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조정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주차관리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홍보비,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금요일에 간담회 하면서 의회 홍보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예결 간담회 하면서. 그래서 의회 홍보비가 사실상 제가 확인하기로는 12월까지도 계획된 건 없었어요. 계획된 게 없었고, 혹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세요? 언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고 아마…, 제가 운영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 일부 의원님들도 이거는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전에 삭감해서 4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한 달도 채 되지도 않았죠. 근데 어떻게 의회 홍보비를 집행할 것이며, 1년의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한 달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의견이 언제 모아졌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12월 7일에 그게 정해졌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2월 7일 날 집행한다고 정해져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아까 사무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 구에서는 집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삭감을 하고 추경에 벌써 반영한 곳도 많더라고요. 아마 한 군데가 아마…….

○안영란위원 예, 그렇죠. 거기는 작년에도 집행을 했었고 계속 주기적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의회 홍보비가 언론사에 돈 나눠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에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죠?

○안영란위원 달서구청을요?

○안영란위원 달서구의회입니다, 그죠?

○안영란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각 언론사에 주면 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안영란위원 국장님, 보통은 의회 홍보비로 1년을 기준을 잡았을 때, 저도 제가 신문을 받아 보니 지면으로도 광고가 나옵니다. 자치구의 광고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좀 더 광역 단위로 광고를 보았는데 보통은 “주민들의 많은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내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에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느냐? 예산을 잡았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해라.”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12월에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고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때 각 언론사별로 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1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까?

○김귀화위원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음)

○김귀화위원 수수료가 20만 원…, 100만원 내는데…….

○김귀화위원 그러면 사실 매일이나 영남일보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라 하면 지면 광고에 두 줄 나갑니까?

○김귀화위원 아니면 영남에는 어떤 것을 낼 것이고,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열다섯 군데를…….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안으로 홍보가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만 달서구의회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네요? 1년을 계획한 게 아니고…….

○김귀화위원 지금 20일 아닙니까, 그죠?

○김귀화위원 20일이면 10일 안에 온 언론사에 달서구의회 홍보가 다 나오겠다…….

○김귀화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하자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홍보팀장님께서 12월에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의원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많은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안영란위원 국장님, 홍보비가 편성은 되었지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국의 국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이번과 똑같은 사안을 지난해에 집행부에 짚었습니다.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홍보가 계획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말경에 부랴부랴 지면 광고로 송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이게 똑같이 의회사무국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언론사 열한 곳하고 인터넷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사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조복희위원 방송사라 하면 KBS나 MBC 이런 데보다도 지역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외를 다 시켰단 말씀이죠?

○조복희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교통 방송에 들어 보시면 아침에 시의회가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연말이라서. 중간에 얼마 동안 계속 시의회를 방송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신경을 써서 들어 봤는데, 우리도 미리 좀 이런 걸 하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이렇게 12월에 한다는 건 좀 그렇다마는 언론사도 큰 언론사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지역적인 방송은 얼마든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국…. 아, 정창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창근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박왕규 난 나중에 할게요.

○정창근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왕규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 의회를 홍보한다는 뜻이죠?

○위원장 박왕규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해 보면 달서구의회 위상이 지금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저는 7대도 거쳤고 8대도 오고 있는데, 7대하고 8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원님들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8대 초선 의원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조금 더 진전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아마 전국에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위상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돈 들인다면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볼 때 우리 의원님들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7대 때는 의회에 몇 분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뭐 자기 직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지금 이대로 이 보수들은 안 된다고 제가 강하게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떤 분들은 밥값도 못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밥값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저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왕규 저는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우리 의회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의회 위상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언론 홍보비가 아까도 앞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1년 동안 못 세운 걸 10일 정도에 세워서…, 그것도 또 10일 남은 기간 동안 달서구의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거는 참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일 동안 홍보를 해서 또 내년 넘어가면 금방 잊혀요. 홍보라는 건 1년 동안 세웠으면 다달이 홍보를 쭉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저는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홍보비를 올해는 다시 반납하고 내년부터 똑바로 세워 가지고 하자는…, 평소에 의원들끼리 담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홍보비는 진짜 10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10일간 홍보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무리하게 꼭 이걸 집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 홍보비를.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지금은…….

○정창근위원 조금 홍보가 되죠.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있지 싶어요. 10일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집행해야 한다…, 이건 참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달서구의회 위상 이야기하고 의원들 자질을 얘기했는데,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쟁점이 돼서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 국장님,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건 예측 가능한 홍보 활동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수시 수시로 성과나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홍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달서구의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연말에 모든 성과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홍보하는 것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서 이걸 무조건 깎자, 절대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서 홍보를 할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저도 24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동안 4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다들 대부분 보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7대나 6대나 그전 의회 선배 의원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그전 의회보다 하여튼 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 또 그다음 쓰레기 재활용 문제, 쓰레기 소각장, 대구시 1,200억짜리 민간 개발 하려던 것을 대구시 재정 사업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전 의회라고 하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똑같은 사안인데도 우리는 해결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 많거든요. 달서구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냐면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시민 단체 포함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적절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무조건 의회 홍보에 대해서 단순하게 연말에 쓰는 거니까 한꺼번에 몰아 쓰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재고해 보고 우리 의회를 좀 더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또 사실에 입각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의회사무국이 홍보비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홍보 집행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스 광고 하나 정도 내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눠서 하면. 사실 내용을 담거나 이런 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지면에 박스 광고 하나 해도 거의 100만 원 이상씩 하고 4분의 1 정도 해도 몇백만 원씩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메인 일간지를 서너 개 선택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120만 원 정도 나누면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배너 정도고 나머지는 작은 박스형 광고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도 사실 이 돈의 개념은 그냥 우리 의회에 출입하면서 기사를 써 준 기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그마한 성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입 기자들이 생색도 좀 내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예로 혹시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수성구 했었죠? 수성구에는…….

○김태형위원 수성구 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김태형위원 수성구에는 어떻게 했냐면 TV 메인 방송국에 약 30초 정도의 스폿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CF형으로 해서. 혹시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CF형으로 해서 의원을 대치하는 배우가 나와서 분양 광고 하듯이 멋있게 해서 이미지 광고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 비용이 제작비 합치면 2,000만 원 넘거든요, 한 방송국에. 이미지 광고로 가려면 내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출입 기자에 대한 성의를 보이려면 사실 이렇게 일정 부분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미 저희는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어떤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줘야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김태형위원 구청에서는 고시 공고 하나 내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는. 기자들한테 고시 공고 하나 줘요. 고시 공고 하나 주면서 그렇게 줍니다. 그게 전국 지자체의 통상적인 광고 집행 방법인데….

의회는 사실 이번에 첫 예산이기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두서없이 막판에 와서 그냥 밀어내듯이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집행이 된 상태고 내년에 아무쪼록,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광고도 직접 보여 드려야 이걸 아는 거죠. 내용은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냥 달서구의회에 대한 인사말 정도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걸 지면에 어떤 사이즈로 했을 때 이 금액이 얼마고…, 지금 뜬구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같이. 똑같은 광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태형위원 어떤 거요?

○김태형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형위원 아니요, 결정은 얼마 전에 했었어도 기본 자료는 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죠.

(김영서 홍보기록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사에 금액별로 얼마, 배너 광고의 비용이나 사이즈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언제 전화 통화 하셨는데요?

○김태형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 질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문사별로 사이즈에 대한 광고 금액 단가가 다 나와 있어요. 사전에 눈으로 직접 보고 사이즈가 이렇고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고, 시안은 나중 문제고 집중적으로 큰 일간지를 통해서 집행을 할 건지, 눈으로 보면 사실 느낌이 오는데 이야기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는 사이즈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돼 있었어야죠. 이제 와서 전화해서 트라이 본다, 그건 트라이 보는 게 아닌데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해 줄 수 있는가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줍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일찍 사이즈별로 단가가 대충 나와서 우리가 그걸 실제 눈으로 보면서 선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조금 더 접근성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광고 논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겉돌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수성구도 그 CF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돈을 바로 썼을 거예요.

○김태형위원 의회입니다.

○김태형위원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수성구의회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김태형위원 뭐든지 검토할 때는 눈으로 봐 버리면 검토가 빠른데, 광고라는 단순한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고, 어차피 지금 집행은 된 것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거의 임박했는데, 하여튼 아까 알아보셨는 것, 협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일찍…,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잖아요.

○김태형위원 지금 우리가 시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예. 크기를 일찍 알았으면 논쟁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홍보기록팀장, 좌석으로 돌아감)

사전 정보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종류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하여튼 오늘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저와 동일한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홍보비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18년에 들어오면서 운영위원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의원분들께서 이 수많은 언론 매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매체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매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했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 하다 과연 이걸…, 처음에는 안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라든지 과정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동안 배지훈 위원님께서 하셨던 저런 멘트를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어차피…,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조금…, 저럴 때는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홍보비라는 건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김태형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지금 규정대로 하려면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보통 통광고 하나 내면, 저도 옛날에 개인 사업 일 할 때 한 500만 원씩,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있다 보니 탄력적으로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김태형 위원님에 공감하는 게, 개인적으로 기자분들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시고 식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체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아무쪼록 심각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하다 하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연말 되면 보통 광고를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연말에 하지 않고 상반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도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순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우리 자신을 위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하려고, 메이저는 더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다른 데는 적게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120만 원 골고루 나눴다고 하니까 저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국장님이나 홍보팀장이나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치하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부분에 수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 홍보비를 주지 말자고 지금 토론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게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신중하게 써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게 쓰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잡힌다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새겨들어 주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구청 앞에 오다 보니까…, 내일 22일이 무슨 날입니까?

(「구민의 날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예, 구민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안영란 위원장님 시절에 그때 이미 북구로 신청사가 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구시장의 편향적인 생각을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대구시에 가서 거기서 규탄 대회를 하고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구시가 똑바르게 했을…, 그 경고장을 울린 게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에 보니까 집행부가 한 일은 쫙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함께 있는 건 있지만 의회 단독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구청장님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에 정말로 저도 앞에 가서…, 그때 우리 전 의장님 몸 아픈데도 불구하고 실려 갔고 대구시장 찾아갔더니 대구시장이 뒤로 도망갔는지 없고, 또 저는 대구시 의장 만나서 행정국장 불러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을 때 의회협력팀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논리가 정연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함부로 못 한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의회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가는 거지. 그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

○위원장 박왕규 저는 2,000만 원 그런 것 별로…, 그런 것부터 바로 잡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홍보기록팀장 퇴장)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선포 안 합니까…….」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입장)

(「……(청취 불능)」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전통 시장 편의 시설 증액 8억 특별교부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쿨링 포그(cooling fog)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삭감 얘기도 했었고 다른 쪽으로 전향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내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고자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지역구에 계신 박정환 위원님도 상의를 좀 했지만, 지금 목 자체는 ‘전통 시장 편의 시설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를 유지를 한 채 다른 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취소를 했다가 새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만 좀 해 주이소.

○김태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이야기 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올해 설치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우려심에서 제가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는 누구나 동감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2년 동안 쿨링 포그는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또 이월되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걸 설치하면 바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요청을 할 때는 예전에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회장님도 바뀌시고 정책 자체가 조금은 변동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도 어느 정도 그건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해서 안만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걸 여쭸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김태형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 필요 없는 논쟁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적으로 물어봤는 거지,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담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의견을 접죠, 옆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닌데 왜 과장님은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위원님한테도 의사를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다시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김태형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김태형위원 ‘쿨링 포그’라는 목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제안서에는 들어가 있겠죠.

○김태형위원 일단은 전체 목은 ‘편의 시설 정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큰 목은 ‘편의 시설 정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정환위원 과장님, 사실 달서시장이나 제가 제의해서 특교세를 김용판 의원님께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또 월배신시장 이게 월촌역이죠?

○박정환위원 착각했네. 다르네, 그죠?

○박정환위원 별도로 신청한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반영이 됐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게 왜 안 올라와 있죠?

○박정환위원 내년에 예산으로, 아 그렇구나,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금요일 날 의정 보고 겸 하면서 월촌역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다가 금액이 동일해서 그랬는데….

지금,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시국 전에 제가 요구를 했고 작년에 반영된 케이스…, 올해 반영돼서 하는데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혹시 코로나 시국에 그것으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느냐, 그 관점을 두시고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 쿨링 포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작년, 올해에 사업을 시행한 데가 있냐는 말이죠.

○박정환위원 작동을 하고 사업 시행을 다 했네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저는 김태형 위원님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만일 전국적으로나 이 감염 시국에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장을 보는데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도에서 5도…….

○박정환위원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다지 코로나 시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목도 나왔고 진행이 된다면, 특히 월촌역 시장에 교부세가 또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통한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 지장이 없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가져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김태형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서 오해 부분을 설득시키셔서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승인도 해야 되고 목도 변경하려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폐지한다든지 변경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안영란 위원님, 하실 거죠? 안영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김태형 위원님 하셔도 되겠지요?

○김태형위원 예, 괜찮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 포그를 저도 왜 관심 있게 봤느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에서도 이 시설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서, 혹시 여기 시설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우리가 방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해야 하나 소독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일이 방역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쿨링 포그가 그런 역할도 혹시 할 수 있나요?

○안영란위원 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건 또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단순히 우려를 하는 게 설치를 해 놓고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병 예방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율성에 맡기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자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김태형위원 대구에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

○김태형위원 전국에 사용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김태형위원 저는 기사를 통해서 작년에 사용을 전혀 안 했다고 알고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냥 아까 말씀하시길래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남신시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박정환위원 안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사업체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모터에 돌아가는 소음, 노즐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런 방역 문제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게 가능하고 종료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고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월배신시장이나 월배시장이나 같은 곳인데 월배시장은 왜 신청이…, 이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그쪽에 상인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들 환영합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온주 경제지원과장 퇴장)

잠시 정회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발언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안도 살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이 공영 주차장이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명시 이월로 된 건이 몇 건이죠?　하나, 둘, 셋…, 네 건입니까?

○안영란위원 한 건은 타당성 용역 조사는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이월이 된 것이고, 그럼 이 네 건은 지금 진행이 네 건 다…, 합의라고 그럽니까, 팔려고 하시는 지주분들하고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고 했죠?

○안영란위원 7억…, 아까 8억 얼마…….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감정하고 지주분이 요구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근 2억 차이가 납니까?

○안영란위원 1억에서 1억5,000인데…,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됐다고 했죠?

○안영란위원 2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주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안영란위원 글쎄요, 이게 지주분이 감정가대로 판다고 했으면 그전에 어느 정도 지주도 감정가액을 받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주는 이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명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명시 이월을 시켰다는 건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명시 이월을 하신 건가요?

○안영란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내용이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명시 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걸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내신 거네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명시 이월을 둔 것은 이분이 원하는 보상가액을 주겠다는 여지가 아니라 이분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는 여지네요?

○안영란위원 금액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영란위원 금액은 딱 픽스가 되어 있고, 절차대로라고 하면…, 감정가액을 언제 받았죠?

○안영란위원 8월 달에 받았으면 내년 8월까지는 받을 수 없으니 이 금액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지주의 마음이 바뀌지 않나 하는 걸 기대를 하면서 명시 이월을 한 겁니까?

○안영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삭감하고 지주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상임위 할 때도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어서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 내년 추경에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위치가 상인3동인데 어디쯤입니까?

○조복희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사 간 쪽 그 어디 근처입니까?

○조복희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거기가?

○조복희위원 근데 이게 동네 안에 있나 보네요?

○조복희위원 골목 안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조복희위원 그런데 설득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조복희위원 그렇죠.

○조복희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복희위원 이분도 충분하게 이런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팔아야 한다는 정보를 미리 좀 주셨으면 이 사람도 팔 건지 안 팔 건지 결정이 빨랐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

○조복희위원 그런데 땅 가진 사람은 단 얼마라도 자기가 더 받고 싶죠.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얼마라도 적게 주고 싶죠.

○조복희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그 말씀이시죠?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안 계시면…….」하는 이 있음)

한 번 더 하세요.

○안영란위원 과장님, 사실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감정가 문제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싶어 하고 매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가대로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 괴리가 있는 것 때문에 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주차관리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입니다만 마을마당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와룡시장이 지하 주차장이라면서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우리 마을마당공원도 지하 주차장을 하자는 것이 그날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나오셨는데 선사문화체험관 그 앞에 주차장, 그 부분도 감정가 때문에 지금 결국 결렬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도로 문제지만 월배 차량 기지부터 이쪽에 월곡로가 장기 미집행 실효가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땅을 샀다면 한 300억 정도면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억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서 실효를 시켰지만 저는 그걸 또 살려 보려고 하는데, 집을 사서 하는 경우는 불가하지만 지금 선사문화체험관 있는 데는 평지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감정가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안 사면 다음에 더 올라갈 텐데, 엄청나게.

○위원장 박왕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저.」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이게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워졌죠?

○김귀화위원 바빠서요?

○김귀화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몫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귀화위원 만일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하자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그것도 하루 전 날 밤에 전화 와서 일반회계로 이 몫이 세워졌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분은 8억5,000이나 9억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김귀화위원 내가 땅 주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8억5,000에서 9억 했다가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떨어지면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땅값이 주차장을 하려는 거랑 도시 재생을 하려는 거랑 1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마음이야 계속 돈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상인3동 같으면 주택 밀집 지역 안에 좁은 골목 안에 사실 마을 주차장이 되게 필요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급하게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과연 편성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반회계로까지 세워질 만큼 주인하고 사전에 무언가 얘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오는 게 맞는 겁니까?

○김귀화위원 예산 편성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을 많이 느끼겠어요. 누군가 8억5,000, 9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본인이 마음을 열고 가니 또 안 된다고 하면 이 주민이 느끼는 이런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변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단에서 구두상으로 8억5,000, 9억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봐요.

○박정환위원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지역구에 전통 주택이다 보니까 주차난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부동산이 개입되다 보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논의했던 그 부지도 사실은 YWCA에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내겠다고 했는데 점차 부동산이 개입되면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받아 드릴게.” 이렇게 작업이 들어와 버리면 그분이 변심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와 더불어서 기부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저도 안타까운 건 아까 YWCA 같은 경우에…, 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한다면 가능한데, 안타까운 건 감정가로 해야 된다는 행정 절차가 지주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 논의했던, 자꾸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조차도 폐쇄해야 한다니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동네 다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을 많이 거치해 놓으셨던데 이 부분을 과연, 있는 것도 폐쇄할 지경인데 조성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 폐쇄한다면 이걸 단순히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변해서 법 시행을 늦춘다든지, 시행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나는 안타까운데요.

○박정환위원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문에 가깝고 어르신들이 교통 안내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탁상공론 하듯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참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하겠죠, 그죠?

○박정환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도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건의해서 하고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늦추셔서, 특히 우리 전통 주택 쪽은 더더욱 주차가 절실한데, 사실 조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본리공원네거리 대형 트럭 현수막 얼마나 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건 결국 풍선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어차피 자치위원회가…, “그것도 우리 주민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하소연을 한번 드려 봤고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가감정 많이 해 봤습니다, 제 지역에. 해 보니까 지주분한테 충분히 전달되면 순리대로 됐을 텐데 그 부분에 절차가 너무 조급하게 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아무쪼록 조금 더 협의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요.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하소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하는 이 있음)

얼마든지 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지금 학산공원에 주차장을 산을 깎아서 만든 것은 제가 이틀 동안 가서 사진 찍어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백몇 면 중에서 반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에 음식물 쓰레기 차,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고 민간인 것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깎아서 한 것은 절대 안 된다, 실패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계속 할 거예요?」하는 이 있음)

예?

(「계속 진행할 겁니까?」하는 이 있음)

그럼 진행해야죠.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 먹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기획실만 하면 되는데 뭐.」하는 이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 이월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금액이 두 배 정도 명시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니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이 185억이 명시 이월이 되었네요?

○안영란위원 혹시 이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영란위원 예, 185…,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 보았는데 그래도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85억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 이월 사업 중 주차관리과 소관 상인3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9억9,791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 이월 사업 불승인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