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화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조용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심의대상은 박종길 대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대표이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제안설명서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박종길 의원님 연구단체를 이끌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 통과해서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행령이 지금 국회에서 언제쯤 되어서 전국에 각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건가요?

○박종길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사실 8대 의회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8대 의회에서 마무리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항상 환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5분 발언도 많이 하셨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되었습니까?

○박종길의원 이 법을 만들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박종길의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도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는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폐지는 되지 않고 우리 지금 나라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한다고 본 위원은…….

○박종길의원 전제조건이 폐지하는 것으로…….

○김귀화위원 전제조건인데 아직 그게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8대에는 이 조례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례가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후에 변하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8대에 들어오셔서 목적이 계속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 오셨고 연구단체도 만드셔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새로운 건축물도 들어서면서 과연 지금 여러 사례도 많이 책자에 실려 있는데 사실 전기, 지붕을 개량해서 태양열을 받아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달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지요?

○박종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에 관련해서는 현재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이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에 따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게 등급이 있거든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이 20% 정도 되면 5등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것은 최대한 자립률을 높여서 1등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거의 5등급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선사시대 문화체험관도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자립률이 2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등급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될 수 있으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1등급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해서 사실 작지만 그 지역에 의미 있는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서조차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단체에서 더 강력하게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이라든가 그게 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종길의원 저희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주민의 일상생활도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다. 중앙정부에서는 큰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데는 기초지방정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응책 연구수립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좀 우리 행정에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탄소중립기본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를 전제 하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지만 조례 같은 것은 기초정부에서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시행령이 있지만 기본적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서 그것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을 한 번 더 하시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 생수 페트병 재활용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는 12월까지 의무적으로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2월 이후부터는 일반주택에도 시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서도 과연 아까 연구에 보니까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그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것을 자원화 할 때 그들한테 주는 혜택, 모아서 갖고 왔을 때 이분들한테 쿠폰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 이것 또한 우리는 제가 그때 페트병 관련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거기 현장에 또 지역에 연구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혹시 느낀 점이라든가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박종길의원 정말 바람직한 것은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들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 마을단위에서도, 마을공동체에서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구에서 권역별 원탁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아마 달서 을 지역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공통 의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실천이라고 보는데 그날 어제…, 우리 어제했죠. 성서권은 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주변에 뭐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들 교환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원탁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보면 중요한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에 실시됩니다. 1억 예산인데요. 70%는 국가에서 국비로 부담하고요. 15%는 시비, 15%는 구비로 해서 이 용역들이 실시되는데 우리 구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이런 원탁회의를 통해서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변화가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귀화위원 의원님, 연구용역 함께 하신 박정환 위원님, 이신자 의원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최종보고서 이게 의원님의 연구단체가 우리 달서구의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그런 연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연구단체 보고서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이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시행령이 있으면 아무래도 만들기 쉽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지금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으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체할 때 녹색성장기본법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조례를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없어지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맞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중앙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자치단체의 만약에 고유사무라고 그러면 그런 모법과 상관없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책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당연한 것이고 당위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 기후위기가 탄소 배출만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산업생산이 활발해 가지고 예전보다 탄소배출량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상기후나 기후위기가 이런 산업 활동이 활발하기 전에도 보면 삼국시대에 포함해 가지고 그 이전에 저 멀리는 빙하기 포함해 가지고 탄소 배출하고는 상관없이 기후위기가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은 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따른 땅과 하늘의 기운의 변화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가령 자전축이 변하면 지구에서 받는 태양 지역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바다 쪽에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오다가 위도가 변하면 육지 쪽에 빛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느냐면 4차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친환경 경제 시스템 구축 그 정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너무 거창하게 탄소 배출과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기후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탄소 경제로 가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뭐 문제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만 년에 1도 정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00년에 1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가 큰 원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오늘 언론보도를 보신 분 계실 건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40% 결정을 하면 이것은 UN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까지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게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라간 것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부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냐면 4차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걸 기후위기의 본질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게 아니고 지구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배지훈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5개에 벌써 탄소중립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폐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라도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 없어도 조례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달서구 안에서 그것 관련해서 사실 그것을 아까 말씀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것들에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0% 줄이겠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것 실천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가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정환 의원님, 이신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 잠깐만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이런 것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어제처럼 그런 일부 사람이 아니고 작은 모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동에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신자위원 저는 마무리 즈음에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현 연구단체에 현 시대에 맞는 현 시대에 제일 화두가 되는 연구단체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같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알면 알수록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고 그 부분에서 우리 기후위기가 탄소중립에 대한 화두는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연구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기후위기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역주민과 기초지방정부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역할이 달서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다면 우리 박종길 의원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박종길의원 이신자 의원님께서도 같은 연구위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담당부서 만들고 조례 만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의 노력들이 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지금 환경보호과가 기후환경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관리팀이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좀 우리 구청에서는 능동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변경되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 공무원 1명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발 더 나서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우리 구에서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보다 크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편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환경교육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차고도 넘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자위원 아까도 배지훈 위원이 발언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구는 몇 만 년이 지나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 우리 연구회 하시는 분의 어떤 말에 의하면 지금 그대로 놔두면 자연환경은 우리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가 100km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성장을 내세우고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속도는 100km의 규정 속도에서 몇 천 km를 뛰어넘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세대가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어떤 지원으로써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전에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가서 나눔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또 제일 먼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런 문화 달서구 공무원들이 1,200명의 분들이 텀블러를 쓰고 머그컵을 쓰고 개인 컵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연구단체에서 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달서구의회에서, 달서구청에서 시범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홍보하다 보면 그게 좀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 개인 머그잔 갖기 이런 텀블러 가지기 그리고 아나바다 행사도 우리 의원님께서 연구단체 여기에서 마무리는 되지만 그 후속으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위원 김귀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기후위기가 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생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덜 생산하게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다닐 정도의 각오를 하고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그런 원시사회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제가 오늘 청바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언론을 봤는데 그래서 어디 요즘은 청바지를 아나바다, 청바지를 돌려 입는 그런 행사가 어디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지는 않지만 사는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오늘 연구단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게 근본적으로 이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생산을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생산은 더 증가시키는 가운데에서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복희위원 우리가 요새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때 전부 일회용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른 데는 보면 가정주부들이 이런 운동을 하죠. 음식 사올 때라든지 다른 것을 사올 때 자기가 샀던 것 자기 집에서 그릇 가지고 가서 그렇게 다시 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바구니 들고 행사 이것 자꾸 하기보다도 재활용 용기를 또 쓰자는 거지요. 용기를 재활용 하자는데 장바구니만 들고 가라. 이러지 마시고 그 장바구니를 들 때 우리가 이 용기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저희들 이런 국이나 사오면 씻어놓았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무얼 좀 준다든지 거기에 담아 주면 훨씬 보기도 좋고 아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자꾸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산이 일어나면 탄소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생산은 계속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방안 하에서 이것을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친환경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들고 오는 게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제일 사용 많이 하는 중국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음모론적 시각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생수병 역시도 이 라벨을 안 붙여 가지고 삼다수에서 찍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것만 안 붙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활동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