단하게 내용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콘셉트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서민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서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특정거리를 지정해서 거기를 강아지와 사람들이 같이 걸으면서….

○서민우위원 저는 부산하고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언택트로 해서 행사를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인지를 잘 못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언택트가 아니고 행사잖아요. 제가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정말 괜찮게 하는 것이 많아서 만약에 올해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또 3년 지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잘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달서반려가족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산단실시계획 변경, 이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박종길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박종길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묘이장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요?

○박종길위원 이 반려가족쉼터가 조성이 되면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종길위원 이것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안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차 추경예산에 송경시장 정밀안전점검에 시비 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차 추경에는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위원장 원종진 목을 변경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3차 추경에는 시비보조금으로 1,100만 원 받아놓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세입하고 세출 그렇게 잡아놓았거든요.

○위원장 원종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있잖아요.

○위원장 원종진 그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마트시범상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시비가 45%, 구비가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자부담은 일단 3%가 있다 말이지요?

○위원장 원종진 3%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비 45%, 구비 45%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칠십 몇 % 국비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3%가 그런데, 3%도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서는 큰돈이거든요.

보면 시장 사실 재원이 좀 있고 이런 서남신시장 이런 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른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상인회에 좀 부담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801 예비비에 801-01하고 801-02하고 801-01 일반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인데, 지금 이 편성 목은 보면 7억7,628만7,000원을 삭감한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해서 43억3,899만7,000원을 지금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보면 “주차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주차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길위원 새롭게요?

○박종길위원 이것을요?

○박종길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편성 목은 아니었지요? 이런 이렇게….

○박종길위원 맞지요?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협상이 결렬되어서 20억이 지금 반납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이것 처음에 조성계획한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주차장문제는 그때부터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복지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 다 지어져서 이제 조성이 거의 다된 단계에 지금 가는데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게 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태형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밑에 땅 그 체험관 부지도 사놓았었고, 거기에 매입할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잡혀있었는데 지금 임박해서 이 큰 주차공간이 결렬되었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요.

○김태형위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는….

○김태형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김태형위원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지금 주차장이 해결 안 되면 사실 요즘 건물 거의 완전 평가절하 하다시피 요즘 식당을 가도 주차장 없으면 안 가듯이, 이것 저도 상당히 기대하는 시설이었고 예전에 복지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부지 매입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신 것이 달서구청 입장이었는데, 또 기존에 지금 건립하는 땅도 이전에 일찍 매입을 해서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공적인 기관에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더 과감하게 등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진짜 마지막 임박해서 지금 이런 결론이 나버리니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태형위원 자체 주차는 몇 면정도 됩니까?○주차관리과장 김문식 자체 주차장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옆에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 지상 이렇게 주차장을 연결해서 지으면 선사문화체험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또, 저희가 사업도 원만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 분이 지금 종교부지 외에는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과장님! 지금 안 되면 이것은 차후에 사실 더 올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이것 건물 진짜 수백 억이 들어가는 진짜 좋은 건물을 활용도 낮게, 특히 처음에 선사시대문화체험관만 하려다가 청소년시설까지 지금 복합시설로 되어서 제가 알기로 자체 주차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 부지, 옛날에 행사할 때부터 사실 그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간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것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한 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룡로 자락길이나 특히 우리 감삼동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집 한 채 매입을 결국 못해서 지금 예전 부지에 이상이 났는데, 물론 공시지가랑 현실가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지금 땅 문제 때문에 구청에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지금 구멍이 빈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공감대를 좀 조성해서 같이 한 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서 162페이지 맨 아래쪽에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인데, 지금 9억9,791만3,000원이 이월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주하고 협상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니오. 제 말씀을 한 번 듣고 해주세요.

○이성순위원 지금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몇 차례 협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마을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할 때에 협상을 어느 정도 보통 합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국장님! 부지매입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주하고 협상단계를 거쳤는데,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이성순위원 저도 이 지주 분하고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것을 자기가 처음에는 매매 의사를 표시하더니만 이 감정가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서 약간 우리 구청하고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굳이 이 부지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인접 부지에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지금 부지로 매입했는데 거기하고는 처음에 설계할 때 연관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성순위원 예,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황양운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 요구금액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렇다면 전화까지 받지 않으시고 지주께서 그렇게 좀…, 우리가 매입하려는 금액과 차이가 나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이 부지를 1년 이내에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월사업으로 하겠나?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양운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 설명에 앞서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11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경관팀장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경관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경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301-12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위원장 원종진 광고물관리팀장 나오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코로나 시국에 그 어떤 상업광고에 따른 어떤 과태료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에 좀 관련된 것들은 과도하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작년, 올해는 사실 전체적인 기조로도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태형위원 올해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과태료 금액이 3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김태형위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 되지요?

○김태형위원 작년 말고 재작년 기준이겠지요? 재작년 그 전에 한 7억, 8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작년 말고요.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한 7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거의 10억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과태료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그냥 철거정도만 하고,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 회사당 한 1억 가까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이것 민간인 수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좀 줄었다는 느낌은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것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거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수거를 적게 받았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이 현수막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명함부터 시작해서….

○김태형위원 그것 효과가 있어요?

○김태형위원 예, 이것은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전화번호의 폭탄으로 재발신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폭탄으로 연락을 취해서 그 번호를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아무쪼록 불법광고물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코로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폐지수거를 하는 어떤 분들이 많듯이 사실 이것도 주우면 장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일거리로 많이 다니시는, 운동 삼아서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포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제도를 확대해서, 그 분들에게 소일거리도 되고 저희가 인력에서 낭비하지 않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많이 보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들어가십시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저도 광고물관리팀장님!

○위원장 원종진 광고물관리팀장 다시…, 예.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길거리 현수막도 우리 부서에서….

○서민우위원 제가 요앞 전에도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청사 앞에 현수막 보셨나요?

○서민우위원 너무 형식적인 현수막이 동청사를 아예 둘러싸서 동청사가 안 보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 지정게시대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곳이 우리 동청사 앞인데 이것은 제가 앞전 상임위에 있을 때도 지정게시대를 계속 설치하자고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도 제가 두 군데를 지나왔는데 동청사 건물이 안 보입니다. 팀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게시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현수막은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서도 괜찮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서민우위원 이것도 솔직하게 일이 년 전부터 좀 동에 맞게끔 청사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하면 건물이 가려질 정도로, 사진도 오늘 찍어왔거든요.

○서민우위원 동청사 앞에 지금 8장에서 9장이 붙어져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설치를 안 하니까 우리는 달면 다 끊어내면 되잖아요. (웃으면서) 그래야 설치를 하지….

○위원장 원종진 동행정복지센터에도 내가 볼 때는 현수막을 좀 적게 달아라. 이런 식으로.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대로 그런 것도 협조요청도 있겠지만, 그 협조요청을 해서 진행 여부는 저쪽이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철거 무조건 해라.”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 볼게요.

○서민우위원 이것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도시경관팀이잖아요.

○서민우위원 과거에는 경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요 근래에 경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 부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선사시대로라는 이렇게 지구단위로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그래서 얘는 빨간색을 하고 안전도시과에서는 보안등을 “우리는 검은색이 좋아.”라고 검은색으로 하고 다음에 지금 또 건물 하나 문화체육관광과에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나는 여기 흰색이 좋아.”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전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담당 도시경관팀장님으로 봤을 때 내용 평가를 해주신다면….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 개 한 개할 때마다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에 별도의, 하나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의 안을 세워서 예를 들어 진짜 선사시대로 간다. 그러면 선사시대로에 맞는 똑같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를 전반적으로 미리 콘택트(contact)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용역이라고 말의 표현을 드릴게요.

이것을 용역으로 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색상으로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이 색상, 건축과는 이런 디자인으로 가고, 안전도시과에서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이런 디자인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미리 준비가 된다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좀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5,000만 원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담은 것이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게 5,000만 원이 크다면 큰데, 저는 이게 지역별로는 이렇게 전반적인 콘셉트으로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도시경관팀이 지금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관심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죽전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면 되나요?

○서민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민우위원 170억 중에 건물 올리는 비용이 한….

○서민우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올리는 비용이 한 얼마나 되는지….

○서민우위원 대략적으로 한 60%, 70% 들어가나요?

○서민우위원 한 50% 가까운 돈이 토지매입하고 행복주택 건립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쓰는, 어디에 지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행복주택은 그 예산은 LH예산이지요?

○박종길위원 사회적경제만 우리 예산이고, 나머지는 LH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올해 지금 9억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내년에도 대구시 예산이 그렇게 좋아질 사항이 아닌데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매칭사업을 하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다. 2022년도, 4년 동안이지요. 이게.

제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업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사항이.

○박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들을 제때 끝내주어야 다음 또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병목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수차례 강조했었는데, 아무쪼록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최대한 그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도로에 불법 적치물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원종진 예, 김대석 팀장!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성순위원 팀장님! 불법 적치물 과태료 부과가 지금 감소했지요? 예상한 것보다.

○이성순위원 증가되었어요?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도로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소방도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차도를 365일 점용허가도 없이 그렇다고 과태료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놓아둡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행정 대집행은 왜 안 합니까?

○이성순위원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 어쨌든 팀장님! 순찰을 강화해서 상시적으로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도 순찰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불법적치물에 관련되어서는 관내에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매일 순찰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동에 협조를 받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성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위원 불법 광고물 관련된 팀장님!

○위원장 원종진 광고물…, 예.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성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위원 우리 구에서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2년 되었지요?

○이성순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이 과거에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만 건에서 많을 때는 17만 건 이상정도 불법 광고물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는 지금 연간 한 3만5,000건해서 획기적으로 줄었지요?

○이성순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팀장님! 어떨 때는 구청에 하루에 출근 2번 이상 하는 때가 일주일에 두세 번 되지요?

○이성순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지시입니까? 과장님 지시입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새벽에 1시에 나와서 5시에 지금 퇴근을 하고 다시 또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게 지금 사람 잡는 것이에요. 사람 잡는 것. 이것 국장님! 청장님한테 이것 보고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하루에 잠 몇 시간을 자고 지금 그래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것 너무 지나치게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뻔히 지금 알고 있을 것인데 위에 보고가 들어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