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68% 증가한 9,467억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85% 증가된 9,393억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91% 감소된 73억7,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로비 벽면 정비 및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은 설치 장소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구청장 집무실 등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당선자가 확정되면 실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2개 항목에서 5억2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안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은 제9대 달서구의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신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신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또한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달서구민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 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달서구가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 조문 일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중복 방지 및 간소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자치 행정의 운영에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구민이 구정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정 참여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향후 옴부즈만 추가 위촉 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양성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옴부즈만 위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구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을 위한 체계적 홍보 활동 및 장려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다가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 어르신 우선 주차 구역 등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 편의 도모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구 향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 문화재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고, 경비 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신고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달서구민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하여 사립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편리한 문화 시설 이용에 대한 구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될 두류은빛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부분을 규정하고 대관 심의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칭변경심의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함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인화성파크드림아파트 내에 위치한 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다원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보육 서비스의 성격상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위탁 심사 기준 및 관계 법령을 잘 준수하여 보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인화성파크어린이집)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 심사 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화성파크어린이집)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다원어린이집)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구민들이 도보 이동 경로 등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폐쇄형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구장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별 재원 조달 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추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달서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시 복합청사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주 용도가 기존 주민센터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 시설로 변경하고 허용 용도를 변경 지정 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보고서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권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귀화 의원, 안영란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 박왕규 의원, 정창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배지훈 의원, 이성순 의원, 김태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수성구와 쌍벽을 이루는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달서구가 보다 내실 있는 도약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첫 번째 길이 있는데 중앙 정부는 우리 구 단위에 보통교부세를 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의회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후보로 나왔을 때 의장이 되면 앞장서 싸우겠노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은 관광 대박을 터트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 구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상화로에 명품 거리를 만들자는 고민을 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가 2014년도에 의원 되자마자 2014년 11월 2일 날 첫 번째 이 자리 5분 발언을 통해서 상화로에 혼을 불어넣어서 중구 근대로를 뛰어넘는 명품 거리를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언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했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문화공보위원이었던 윤재옥 의원님께서 단단히 챙겨서 결국 50억이 확보되었고 오늘부로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할 때는 어디를 롤모델로 삼았느냐, 바로 중구 근대로를 롤모델로 삼은 것이죠. 윤순영 구청장님의 집념으로 중구 근대로 사업은 대구의 대표적인 명물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을 봤는데, 50억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상화 문화 조성 사업에는 1억3,000만 원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제가 정회만 되지 않았더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회하는 바람에 제가 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나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후속타로 계속해서 이어 가야 되지, 이 정도 상태로는 아무도…, 오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또한 지난번에 달서구에 문화 관광 자원을 위해서 일제 시대의 애국자 양성소인 우현서루를 복원하자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인동 출신이면서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의 통령을 지내신 향산 윤상태 선생의 기념관을 짓자는 것을 중심으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저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청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월성1동에 민원 때문에 갔더니 월성1동에 주민들이 이태훈 구청장님이 나타나니까 마치 연예인 나타난 것처럼 환영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산 윤상태 선생께서는 1915년도에 조선국권회복단을 창립하셨는데 그전에는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가 되니까…, 그땐 자기가 거제군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한 것이죠. 그런데 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구·경북의 부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 자금을 모아서 임시 정부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고령에 일신학교, 또 상인동에 덕산학교를 10년간 세우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갔을 때 파리 장서…, 그 당시에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바로 윤상태 선생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사실 35년 동안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잘 못합니다. 저는 아마 고문당하면 혹시 변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분, 상인동 출신, 저는 이분을 깊이 기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책 토론회를 2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종손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만일 기념관을 짓게 된다면 평안동산 입구에 있는 그 땅을 기증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다 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작은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념관을 짓자는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예. 우리가 ‘대구 정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07년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고 두 번째는 1960년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2·2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향산 윤상태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1915년 음력 1월 15일 흰 눈 내리는 날 시회를 가장해서…, 음력 1월 15일이 양력 2월 28일입니다. 그날 바로 안일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정신이 1960년 경북고등학교 학생이 한 2·28 민주화 운동보다 45년 전으로 그 뿌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구의 정신은 바로 조선국권회복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상태분과 서상일, 이시영분들이 우리 상인동 평안동산에서 출발해서, 송석헌에서 출발해서 앞산 삥 둘러서 안일사까지 가서 결성식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이것을 재현한다면 달서구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한 달 전에 송석헌에서 출발해서 옛날 그분이 걸었던 길, 동네 주민과 함께 한 시간 반 동안, 왕복 세 시간입니다. 그 길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참 놀란 것이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도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된 독립자 수가 더 많습니다. 대구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성지이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독립 후손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안은 독립운동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2·28 재현 운동을 한다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과연 1915년 음력 1월 15일, 양력 2월 28일 날 그런 행사가 있었느냐, 그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고등경찰요사에 보면 1월 15일 날 행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바로 했다고 고등경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저는 월성동에 산 지가 벌써 30년이 넘고 해서, 우리 또 월성동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벌써 재선되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두 번이나 찍어 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품격 있는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한옥 정자 좀 지어 달라고 몇 번 간청을 드렸지만 구청장님과 저하고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월성1동 앞에 학산공원 정비의 일환으로 한옥 정자를 짓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찬성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애걸했습니다. 제발 좀 예산 1,000만 원만 더 올려 주면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 했지만 결국은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2023년도에 환경공단 안에 있는 대천동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그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서 10억의 기부금을 내놓게 됩니다. 맨 처음에 15억 준다 해서 기분 좋았는데 집행부에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5km에 고령군, 달성군이 있기 때문에 5억 정도는 거기에 나눠 줘야 된대요. 우리 달서구에 오는 건 10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은 특별회계로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 돈만큼은,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됐죠, 발전기금 특별회계 근거 마련 조례 만들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발전소가 생겨서 기금이 10억 들어오면 그때는…, 지금 제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느냐, 구청장님이 허락하셔서 월성3단지, 4단지에는 좋은 거 7개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월성2단지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아니 왜 우리 동네에는 안 해 주냐.” 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되면, 그거는 또 일반회계 돈이 아니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허락하실 걸로 믿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알아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집 잘 먹고 잘사는 것만 관심 가졌을 거예요. 비록 미관말직인 구의원이지만 국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삼십 대 청년들의 직장 없는 서러움,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안타까운데, 다행히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 인력이 8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8명은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로 꽉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다.” 제가 환경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회사에 몇 번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구청장님이 그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박왕규의원 예, 구청장님이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고 벌써 달서구에 살고 싶은 사람이 약 81%, 저도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저의 아들도 살고 있고 우리 손녀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월성동을 사랑합니다. 제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 고향 떠나온 지 46년 되었어요. 송현동에 7년 살다가 월성동 30년 살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학산을 올라갔습니다. 학산은 나의 동산과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학산을 품격 있는 산으로, 그러려면 품격 있는 나무를 심길 바랐는데 2005년도에 학산을 가다 보니까 텃밭이 심해 가지고 자동 톱으로 50년 된 참나무를 한 바퀴 삥 돌려놓은 거예요. 그런 나무를 10그루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 나무를 버리고 텃밭을 해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구의원도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신문에 제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대현 구청장님이 그걸 보고 텃밭 정리하고 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저 의원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관목을 심게 되면 텃밭을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나무나 소나무를 제발 심어 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집행부는 제 말을 별로 안 듣고 관목만 심었는데, 관목 심은 데는 지금도 불법 텃밭이 심하고 문제는 소나무 심은 건 지금 멋있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 복자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자기나무가 어떠냐면 단풍 들 때는 멋있어요. 단풍이 끝나면 초라합니다.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사진 좀 보내 주세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게 복자기나무예요. 2005년도에 나무 심었으니까 21년 이상 된 나무인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다른 나무를 심은 것들은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 나무가 꽉 차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종을 바꾸자,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20년, 21년에 편백나무를 1,100그루 이상 매년 심으셨더라고. 저도 편백나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 비워 내는 것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워 내고 여기다가 편백나무를 심고, 편백나무나 전나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불법 텃밭 4,000평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빨리 해결하겠다.” 그랬지만 나무를 심어야 빨리 해결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보지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4,000평에도, 그리고 현재 학산에 있는 묘소가 옮겨지게 되면 거기에도 편백나무를 심어서 대구시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산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왕규의원 예. 사람은요. ‘장칠과삼’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까뒤집어 보면 단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혹시 많이 불편하셨으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지난번에 정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이 수고를 안 했어도 되는데, 제가 다시 원고를 외워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간 거의 쉬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28 윤상태 기념관, 집행부에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학산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업무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