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일자리지원과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 게 있을 것인데, 그냥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특화 전문인력,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전자 맞춤형 컨설턴트 특히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찾는 것을 제가 몇 번 더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에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번 학교밖 아이들하고 연계를 좀 해주십사하고 1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연계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학교밖센터는 가보셨나요?

○서민우위원 그것은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 성과가 있으신지?

○서민우위원 이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몇 번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변할 때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질적 결과가 넘어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따로 준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성경력단절 여성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이든, 조합이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젊었을 때 일을 하시다가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이렇게 이것에 사인을 했을 때 “다들 이렇게 한다. 사인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 여성경력단절 여성분부터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 조합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에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새롭게 또 만들게 된다면 법적인 교육, 이것이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다들. 그러니까 여성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서 마을기업도 만드시고, 무엇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맞나요? 운영을 하게끔 도와주고, 맞지요?

○서민우위원 예, 활성화가 끝인 것이에요. 이 분들이 제대로 된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챙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유전자 맞춤형 컨설턴트 양성사업, 유전자라고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전문용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사회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바이오산업시장 성장에 1,500만 원을 해서 취업 및 창업을 연계 운영사업비로 쓰겠다.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가요?

○서민우위원 유전자는 지금 대학교에서 4년을 배워도 어렵다는 것인데, 이게 딱 몇 개월을 해서 전문적인 양성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 특화사업이라든지 금방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유전자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기도 낯설고 대학교에 있는 전문가들도 수년간 배워도 어렵다는 게 유전자 쪽인데, 1,500만 원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고 하는 게 과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서민우위원 30명이 1,500만 원 교육을 해서 유전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까?

○서민우위원 그 코디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단어도 있을 것인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용어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고, 전문용어로 다 들어갈 것인데 이 용어를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서민우위원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궁금한 부분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부분이 많으시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해외취업 관련해서는 매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데 작년, 올해 해외취업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매년 똑같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저는 보고하는 게 계속 되돌이표처럼 해외취업을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부터 해서, 그 분들이 가서 정말 취업이 제대로 길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늘 보면 연결까지만 연결까지만. 그러면 취업을 했다. 안 했다. 를 숫자가 올라가서 “우리는 이만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거기에 계실 수 있는 지에 대한 파악도 되나요?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해외취업을 했으면 그 친구가 계속 거기에 하고 있는지….

○서민우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취업한 친구들 지금 현재도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했는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민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서민우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못 나가신 분들은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서민우위원 취업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이 3개월 만에 퇴직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만두게 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여기에 572페이지 우리가 갔다 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억5,000, 지금 보면 여기 예산서에 제목만 들어와 있는데 중요 중요한 것은 세부 보충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말하면 드리겠다가 아니고 여기 제출해야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 주요 주요 사업은 보충자료를 주어야지, 합계금액만 이래해 가지고는 예산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 뒤에…, 잠시만요.

574페이지 뒤에 행정‧경제 부속실은 그 앞에 직원 분 말하는 것이에요?

○김인호위원 아니 574페이지 자치행정하고 경제환경국장 부속실 운영은 인건비라요?

○김인호위원 그 밑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김인호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는 공무직이 해요? 몇 명이….

○김인호위원 앞에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예산 이것만 봐가지고 실적도, 우리 서민우 위원이 말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 중요사업은 간단간단한 보충자료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치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보충자료 좀 주세요.

○김인호위원 매년 이래 사업한 것은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신규 아까 이런 것, 신규 들어간다든지 조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은 보충자료를 A4 몇 장이라도 주어야 우리가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 3년 이상 3년 반 정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각자 의원의 캐릭터라든, 캐릭터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들이 어떤 스타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잘 파악되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제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첫 페이지부터 해서 일자리지원사업에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 공직자들 재량권으로 설치하는 현수막들도 다 불법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김태형위원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저희는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받지만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거는 현수막도 원칙적으로는 불법 게시물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도 되는가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길거리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김태형위원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 말고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 개념정도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공영성에 의한 당연한 재량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인지를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언론에 나오거나 이런 것은 우리 몇몇 안 되는 의원들이 다 덮어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게 당연하게 주어진 재량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구축하려고도 한번 해봤는데 어찌되었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초창기 때 했던 특정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최대 재량권 중에 하나지요.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 제가 세금계산서 다 초창기부터해서 다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초창기 때 그것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노출을 좀 많이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저는 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청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수많은 사업들에 어떤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창기 때 그렇게 해서 조금 바로 잡아지는 것 같았지만, 이후에 2년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제가 마지막 의정활동에서 꼭 짚고나가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들의 재량권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김태형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태형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학도이지만 행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제가 수많은 교수들하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간담회도 하고 말씀도 술자리에서 나누어 보고 하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재량권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과반세기를 지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요. 좀 인지를 하고 일을 하는 것과….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다가 다시 그것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똑같은데 이것도 3년간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가지고 페이퍼에 두 줄짜리 설명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무슨 수로 이것을 알아내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전체 일자리지원과 예산이 얼마지요?

○김태형위원 103억을 의결하는 마당에 지금 이 페이퍼 30페이지짜리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시려고 지금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선택을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고 몇 페이지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3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자료를 요청해야 오고 그 자료를 요청하면 또 이게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의원들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한다. 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결재서류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전에 한두 페이지를 주면 아무 문제없을 것을 의도치 않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설명을,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설명을 드리는데 불편하게 지적하는 분한테 방에 가서 설명하는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도 제 방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내 혼자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편하게 지적하는 의원들 방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김태형위원 공무원은 페이퍼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서류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집행이. 서류화되어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리 선배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역량을 기울이는 사업, 1, 2, 3, 4, 다섯 개 정도는 최소한 기초적으로 집중도 있게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이 수많은 사업, 내 이것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수십 개, 백 개가 넘는 사업 같은데….

○김태형위원 아니 이것 섭섭한 게 아닌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형위원 대단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니 이것을 어떻게 머리 속에 넣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또 단시간에 우리가 이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지원과에서 2022년도에 역량을 기울이는 사업이 뭡니까? 딱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태형위원 과장님!

○김태형위원 딱 3개만 말씀해 보세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역량을 기울이는 2022년도에 일자리지원과가 자랑하고 일자리지원과가 최대 집중력을 요하는 그 사업을 3가지만 말씀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그 제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중장년사업 센터에 취업에 대해서 집중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업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좀 집중을 기울여,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두 페이지짜리 페이퍼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 평생교육과에서 횡령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 말씀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도가 되고, 주민들이 그런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에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끔,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과도 그 중심에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과가 아니고 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요?

○김태형위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그 전문가들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접합점이 있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566페이지 일자리엑스포 참가 2,500만 원 5회째인데, 우리가 처음 나갑니까?

○김인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김인호위원 참가하라는 뭐….

○김인호위원 그런 데 나가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김인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500만 원 우리 돈 가지고 쓰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참여한 실적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것이라. 이것 몇 장 가지고 와서 돈,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억을 달라고 하는데, 또 이래 길게 말할 필요 없고 팀별로 주요사업 한 두 개정도 되는 것 같으면 3개 팀입니까? 여기 내년 예산 중에 주요사업 이런 것 한 두 건씩 6건 제출하시오. 세부사항.

전 과라고 하면 쏠리니까 팀별로 내 팀에서는 내년에 중점사업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중점사업 한 두 가지 같으면 6가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김인호위원 참 참고적으로 내가 어제 파악했는데 우리 어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이 말씀드린 것, 도시창조국장은 관련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동장이고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그 건. 그런데 국장이 모른…, 이 국장이 아닙니다. 다른 국장님.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억수로 치밀던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4시에 뭡니까? 진천동 자원봉사대학, 구청장 온 것 내가 쏘아붙였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요.

다른 데 몇 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장하고 직원도 아는데요. 구청 안에 말고 동에 나가있는 직원도 알고 있는데, 도시창조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것은 또 이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저 자료요청 건 때문에, 부서는 우리 일자리지원과이지만 또 연결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 사업에 여기에 최근 3년 기준을 두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드론교육을 경제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맡겨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어쨌든 들어가 있는 교육, 그다음에 사업을 정리하셔서 정식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71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래서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 말씀이지요?

○박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하고 공무직도 급수가 있습니까? 공무직은.

○이성순위원 직급은 없고 그러면 연차가 올라가면….

○이성순위원 그러면 기준이 몇 %씩….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9급 정도의 그 수준이 됩니까? 더 높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일반 9급 행정직으로 왔을 때 초임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한 이천이삼백만 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초임이 얼마입니까? 9급.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정년이 보장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무직에 들어가는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들어갈 때 비율하고 또 그 과정이 사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요즘 엄청 비율도 높고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고학력자들도 속출하고 그런데, 처음 스타트에는 오히려 공무직 공무원들이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기가 보장되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임금은?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정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인 경우에 일반 9급 행정직하고 초임이 일반임기제가 훨씬 더 안 높습니까?

○이성순위원 시작할 때 너무나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기제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년씩 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이성순위원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재임용을 하고 해서….

○이성순위원 공무절차를 거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고 세부적으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3페이지에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한마당이 2021년도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1,000만 원 증액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박종길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올해는요?

○박종길위원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는….

○박종길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597페이지에 지금 펫티켓 홍보반 인부임해서 2,942만6,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지요? 기간제 근로자를?

○박종길위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이것도 2021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긴급보수비에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네요?

○이성순위원 어느 시장에 얼마를 지금 투입을 할 예정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리고 401-01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해서 와룡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로 2억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케이드에 이것.

○이성순위원 그것은 지금 전통시장 긴급보수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전통시장 와룡시장에 아케이드 보수로 별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성순위원 이 공사비가 2억3,000만 원 들어갑니까? 비가 새고 하는데….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사업을 못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성순위원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리고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할 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몇 회 정도.

○이성순위원 아니 시장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인들도 이해를 못한대요.

○이성순위원 그것이 밑에 지하시설물 무엇이 있는지도 도면에 지금 다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이성순위원 보통 설계변경을 한 서너 차례 이상은 무조건하지요? 지금. 다섯 여섯 차례도 하고….

○이성순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처음 공사설계를 할 때 제대로 살피고 그렇게 앞으로 지금의 경험을 살려서 아케이드 공사할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국‧과장, 또 팀장님들 여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예산도 시작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내용 전달한 게 지금 없지요? 진행상황, 시에 협조사항.

○서민우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아니요.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적이 없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지요?

○서민우위원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되어있고, 현 구상안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또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놀이터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성화수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군집TNR도 하고 예산도 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캣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대로 된 분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매번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올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성화수술비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중성화수술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틀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서민우위원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서민우위원 그것이 녹슬고 그 고양이들을 잡을 때 최대한 안전한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체크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서민우위원 고양이 급식소, 지금 우리 달서구에 몇 개 있지요?

○서민우위원 지금 10개소 중에 우리 달서구청도 포함이 되나요?

○서민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거기를 추천을 해서, 그 앞에 고양이도 있고….

○서민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구간을 일단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서민우위원 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저는 늘 이 예산은 거기 우리 구만이 아니라 남구부터해서 전부 다 여기에 몰입 적으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던데, 그리고 시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되는 것도 있고 남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 내용이 많아지고 있던데, 왜 승마에 대한 이런 것을 유지를 계속 하시는지 오히려 남구처럼 승마가 재활에 많이 도움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맞지요?

○서민우위원 그런 분들 재활을 기다리려면 6개월,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도움 되는 분야를 우리 달서구에 정신지체장애아라든지 혹은 다리가 하반신이 불편한 친구들을 그쪽으로 콘셉트를 잡으셔야지, 이 승마체험은 한번 정말 진지하게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텃밭 조성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민우위원 학교 텃밭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서안 5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창의발명교육,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이런 재료비 다음에 교육비, 금액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금액이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서민우위원 강사비가, 아니요. 거기에 보면 창의발명 교육비만 800만 원, 창의발명 체험부스만 또 1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2년도 강사수당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고요.

○서민우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성서아울렛 상가도 올라왔네요?

○서민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성서아울렛에서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서민우위원 저는 변화가 없는 게 계속 모다아울렛을 우리 구가, 나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지 지금 예산 들어가 있는 것 다 한 번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예산이 과가 변경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수많은 그 자료, 아까 전에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역량을 기울인 사업,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역량을 기울이는 사업요. 2022년도에요.

○김인호위원 중점사업.

○김태형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구체적인 사업을 단답형으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제반사항을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형위원 우리 다 압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합을 하면 어떠한….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두 번째 성서산단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김태형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김태형위원 세 번째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선택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태형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형위원 좋다고요.

○김태형위원 추경에 넣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추경에 용역을 넣으셔서 그것을 하십시오. 좋은 것 같습니다. 되었지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까지 전통시장에 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주민들한테 모니터링해 보겠다. 좋다구요. 예산에 넣으십시오.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김태형위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항은 동물놀이터 부분은 특히 저는 이 의회가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동물복지에 있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회피하는 이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저도 물론 포함해서 우리 서민우 위원님 특히 우리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집중해서 어떤 역량을 쏟았기 때문에 또, 민원에 대한 반대를 또 의원님들이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업의 성과인데, 2022년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안착하고 되었고, 갈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우리 길고양이에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막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안정화되게 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동물복지행정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김태형위원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이것을 원하셨어요? 구청장님이 이것을 시정정책으로 해서 민선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이것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김태형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는 그렇지 않다고요.

○김태형위원 타 구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를 못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와 우리 의회가 잘 어우러져서 결과가 잘 도출된 행정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몇 번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지금 와룡시장에도 묻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뭉쳐져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복지문화위에 있을 때 선사시대로 앱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개발되었고 “애플은 개발이 안 되어서 IOS기반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야 된다. 돈도 달라. 뭐 해도.” 안 했습니다. 다 잘랐어요.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이 담당 공직자들이 숨긴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신문에 발표 났지요? 뭡니까? 과장님! 뭡니까?

○김태형위원 관심이 없어요?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이 앱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김태형위원 어떤 단점이 있고, 사적인 기업에서 했을 때의 장점과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김태형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선사시대로 전국 최악의 앱으로 해서 폐기되었어요. 돈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다운로드 수, 내가 몇 번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왔었어요. 노출 안 된다고. 200회에요. 200회!

이것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앱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생각하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몇 개입니까?

○김태형위원 배달앱은 ‘대구로’ 지금….

○김태형위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광역에서 하는 것이라고, 달서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로’는 지금 일단 스타트는 좋게 가고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앱을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담당직원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끌고 가느냐에 문제인데, 어쨌든 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1회성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것과 지속가능한 어떠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실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덮어쓰지 마십시오.

선사시대로 앱에 대해서는 이것 계속 갖고 갈 겁니다. 이것 전국의 수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문 쳐보세요. 지금. 다운로드 200회에 얼마의 돈이 투여가 되고 아실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우리 국장님께 2022년도 예산에 경제도시위원회에 구비 100%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 통계를 내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586페이지 밑에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특성화사업은 뭡니까? 586페이지에 있네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전에 스프링클러인가?

○김인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

○김인호위원 3억이라요?

○김인호위원 3억?

○김인호위원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하고 같이 해서….

○김인호위원 3억이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을 엉뚱한 데서 했다고 해서 내가 생쇼를 해서 확인하고 했는데….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그래도 돈이 꽤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김인호위원 또 우리 관심 있는 동물쉼터사업은 빨리 추진하세요.

○김인호위원 19억 얼마에서 또 8억 얼마 땅값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인데, 물론 홍보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추진해서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도록….

○김인호위원 투입이라고 하면 뭡니까? 기존 시설이 아니고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추진하든지 결말을 지어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예, 일단 이것 특성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 좀 주시고….

○김인호위원 그것은 자료는 필요 없고 반려동물 쉼터 그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사업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와룡시장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건으로 요 앞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 과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와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분들, 다문화 분들을 활용해서 칠성야시장처럼 저녁 시간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그 게이트 가운데다 이동형 음식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시장이 정말 관광과 연관되는 사업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나 아이디어나 거기에 관련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다 봐도 주변에 있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이것 유지 관리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것을 정말 관광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관광형이 되려면 관광이라는 단어가 관광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게 관광이 아니에요.

거기는 늘 오시는 분들이고, 이 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와룡시장에 오게끔 하는 하나의 특별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테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서민우위원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도 괜찮지만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칠성야시장에 방문을,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우위원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저녁 되면 자기네들 부스를 가지고 와서 음식관광의 명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면 충분한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지금 밖에서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그냥 뒤로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양이 TNR금액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왜 올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러면 반려동물 놀이터도 그렇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요? 동물복지위원회.

○서민우위원 우리 올해 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서민우위원 왜 열었지요?

○서민우위원 열었다고요?

○서민우위원 위원회 하신 분들한테 위촉장을 드렸나요?

○서민우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왜 안 받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잖아요. 이름만 올려놓았지 그 분들 만나서 위원회를 안 여셨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회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의 목적을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민우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정말 외람될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 큰 사업이 과장님은 당연히 엄청 큰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에 집중을 못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챙기셔야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올해 가기 전이라도 저는 이 TNR 이만큼 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왜 이만큼 늘어야 되지.”라고 아직까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올해 가기 전에 여시든지 해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해소를 해주셔야지, 예산 통과가 가능하지 그냥 그런 갑다 하고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군집 TNR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정말 잘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모순점이 너무 많습니다.

시작은 처음 하겠다. 중간은 주민들 반발, 결과는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하셔서 별도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이 제안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요. 기 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좀 하세요. 시설 계속 투입되잖아요. 물론 국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투입되잖아요.

자꾸 시장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일이천 하지 말고 할 때는 모니터링 사업한 것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다 까지 그러면 용역비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회에서 건의, 제안사항이라고, 예산팀에서 예산이 많다고 좀 말하면 의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이라면서 좀 올려서 금액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세요.

사업, 고객 모니터링, 건설, 향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일이천에서 하지 말고 5,000하든지 좀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해봅시다.

매년 이래 투입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지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실에서 예산에 난색을 표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얻고,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또 우리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할 테니까 예산을 좀 확실히 많이 세워서 하도록, 이것을 달서구 생기고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30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적인 모니터링,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자고요. 알았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할 테니까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 과장이 바뀌든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 많잖아요.

특히 월배‧성서권 이렇게 해서 과거는 대구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이니까 전통시장 이런 데 많아요. 그 전반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침체되는 이유 중에 접근성 문제도 있지요?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부위원장 배지훈 주차난이라든지….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메타버스가 시대에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메타버스 플랫폼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접근성 문제라든지 배달앱이 가진 한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월배시장에 메타버스 월배시장이 가상공간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점포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 실명을 걸고, 그 안에 주민들도 앱만 깔면 메타버스 월배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따로 이렇게 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고, 잘만 활성화되면 접근성의 문제도 획기적으로 없을 것 같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도 한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리고 예산서안 582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로 예산이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계속 있었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30명 정도해서 연 2회 이렇게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추천은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 받아놓은 명단들 다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천을 만약에 회사나 기관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모범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저는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이런 연수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좀 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근로자나 노동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기회가 간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잘한 근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 사장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584페이지에 보면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전국 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와 관련해서 예산이 1,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저작권은 누가한테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것을 확실하게 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왜냐하면 계약서로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1차 저작자한테 그 저작권이 그냥 생기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지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구비가 투입되는 구 사업으로 우리 구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 구 학생들로 한정을 해야 돼요.

○부위원장 배지훈 이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해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익이 생기면 계속하는 것이고….

○부위원장 배지훈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우리 구 안에서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좀 더 우리 구에 창업활동이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려면 저는 우리 구 학생들로 제한을 해서 차라리 좀 더 지원이 가게 더 많이 지원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제 말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그냥 국가사업으로 돌리고….

○부위원장 배지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위원장 원종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1분도 안 걸려요.

이것 근로자 산업연수 있지요? 제가 3대 때에는 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것 계속 많이 해왔는데 사주한테 추천을 받으면 안 되고요. 사주하고 거기도 노조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반반으로 받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사주한테 다 받아도 물론 노조로 다 받아도 안 되고요. 반반하든지 이래 좀 융통성을 부려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안 낫나? 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은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원래 올해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을 용역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을 하잖아요.

○박종길위원 같이 하기로….

○박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내년 예산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약 17% 증액,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수수료 2%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재활용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수수료 약 17%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약 14%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약 31% 감액 맞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음식물류처리대행수수료를 올해 15억 정도 절감했다. 그것을 반영해서 그냥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은 약 36억8,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은 25억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하여튼 음식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박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약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청소과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또 느슨해지지 않게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청소과에 예산이 조금 사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2022년도에 많이 적용이 되어서 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쓰레기통, 그것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400정도 밖에는 아직 안 되지만 점차 확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예, 안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서부정류장하고 몇 군데는 제가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1회 음료를 이렇게 좀 밖에 메시지를 확실히 표시를 해서 일반 쓰레기보다는 1회용 컵에 특화된 쓰레기통이 혹시 있으면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개소해서 400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추경에 더해서 저는 큰 사거리 쪽에는 컵이라든가 사소한 쓰레기 정도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또 시민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쓰레기봉투 갖다놓고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 분들까지 걱정해가면서 행정을 할…,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쓰레기 100ℓ 폐지에 있어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우리 배지훈 위원님도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각 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100ℓ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되었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좀 회의적인 이야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ℓ봉투 매수,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625페이지에 100ℓ봉투 폐지에 따른 대체할 75ℓ봉투 제작매수 증가로 바코드 인쇄비 증액분이 1억2,000이나 되는데, 실제 봉투 비용하고 순수한 봉투 제작비가 8억7,000인데 인쇄비가 1억2,000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625페이지에.

○김태형위원 단순 봉투에 새기는 바코드 인쇄비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100ℓ대체용이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전체 금액인데 100ℓ를 대체해서 75ℓ 바코드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럼 전체 인쇄비가 75ℓ 때문에….

○김태형위원 예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얼마 안 올랐네요?

○김태형위원 밑에는 75ℓ에 대한 증가로 해서 사실 이 세부 예전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김태형위원 저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한 2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네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특히 환경공무직에 있어서 장비, 몸에 부착하는 장비 이런 것은 진짜 예산을 안 아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서 다니다 보면 지금 낙엽 때문에 우리 환경공무직 분들이 밤을 새서 자기 구역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개 안쓰러워서 제가 음료수도 몇 번 사드리고 했었는데, 특히 몸에 장착하는 것 이런 것 전번에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조끼 같은 것도 이번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 특히 몸에 부착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좀 지원을 팍팍해서 그런 것을 좀 살펴주시고, 628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웨어러블캠 구입이 400만 원인데, 우리가 웨어러블캠 같으면 보통 고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태형위원 이것이 몇 대 구매입니까?

○김태형위원 아! 10대 맞네요. 그러면 가격이…, 저는 한두 대인가 싶어서요.

예, 몸에 웨어러블캠 요즘 고프로 이런 것 한 사십, 오십 하면 구매하니까, 예. 저는 이런 것 우리 환경공무직에게 하나 다 달아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위험에 많이 처해 있고 사실 차량에 카메라도 요즘은 모든 차가 웬만하면 달려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직들이 한 데에서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이런 특히 웨어러블캠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히 청소차량 이런 것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한테 이 녹화를 좀 떠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추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환경공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새벽 근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도입을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성순위원 1톤 트럭하고….

○이성순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전기화물차 구입하는 것은 1톤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성순위원 예, 지금 우리 한국형 청소차는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성순위원 아직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안 된 상태로….

○이성순위원 지금 대구시 최초로 지난번 내가 언론에 보니까 수성구에 2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반응은 혹시 한번….

○이성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량은 새로 개선된 차량이 나오면 구입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청소행정에 주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배지훈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값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인상.

○부위원장 배지훈 확실히 인상이 되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까?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부위원장 배지훈 일단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분리수거율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탄소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는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 인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65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비가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위원 업무 보고할 때 선사시대 메뉴 개발 및 맛집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500만 원 들어갔지요?

○박종길위원 6개 업체에 1,500만 원이 들어갔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리기를 그 지역에 한 30개 정도 음식점이 있는데 어쨌든 특정업체보다는 그 거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또다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미 개발한다고 1,500만 원 들어갔는데 또다시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6개 업체를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위생과에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달서구의 음식점들을 위해서 지금 위생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 몇 개를 위해서 위생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전파가요?

○박종길위원 651쪽에 201 일반운영비 음식산업식품박람회 홍보관 운영 1,800만 원, 달토기빵 홍보, 홍보빵 개발하고 브랜드한다고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박종길위원 4,000만 원 들어갔지요?

○박종길위원 그것이 끝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선사시대 메뉴 홍보관 운영, 선사시대 음식점 홍보 그 여섯 개 업체를 위해서 홍보관까지 마련합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사시대로 주변에 가면 다른 음식점도 많은데 그 거리를 홍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6개 음식점 때문에 개발하는데 벌써 1,500만 원 들어갔고….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 지원해서 또 1,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선사시대 메뉴홍보관 운영해서 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위생과가 특정 음식점들을 위한 홍보만 합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저는 자꾸 볼 때마다 우리 달서구에 어려운 음식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 음식점들을 이중 삼중 적으로 지위를 주어서 홍보하는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선사시대로 홍보빵 개발 브랜드할 때 4,000만 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 계속….

○박종길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행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이런 음식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달서구에 음식점들을 찾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는 음식점을 이중 삼중의 지위를 주면서 계속 거기에는 지원을 하고….

○박종길위원 도대체 그래 토기빵 하나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6개의 선사시대로 음식점을 만들면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그래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게 보면 선사시대로의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종길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박종길위원 저희는요 작년 예산, 우리 여기에 계셨잖아요. 작년 예산할 때만 해도 그 4,000만 원이면 개발도 하고 홍보도 다 끝날 줄 알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박종길위원 정말 제가 위생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전체 음식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물론 우리 달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특정사업에 자꾸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위생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07-04에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 예산이 전년도가 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 지금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성순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지금 1회성 홍보사업이고 바로 소모성 지금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성순위원 굳이 이것을 증액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에 이래 써버리면….

예,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보직 바뀌셨어요?

○김태형위원 예, 지금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달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느낀 점이라서 조금 감안해서 하시고, 박종길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몇몇 업소들에 선택적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달서맛나는 깨친맛에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다른 점이 없어요. 단체장 바뀌어서 이름 바뀐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몇 소스가 더 보태어져서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1억8,000 정도, 1억8,900, 약 1억9,00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다가 지금 3억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하는 예산서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다른 타 모든 이태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그런데 왜 사실 위생과는 제가 알기로 저도 위생과 타 구의 일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위생과가 보통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임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실 민생에 가장 직결 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신 업무를 민생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무슨 문화체육관광과에 하나의 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방향성을 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1억8,900인데, 35% 이상이 상향된 3억2,200에 새로운 홍보성 사업들이 죽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민간 이전을 하든, 민간사업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전에 위생과에서 하던 영역에서 굉장히 확장되고 방향성이 다 틀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달토기빵부터 마찬가지로 그런 이런저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으로 보내야 될 부분과 이것을 정확하게 추려야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데, 이것 일선에 노래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단속거리 그것과 그런 민생업무에 시달리십니까?

내가 알거든요. 진짜로. 노래방 위생과 업무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그 주민들과 부딪혀서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요즘 들어서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저도 영화도 요즘 한 편 제작을 하면 제작비 6이면 마케팅비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만들면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피력했던 이유가 이 때문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품평은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 입장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달토기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작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젝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숨긴 채, 그때는 저지하려는 그것만 통과시키기 급급해서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게 곳곳에 어떤 예산이 흩어져서 홍보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죽죽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과제빵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통과시켜드린 것이었거든요. 벌써 일은 진도 나가셨고, 의회에서 태클을 걸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사정을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과제빵협회에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제안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데,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출발하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이것 누가 토기라고 하겠습니까? 붕어빵 모양보다 못한데, 이게 제품은 나중에 또 있는데 어쨌든 좀 산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아까 마찬가지로 달서맛나에 대한 부분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사업을 한 번 예산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시고, 사실 이것도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그쪽으로 돌려보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괜히 지금 위생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예산이 지금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삼십 몇 %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예산서가 결국은 도출되었잖아요.

○김태형위원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위생과에서 받았으면 안 되었어요. 사실은. 위생과에서 받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쉽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것을 떠넘기다 시피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과를 했지만, 홍보사업까지 여기 위생과에서 받아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것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 안 나옵니다. 이것. 100% 안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저는.

이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 이게 어느 정도 유행을 하다가 관에서 터치를 하면 이게 활성화되지만, 경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종 빵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들은 성공, 성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제도시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괜히 이것 이쪽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굉장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내년 이야기에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달서맛나,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는 뻔 하게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과도 분명히…, 조금은 제가 위생과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1년 반 동안 했었지만 조금 이 급박한 방향선회가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생에 가장 최일선에 계신 업무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조금 길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해서 달서맛나 먹방 유튜브 이렇게 해서 한 300몇 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잘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했는데 조금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모니터링을 다하셨겠지만 담당 팀장님들은 지금 대구에 공모전에 먹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3만 이상의 구독자 수는 3만 정도의 구독자를 유지하시는 지금 대구형제라든가 노마에 선생이라든가 제가 대부분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접촉을 해봤고 그래서 했는데 올해 지금 남구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비가 시상금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고 시상금이 500인데 운영비가 1,200만 원입니다. 업체에게 대행비로 주는 게 1,200만 원 같은데,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모하셔서 되셨던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올해 해야 될 몫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니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분들이 달서구 음식점에 가서 촬영하는 것, 음식 제공해 주고 그리고 소정의 어느 정도 그것을 하면 콘텐츠를 만들어 주거든요.

실제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방향이 사실 올해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모를 맛을 봤다면 거기서 우리가 찾은 인재들을 우리 달서구의 음식점을 계속 소개할 수 있게끔 그 비용을 콘텐츠 비용을 올해는 책정을 하셨어야지요.

공모업체에 대행비를 1,2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올해 들어오신 분도 똑같아요. 대구에 유튜브들, 한 1만 명 넘는 유튜브들 한 열 몇 명되는데 남구도 똑같고, 수성구도 똑같고 공모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 친구들은 퀄리티(quality)가 낮아서 이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도 민간에 좀 이전을 하신다면 그런 운영비로 지출할 것을 그런 콘텐츠로 우리가 공모에서 상금을 주었던 분들을 장기 1년 계획을 해서 한 10군데씩 이렇게 좀 찍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회당 얼마씩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금 집행하면 1년 뒤에 이 콘텐츠가 엄청나게 쌓여있을 겁니다.

한 다섯 분이서 한 달에 한 군데씩만 해도 50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50개 음식점이 소개가 되고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로 남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개척하시는 게, 아무튼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위생과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행사용 업무를 할 과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그것에 자체가…,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5% 굉장히 과도한 금액들이 급변하면서 홍보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집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업무들도 굉장히 과중한데….

○김태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생과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특화된 공무직 중에 하나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 평생교육과에서 횡령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지요?

평생교육과에서 횡령사건이 벌어진 것은 직원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이첩시키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첫 의원이 되었을 때 저희 동네에 미로마을사업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파고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풀리지 못하는 이상한 점에서 스톱을 일단 시켜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3년 뒤에 이게 횡령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과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한 과에서 책임성 있게 시작했던 사업은 한 과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 전문직인 이 과에 이 업무가 넘어와서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지훈 김태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달서맛나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지훈 저번에 보니까 오십 한 두세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던데, 저는 제가 배우기로는 지방자치라는 게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게 지방자치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은 특히 또 그 지역의 역사하고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음식들도 보면 우리 고유의 음식재료라든지 음식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것들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이게 한국이라는 어떤 특색 있는 정체성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가 달서맛나 선정된 것을 보면 우리 달서구만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은 별로 선정이 안 되고, 크고 깨끗한 음식점 위주로 굳이 우리 달서구에서 달서맛나라는 이런 인증서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 음식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점들이 보니까 달서맛나에 좀 많이 지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달서맛나와 관련해서 그 우리 달서구를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 특색 있게 운영하려면 좀 더 이 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달서구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음식점들을, 그런 음식점을 좀 발굴해서 옛날 좀 허름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음식점들은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음식맛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 맛이 느껴지니까 그 주민들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몇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당들도 충분히 저는 달서맛나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네 오래된 노포들 같은 경우에 각 동네마다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한 군데 지정된 데가 없어요. 보니까. 앞으로 그런 면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달서맛나를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것은 만약에 선사시대 홍보와 관련이 있다면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 통일성 있게 컨트롤(control)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부서가 이렇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도 아닌데 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또 폭탄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얼른 이것 하여튼 넘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야 우리 구만의 특색이 살아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하여튼 잘 판단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다시 자리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지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에서 25쪽 바로 옆 페이지에 26에서 28쪽 지출계획에 보면 세부내역 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산액이 3,2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내용…. 무엇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신지?

○위원장대리 배지훈 조금 전에 선사시대문화 포스터 제작비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지훈 그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지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