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개별 기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박종길 의원님, 조례 폐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조례가 많이 있는데 조례 중에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찾아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건이 있나요?

○박종길의원 예. 최근 3년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21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부 다 비대면으로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지난해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시에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거든요. 그때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상당히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때 열렸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분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박종길의원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이거든요. 그 12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님,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여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촉 위원은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인 여섯 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데 현재는 못 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신에 조금 더 분리가 돼서 심의를 받게 되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현재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폐지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네요? 폐지 후에.

○박종길의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보다는 폐지에 대한 검토가 훨씬 어렵고 많은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기금이 3개밖에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달서구에 기금은 5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개인데요. 이 중에서 자활기금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했었는데요.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존에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새로 구성될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이나 통합안정화기금은 각각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개에 혹시 올해 기금이 지출된 게 있나요? 기금 지출은 거의 다 됐나요?

○박종길의원 예.

○김귀화위원 많이 됐어요?

○박종길의원 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그 예산이 편성돼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활기금은 아직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귀화위원 자활기금이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지출을 못 했다?

○박종길의원 아니죠. 조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하고 있음)

아, 죄송합니다. 광고물.

○김귀화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지도 않고…, 달서구에 3개가 있다고 하면서…, 옥외발전기금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실장님?

○김귀화위원 원래는 통합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하던 게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2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네요? 여기에 맞춰서.

○박종길의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 있는데요…….

○김귀화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박종길의원 이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고 우리 구에 있거든요. 여기서 대행하는 걸로, 새로 만들지 말고. 여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이번에 2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폐지가 되면,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시 한다 해도 12월 1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오는 불편함은 없나요? 업무를 하는 데.

○박종길의원 실질적으로 구성과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요.

○박종길의원 예.

○김귀화위원 저도 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사문화팀 신설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선사관 설치는 선사문화팀에 포함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청소년문화시설도 여기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선사문화팀에서 청소년문화시설을 전담하지는 않죠?

○안영란위원 앞으로 선사문화관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도 그럼 선사문화팀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선사문화관이 설립이 언제…….

○안영란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직영할지 위탁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이…….

○안영란위원 그렇죠.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신설할 필요가 없는…….

○안영란위원 예. 직영을 해야 하니까 선사문화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선사문화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팀이 가서 아예 선사문화관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업무 공간은 어디 세워질까요?

○안영란위원 근무하다가 선사문화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근무 공간이 선사문화관이 되겠죠?

○안영란위원 그래요. 실장님, 혹시 여기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연간.

○안영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인력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안영란위원 5명 증원됨에 따라 연간 인건비 예산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안영란위원 대충 그냥…, 예산.

○안영란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될까요? 그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지금 일일이 8급이 얼만지…….

○안영란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해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증원하는 걸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안영란위원 사실 미래전략팀이나 체육시설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건 국가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증원이 된다고 보지만 선사문화팀은 단순히 우리 자치구의 어떤 방향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데 우리는 있는 게 또 결혼장려팀이거든요. 결혼장려팀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었었는데 과연 여기서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효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효과가 얼마만큼인가 이런 부분을 늘 의회에서 따졌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또 선사문화팀이 새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선사문화관을 다른 곳은 다 위탁을 주는데 왜 여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것인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팀이 하나 신설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물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입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팀의 신설이라든지 증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저도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달서구가 61만에서 지금은 얼마죠?

○김귀화위원 그런데 61만일 때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죠? 그 시점에.

○김귀화위원 그렇죠. 저도 기억하기에 61만일 때 1,000명 정도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61만에서 56만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에 우리 달서구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우리 인구가.

○김귀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에 61만8,000에 정점을 찍었고 그때 공무원 수가 1,000명 정도로 기억을 해요. 아까 말씀처럼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나갔던 인구들이 다시 유입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61만일 때 공무원 1,000명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명 증원하면 몇 명이죠?

○김귀화위원 1,276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276명이 늘었다, 수치상으로. 1,000명을 잡아도, 그죠? 한 270명 정도 공무원 수가 늘었어요. 그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늘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좋아졌느냐,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1만일 때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전국 최대의 업무 과중이다, 1인당 담당해야 될 수가 많다, 지금 56만으로 줄고 또 다시 공무원 수가 15명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공무원 1인당 인구가 몇 명 정도로 되나요?

○김귀화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장님, 행안부에 내정된 기준인건비보다 79억 원 정도 초과되잖아요?

○김귀화위원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니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전부 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도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부응한다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국 최고의 공무원 업무량인데 이게 평균치로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김귀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 달서구의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예전에 광주 북구도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청장이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많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연대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만8,000일 때 공무원이 1,000명이다가 지금 56만에 1,276명이 됐을 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냐고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혹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 했을 때 과연 느낄 수 있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해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증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문제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는 주는데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늘고 세분화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업무 공간은 점점 부족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업무 공간은 부족해. 공무원도 지금 이만큼 더 늘어, 15명 더 늘어. 15명에 대한 부서가 들어온다 하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해요? 공간이.

○김귀화위원 시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15명을 증원한다고 했으면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15명 증원 하면 부서에 배치했을 때 사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데, 15명이 들어오려면 평수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쓰던 게 더 좁아진다는 결론이잖아. 15명이 들어왔을 때 평수가…, 한 사람에 대한 그 공간이 있잖아요.

○김귀화위원 15명도 들어오면…, 한 팀에 몇 명 있어요?

○김귀화위원 3명, 4명 같으면 15명 들어오면 부서가 한 4개가 늘어나나?

○김귀화위원 3개 정도가 늘어나네? 그럼 한 과가 생기는 거네요. 간단하게 보면 한 과가 생기는 거네. 그러면 사무 공간 하나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구에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본인이 와서 일하니까 그걸 모르지만 위에 있는 과장님급이나 팀장급이나 구청장하고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업무가 세분화되면 직원이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사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청을 이전 안 하는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 급에서 가지 않았나,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노조에서 대자보처럼 붙여 놨는데 실장님 부서하고 관계없지만…,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인원을 증원하는 건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건소 증축을 검토하고 먼 것을 보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해서 3층을 증축하자…, 우리는 그럼 이왕 하는 거 2층을 더 증축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15명이 더 늘어나 버리면 사무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정을 하니까 계속 여기서 덧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누더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먼 시안으로 보면서 이거는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장님 말씀처럼 점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부서가 세분화되면 인구가 줄든 말든 공무원 수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 공간에 대한 건 지금 3층으로 결정 나서 하고 있지만 이걸 먼 시안으로, 먼 눈으로 달서구의 미래를 보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내다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면서, 먼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늘어나는 공무원 수에 대해 공간 부족이, 그러면 한정적인 공간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관계없이 큰 틀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과를 폐지하시죠?

○조복희위원 선사문화팀에는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 생기고 팀도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는 직원이 안 모자랍니까?

○조복희위원 동마다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조복희위원 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당동만 이렇게 한 사람 증원해 준다고 해서 일이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다 구청 안에 있는 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증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요? 민원 업무도 보면 행정9급이에요. 좀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두 사람 몫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각 실·과, 팀만 증원하실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동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증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지만 주민 수에 비례해서 각 동마다 인원을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동은 그 인원보다 일은 몇 배로 더 많은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도 뭔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온 사람이 사회복지팀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반된 일을 하는 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 업무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해 주신다면 그나마 복잡한 동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시킬 때 좀 관심을 가지셔서 무조건 한 사람 부족하면 한 사람 보내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쪽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셔서 각 동마다 인원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팀이나 다 각자 분리를 해서, 세분화해서 팀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조복희위원 청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주민들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동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각 분야별로 주민들과 많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렇게 팀을 증설하고 이러면 빨리 표가 나겠죠. 그렇지만 주민센터에는 한두 분 증원되어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 주시면 그나마 동에서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동에 사람이 없어서 바쁘고….” 그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 주셔서 이번에는 참 잘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복희위원 협의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증원을 할 때는 조직 진단을 해서 증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복지직이 125명이었거든요, 근사치로. 지금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약 배 정도 증원이 됐는데, 행정직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 그죠?

○최상극위원 사회직은 사실 그동안 한 80% 정도 증원이 됐거든요. 물론 10년 전의 복지 수요와 현재의 복지 수요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만 행정은 그렇게 증원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복지만큼 그렇게 충원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인원 가지고 구가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 행정직들이 아마 혹사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직 진단이라든지 섬세하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인구 대비해서 대구에서 우리 구가 공무원 수가 가장 적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어느 구라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보수가 더 많은 건 아닌데, 실장님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구청에 인원 증원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상극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구의회는 언제 인원이 충원될지, 거의 뭐 충원이 돼도 1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인원 충원이 한꺼번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물론 감안을 못 했겠지만 인원이 증원되는 것만큼 공간 활용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귀화 위원께서…, 구청사가 완전 군더더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늘어 갈 것이다, 조직 점검을 하는 이유도 업무량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조직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듯이 공무원 1인당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면적도 불어나야 되잖아,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만큼 공무원들이 공간을 좁게 쓰는 구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친구가 왔을 때 세워 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 공무원 시험 됐는데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왔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그건 사실 좀 아니잖아, 그지요? 그래서 공무원이 증원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구청사의 면적도 계획을 세워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한정된 공간에서 인원은 증원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말씀을 하시든가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도 4층 했다가 6층으로 계획했다가 나중에 증축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증축이 무산됐고 또 뒤쪽에 이번에 증축 승인 났지 않습니까. 저 부분도 언젠가는 5층, 6층, 올려야 될 판인데 저런 것도 미리 계획에 의해서 5층을 하든지 6층을 하든지 하면 조금 여유로운 공간에서 직원들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더더기같이 올해 여유 없으면 한 층 올리고 또 한 층 올리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 기획안을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했는 인원보다 추가로 더 충원하는 인원은 없죠?

○위원장 김기열 그럼 줄였는 부서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줄였는 부서 중에서 의회사무국에서 2명 충원을 요청했는데 1명만 충원하는 걸로 올리셨네요?

○위원장 김기열 이 2명 업무가 뭡니까? 어떤 종류의 업무로 충원 요구했는데 1명은 어떤 업무로 충원하는 걸로…….

○위원장 김기열 다른 지자체에서도 1명 정도 충원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위원장 김기열 평생교육과에 1명 충원하는 내용 중에서 사서직7급이 1명 충원됩니다. 가족문화도서관 교대 인력부족이라는데, 그러면 지금은 교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이 한 사람이 그냥 합니까?

○위원장 김기열 사서직7급 충원이죠?

○위원장 김기열 교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교대 인력이 부족한지 제가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 마치고…, 지금은 그러면 교대도 안 하고 혼자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1명이 충원이 되는데 공무직 한 사람이 퇴사하면서 1명이 충원되는 겁니까? 공무직이 퇴사하고 정규직이 증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럼 이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열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사서직7급이 가족문화도서관 업무가 과중해서 교대 인력에 사서직7급을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도서관에 가 보면 사서직이 행정을 봐요.

○김귀화위원 사서직이 행정을 봐요. 행정직 뭐하냐고요? 책 대여하는 데 앉아 있어요. 제가 계속 듣고도 잊어 버렸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하는데, 사서직이 행정 봐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왜냐면 업무가, 사서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돌아오는 업무를 다 알잖아요. 사서직이 그 업무를 계속 봐, 그럼 행정직은요?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지금 사서직이 부족해서 충원한다고 하니, 그 업무 분장 자체가 도서관과는 사서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계속 그 업무를 하잖아요. 행정직이 인사 발령 돼서 가면 행정직이 사서 업무 보듯이, 책을 대여하거나 이런 업무를 본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사서직들이 오래 있다 보면…, 행정직은 인사 발령 돼서 자꾸 바뀌잖아요. 업무가 바뀌는 거죠. 계속 거기 있으면 사서직들이 거의 뭐…, 행정직도 편하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쪽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사서직을 1명 더 충원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김귀화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력을 하는데 사서직에 더 충원한다고 하니, 제가 다시 총무과하고도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충원을 할 때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늘리는 게 아닌, 인력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에 대한 걸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특수직을 뽑은 것은 그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예전에 또 보건소 업무가 그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로 부서 발령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게 들어와야죠.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일반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선사문화팀에 5명 증원을 하고 일반 임기제가 별도로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임기제가 5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4명은 팀에서 일반 근무하는 사람이고 1명은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게 큐레이터 전문 인력이라는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과가 두 과로 분리가 되고 평생교육과하고 도서관과가 평생교육과로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과는 마찬가지로 25과가 되는 거죠?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지금 다른 과는 통폐합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어딥니까…, 체육청소년과가 분리되면서 청소년 담당 업무가 체육청소년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무 업무를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수련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한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청소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가 버리니까…, 청소년의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아직까지는 청소년…, 저도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구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도 ‘청소년 업무를 어디서 봐야하지?’ 했을 때, 분장돼 있는 업무를 봤을 때 ‘청소년’, ‘교육’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체육청소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과를 분리해서 이관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업무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저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소년 하면 평생교육 쪽으로 더 맞지 않을까, 또 사실상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의 편의보다는 혼선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란위원 체육청소년이라는 게…, 앞에 ‘체육’청소년 이렇게 하니까 느낌에, 운동하는 청소년을 위한 과인가…, 다른 명칭도 있을 건데 이걸 왜 ‘체육’청소년과…….

○안영란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명칭에 대한 것도 진단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어르신장애인과도 뭔가 명칭이…, 안에 보니까 ‘노인 정책’과 ‘노인 복지’로 나누어 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참 분류가 잘 되어 있다, 어르신장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부분을 노인 정책과, 노인 복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이 왜 체육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썼을까, 이걸 고민을 할 때 용어에 대한 것…, 다른 데도 지금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팀명을 정할 때 과명을 정할 때 구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아까처럼 ‘청소년 업무를 어디서 볼까? 평생교육?’ 이렇게 유추를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근데 앞에 ‘체육’이 왜…, 체육청소년 이러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한마디 제가 덧붙이자면 업무의 편의상 분리를 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 ‘어르신장애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구민들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공무원 정원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타 지방 정부에 비해서 우리에게 없는 부서가 결혼장려팀이라든지 새로 선사문화팀이 신설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무엇이 효과적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설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팀이 하나 생기면 그만 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관광 부서에서 그 팀 안에서 전문 실무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까, 팀 전체가 생기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왜냐면 결혼장려팀이 1년 내내 거기에 치중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가, 부서 간 단절돼서 칸막이가 높다 보니까 늘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는 야근까지 해야 될 정도의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설이 됨으로써 업무의 효과를 높이자면 바쁜 부서에서는 같이 충원도 해 줄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이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완전히 팀이 분리가 돼 버리면 그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팀 안에서 1명 정도 전문 실무진을 두고서 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선사문화만 따로 보는 팀이 따로 나오지 않고 한두 명이서 실무만 따로 보는, 부서 안에 그런 건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명칭이나 이름을 참 자주 바꾼다, 그지요? 모든 걸. 명칭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과도 명칭을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바꾸고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이렇게 바꾸잖아, 그지요?

○조복희위원 바꿀 때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꿔야겠다고 의견을 내 놓으신 겁니까?

○조복희위원 일은 서울만큼이 아닌데 지방에서 서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요?

○조복희위원 지금 과 이름이 바뀌는 게 조금 세련되다고 생각하시죠?

○조복희위원 과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복희위원 있어서 바꾸신 거죠?

○조복희위원 지금 과가 달서구 개청 이래 이때까지 썼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지 말고 이름에 걸맞게 업무도 잘 하시고 추진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과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과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또 바꿔 버리면…, 지금 바꾸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 과는 이걸로 바뀌었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셔서 업무 보는 데, 물론 업무 보는 데는 차질이 없지만 주민들이 구에 찾아왔을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름을 자꾸 바꾸길래 저는 ‘너무 자주 명칭을 바꾸는데 이거까지 왜 바꾸나?’ 싶은데, 보니까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하니까…, 저는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바꾸는 데는 대찬성입니다. 달서구도 좀 세련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하여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홍보도 꼭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저도 조직을 나눌 때 부르는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군에 대한 조사, 진단이라는 게 우리 안에 고유한 업무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건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수성구를 ‘명품 교육 도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주창을 하는 게, 월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교육 특구로 만들어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리 구 안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도서관과가 평생교육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오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우리가 수성구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학교마다 교육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보다 더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에 되게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청소년을 ‘체육청소년과’로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이 있는 곳에 묶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명품 수성구’가 아닌 ‘명품 달서구’, ‘교육 도시’에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왜 ‘체육청소년과’로 과를 분리했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사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에서 담당했던 부분이잖아요, 청년·청소년을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도시로 간다고 할 때 도서관과나 평생학습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면 체육청소년과라고 하니까 청소년이 체육에 더 특화된 무언가가 있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돼 버리면, 어느 군 보니까 체육청소년 이렇게 분류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체육청소년이라고 분류된 데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은 사실 체육하고 엮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청소년으로 뽑았을 때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걸 주장하면서 만들어 가자고 하고, 우리도 학군을 신월성 쪽으로 만들어 가자고 주창을 하면서 교육이나 도서관과 같이 가지 않고…, 청소년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관 업무나 상담소 이런 게 많고 평생교육과하고 매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업무를 체육청소년이라고 따로 뺐는 이유가 뭔지…,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생교육과나 도서관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년에 대한 걸 달서구가 다루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교육과나 도서관과로 붙어야 되지 왜 체육하고 붙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조직 진단이라든가, 사실 중앙에 보면 여성가족부에 업무를 하는 게 청소년하고 같이 보잖아요. 다 보거든요.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을 때 당장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나 청소년이 같이 붙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명칭을 쓰는지도 중요해서 보니까 청소년을 딱 뺐는 데는 잘 없지만 만약에 뺐다고 하면 청소년과 연계된 교육 쪽에 붙어 있는 데가 훨씬 많다, 업무 분장을 했을 때. 검색을 해 보니까 타 구는 거의 다 그렇게 뺐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나중에 또 바꾸면 되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앞으로 쭉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기후 위기로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성급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았나, 아이들이 가야 될 부분이 교육 쪽 파트로 가는데 이걸 체육으로 뺐을 때…, 또 과가 문화체육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체육이라는 걸 붙여서 굳이 문화체육과로 할 게 아닌, 체육을 빼고 청소년을 넣어서 평생교육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업무로 봤을 때.

○김귀화위원 아니, 청소년한테 가야 될 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하는데 그럼 평생교육과에 있는 게 맞죠, 실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김귀화위원 청소년에 대한 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문화체육과로 빼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김귀화위원 실장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안에 청소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과 안에서 다 되는데 괜히 이쪽으로 빼서 과 협의을 보고 일을 더 분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담당하는 과장 선에서 팀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깍두기 같은 청소년을 갖다 쓴다고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평생교육과가 도서관과와 합쳐지기 때문에 과가 많아져, 그러면 이 과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냥 문화체육과에 청소년과를 넘긴다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김귀화위원 그 중심에 청소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을 보고 그 부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청소년은 아예 없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럼 청소년을 평생교육 부서에 그냥 있게 하면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깍두기로 피해 보는 게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부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청소년을 떼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붙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김귀화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분리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뺐는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진흥팀하고 체육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건의라 할까, 체육시설팀은 사실 일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체육 센터라든지 체육 시설들을 그대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운동 기구 있죠? 운동 기구들이 공원 안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공원팀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접수를 해 보면 운동 기구 고장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대처가 안 돼요. 공원팀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공원팀에 연락을 하면 제때제때 보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 관리를 이 체육시설팀에 업무 분장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공원에 운동 기구들은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팀에 인원 증원을 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운동 기구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한 동에 어린이공원마다 운동 기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120개, 13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공원이 아닌 곳에 운동 기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팀에 인원을 좀 보강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 기구지만 체육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팀에 인원을 보강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조직 명칭에 대한 진단을…, 타 구·군 벤치마킹은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건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인력을 좀 써서라도 여기에 대한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반대입니다. 체육청소년을 그렇게 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달서구청장님이나 윤재옥 의원님께서 예전에 7대 때 황순자 의원님하고 교육 특구 달서구, 신월성에 대해서 젊은 층이 밀집되기 때문에 수성구 못지않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껏 예산 들여서 추구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체육청소년을,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과에 몇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청소년을 떼서 체육과를 준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청소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진단이라든가 할 때 물론 고민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맨 처음에 해 왔던 것, 우리 달서구가 지금도 구청장이 주구장창 하는 결혼 특구에 대해서는 계속 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어르신들이 무슨 매니저를 한대,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장가 못 간 자기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자고 그 사람들이 매니저 하나?” 이런 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결혼 친화 도시’? 여성 단체에서 들고일어납니다. ‘결혼 친화 도시’라니. 그럼 친화 도시에서 했는 게 뭐냐는 거죠, 친화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수성구에 못지않게 가려고 하면, 신월성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비춰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 특화된 게 있어야 젊은 엄마들이 몰려드는 거죠.

○김귀화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과를 할 때 타 구·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세부적인 부서 업무 파악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업무 분장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거는 안에 업무하는 건 똑같지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부서에 대한 변경이.

왜냐면 국가에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내가 수성구 살다가 달서구 오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빼도 안 됩니까? 아까처럼 체육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하고 청소년은 평생교육팀, 도서관과와 합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체육 시설, 운동 기구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원1팀, 2팀도 있지만 한 번 해서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전담 부서인 체육시설팀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맞다고 봐요. 하나의 업무를 넣는 게.

왜냐면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업무 분장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걸 끄집어내서 시설팀을 하나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체육청소년이라는 게…, 청소년은 교육이나 학습, 물론 체육도 중요하죠. 문화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체육청소년과로 뺀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부서를 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정부의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행정 조직에 체육하고 청소년이 문화관광부에 속해져 있죠? 맞습니까? 혹시 지금 파악되셨어요?

○안영란위원 김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업무상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신설을 하면서 청소년을 그쪽으로 이관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세 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그리고 세 팀 이상이 되어야 과가 신설이 되니까 여기서 조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선거권도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투자를 해야 될 부분으로 가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아마 체육청소년과가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행정 조직이 개편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과연 지금 행정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체육하고 같이 이렇게 이관되어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팀장님, 혹시 확인되셨어요?

(「여가부 소속입니다, 청소년은.」하는 이 있음)

○안영란위원 여가부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이라는 게 딱 어느 한 부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청소년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부처에서 서로 관할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딱 이 업무는 여가부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청소년이라는 부분에 어디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 맞게.

그래서 아까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등 교육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으로 다시 과를 신설해서 청소년을 생뚱맞게 체육시설팀, 체육진흥팀, 청소년팀…? 이게 뭔가 조합이 맞는지는…, 사실상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분리를 해서, 아까 취지에 청소년이라는 걸 넣고 싶다, 그럼 ‘청소년평생교육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또 봤을 때 자칫 청소년을 너무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구에서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방향을 잡아 가야 되지 않나.

○안영란위원 저는 이거는 위원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