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5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내년 1월에는 완전 일상 회복을 한다고 어제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특히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잘 버텨 줘서 고맙고 끝까지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발표한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년 48.4%가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이 밖에도 사회에 대한 신뢰,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전망, 친구 관계 등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청소년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저해된 것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통학로와 주변 환경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를 환경 조성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을 바꾸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이 일상 환경에서 격려와 위안, 희망이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환경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본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경원고등학교 통학로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원고등학교는 주택가를 벗어나 와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전동과 용산1동 거주 학생이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길과 지하도, 육교를 거쳐야 합니다. 인적이 드문 통학로 환경이 우리 구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주민의 노력으로 지하도 페인트 도색과 조명 설치, 방범 순찰과 CCTV 설치 등 많은 노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와 더불어 매일 오가는 등굣길에서 학생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집행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디자인 사례를 보면 밝은 디자인과 조명 메시지, 긍정적인 언어를 유도하는 환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여 다자인하고 작품을 만든 곳도 있으니 집행부는 여러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학로를 꾸준히 점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종 이곳 지하도와 통학로에 건설 기계 차량 주차와 버려진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관리와 순찰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접한 희망이 미래에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0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수성구와 쌍벽을 이루는 명문 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금년도 대구시 전체 응시자 수는 2만5,162명이며 우리 달서구 수험생은 5,961명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보다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10월 10일 날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수험생 파이팅!”을 외치고 왔습니다. 10월 23일 날 가야산 정상에 올라가서 달서구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파이팅!”을 외치고 왔습니다. 왠지 2021년도에는 우리 달서구 수험생들에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수목원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역발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시킨 대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목원을 찾는 분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수목원이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제가 수목원 후문에서 왕건정이 있는 천수봉까지 이미 학산에 설치되어 있는 1m 정도의 야간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되기를 건의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야간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조명이 수목원에 수목들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1m 정도의 야간등은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게 차단되기 때문에 수목원에 있는 수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므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목원은 그동안 면적이 좁았지만 최근에 한 3배로 넓어져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황톳길이 생겨서 주말에 가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십수 년간 지켜봤는데 수목원의 절정은 아마 ‘국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화 축제 때에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게 되면 감동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화 축제 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은 국화 축제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거기서 품격 높은 열린음악회 같은 음악회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깊어 가는 가을밤에 국화 축제와 함께 가곡을 연주하는 그러한 음악회를 연다면 저는 치맥 축제처럼 대구를 들썩거리는 축제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수목원 잔디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목원에서는 수목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잔디 광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목원 잔디 광장을 1년 내내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린이날 주간으로 해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그때와 가을 축제 때는 잔디 그곳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함께 뛰어노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것은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언젠간 통일되어야 합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유천사거리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했는데, 장소를 바꿔서 수목원 잔디 광장 중앙에 국회의사당만 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 달서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호국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면 우리 수목원은 더욱 품격 있는 달서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관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이므로 집행부는 대구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인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여러분들께 우리 구의 코로나19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서 보완해야 될 점을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이후 전 세계적 유행을 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들의 일상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저의 가정에도 감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양성으로 확진되고 이후 3일 간격으로 아이 둘도 감염되었습니다. 이후 생활 치료 센터에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대구와 경주의 생활 치료 센터에 뿔뿔이 흩어져서 감염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25일 기준 3,9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4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차 접종 43만5,54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8%의 접종률이며 접종 완료는 68%입니다. 전국 현황의 1% 근접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예방 접종 70%를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2년간의 월별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3월 신천지 집단 발생으로 1,132명의 확진자로 대한민국의 시선이 달서구로 집중되었습니다. 달서구 성당동 신천지 집단 거주지 10곳이 문제의 발원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 시설이 일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달 발생한 외국인 밀집 사업장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외국인 등록 주거 비율이 35.5%로, 대구 전체 대비해서 9,850명이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단 지역의 집단 거주 시설과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방역의 사각 지대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 4월부터 63개소의 외국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매월 19일 코로나 점검데이, 안심 식당 지정, 다국어 방역 안내문 배포 등으로 국경 없는 외국인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공무원의 언어 장벽과 외국 특성상 주말, 공휴일 위주의 영업, 파티 문화, 집단생활 습관 등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인센티브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해서 글로벌 달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난 경험에서 온 특수성 두 가지는 우리 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꼭 되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일 평균 368명이 투입되어 구민들에게 방역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 방역 인력 등의 막대한 예산과 함께 선제적 방역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자가 격리로 생활이 어려워진 구민들을 위해 생활 지원비로 9,448가구에게 85억 원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행정복지센터는 때마다 북새통을 이루며 힘겹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2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 늘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원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된 지 33년이 지난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에 47억 원 투자 계획이 잡혔는데,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년이 늦어지고 예산도 10억이 감액된 37억 투자, 즉 2023년에 25억, 2024년에 1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결국 10억 원이 다른 동 청사 신축 예산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및 부지 현황은 달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건축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1988년에 건축했습니다. 부지는 865㎡, 건축 면적 290㎡, 연면적 650㎡, 2층 규모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접근성,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며, 특히 1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현2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의 수혜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복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이 달서구 전체는 2만9,814명으로 전체 구민 대비 5.2%인 데 비해 송현2동은 2,449명 12.84%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 비율도 달서구 전체는 8,324명으로 1.46%인데 송현2동은 374명 2.77%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 1종은 달서구 전체 1만6,529명 2.9%인데 송현2동은 1,498명 11.1%로 약 4배입니다. 또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 2종은 달서구 전체 6,663명 1.2%인데 송현2동은 588명 4.4%입니다.

그리고 달서구 근린공원이 조성된 곳이 34곳이고 조성 중인 곳은 총 40군데인 데 비해 송현2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어린이공원 124개소 중 송현2동에는 토끼와거북이, 구암어린이공원, 두 곳뿐입니다. 또한 달서구 행정동별로 공영주차장이 총 73군데인 데 비해 송현2동은 겨우 한 곳이 있는 실정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달서를 만들기 위해 평등권 회복과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동 청사 건립에 가장 큰 난관은 부지 매입입니다. 그러나 송현2동 496-1번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면적 1,084㎡의 소유자가 달서구청으로, 지하 1층과 지상1층은 주차장, 2층은 행정복지센터,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은 송현책마루작은도서관입니다. 5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송현2동 청사는 구민의 휴식과 만남, 책을 주제로 한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주민 편의 시설 및 문화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후 남게 되는 이전 적지에는 나머지 아동 청소년 기능과 공공주차장을 기능을 통합하는 복합 생활SOC 시설로 순환형 개발을 추진하여 1층은 달서구청년센터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일자리센터, 토론실 등, 2층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용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급여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송현2동 주민들의 평등권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동 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난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달서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느낀 점과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휴대폰을 통해 책을 읽는 시대를 넘어 휴대폰을 통해 책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책을 읽는 일상을 포기할 수 없음은 그 일상과 책 자체가 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 책이 주는 위안은 단순한 독서의 효과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달서구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숲속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서 환경 확산이라는 취지하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용산근린공원, 월광수변공원, 호산근린공원, 학산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공원 도서함에는 한눈에 봐도 손이 가지 않는 폐기 도서 수준의 낡고 오래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최근 도서는 당연히 없고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생이 더욱더 큰 관심인 현재 상황에서 저런 상태의 책에 손이 가겠습니까?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위생 상태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독서 시간을 부여하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는 달성할 수 없고 체계적인 도서 관리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숲속 도서관 운영의 폐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확실한 투자와 이용 체계의 구축으로, 새로운 쉼터를 구축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립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6개의 구립도서관, 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 1개의 시립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은 2020년 기준으로 장서가 47만여 권이며 이용자는 75만 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좀 줄었지만 항상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해마다 신간 도서를 확충하고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영화 상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도서관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사람이 읽는 공동의 책인 만큼 항상 위생에 신경을 쓰고 파손·훼손된 책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체나 미반납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체나 미반납은 우리 구민 공동의 재산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반납을 독촉하고 우편 독촉장을 발송하고 결국에는 바쁜 직원이 찾아가서 도서를 받아 오는 비효율적인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연체자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장기 연체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처럼 회원 자격 상실을 강력하게 추진하든지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모두의 재산을 어느 개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앞으로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라도 도서관은 우리 구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 구민의 쉼터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기억에 남는 추억의 도서관, 힘들고 지친 구민들이 한 줄의 따뜻한 글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노동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중 16%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 보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41%, ‘용돈 마련’ 22%, ‘용돈 부족’ 19% 순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한 업종은 ‘서빙 및 주방 보조’ 64%, ‘편의점 캐셔’ 17%, ‘패스트푸드점’ 1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요? 지난 9월 27일에 인천에서 첫 출근해 아파트 벽면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쿠팡 물류 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가 과로사 한 고 장덕준 씨의 사망 1주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사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잊을 만하면 또 사고가 터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사회는 나아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 이전 2년 6개월은 2,403명이, 이후 2년 6개월은 2,211명이 사망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건 이전에는 하루 2.6명이, 이후에는 하루 2.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다.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많은 게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추락 사망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전에는 927명, 이후에는 88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1명이 추락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청년 사망 전체 감소율은 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치는 청년들이 17%나 증가해 더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의 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노동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15일 자 경향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지난 6일 전남 여수 요트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고3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교육일까요, 노동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 인권’의 뜻을 아십니까?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지자체 11곳, 기초자치단체 71곳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초지자체는 1곳도 없으며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구미시가 1곳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남유진 시장 임기 중인 201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2017년, 2020년,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두 차례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얼마 전 10월 중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이 노동 인권 조례가 없는 유일한 시·도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인구와 예산이 가장 많은 1등 자치구입니다. “다른 자치구가 하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도 해야지.”보다는, 1등 자치구로서 대구의 다른 자치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존중을 위한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