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예산안 편성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사항이 경로당 개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어떤 사용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로당이 구 소유가 아마 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 죽전동에 농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곰팡이 다 슬고 또 수도 배관도 물이 새어 가지고 녹이 슬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타 경로당도 똑같이 적용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당초에 저희가 보수비가 본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 잔액하고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누수나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보수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특히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신데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도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을 염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경로당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코로나로 장기간 이래 가지고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면 경로당을 한 달에 서너 번씩 환기를 시키게 합니다. 통장들이나 안 그러면 동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서너 번씩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거의 덜 슬어요.
그런데 그냥 닫아 놓고 한 달 두 달 닫아 놓아버리면 곰팡이 스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수도, 누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곰팡이 스는 부분하고 그런 관리는 동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각 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그다지 곰팡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보면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을 열게 해요. 열어놓고 여름에 보일러도 한 번 가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한 분 한 분 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900만 원 받았어요. 올해 국내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다시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분에서 국내연수를 못 가면 직원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일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국내연수를 가야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라도 크든 적든 간에 포상금에 대한 의미를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삭감을 하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국내연수 9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감액하는 게 아니고 이 과목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과목 변경이나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서 똑같이 직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 201-01로 신규 편성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만 집행한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연수가 미 추진되어서 역량강화가 또 어떻게 될지 교육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비대면으로 역량강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비대면으로 되더라도 오히려 또 압박을 받는 직원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국내연수 쪽으로 가면 편하게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편하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참 고생하신 직원들의 포상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써 가지고 더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에 34억1,98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환자의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보조금에서 결정해서 증액된 금액인데 이런 분은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 모든 분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일단 입원 격리된 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입원 격리되어도 지원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가족이 격리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 지원격리대상자 지원비 대상이지만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나가고 이런 게 발견된 경우,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유급휴가를 받고 다시 이것을 신청하는 중복된 사람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분의 해당 수입에 대해서 결정됩니까? 아니면 일괄 금액으로 결정이…….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일단 가구 수별로 금액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가 격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절차는 1∼2주 동안 격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 받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2∼3주 소요기간이 소요되고 난 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퇴원하고 나와서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격리되었을 때는 못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격리되었을 때는 못 하고 증명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격리 기간을 확인해서 다 지급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보통 2주 격리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47만4,600원이 지급됩니다. 평균 4인 가구는 126만6,900원이 지급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 모든 부서가 다 코로나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며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를 참고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입찰공고 내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수관로 이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뒤늦게 감지하시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오수관로 공사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뒤늦게라도 오수관로 공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혹은 “발견 못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라고 이야기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꼼꼼히 살피셨어야 하는 질책은 불가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당초에 저희들 2차 추경 때 1억5,000만 원 정도 건축비로 계상했었는데 그때는 하부에 사실은 단순한 설계도면만 보고 건축 부분하고 간섭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설계 중에 담당 설계용역사하고 현장방문 결과 바로 밑에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옮기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고민하던 차에 3차 추경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가 이것 공사하기 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때는 발견을 못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못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출연자 대기실은 내부공사입니다. 내부공사를 하면서 외부의 땅 밑에 있는 우수, 오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공사하기 전에는 오수가 위로 차올라왔다든지 이걸 왜…, 그러니까 출연자 대기실을 하는데 바닥을 건드릴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출연자 대기실을 증축하는 문제라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어느 정도 땅을 터 파가지고 거기에 하는 건데 그 밑에 우수하고 오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공사 기초 하는 데 방해가 되어 가지고…….
○정창근위원 방해가 되면 그대로 덮어놓고 위에만 하면 되지 우수, 오수 발견되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지금 그게 우수, 오수가 발견 안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 우·오수가 역류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내부공사에 왜 우·오수를 이전 설치해 가지고 1,800만 원 올렸나 이거지요. 내부공사에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그렇게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내부공사 하는데 하부에 있는 우·오수를 갖다가 명분을 지어 가지고 올렸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것은 외부공사로 지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내부공사를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잖아요. 왜 굳이 외부공사에 이렇게 우·오수를 갖다가 명목을 잡았느냐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지을 때 잘 지어가지고 우수, 오수가 전혀 지금 이때까지 비가 그렇게 와도 역류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잠깐 오해가…….
○정창근위원 이게 진짜 우·오수는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보면 하수구가 작어 가지고 우·오수가 되고 가정이 침수되고 이런 데 우·오수를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 도면이나 그걸 안 봐서 그런지 이것은 조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우·오수가 역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 사실 여기 그림 보시면…….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그림 같으면 여기에 출연자 대기실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바닥은 놔두세요. 놔두고 위에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굳이 밑에 우·오수를 건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건축법상에 하부를 건드리지 않고는 터를 갖다가 2m 정도 파야 되는데 그것은 건축공법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땅을 파야지요. 건물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깥 공사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그때 안 가셨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바깥공사라서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바닥을 파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도면 확인을 안 하고 그것을 지난번에 할 때 제대로 안 올렸다는 게 문제이지 파는 것은 어차피 파야 공사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책이죠. 도면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오수관하고 하수관 확인을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되었다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실수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면밀히 검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2억5,000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구비로만 2억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국·시비는 없고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다가 시하고 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과에 이제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에 1억5,000 저번에 2차 추경에 1억 그렇게 하다 보니 되지 싶었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거의 집행 다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2억을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지금 혼용을 해서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지금 8월 30일까지 1만1,920세트 5억3,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안대국위원 5억3,800만 원을 지출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2억5,000이 쉽게 말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한 거고 2억8,000은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다는 그런 금액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전도시과 재난기금도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시 재난기금도 있고 합쳐서 일단 2억8,000이 된 거고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2억5,000하고 이렇게 지출했다 이거지요?
추가로 그쪽에 바닥이 났기 때문에 또 다시 복지정책과에다가 2억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청이 있어서 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예.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게 된 것도 도대체 지난번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 또 2억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금액을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서 7월에 팀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먼저 우리 팀장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추희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팀장들 많이 바뀌었지만 코로나 시국에 더욱 더 열심히 팀장님들과 제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자문진표에 대해서 전자문진표가 사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모바일로 작성을 해서 시간 단축하겠다는 의도인 것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전자문진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줄을 계속 서 있는데 우리 문진표를 작성하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오류라든지 휴대폰이 틀리면 나중에 결과가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QR코드를 입력해서 본인이 입력하면 세부적인 증상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질본에서도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전자문진표를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제 작성을 하나요? 줄을 기다리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바코드를 하면 저희들이 SNS나 홈페이지에 그 바코드를 넣어주면 집에서 작성해서 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입력해 놓고 또 저희들이 태플릿PC로 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을 통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이영빈위원 집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원하시면 현장에 나오시면 저희 또 안내해서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어디에서 안내를 도와드립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줄을 서 있으면 줄 서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혹시 인증 안 하신 분 있으면 순서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태블릿PC를 가져가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영빈위원 안내하시는 직원을 따로 두어서 안내하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할…….
○이영빈위원 지금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는 구민들 대기해서 줄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 참 꼭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분들한테 좀 미안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지자체 잘하고 있는 데 몇 군데는 어떻게든 그분들 땡볕에 안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하고 노력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좀 안 될까요?
긴 줄이 한 제가 몇 명 서 있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수십 명이 더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대기 순번이 100번이다. 100번이 1번으로 가려면 몇 분 걸리는지 과장님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이전에 청장님께서 저희들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당초에는 여기 말고 보건소 바깥쪽으로 쭉 서있는 것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동선도 파악해서 지금 안쪽으로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보건소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가면 그늘도 지고 중간에 또 저희들이 물도 제공하고 부채도 제공하고 해서 최대한 그늘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뒤로 돌아가서 공원 쪽 이어지니까 나무도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고민을 다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영빈위원 좀 나은 것은 아는데 날씨가 덥고 비가 오고 하면 결국에는 햇볕을 맞으면서, 좀 덜 맞는다 뿐이지 맞기는 맞잖아요. 그리고 폭염 속에서 그늘에 왜 안 덥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비는 다 맞게 되어 있잖아요. 우산 쓰고 다 대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찾아주시고요.
제가 볼 때 없지 않거든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 대시면서 안 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방법들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요구 드리고요. 전자문진표 도입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드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대기시간은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속도들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빨라지면 주민 불편 좀 최소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언제 그러면 이것 물건하고 언제사고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영빈위원 바로 즉시?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과장님 어려운 시국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우리 새로 온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전 국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서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안심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고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켜볼 수 없어서 제가 과장님 이하,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식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종식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축구 저도 EPL을 많이 봅니다만 다시 많이 증원이 되고 해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적용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방역 완화의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느 날 종식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약 확산세가 줄어든다면 어차피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면 결국 또 종식이 된다면 모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완전 종식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치료가 있다든지 예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종식이 되지만 시간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자 덧붙여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렸느냐면 지금 코로나19 대응 진료소에 컨테이너 렌탈 92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사전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견적을 어디에 받아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저희들이 일단 가 견적은 몇 군데 좀 받아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견적을 어떤 회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예산은 렌탈비와 더불어서 올 연말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렌탈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 부분은 제가 더 추가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한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기간 동안 렌탈 해 가지고 추후에 변동 사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혹시 저희들이 렌탈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추가로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본예산에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상황을 보면서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렌탈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규모가 36정도의 규모를 렌탈 하고자 하시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추후에 지켜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36일반적인 컨테이너가 비용이 구입할 경우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아…….
○부위원장 박정환 구입했을 때 얼만가요? 알아보셨다면 얼마던가요? 구입비가.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 당초에 대략적으로 처음부터 구입비보다는 렌탈에 왜냐하면 기간을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지속적인 사항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렌탈 위주로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소장님께 먼저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 점이에요. 종식 부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구입할 경우에 렌탈비와 에어컨 설치 충분히 제가 아는 데라든지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구입할 경우에 400만 원 안팎이에요. 에어컨 10평 설치한 후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렌탈 하고 전체 비용이 900만 원 드는데 구입해서 자산물품으로 갈 경우에는 500만 원 든다. 선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마음 저희들이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렌탈과 구입했을 때의 내용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400만 원 안팎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선별진료소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안에 기본적인 시스템에 컴퓨터를 놓을 수 있도록 다른 장비들이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반 컨테이너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내에 있는 사항별로 파트들을 조금 반영해서…….
○부위원장 박정환 설계하셨어요? 견적 받으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설계를 하시고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지 그것은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계획 중인 설계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몇 군데 구미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둔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컨테이너보다는 운영 체계에 조금 거기에 맞춰서 컨테이너 상에 물어 봤지만 타 시·도에 갔던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세부적인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부위원장님 더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기본적인 설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국민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책무가 집행부의 감시와 예산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필요한 설계 내용을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렌탈을 할 것인지 구입을 할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지 예산 절감에 도움 되는지 충분히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코로나19 이것 감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금 진두지휘할 곳이 보건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는 왜 쓰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리두기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합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저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마스크를 쓰면 많이 답답한데 벗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마스크를 쓰실 때 조금 말씀하시면 이게 대번 코로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 코를 내리면 과장님 지적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것은 제가 올렸는데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는 과정에 내려온 걸 미처 챙겨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미처 못 했고 앞으로…….
○박왕규위원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을 할까 하다가 인신공격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과장님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코를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 내가 오늘 계속 한 몇 개월 보다가 말씀했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희석제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 백신 모더나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화이자만 원액에 희석액을 희석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이렇게 이걸?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희석액을 저희가 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백신 유통기한 관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일단 추진단에서 팀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백신관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백신관리,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몇 번 나왔던 문제들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초저온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 같으면 그 유통기한으로 표현하는 부분 자체가 6개월 정도가 되지만 지금 위탁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대량의 유통이 아니라 소량 유통으로 냉장을 해서 그러니까 녹여서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1일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배부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변하는 것도 있었고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 단위로 계속 배분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에서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터치나 관리가 안 되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도하고 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병원 급에서 나름의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약사님이 냉장고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날 접종량을 내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표기 자체가 그러니까 약병 자체에 유통기한은 표시되어 있지만 냉장하고 난 뒤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에다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통을 보면서 9월 1일까지를 9월 10일로 착각해 가지고 미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관리 미숙이죠.
○이영빈위원 한 번 발생하고 말았으면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가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젠가 그래 가지고 이게 이런 식이면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백신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 방법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탁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안내를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순서대로 앞에 들어온 날짜를 확인하고 뒤로 미루고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이영빈위원 유통기한이 딱 지나버리면 그 백신은 폐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폐기입니다.
○이영빈위원 그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유효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복지정책과장 | 김상열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류근현 |
| 행복나눔과장 | 김해숙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상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