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1년 12월 8일 예비 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 보고서
(운영ㆍ기획행정ㆍ복지문화ㆍ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위원 각 위원회에서 보충 설명 하려는 과는 다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안영란 지금 정회하고 보충 설명 할 과를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각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입장)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안영란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고요, 보충 설명 하실 때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로비 벽면 정비 1,000만 원과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1,7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대구 신청사 유치 과정에서 종합민원실 입구 좌측 벽면에 설치한 사과나무 홍보판이 시청사 유치 후 3년째 접어들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고, 정비 후 같이 설치하기로 한 구정 종합 홍보용 영상 디스플레이 장소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재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니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집무실 등 환경 개선비 5,000만 원은 2006년도 리모델링 후 15년간 사용으로 노후된 집무실 등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 6월 중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여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 개시를 위해 본예산 반영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한국자율총연맹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당초에는 국민운동지원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세 개 단체에 각각 300만 원씩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새마을 단체를 제외하고 바르게하고 자총 단체는 각각 150만 원씩 반영이 됐습니다. 제외된 새마을 단체에도 형평성 및 인건비 현실화 차원에서 같이 150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 안 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 줘서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다뤄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애초에 운영비 자체를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설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당연하게 부서장으로서 뭐든지 담당 과장 책임하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전체 다 삭감해도 관계없고 상임위원회 했는 대로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이면 애초에 150만 원 올리고 아니면 새마을을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죠.
○총무과장 박찬식 지적한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지난 어떤 새마을회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올리고 다른 두 개 단체만 올렸다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나서 올리면 추경에라도, 타 단체도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려주십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맞는데, 지난번에 새마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올려주겠다고 올린 발상 자체가, 세 개 법정 단체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지난번에 새마을 회장단 선출이라든지 이·취임식 과정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도 했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장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도 이게 다 국민운동지원단체이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라든지 보수 현실화 차원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아니,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언론에도 나고 이렇게 된 것 자체를 당연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 올려준다, 그렇다면 계속 문제를 일으켜도 운영비는 계속 올려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은 어떤 판단 자체를 바꾸세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움직여 줘야만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다른 단체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3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지원비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새마을만 빼고 자율총연맹, 바르게에 했으면 다 아마 올려줬으리라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급 안 하기가 좀 그래서 반액을 삭감하지 않았나라는,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에 조율하셔 가지고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는 아니까…, 청사 로비 벽면 이게 지금은 되어 있는 게 신청사 유치의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바깥에서 1층 들어가면 종합민원실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벽면에 보면 신청사 유치 홍보용으로…….
○김인호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지금 한…….
○김인호위원 신청사 내용이 지나갔으면 다른 걸 하고. 집무실도 2006년에 리모델링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면 4년 후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거 해에 단체장이 약 한 달 이상…, 그 뭡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자리 빌 때.
○김인호위원 자리 빌 때, 중간에는 하기가 솔직히…, 한 달 업무를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누가 되고 안 되고, 하려면 4년 단위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2006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15년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후보가 사퇴 내고 나가면 직무대행 체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비잖아요. 빌 때 공사하는 게 맞아요. 지금 하든지 안 그러면 또 4년 후가 돼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고. 디스플레이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청사 로비 벽면은 유치할 때 그런 거면 바꿔 줘야 되고, 구청장 집무실도 2006년에 했으면 오래됐고 내년, 내후년에는 하기 힘듭니다. 단체장실을 한 달 이상 비운다는 건 안 맞으니까 올해 하든지 안 그러면 또 4년이 넘어가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총무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민우 위원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단체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번에 인건비로…….
○박정환위원 인건비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증액 300만 원씩.
○박정환위원 만일에 인건비라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간사든 국장이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인건비가 100% 삭감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가 동결되는 건가요? 내년에.
○총무과장 박찬식 현재 수준으로 그렇게.
○박정환위원 현재 수준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인상된 부분을 조금 더…….
○박정환위원 자총이나 바르게 간사님들은 현 상승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건 지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인건비로 인해서 세 개 단체가 자부담이, 자총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200 정도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자부담 이 비용도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2010년도에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2010년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2010년도. 그것도 세 개 단체 같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예.
○박정환위원 물론 새마을에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만일에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 인건비라 그러면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면 누구는 올려 주고…, 차라리 다 동결시켜 주든지, 여기도 인건비 같으면 이것도 조금 반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 개 단체가 다 국민운동지원단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위원장 안영란 박정환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예.
○위원장 안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로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3층에 영상 정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집행부에도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과나무 정비는 2019년도 12월에 시청사가 유치되고 내년 되면 3년째 접어듭니다. 그건 정비가 시급하고, 그 자리에 과거에 동정이라든지 홍보판 사진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하면서 의회 포함해서 구정 종합 홍보판으로 영상 디스플레이로 설치하려고, 한 세트로 하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장소는 홍보 효과가 안 떨어지겠나 해서, 일단 벽면 정비를 하는 건 시급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그 장소 포함해서 혹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적의 장소로 구정 홍보판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청사 로비 벽면 정비하고 구청장 집무실 등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청사 로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벽면 정비하고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이건 뭐냐면, 시급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장소가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 그 부분은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소 제안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홍보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러한 사업일수록 사전에 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되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할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식 사실상 이번에 세 번째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영상 디스플레이 설치 장소가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들도 몇 차례 현장도 답사하고 했습니다만 안내 데스크 위라든지 계단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청사 로비 벽면 정비하고 청사 로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 똑같은 예산이 지금 몇 번째 올라왔지요,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세 번째입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이걸 안 준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장소가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 장소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해서 여기는 어떠냐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자리만 고집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자리가 사실상…, 지금 안내 데스크 위에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안내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또 눈높이가 높은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다기보다 그런 장소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사 사과나무 설치되기 전에 거기가 구정 홍보판으로 과거에 활용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나가면서라든지 효과가 좀 있어서 그 장소를 계속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현장을 같이 보면서 정말 적정한 장소가 어딘지,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장소를 어디쯤 하겠다는 게 합의가 된다면 그때 추경을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해서 거기다 설치 못 하도록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소가 정해지든지 저희하고 합의만 되면 추경 올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구청장님 집무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장님이 새로 바뀐다면 자기 입맛에 고치려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무조건 100% 삭감이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물론 지금 계신 분도 있지만 더 좋은 분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다 공사해 놨는 걸 갖다가 다시 또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정해질 때 하는 게 어어떻겠나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로비 벽면 저런 거는 여기서 살려지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같이 소통해서 최적의 장소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집무실은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새로 오면 취향에 맞게…, 그렇다 하면 못 고치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방문해서 봤지만 시설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거기에 배치 부분이…….
○김인호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이…….
○김인호위원 인테리어하고 취향 따라 책상 구조, 의자 구조, 그런 것 조정은 되는데 전체 인테리어는 못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게 또 나중에…….
○김인호위원 4년 후 돼도 또 다음에 누가 구청장,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하는 이 있음)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말 나왔을 때 올해는 하고, 구청장 바뀌면 어느 구청장이 이삼 년 전에 했는데 바꾸자는 소리 못 합니다. 책상 구조, 안에 내부 바꾸는 건 몰라도.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6월 1일 날 어차피 선거가 있고 당선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6월 한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당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당선자하고, 왜냐면 정상적인 업무 개시인 7월 1일 이전에 리모델링이 끝이 나야 되지 취임하고 나서 안에,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걸려서 뜯어고치고 하면 정상적인 업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 6월 선거 후에 한 달 여유가 있잖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누가 당선되든지 거기에 원하는 대로 맞춰서.
○총무과장 박찬식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해요?」하는 이 있음)
아니, 6월 1일 되면 당선 확정되잖아요.
○위원장 안영란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에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 나면 그 당선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총무과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갔는데, 자부담이라는 이야기는 예산을 반영할 때 더 이상 적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각 단체별로 운영 형태나 근로 형태나 다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이나 근로 형태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운영 근로 형태를 그 단체에서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인건비를 더 달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자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걸 사용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 또 예결위에 오셔서 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오늘 예결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위원 과장님, 새마을 사무국장이 395만…, 4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 또 올린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기서도 삭감을 했으면 싶은데. 일 따라 다른데요,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이 400만 원이라는 건 오늘 처음…, 놀랐어요. 그냥 실비 200, 250, 여기 밑에처럼 판공비 정도로 하지, 이거는 우리보다 더 낫네요. 이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사무국장은…….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연봉이 대단하네.」하는 이 있음)
(「깜짝 놀랐지요? 월급 보고.」하는 이 있음)
위원님, 정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정회.」하는 이 있음)
(「과에서…….」하는 이 있음)
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장님이 가족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결혼친화팀장님이신가요?
(「결혼장려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결혼장려팀장님? 결혼장려팀장님 먼저 나오시겠어요? 결혼장려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안녕하십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 예산 사업인 여성가족 분야 언론 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인구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에 대한, 출산에 대한 사업은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문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 후에 출생률이 2.23명인 걸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한다.’라는 인식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인구 극복 해결의 한 방법으로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우리 구와 여성아이병원과 (주)고구마, 매일신문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일신문 25면에 매주 수요일 “결혼·출산 축하합니다.” 면을 매주 인식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기별 880, 연 4분기 해서 3,52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인식 운동들이 수년째 계속 이어져서 우리 머리에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도 결혼 인식 개선이 올해 한 번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시작 단계이니 널리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해서 어느 정도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혼·인구 감소의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고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 공감 토크를 했었는데 결혼에 필요한 것, 그리고 비혼 인식 개선 방법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좀 더 홍보해 달라는 그런 해결책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한 방법으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인식 홍보비 3,520만 원 예산 편성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결혼장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합니까?」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선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여성가족과가 신문 돌린 이 내용입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나는 언론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내는 건 좋은데 우측 상단에 보니까 구청장만 다 들어 있잖아요. 의회는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홍보물 우측에 어린이들 나오고 밑에 이런 건 좋은데 우측 상단에 “달서구 결혼 장려 프로그램 ‘고고 미팅’”에 “(이태훈)” 전부 이태훈 이태훈인데, 이태훈도 좋고요. 좋은데 왜 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가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달서구에는 달서구청만 있어요? 이태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행사 세 개 중에 우리 의회와 같이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사진 내서 해 줘야지, 여기 세 개 있는데 세 개 다 구청장 치적만 해 놨어요. 이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이걸 잘못 짠 거예요. 내는 건 다 좋은데, 여기 세 번 나왔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결혼 장려하는 데 노력한다는 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안 맞습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인호위원 길게 설명 듣고 그럴 건 없는데 만약에 예산이 되면 여기 의회에도 하는 걸…, 이거 매주 나갑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매주 수요일 나갑니다.
○김인호위원 1년 하면 50주 나가는데 막말로 3분의 1은 의회 걸 넣어야죠. 반 달라고는 안 해요. 하다못해 50회 같으면 10회 정도 이상이라도 의회에서 하는 걸 넣고, 또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실어 줘야지, 50몇 개 중에 매주 사람 누구…, 이태훈 아닙니다, 이름은 빼고요, 구청장 것만 매주 나가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의회도 들어가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언론사에만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신세계여성병원도 있고 고구마 그런 것도 있던데 이 3,52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저희는 홍보를 할 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제 말은, 3,520만 원이 다 어디에…….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3,520만 원이…….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다 매일신문으로 들어가죠.
○서민우위원 다 매일신문에 들어가는…….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매일신문과 공동 기획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언론 홍보비로 매일신문에만 3,52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서민우위원 신세계여성병원이라든지, 아까 전에 고구마라고 얘기하셨나요?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없이?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사하고만 홍보를 하고 있어서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안영란 국장님, 보충 설명 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위원장 안영란 예,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일단 다 매일신문에 가고, 협약 기관이 4개 있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결혼 장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출산 장려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서구와 여성아이병원, 결혼 장려와 출산에 대한 소재를 갖다가 같이 제공하고 매일신문은 홍보를 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매일신문에 줘서 매일신문에서 어떻게 나가는지의 내용은 저희가 파악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일단은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홍보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왜 특정 업체냐는 의문이 생겨서.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매일신문에 독자 수가 대구·경북권에서 지금…….
○서민우위원 아니, 매일신문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서민우위원 매일신문에 하든 영남일보에 하든 그건 부서에서 좋은 데를 콘택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신세계여성병원, 다음에 고구마, 이렇게 콘택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산부인과도 많고 결혼을 콘택트 할 수 있는 고구마웨딩 업체 말고 다른 곳도 많은데 왜 계속 연이어 한 업체만 주야장천 연결이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협약 기관 업체는 한 군데 작년에 1년 하고 지금 내년도에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사실 이 협약을 해서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보도 자료를 같이 만든다는 차원이거든요.
○서민우위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구마웨딩이랑 이렇게 하는 게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고구마웨딩이랑 하는 건 결혼 장려 사업에…….
○서민우위원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웨딩…….
○서민우위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웨딩 플래너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7주 차 하는 교육에서 강사를 거기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특정 업체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의문을 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들 사진을 보여 주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이걸 특정 업체가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복지위원회에서 잘 다뤘겠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는 특정 업체가 눈에 너무 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너무 특정 업체가 보이지 않도록 달서구 전체가 잘됐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 이상입니까?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 안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매일신문에서 특별 기획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도되는 내용이 우리 구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대구·경북 전체죠? 대구·경북 전체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죠? 우리 달서구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달서구만 나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여기에 달성군, 북구, 문경, 안 나옵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여성아이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여기 달성군도 나오잖아요. 북구도 나오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출산 아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북구도 나오고 경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성아이병원에서 출산한 애를 출산 장려 차원에서 지금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 특별 기획은 우리 구의 3,520만 원의 예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주 매일신문에 나온다면서요. 매주 수요일 날.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예.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럼에도 노출되는 건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구의 아이들이 아닌, 심지어 경북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노출이 되는 겁니까?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거기에 대한 권한은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아이병원과 매일신문하고 고구마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여성아이병원은 출생하는 아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고구마는 고구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면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한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 지면이 특별히 우리 구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소들이 달성군도 있고 북구도 있고, 심지어 여기에 “결혼합시다” 보면 문경시도 나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혼장려팀장 현태숙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이라는 게 달서구에 한정해서는 결혼 장려 운동의 붐이 일어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구 감소 문제라는 건 전국적으로 확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캠페인을 열몇 번을 추진했었는데 달서구보다는 중구나 다른 지역에 이동이 많은 곳을 찾아서 시민들을 향해서 좀 확산하자는…….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여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사진이 달서구 아기들이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달서구가 예산을 3,520만 원 편성해서 특별 기획으로 매일신문하고 손을 잡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여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얼굴이 우리 달서구 어린이들이어야죠.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소들은 거의 다 달성군입니다.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있구나.’ 이것만 보고는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죠. 순수한 우리 구의 예산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진짜 순수하게 우리 달서구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운 아기들의 모습이 여기 실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공동 기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시안 있지 않습니까. 이 시안을 가지고 이 광고를 홍보하는 것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구마웨딩이나 신세계여성병원 여기는 공동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와 고구마웨딩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 면 자체를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광고 배너거든요. 여기에 따른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팀장님하고 설명을 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자꾸 다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론 배너 광고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박스에 크게 가족사진이 나온 분들조차도 우리 달서구가 아니거든요. 달서구에는 신세계여성병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몇 곳이 되니까 차라리 거기서도 협조를 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결혼합니다” 이렇게 내는 것 있죠? 이거는 신문사마다 공짜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남일보 같은 데는 전화만 하면 결혼하는 걸 “화촉 밝힙니다” 하면서 그냥 무료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내주면서 사진도 내주고 하던데 여기는 이것도 광고의 일환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지금 이 아기들 사진을 보면 저희들은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연재가 된다면 이 박스의 사진은 우리 달서구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이나 이런 쪽 말고, 제일 뒤에는 월성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박스는 우리 달서구민이 나와야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박종길 위원님하고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안영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공동 기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성아이병원, 신세계여성병원, 고구마 이런 데 다 돈을 지불합니다. 사실 1년 치 3,520만 원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 기획 배너 광고 그거예요. 그거에다가 여성아이병원에서는 자기의 고객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크게 내는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공동 기획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김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다 보면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것이 광고라고 보면 돼요. 배너 광고는 조그맣지만 실질적인 광고가 여기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광고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것 자체가 선거 앞두고 여기에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건 하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해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된 것이지 혹시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설명을 안 드리려 했는데 대화가 너무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신문 광고 그거는 맞아요. 3,500 같으면 밑에 배너 광고 값도 안 돼요, 솔직히. 안 되고요, 이것 한 면 내려면 최소한 한 번 딱 나오는 데 500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개 내면 2억5,000 내지 3억이 들어갑니다. 공동 기획이라는 건 여기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협약했는…, 아이병원이라 했죠? 거기서 출산…, 이거 전부 다 우리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도 그랬지만 이런 건 좋아요, 이런 데 활용하는 건 좋은데 구청장만 할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공동 행사 하고 퍼포먼스 할 때 그런 것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도 참고하세요. 그 과만 아니고 전 과예요. 어린이 결혼 관련에는 밑에 광고는 우리가 탑재를 못 하는데 협조 요청은 돼요. 결혼 광고 매일 들어오잖아요. 이 면에 실어 달라,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지만 협조는 돼요. 결혼 장려하는데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방수 시공”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걸 옮기면 돼요. 세 번째 유사한 것 이런 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거 엄청 차이 나요. 앞에 “뒤척이는” 이런 건 또 어느 정도…, 이게 시각적으로요, 위에는 결혼을 하면서 밑에는 “방수 시공”…, 그렇다고 이 업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기사에 맞는 광고도 협조 요청을 하면 편의를 봐 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대국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이 광고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근본 취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결혼 장려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인식 개선이다.” 안영란 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식 개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셋방을 얻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인식이 안 되어 있기 결혼에 대한 개념과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출산과 같이 연계를 했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모든 전문가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매일신문에 부수가 11만, 12만 되고 인터넷 뉴스까지 있는데, 지속적인 인식 개선의 홍보가 1년만 거쳐서야 되겠나, 이게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경북,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건데 전국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미약하나마 우리 달서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이런 인식 개선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사업이니까 널리 보살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왜냐면 아동팀장님도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족아동팀장님 나오셔서 관련 건…,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팀장 김영미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팀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제안한 급식 운영비 추가 지원 4,2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급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은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아동 급식 1식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7,0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늦게 발표가 돼서 7,000원으로 올라가면서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들이 오기 전에 급식을 준비하는데 급식 10명에 대한 분을 준비를 다 했는데 9명만 오는 경우 한 명분은 실질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현실이.
그렇다 보니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4,2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올리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 내려왔는 게, 1식에 7,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90%만 등원을 해도 100% 급식비를 다 사용해도 된다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운영위원회 쪽에서 삭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아까 “운영위원회” 아니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복지문화위원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확답을 받은 상황이라서 이건 안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가족아동팀장 김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하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4개 분야에 대한 전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바탕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추가 조성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내 개인 대기실 부재와 단체 대기실의 협소로 출연진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 규모 52㎡의 증축으로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건축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상하였으나 실시 설계 시에 이번 공사와 같이 소규모 단층 규모의 증축 공사는 가이드라인의 건축비와는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2022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인건비, 재료비 등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공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당초 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현체육센터 탁구장 바닥 교체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체육센터는 2018년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2층 다목적 체육관은 당초에 탁구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바닥재도 이를 고려해서 유럽식 PVC 탄성 바닥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2층 체육관이 탁구를 전용으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충격 흡수에 강한 원목 마룻바닥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이용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목 단풍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바닥 교체 공사에 따라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에코 전망대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자연 및 경관 감상으로 변함에 따라 관광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원지에서 달성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과 연계한 이색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수변 및 생태 관광 거점화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전망대 조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에코 전망대 조성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은 전망대 조성 전에 전망대 조성 기반 및 여건 분석, 전망대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용역으로, 향후에 중앙 정부나 대구광역시에 전망대 건립에 관한 요청을 위한 선제적 조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달서구 60만 구민과 109개 6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이 있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구의 중심축이 달서구로 이동되었으나 이에 걸맞은 과학관이 전무하고 과학관 설문 조사 결과74.78%가 달서구에 천체 전문과학관 건립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달서별빛캠프 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캠핑장, 생태 놀이터, 목재 문화관 등과 연계한 복합 생활 문화 SOC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정부인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쳤으나 2022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최종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 한 개소를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증액 편성된 사업비가 공모를 통해 지원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본 계획과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발굴, 공모 신청서 작성 등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노력하여 반영된 예산을, 우리 구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 예산이오니 꼭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송현체육센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개소한 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건립은 2018년도 10월에 했고 개소는 2019년도 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바닥 교체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인호위원 뭐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은 PVC 바닥으로 미끄럼 방지하고…….
○김인호위원 처음 할 때 탁구장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처음에는 탁구장으로 건립한 게 아니고 탁구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로 건립하였는데, 요즘 탁구만 어르신들이 많이 치다 보니까 탁구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실 무릎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인호위원 그런데요, 처음부터 잘못돼 버렸잖아. 유천동사무소 얼마나 뜯어고쳤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확실히 탁구장 같으면 시설 할 때 바닥을 깔아야죠. 이래 놓고 직원들 바뀌면 또 바꾸고 바꾸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중구에 청라국민체육센터라고, 얼마 전에 8월인가 개관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탁구장을 저희들처럼 PVC로 했다가 한 달 뒤에 바로 원목으로, 거기도 어르신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인호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탁구장으로 했으면 탁구장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게 한 5년, 10년 돼서 노후돼서 파손됐으면 당연히 고치는데,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김인호위원 지금 달서구 선사관하고 문화센터, 각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원도 삼정 왔는 거기 뒤고요. 전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그저께 발언에서 청사 관련 공사장에는 주민들 전문가, 명예 감독관 하자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현장을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전부 엉터리라 하면 문제 있지만 용도에 안 맞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있다가 또…, 처음 설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 이 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전 부서 다 그럽니다.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김인호위원 그리고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공사 하는 건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우리가 문화회관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외부 사람들, 특히 구민들이 보기 위한 공연 장소 아닙니까. 이런 건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달서구 이미지도 그렇고. 공연자, 귀한 사람을 불렀는데 위치가 안 좋으면 달서구 욕 얻어먹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건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런지는 모르겠고 내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체육센터 바닥 이런 건 관련 부서에서 처음 설계할 때 조금 미스가 있는 건 맞고요. 출연자 대기실 이런 건 외부 손님들이 공연…, 일반 손님이 아니잖아, 제일 VIP 아닙니까. 그런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에코 전망대 조성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비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때는 이게 달서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할 사업과, 그다음에 자연 환경적인 지역인데 굳이 에코 전망대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에코 전망대를 지금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 쪽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 쪽으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공장 지대 중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호림강나루공원이나 궁산 쪽으로 시작해서 그쪽 라인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습지 안이나 대명유수지는 그쪽이 자연 지역이라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강나루공원이나, 그쪽 편이 공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조복희위원 전망대 자리가 나올 만큼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위치까지도 법적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일단 조사는 해 봐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림강나루공원에 에코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종길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대 조성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흑두루미도…,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창근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주시긴 보여 주셨는데 그게 사실 몇 마리 정도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보여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이 부분의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집니다. 제가 이걸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 야생 동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관련해서 저는 방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을 당초에 구상할 때 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럼 이런 문제도 없을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당초에는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 공사는 거기에 있는 문화 예술 시설로 해서 단가를 책정하는데, 이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보다 배 정도 잡고 월성공원이라든지 학산공원에 화장실도 보면 한 3억 정도로 면적은 똑같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계상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관련해서는 대구에 사실 전망대가 잘 아시다시피 83타워하고 앞산 전망대가 있는데 83타워는 도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풍경이라든지 전망이 도심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산 전망대는 있으나 없으나 좀 그렇지만…, 별빛캠프에서 보면 앞산 전망대보다 대구 시내가 더 잘 보입니다. 그 정도로 필요 없는 건데, 그쪽에 낙동강이라든지 금호강 합류 지점에 드론 띄워서 100m 높이에서 봤는데 풍경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반대쪽으로 대구시 도심이 다 보이는 그런 전망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전망대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과 동시에 어쨌든 야생 동물도 관찰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립 전문과학관 지원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되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거는 저희들…….
○부위원장 박종길 근데 상임위에서 이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건 지금 자세하게…, 예산이 많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모 신청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공모 신청과 더불어서 기본 계획도 하고 전시 콘텐츠까지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립 과학관 400억짜리가 5월에 과기부에서 공모돼서 전남 광양하고 진주시가 됐는데 거기도 용역비를 이 정도로 투자해서 공모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건데 혹시 공모는 또 모르니까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에코 전망대 이제 내가 감 잡았는데 그쪽에 하면 전망대 장식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고령보 뒤쪽에 야경 보는 거, 전망대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내용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혹시 하게 되면 신경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전문과학관 건립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김용판 의원이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건 국회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가게 하는 건,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신경을…, 이건 당을 떠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 하든 그분들도 우리 지역 출신이고 지역이 발전을 하고자 중앙에 가서 따 오는데 알다시피 국비 교부세, 교부금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몇 억 이런 건 기본 주는데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게 또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어제 할 때 에코 전망대하고 국공립 과학관은 삭감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이미 프린트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살리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작 말하지.」하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보충 자료는 사립 도서관 운영 특별 지원금입니다. 600만 원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올해 1월 12일에 제정되고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운영비 사용에 대한 경비의 종목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 관리비, 임차료 집행에 관하여 운영비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 특별 지원금을 도서관별로 3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사립 공공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꼭 2022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운영 특별 지원비가 편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2개가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새벗도서관하고 초장교회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초장교회도서관은 운영하기도 괜찮은데 새벗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죠?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새벗도서관은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회원 수가 거의 3분의 1로 격감됐습니다.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관장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의미로 이걸 삭감했다고 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글쎄요.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가 대구시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도서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1,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너무 많은 걸 지원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부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푸른초장교회 1년에 저희들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푸른초장도서관에 작년에…, 올해는 6,600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도 특별 지원 대상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됩니다.
○조복희위원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늘 우리 구에서 그쪽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인데 정회 없이 바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제지원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및 도서관과장 퇴장)
(경제환경국장 및 경제지원과장 입장)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자리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 하기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경제지원과에 사업 중에서 사후에 논의한 것이 ‘달서 반려 가족 쉼터 조성’하고…, 401-01하고 401-03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하고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설명하실 때 제외하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
(「반려동물 삭감 안 한다고 언제 그랬어요?」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했다 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여기 삭감되어 있잖아.」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영란 자,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평소 동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지역 사업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주택가, 공원 등에 늘어나는 길고양이 소음 등에 대한 중성화 수술 요청 민원 해결 사업으로, 지역 단위로 집중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에 4개 동 3,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비가 상향되었으나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중성화 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자 신청한 결과, 일반 승마의 경우 515명이 신청하였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140명만 선발하였고 선발 이후 학부모들의 추가 요구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 국·시비 예산 가내시가 이미 내려온 상태이고 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시비 모두 반납하여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달서 반려 가족 희망 나눔 축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에 최초 개최하여 반려인들의 호응이 높았고 이후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한 사업으로, 그동안 반려인들의 요구가 꾸준히 많았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은 축하 공연, 체험 부스, 토크 콘서트 등 행사 보상금이 1,800만 원이고 행사 장비 대여 등 행사 운영비 1,025만 원, 전단지 등 홍보비가 175만 원으로, 명사 초청 강사비와 무대 설치비 등 행사 운영비 인상에 따라 실제 소요액을 편성하였으므로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3년 6개월 지나면서 통상적으로 복지위원회가 매칭 사업이 타 위원회보다 제일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내년 예산도 70% 가까워진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것 같습니다만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매칭 사업은 사실 삭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마는 국비·시비가 내려왔는데도 정서상…, 저도 사실은 말고삐 한 번 안 잡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상 상위 계층에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과장님 나름대로의, 저는 회의 석상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학생 승마 체험은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달성군만 있었는데요,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전학 온 학생들은 이미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고 달서구에 같은 반 또래 애들은 승마 체험을 못 하니까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올해 2021년 예산부터 특정 위원님께서 승마 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게 되면 10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걸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0회 정도 운영하다 보니 이런 기회에 체험하고 싶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과 이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정환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
○박정환위원 아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승마 체험을 하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 재활 승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재활 승마를 예약하고 대기하는 기간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재활 승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도 당초 한 40명 해서 지금 한 31명이…….
○서민우위원 아니요. 예약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일반분들이 거기 예약하려면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저희들은요, 처음에…….
○서민우위원 아니요, 그 기간을 아시냐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학교에서 이 신청을 받아서 승마장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서민우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간표를 작성해서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 그때 못 오게 되면 딜레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몸이 불편한 재활 승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일반인들이 재활 승마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예약을 하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말씀은, 저희들이 승마 체험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서민우위원 그럼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는 그거는 금시초문이어서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서민우위원 예약을 하려면, 의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재활 승마하고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한테 체험은 그냥 하나의 체험일 뿐입니다, 체험.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시기에 많이 활용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아이들 체험은 누구나 기다림 없이 부모님들이 해 주면 참 좋은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재활 승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일반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논리는 내용상 맞지도 않고, 그 기다림을 우리 구라도 줄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들이 재활 승마 같은…….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들도 취지상 재활 승마를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명을 모집했었는데요. 재활 승마에 한 31명 정도 최종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자기들이 막상 와서 승마 높이라든가 이런 데 두려움도 느끼고 있고 개인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활은 인원을 못 늘렸습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영란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남구를 예를 들면 동물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정신 지체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말이랑 교감이 있어서 정말 배울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꼭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에 과장님께서 확대를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축제를 하려는데 33%, 990만 원 정도가 삭감됐을 때 축제가 가능합니까? 동물 보호 에티켓에 대한 의식 고취,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화합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 심도 있게 결정했겠지만 33%라는 금액을 삭감했을 때 이 행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과거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즘 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상향이 됐더라고요, 행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지도 있는 명사를 초청하려면 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고, 2년 전에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 재산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상향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러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웃음)
(「돈대로 해야지.」하는 이 있음)
○정창근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33%, 990정도를 삭감했는데 기획위원회…….
(「경제도시.」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했는데,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왜 됐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분들도…, 반려인, 비반려인 간에 굉장히 나눠지더라고요. 지난해에 지역 단위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단위 중성화 수술은 수술 장소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일시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수의사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하는 건데 그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공원이…, 허름하다 해야 하나, 그런 공간을 하니까 캣 맘들이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보다는 지역 단위로 길고양이 포획을 하지만 수술은 각 동물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조복희위원 개인이 하면 30만 원이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보니까 15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오르나 본데, 개인이 하면 30만 원에서도 아마 더 오를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공단도 있고 숲이 많다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말로 주민들 원성이 대단한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한 데는 위원회에서 이유가 안 있었겠나마는 제가 조금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TNR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한 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예산이 1억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수도 620두가 되는데요. 이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300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삭감된 이 사업이 150두로서 구비 사업입니다. 이게 군집 TNR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구 주민 참여 예산으로 3,900만 원이 있거든요, 170두. 전체적으로 보면 TNR 예산 1억2,900 중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저도 길고양이 중성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종길 위원님 설명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이게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6,000만 원 되어 있고 1억2,900이 되어 있는데 길고양이가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온 동네에 미관이라든지 너무 이런데…,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과에 질의할 사항을 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의 시간이 있다는 걸 한번 또 안내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희망 나눔 축제 예산이 예년에는 2,000만 원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예산이라는 건 2,000만 원에서 기상천외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50%, 1,0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때문에 한 10% 이 정도는, 2,000 같으면 2,200, 2,300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이삼천 이거는 의회를 조금…, 용어가 그거 합니다마는 그거 하게 보는 겁니다. 예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2,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 한다, 그 행사가 쉽게 말해서 획기적인 이런 건 예산이 필요한데요. 예년에서 조금 잘하려 하는 건 점차적으로 한 10%, 20%, 2,000 같으면 이천이삼백, 그다음에 2,600, 2,800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 번에 1,000만 원을 한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유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50에서 651페이지 관련입니다. 먼저 달서구 선사시대로 홍보빵 달토기빵 육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달토기빵 홍보물 제작 지원, 651페이지 달토기빵 홍보 시식회 예산 관련입니다. 기존 달토기빵 개발은 관광과 연계한 외식 콘텐츠 육성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 대표 관광 자원 선사시대와 연계하여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먹는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외식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2021년 달토기빵 네이밍과 BI 개발 등을 통해 빵 제작에 집중되었으며 내년 2022년도에 달토기빵 시판에 맞추어 본격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과 함께 각종 행사 시 부대 행사로 시식회와 같은 행사를 추진, 달토기빵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달서구 토기빵 육성 등 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선사시대 메뉴 홍보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샘청동공원에서 선사유적공원에 이르는 주변 음식점 중 선사시대 메뉴 개발의 의지가 높은 업소를 선발하여 선사시대로 맛나 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업소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해로 선사시대로 축제 등과 연계하여 음식점 메뉴 전시 및 홍보관 운영을 통해 선사시대로 맛나 음식점을 육성하여 또 하나의 외식 관광 코스 발굴 등 이를 거점으로 주변 상권이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달콤 버스킹 & 커플 공감 이벤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내 오래된 먹거리 골목 수밭골과 월광수변공원을 연계하여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결혼·가족 친화형 음식 거리로 육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 사업은 지역 문화 발전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은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생과만 아니고 구청 다인데요, 의회 여기서…,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임의로 막 배포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전에 위원장한테 직원을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이 보고 타당하면 “직원한테 배포하세요.” 하면 직원이 배포합니다. 이 안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걸 참고를 하시라고요. 임의로 막 와서 배포해 버리고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입니까. 모든 자료는요, 본회의장은 또 의장이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위원장이 봐서 타당하면 직원한테 “배포하세요.” 하면 직원이 받아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알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국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토기빵에 홍보하고 시식하는 게 1,400만 원이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2021년도는 몰드 제작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해 놓고 홍보를…, 팜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장 정유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업소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업소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것이 왜 특정한 업소…, 그건 아닌데 왜냐면 홍보물 제작 이 자체가, 달토기빵 자체가 전체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올해.
○위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달토기빵을 만드는 업체가 한 업체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몰드 제작…, 타 업체도 그걸 똑같이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기본 하나에 시작해서 갔지만.
○위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달토기빵이다라고 해도 업체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 팜플릿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 시식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홍보관 운영비는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시식회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홍보관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팜플릿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홍보하는 거예요? 맛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위생과장 정유근 위에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자체가, 여기 홍보관 운영할 때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엑스코 홍보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통 11월경에 식품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부스를 설치하려면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홍보관이 있으면 뭔가 팜플릿이라도 있어야 이야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달토기빵을 한번 먹어 봐라 맛을 봐라, 우리 달서구의 고유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자꾸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위생과장 정유근 그 홍보에 대해서는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말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영란 예,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교감을 못 이루고 공감대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설득을 못 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다 필요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인 골목이라든지 발전 방향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설득을 못 한 면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100% 삭감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삭감이 됐나 싶은 게, 전부 선사시대로예요. 달토기빵도 선사시대로, 맛나도 선사시대로, 뭐든지 선사시대로. 그럼 딱 치우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가 여기만 달서구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부 선사시대로만 홍보하는 거지 달서구의 홍보를 위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선사시대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깎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정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유근 예.
○위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건 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우리 지금 달서구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골목은 많은데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구에 가면 곱창 골목이라고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런 게 없어요. 지역에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월성CGV 뒤에 한다든지 상점가를 한다든지 성서쇼핑월드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 사업이 좋은 건데 왜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유근 이벤트는 1회성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저희 달서구에는 특정 한 품목에 대한 히트 상품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봤을 때 먹거리 문화나 거리, 골목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아니면 대구시내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정창근위원 계획은 참 좋습니다.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두류 젊음의 거리 이벤트, 그다음에 20일 성서아울렛 거리 이벤트,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생각 같은데 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왜 삭감을 했나 참…….
○위생과장 정유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창근위원 2,0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달서구 문화 관광 콘텐츠라는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같이하신 박정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달서구 상권을 돌아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공감은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콤 버스킹 & 커플 공감 이벤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자는 의미고요. 특히 선사시대로나 달토기빵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달토기빵은 우리가 개발하고 홍보비 벌써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선사시대로 맛나 하면서, 달서 맛나 아닙니다, 선사시대로 맛나 하면서 선사시대로 주변에 아주 잘되는 식당을 6개 정도 선정을 해서 특별히 개발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선사시대로 그 안에 일반 음식점이 30개 정도 있으면 그 지역을 어떻게 특화해서 그 지역 전체 상권이 살아날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잘되는 식당들 2중, 3중으로 지위를 줘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고요.
특히 이번에 위생과와 관련해서는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보면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 지원 1,500만 원, 그 밑에 어떻게 되냐면 선사시대로 음식점 홍보를 위한 포토존 설치, 홍보물 지원, 그 밑에 보면 달토기빵 홍보물 제작 지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선사시대로 홍보를 위해서 1,500만 원, 달토기빵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것 선사시대 메뉴 홍보관 운영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음식 산업 식품 박람회 홍보관 1,800만 원, 이게 내용이 뭐냐면 달토기빵 등 홍보를 위한 음식·식품 산업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이 1,800만 원 있고요. 우리가 삭감한 선사시대 메뉴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선사시대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선사시대 메뉴 전시 및 홍보관 운영…, 이해가 되십니까? 달토기빵도 따지고 보면 선사시대로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사시대로 한 번에 묶어서…, 신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일단 중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더 하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위생과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없었어요. 달토기빵, 선사시대, 물론 내 지역구지만 나는 이건 안 좋아하는 게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버스킹 이건 최소한 갑·을·병 특화 거리 하나를 지정해서 세 군데를 해서 2,000 정도 같으면 6,000을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해서…, 선사시대로와 달토기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물론 처음 시작이니까 위생과에서도 그에 대한 노하우도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는데요,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경 하든지….
그리고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특화 거리는 찾으면 됩니다.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병 쪽에, 이렇게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세부적으로 안 그래도 위생과에서 더 잘 아니까 특화 거리 이런 데서 박종길 위원처럼 몇 개의 특정 점포만 하는 게 아니고 골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특화 몇 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고, 준비를 더 해서 확실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른 예산은 다 원안대로 되었으나 단속용 드론 구입비 300만 원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에 접목하자는 구의 정책이 있어서, 앞서서 건축에서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환경 분야 단속, 건설 파트에서 하천 관리·감시라든지 지적 관리, 이런 쪽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아마 건축과가 앞서서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생각에 못 미쳤는지 삭감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설명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안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3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드론 가격이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신자위원 드론 한 대를 띄워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해서 나오는, 그게 강제 이행금이라고 합니까? 벌금에 대한 걸 계속 하다 보면 드론 가격을 능가할 텐데, 그런 단속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 그런 상세 비용은 아니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례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나가면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하기가 힘들고 두 번, 세 번 가야 하는데 그럴 때는 드론을 띄워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철거가 다 됐는데 담당자는 다른 현장에 가 있는데 “지금 바로 나와 주세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못 가면 저희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리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날짜를 따로 잡아서 드론을 활용해서 시정 완료된 걸 확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벌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축과장 황홍규 어차피 시행이 안 되면…….
○이신자위원 철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렇게 하는 거지, 벌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건축과장 황홍규 예.
○이신자위원 무허가에 대한 단속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액에 비해서…, 그런 정화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과장 황홍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올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에 한 5명 정도가 교육을 사전에 받아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왜 묻냐면 구청에 직원이 없으니까 드론은 300만 원이지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외부에서 영입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진정 민원이 들어오든지 항공 촬영에 적발되어 나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인이 계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확인하러 들어가는데 더러 안 계실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을 더 수월하게 조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복희위원 조사하러 가면 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드론으로 그걸 포착해서 어차피 개인이 방문을 가야 안 됩니까? 담당자가.
○건축과장 황홍규 방문을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요즘 현수막 보면 위성으로 해서 3월 1일까지입니까, 단속한다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혹시 불법 건축물을 기획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서민들이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겠죠, 당연히?
○건축과장 황홍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왜냐면 저희가 진정 민원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박정환위원 그거는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 지역구가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에 다 따지면 불법 없는 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밖에 베란다부터 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공간을 가지고 좀 활용했다고 불법 건축물 과태료 1년에 수백만 원씩 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통시장에 한 달에 얼마 벌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민원을 듣다 보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 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의도에서 하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혹시라도 효율적인 업무라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내용 취지 같으면 저는 상당히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도에서, 다른 단속 차원에서 하지는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공익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하겠지만 그 정도 여력이 사실상…, 발생된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아파트 살지 않고 영세하게 영업하는 장소, 뒤에 주방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 들어오면 다 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토론회장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짧게 드리면, 저희 구 5층에 최첨단을 달리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5층에 혹시 가 보시면 현장에서 드론으로 바로 바로 위치를 파악하고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작년부터 부서 간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전달했다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전달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 큰돈이 아닌 건 알고 그리고 매일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안 만지더라도 조작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예산으로 우리 구 5층에 있는 첨단 기술 드론을 일비 5만 원, 10만 원 주고,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감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우리 구에 비싼 예산 들여서 만든 게 있는데 활용을 더 하자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약간 보충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사실상 저희가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민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드론을 운영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이라든지 운영 지침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세워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주민들에게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것을 같이 운영하기에는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그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민우위원 5층에 환경과가 매일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환경에 대한 드론은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도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충분하게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올라가 보셨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올라가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걸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당연히 행정도 스마트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대환영을 하지만,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환경 감시망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이 드론 운영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1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어쨌든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더 부서 간에 협업 관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저도 지금 시대적으로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우리 구에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저희들하고 시스템적으로 안 맞다고 하셨을 때 추경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는 거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같은 말인데,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박종길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님같이, 과장님하고 실무팀장, 관계자들 올라가서 한번 보고 가능하면 같이 하고. 환경과하고 지적과하고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될 때는 돈 몇 푼 안 되니까 추경에 하더라도 검토를 한번 새로 해 달라는 겁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글이라든지 네에버, 카카오맵, 여러 가지 항공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론 예산을 올리셨는데, 차이가 있나요? 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
○건축과장 황홍규 다음 지도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시간 사진이 아닙니다.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매치가 잘 안 되고, 로드 뷰도 도로 뷰는 조금 보이는데 그것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현장과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드론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위원장 안영란 실시간 확인을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안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안전도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전도시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장)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과장 입장)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여 평일 200명, 주말 400명 등, 5,700명의 어린이들이 폭염 기간에 물놀이장을 이용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 폭염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 물놀이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은 선포합니다.
(13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동식 물놀이장은 시청자 예정지 여기 한 곳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운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강창 물놀이장, 대곡 물놀이장,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시청 부지 예정지에 매년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주위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걸 100% 전액 삭감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 제가 봐서는 과의 결정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거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100% 삭감이라는 걸 했는데…,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저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병 지역에는 물놀이장이 없어서 신청사에 물놀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했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했더라면 예산이 약 얼마 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019년에 5,000만 원, 2020년에 9,000만 원, 2021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서민우위원 이번에 것 하면 3억 정도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내년까지 합치면 3억 정도 됩니다.
○서민우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발성이 아닌, 그 지역에 폭염기에는 계속 물놀이 시설로 이용하고 폭염기가 아닐 때는 일반 어린이공원처럼 이용되는 물놀이장 놀이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한 부서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그게 필요 있다고 하면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이 예산이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고 올해도 있었는데 운영을 못 했고, 내년에 한번 세우면 더 이상 이 예산은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사 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23년도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안전과에서 왜 이렇게 세웠냐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시기에 종결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신속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되게 되면 운영을 못 하겠죠.
○위원장 안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단발성으로 날리기에는 3억이 너무 아깝다.” 부지를 해서 강창이나 대곡처럼 고정식 물놀이장을 하면 좋은데요. 달서 저희 지역에는 그걸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걸 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여기저기 해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대곡이나 성서권 같은 경우는 빈 땅이 많습니다, 강변도 있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자체적으로 없어요. 전반기에도 제가 경제도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걸 하나 해 볼까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두류정수장 부지가 비어 있어서 시청 부지로 확정되고, 되기 전에도 이걸 했는데…, 우리가 3억을 1회성으로 소진한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한 예로 들면 우리 지금 경관 조명 하는 거 있죠? 구청 앞에 지금 감고 있는데, 저게 1억5,000만 원입니다. 한 해 들어가는 돈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란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어서 말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어서 서민우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서민우위원 전달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국장님, 병 지역에 설치하자고 올 초부터 이야기가 나눠지고 진행 중이었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사실입니다.
○서민우위원 위치 선정까지 해서 이야기 중이었고요, 맞죠? 근데 본예산에 안 잡힌 건 코로나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안 잡았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서민우위원 자, 한 부서에서는 “계획 위치도 다 잡았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있어서 안 잡았다.” 그런데 똑같은…….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민우위원 위치에 대해서 어쨌든 진행되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했고요…….
○서민우위원 공감을 하셨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민우위원 확정이든 아니든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배제, 맞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사업 규모가 신규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서민우위원 단발성으로 필요하다는 건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소된 이유가 코로나라는 내용 때문에 녹지과에서 아예 예산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과에서는 똑같은 물놀이장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검토에서 배제가 돼 버리고 안전도시과에서 똑같은 물놀이장으로 올라온다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 일부러 예산을 단발성에서 삭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신 부분은 제가 표현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영란 서민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 안영란 예, 서민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과도 과지만 우리 경제도시에 원종진 위원장하고 김태형 위원은 본리공원인가…, 병 지역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는 해 달라고 했잖아요? 끝나면 본리공원에 장소까지도 의논이 되었다면서, 어느 정도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검토 단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검토했다면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월배나 성서권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없으니까 하나의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김인호위원 예산은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원종진 의원하고 김태형 의원은 장소 검토가 상당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창근 위원님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했는지…, 소통 한번 해 보세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정해서 하도록 하자, 나도 이렇게 마음으로 지원할 참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영란 자, 지금은 집행부에 질의·답변 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물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하고 김태형 위원이 본리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자는 그런 안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사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본리공원에는. 워낙 땅이 없으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공원이라도 설치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바로 아파트입니다, 공원 바로 앞에 아파트예요.
(「예, 아는데…….」하는 이 있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반대가 심해서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또 무산은 아니고…….」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안영란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도 할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하면 돼.」하는 이 있음)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하는 이 있음)
(「그거는 해야지요. 하여튼 병 지역에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쪽으로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한은 아닌 것 같고. 병 지역에서 의논을 해 보세요.」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행부에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고 각별히 토론하거나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안전도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충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영란박종길이신자조복희박정환 |
| 안대국정창근김인호서민우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규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보건소장 | 이완회 |
| 기획조정실장 | 윤영호 |
| 경제지원과장 | 정온주 |
| 위생과장 | 정유근 |
| 총무과장 | 박찬식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상희 |
| 도서관과장 | 손만성 |
| 안전도시과장 | 문태호 |
| 건축과장 | 황홍규 |
| 가족아동팀장 | 김영미 |
| 결혼장려팀장 | 현태숙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운영ㆍ기획행정ㆍ복지문화ㆍ경제도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