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4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추희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건행정과 소관 : 마규봉)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희망나눔센터 건립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좀 질의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 착공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착공은 내년 1월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직영합니까? 아니면 또 위탁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거기에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각 층별로 저희들 현재 기존에 월성성당에 있는 중독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기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는 인생이모작 등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부 다 관련 사업들…, 다만 1층에 보면 저희들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주변에 있는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노인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밑에 있는 저희들 실내놀이터라든지 공유빨래방, 주방, 주민카페들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그걸 만들어서 협동조합 구성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인구를 끌어올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른 구에 미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재 이같은 사업들은 패턴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서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왕규위원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 그런 데서…….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비슷하게 하지만 저희들하고 왜냐하면 그 층 내에 있는 시설 규모라든가 내용들이 우리 저희들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포맷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마찬가지 장소를 보게 되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달서구는 재정자주도가 약해가지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를 더 받아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10억 중에서 사전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지금 이것 내용 자체가 일종의 매칭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있으면 구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억까지는 시에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5억 정도는 이번 본예산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비 15억 되어 있는데 시비 5억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여기 사업비 보게 되니까 65억 중에서 시비가 15억 되어 있는데 시비 방금 5억이라는 말씀은 뭐…….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이 속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시비도 5억, 구비도 5억 더 들어가고…….
○박왕규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비로 해 보겠다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왕규위원 꼭 좀 노력하셔 가지고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보건행정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증 부분의 애로점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그런 비용을 통해서 1회성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연륜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보가 어두운 관계로 인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그런 민원을 내가 접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두 파트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저희들이 보건증 관련 내용은 아시다시피 작년 2월부터 해서 작년 한 달 동안 다시 보건증을 했다가 여건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단계별 일상 추진 단계에 따라서 현재의 시점으로 나아가면 저희들이 내년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업무들을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다시 보건증 관련 업무를 추진해서 이상 없도록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저희들은 보건증 관련해서 1인당 통상 보건소에 오면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병원은 하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통상 1만 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 의사협회라든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병원 인근 지역에 좀 더 발급횟수 확대에 대한 공문을 보낼 뿐더러 가격 또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까지 병행해서 양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생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식당이라든지 취업하려고 해도 보건증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야 되는데 보건증이 안 나와 가지고 미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이런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은 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락시키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동산병원 약국 관련에 대해서 서로 항소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약국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약국 관련해서는…, 당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약국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2019년 3월에 제기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원제기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 통해서 약국 허가를 저희들이 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약국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이 저희들이 중간에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의 원고 쪽인 약사회,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련 사항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보건소하고 보조단체인 학교법인인 계명대학교하고 등록 약사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송 단계에서 나름대로 변론을 하고 했지만 1심 판결이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주 내용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를 하였고 그 후에 저희들도 그 패소에 따라서 항소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항소계획을 하면 사전에 항소계획은 법무부의 항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공간적, 기능적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사항들과 또 이미 또 우리 저희들뿐만 아니고 계명대학교 학교법인하고 피소되어 있는 약국 5개들이 그분들도 소송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일단 지켜보라고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저희들은 안 했지만 아까 피고인 쪽에서 두 군데에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일이 많은데 이러한 일까지 행정낭비가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첫 단추를 매끄럽게 원만하게 잘 꿰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다 이게 조금 철저히 추후에도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라는 게 계속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근래에 들어서 신설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이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21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건강증진과 소관 : 박혜숙)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37페이지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어떤 구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출생한 지 1년까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럴 때 교통비를 10만 원까지 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교통비 그러면 출산 가정에…….
○박왕규위원 만 1세 될 때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경우에 아이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남편이 어디에 가고 없다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콜택시인가 그런 것을 쓰게 되면 비용을 대주는 데가 있던데 혹시 우리 그런 게 검토 가능할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카드에 충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왕규위원 한번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저는 막상 아는 분이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키우기 쉬운 그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으로는 교통비보다는 키우는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 부분에는 청소년 산모라든지 취약계층 아이가 출생했을 때 병원을 이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카드 같은 것 지원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서…….
○박왕규위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식으로 해서 교통비 경우에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38쪽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기억놀이터 도서 포토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준비과정 중에 있고요. 포토존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캐릭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좀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한번 설치를 했는데 순간적인 파손이 있어 가지고 고의로 중학생이 파손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새로 보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설치할 때는 CCTV가 있는 데서 설치하면 파손되면 누가 그랬다는 것 다 보일 수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상황에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 위치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잘 될 것이고 용산근린공원이 용산 제2경로당 위치에 옛날에 노인문화대학에 위치니까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포토존만 하는지 다른 부분들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도서도 비치할 것인지 그것을 도서도 비치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도서 비치는 치매 관련정보 제공할 수 있는 도서 비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에는 장기나 바둑이나 인지재활에 도움 되는 그런 어르신들 놀이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도서를 비치할 것 같으면 도서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숲속도서관이 일단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철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서관과에서.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7쪽에 특수시책 “돌아보자 보살피자” 어떤 우리가 지금 어르신 독거노인이 혼자서 계신다면 사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치매가 있을 수 있고 몸이 많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특히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이것 뭐 양말 사준다고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느냐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화장실 문제라든지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장애인 시설이 손잡이라든지 굉장히 시설을 많이 보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현실성이 맞다면 그것을 어른들한테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장기요양 쪽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지원하면서 설치를 병행하고 있는데 전체 과정에 저희가 방문간호에서 그걸 다 보완하고 설치해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저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초수급자든 조금 너무 열악한 이게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릴 텐데 과연 양말을 신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교육을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인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단 몇 가구라도 필요로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등급 판정 못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음지에 있는 부분들한테 보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그걸 참고하셔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어르신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 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서보건지소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흉부 방사선 결과서 등 민원업무와 예방접종, 임산부 관리, 건강 프로그램 등 주요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서보건지소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성서보건지소 소관 : 윤경식)
(별책)
○위원장 홍복조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원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데 본 위원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243쪽에 자기혈관숫자 인식 개선이라는 캠페인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쉽게 자기혈관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00…….
○안대국위원 243쪽 맨 밑에 자기혈관 숫자알기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2회 하셨다는데.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혈관의 여러 가지 노폐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이것이 그러면 피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그걸…….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것은 피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홍보할 때도 보건소에 나와서 검사를 하라든가 어떤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일 때에 피검사를 한번 하라던가 자기의 혈관의 막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서 통상적으로 보건소를 안 가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것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혈당체크라든가 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병원을 갖다가 다른 병원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건소라든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의 증상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식,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인 신호니까 의료기관에 방문하라든가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로 되다 보니까 이 병이 가장 흔한 것이고 일반적인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인지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들의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지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6쪽 특수시책에 희망나눔방문 재활치료 서비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뇌병변장애인을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 놓았어요. 뇌병변장애인이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달서구에 등록된 등록 장애인 4,312명이고요. 성서지소에서 우리가 하는 분들은 659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뇌병변장애인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정창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보건지소가 성서에 있습니다. 성서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성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성서보건지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이곡1·2동하고 신당동하고 그렇게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용산동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관리를 안 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정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성서지역 이렇게 딱 이것을 한정을 해 놓아버리면 용산동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두류동이나 거기 환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지역이라는 게 물론 성서보건지소는 지소지만 그렇게 한정을 해서…, 지금 우리 뇌병변장애인들이 급수가 쭉 안 있습니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급수가 몇 급부터 하신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주 2회 재활운동하려고 해 놓았는데…….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요즘은 장애인급수가 없어졌거든요.
○정창근위원 지금은 심함, 아주 심함, 보통 이렇게 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급수가 심함, 보통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는데 급수가 전에는 1급부터 쭉 있었다 아닙니까? 아주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재활치료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재활치료라고 하는 것이 꼭 재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영 안 움직여 버리면 이제는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서 다리를 갖다가 많이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물리치료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함, 아주 심함이 1급, 2급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3급, 4급 이게 보통 정도는 우리가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만 심한 정도는 사실 그런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거든요. 심함 같은 경우가 급수로 따지면 1급 정도 되는데 그런 환자들은 사실 그냥 생명만 부지한다 뿐이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활치료를 한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다리라든가 팔이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 두어버리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움직여 주고 물리치료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걸 갖다가 해 주기 위한 거지…….
○정창근위원 그런데 1급, 2급은 이미 다 굳은 상태입니다. 이게 뭐 크게 좋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약간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뇌병변과 심함 정도 이게 이제 그런데 참 조금은 무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가 왜 이제 이러는지 저는 그런 환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제가 이렇게 직접 이것도 해 보고,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특수시책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생각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보충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제가 지소에 와가지고 한 번도 고유 업무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하면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다 상황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게 우리가 온몸이 다 마비되어서 굳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굳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폐렴이 와 가지고 폐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지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특수시책 시행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쯤에는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5번에 다문화가정 여성 주요내용으로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이게 다문화가정 여성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강 체크 정도면 그냥 이주노동자들도 같이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왜 7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성서지역의 성서보건지소에서 행정구역상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70명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했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해 가지고 상황을 봐가면서 70명이 과연 왜 나왔는지는 아무래도 이게 지소에 직원 숫자가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력이 더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획이었을 테니까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방문재활치료 이것 사실은 집에 계시는 환자 분들께서는 밖에 못 나오시니까 한두 번 와서 해 주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장기요양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바깥출입을 못 하니까 한 번씩 와가지고 대화해 주고 손 좀 만져주고 팔 만져주고 다리 만져주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꼭 물리치료가 재활치료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위로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또 오시는 분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효과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올해는 실시가 못 되었지만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번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