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재원이 구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를 받아서 구비 1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1억을 편성하였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재원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3억3,29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사업은 내년 한 삼사 월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빨리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지금 입찰공고 이번 주 중에 뜨고, 12월 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1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한 이삼 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충분한 사업기간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잘 참고해서….
○박종길위원 사업기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426페이지에 진공청소차량 브러쉬해서 기정예산 6,699만 원에서 5,359만2,000원에서 이 낙찰률이 낙찰률 하한률이 87.745 한 4% 정도가 모자라네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물품구입인데, 87.745가 아닌가요? 이게.
○청소과장 황윤섭 “…….”
○김태형위원 낙착률이 지금 83.4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한률보다 낮게 나와서….
○청소과장 황윤섭 조달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저희가 아마 입찰해서 받은 것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나 할 때 하는 87.745에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서….
○김태형위원 물품이라서 87.745에 적용이 되지 싶은데….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것은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기집행관계로 7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조금 헷갈리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원가산정기준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7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산정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32억7,774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처리는 원가산정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가 36억8,309,000원입니다. 맞이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원가산정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이 지금 처리비는 24억5,53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12억2,767만2,000원인데 이것이 절감되었다는 의미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대비 절감된 것이 12억,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처리비만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순수하게 절감된 예산이 12억2,767만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이 30억46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보면 2억7,314만5,000원.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집운반과 처리를 합하면 약 15억 원이 절감되었다. 올해.
○청소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원가계산 대비 15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원가 그 산정기준, 원가계산 대비하면 15억이 절감되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 처리비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적게 편성했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한 10억 이상 적게 편성했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과가 저는 스마트한 운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어쨌든가 2022년도에도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유근 반갑니다. 위생과장 정유근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434페이지에 우리 올해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은 입찰은 시행을 했었습니까?
○위생과장 정유근 코로나19 때문에 자체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김태형위원 입찰 자체도 시행하지 않고….
○위생과장 정유근 예, 안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5월달 쯤에는 코로나가 좀 풀려서 사실 행사들에 입찰을 시행했다가 취소하면서 업체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일찌감치 일찍 선도적으로 입찰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이것 보조금 행사지요?
○위생과장 정유근 예, 우리 구예산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집행자체가 보조금 행사지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보조금 행사로 집행이 됩니까?
○위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태형위원 보조금행사가 직접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이게 보조금행사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 설정으로 봤을 때 보조금행사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입찰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작년에 피해업체가 없이 그냥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태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위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하고 참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달서 갑, 을, 병에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갑, 을, 병에서 각각 한 곳씩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정유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음식문화의 행사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한 곳에서 진행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왜 우리 지역은 해주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라면 오히려 갑, 을, 병 한 곳씩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생과장 정유근 향후에 코로나가 풀리면 계대문화축제하고 그때 같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전에도 갑, 을, 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오고 난 뒤에는 이것 관련해서는 별로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왜 의회에서 한 번 제안을 하면 지나가면 끝나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변한 것은 국장님 머리 센 것뿐이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송구합니다.
○김인호위원 갑, 을, 병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축제는 여러 개하고 의원들이, 이것 의원 축제 아닙니다. 결국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말하는 것은 해봐야 “예”하면 끝이고 분명히 제안합니다. 갑, 을, 병 같이 좋은 자리 정해서 위생과가 아무래도 이것 전문이니까 먹거리는 골목 이런 데 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별도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5층에 있는데,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총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정말 과장님께서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드론을 이용해서 경제지원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하는 교육도 받으시고, 드론이 필요하다고 앞전에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감시망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정도에 어쨌든 우리 구에 자산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 사용할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주면 언제든지 그 기간 내에 저희는 일주일에 3번 하니까, 그 중에서 한 번 정도나 아니면 두 번 정도는 시간을 빼서 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들만 알고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안 그래도 건축과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도 한 번 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개별 과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또 드론을 운영하는데 보면 항공안전법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전문업체가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다 커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과로 좀 이용을 하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관련된 과장님들을 저는 5층에 한 번 구경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안 보신 과장님들이 더 많을 걸요?
그래야지 이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계셨던 국장님은 다 하겠다 했는데, (웃으면서) 진행이 계속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일전에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고가의 장비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쓰는 자료인데 특별히 위험한 그것도…, 다만, 법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적극 활용하라고, 이 소중한 자료를 굳이 이 과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국장님! 제가 얘기를 계속 해도 될까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거기에 사람이 없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너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부서의 일을 우리가 하면 일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까지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님이 1년 반 동안에 해도 먹히지 않으면, 국장님 안 되면 구청장 업무지시사항으로 특별히 지시하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식석상에서….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 구청장 전 직원회의에서 한마디만 간부회의 때 하면 될 것인데, 그것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무엇을 말하고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제가 그 부분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간부회의 때 제가 그래 전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442페이지 주민 생활공간 맞춤형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비로 재원 변경을 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사전에 원래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서 지방….
○박종길위원 매칭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50%는 무조건 매칭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당초에 전임 과장님께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 가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막상 시에 가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시의원님 통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공모사업을 자치구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위원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시하고 협의도 하지 않은 사업이라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애초부터.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604페이지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사업비하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우리 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총 1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의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아직 좀 부분 부분 저희가 찾아서 그 지역별로 분포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일정지역 내에 지하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측하기 위한, 10년 정도 관측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찾아서 이렇게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그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방치된 데는 없습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방치공을 찾기 위해서 매년 3월달부터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도 보내고 이게 주로 보면 방치공이 생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잘 발생이 안 되는데, 농업용 관정을 뚫으시고 쓰시다가 관정에 물이 안 나오면 임의로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고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440페이지에 자연보호 환경보전사업에 연 초에 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가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사업비 책정된 것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 홍보비는 저희가 도원천 생태축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음에 내년도에 시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활용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이 도원지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 되었고,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홍보동영상에 그것을 다시 첨부시켜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 이 3,000만 원에 대한 자체…, 내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돈이 지금 연 초에는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4차에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주환 예, 그것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추경에서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없기에 연 초에 있었는데 나중에 1차도 없고 2차 없고 없어서, 4차까지 없기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교통행정과장 | 김소희 |
| 청소과장 | 황윤섭 |
| 위생과장 | 정유근 |
| 환경보호과장 | 서주환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공병성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