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내일 9월 8일 수요일에 있을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차 본회의 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안영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그 예산이, 제가 5분 발언 때 했던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이 지금 이 시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하여튼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편성하셨다는 내용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적절했다고 보신 거지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안영란위원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이례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안영란위원 이게 뭐 때문에 편성되었죠?

○안영란위원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대명유수지를 촬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긴급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추경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것이, 그게 추경입니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안영란위원 근데 그게 긴급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안영란위원 이번 기회에 편성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지 않으면 구민들 삶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까?

○안영란위원 우리 실장님이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편성 목적이라든지 편성해야 하는 기본 방향도 없이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계신다는 게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걸 모를 리가 없다,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왜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상생지원금 때문에 원포인트로 잡아서 들어가는 추경인데 그 안에다가 구정 홍보 관련 내용을,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건에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장님은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로비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자꾸 이렇게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께서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외부의 의뢰를 받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조금 고치고 저기에 예산을 또 조금 넣어서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로비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출 근거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전 2회 추경 때 구정 홍보하고 래핑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 래핑에 관련해서도 총무과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도 분명히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홍보 예산을 넣었다는 건 결국은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고는 이걸 넣기가…, 넣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실장님, 예산 편성 과정을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영란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 지침을 각 부서로 보내죠?

○안영란위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느냐고요.

○안영란위원 긴급한 것만 올리라고 하셨겠죠?

○안영란위원 그렇게 예산에 대한 방침도 각 부서에 다 시달을 했는데 사업 부서에서 엉뚱하게 이 지침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예산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지만 계획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건 여러 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필터도 없이 바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로부터 이 3개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받았을 겁니다, 그죠?

○안영란위원 지금 바로 그 자료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산출 근거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거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위원님들의 발언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갖다 주신 세부 홍보 계획안이라고, 지금 방금 갖다 주셨죠? 이게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안영란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안영란위원 언제 제출했죠?

○위원장 김기열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송성복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신 홍보 계획안을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했다…, 언제쯤 제출받으셨죠?

○안영란위원 오늘 받았다고요?

○안영란위원 오늘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는데 예산팀에서 오늘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팀장님, 요구서를 받을 때 산출 근거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송성복 예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든…, 그다음에 총무과는 아예 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긴급 추경으로 잡아서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만큼 시기적으로 시급한지, 해야 되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대명유수지에 갈대를 찍어야 될 시기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별빛캠프, 월광수변공원 등 홍보 영상 제작”…,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을…, 그럼 뭘 보고 하셨습니까, 실장님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실장님이 의견을 들었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산출 근거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제출된 근거를 보고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편성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최소한 산출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근거나 기초 자료도 없이, 제출된 자료도 없이 실장님께서 그냥 그 부서장과 구두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두로 요구합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봤을 때 홍보비든 총무과 예산이든 뭔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으로 무리수를 두고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예산이…, 왜냐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는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너무나도 이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받기도 전에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제출된 자료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 보고라는 것은 편성하기 전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세부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이 예산을 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지금 상황에서 느낀 게…, 본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부서장의 얘기를 듣고 한다기보다는 이 부서장이 절실하다면 의회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진짜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먼저…, 삭감된 것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니 이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어서 다시 부서장하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서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전혀 소통 없이 올라온 문제여서 사실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할 때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올 때는 실장님하고 부서장,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사실 서류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근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더 정확하게 부서별로 놓치지 않고 산출 기초라든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챙겨서…, 그러고 나서 또 상임위에서는 각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면밀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되게 서운합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했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죠, 지금? 139쪽에 청사 로비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하고…….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삭감했는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도 위에다가 전시장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사가 곧 있을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위원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 봤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조복희위원 신청사 전시장을 하면서 같이 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무당집같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삭감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자는 뜻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런 저런 말도 없이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게 우리 기획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구청 로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위에서 레이저로 그림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게 원래는 밤에 하는 거잖아요. 어두울 때 봐야 그게 표가 나지, 환할 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뭐든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조금 이따가 또 이쪽에 하고, 넓지 않은 로비를 갖다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시면 로비가 넓어서 멋지게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좁은 데를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하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도 없이 다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복희위원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게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죠.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3차 추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명선거 지원 예산이 3차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다음 6월에 있는 그 예산이 증액이 되면…, 3차에 올라올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6월에 있을 지방 선거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구내식당 환경 개선 공사 설명 자료를 깔아 놓으셨는데요. 처음에 식당 관련해서 들어올 때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구내식당 환경 개선.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거기에 인건비 빼고 리모델링은 얼마를 예상하신 거예요?

○김귀화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빨리 한번 과장님한테 줘 보세요.

○김귀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조리실 천장 석면 철거까지 다 합쳐서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구내식당 환경 정비 공사 전체 비용이 얼마냐고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조리실 천장 석면 철거 및 교체” 이 금액은 뭔가요? “LED 조명 교체” 이건 뭔가요?

○김귀화위원 3,000만 원 안에서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고 올린 거죠? 맞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이 3,00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김귀화위원 비품 구입비가 2,500…….

○김귀화위원 인건비 빼고…….

○김귀화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견적을 어떻게 뽑아 보고 공사 견적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산출 근거 자료로 쓰시겠다고 시장 조사를 한 거잖아? 자료를 받아 본 거죠?

○김귀화위원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해 기대가 되게 높더라고요, 노조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사 로비 어디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것인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1,700만 원 로비 디스플레이 장치를 어디에 둘 건가요?

○김귀화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전입 세대를 위한 생활 안내 책자가 기정 예산이 5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900이 증액이 되어 오나요? 3차 추경에.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 3차 추경에 이만큼 증액을 해서 12월까지 다 소진이 됩니까?

○김귀화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업체를 알아보고 가격 단가도 알아보고 산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셔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느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세대가 언제 얼마나 입주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도 없이 500만 원만 해 놨다가 3차 추경에 900을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을 올리려면 아까 말씀처럼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본예산 할 때…,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올려야 돼요. 사실 지금 국민 상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회기 본예산 때도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셨네요?

○조복희위원 최근에 하셨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조복희위원 몇 분이나 되죠?

○조복희위원 과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운영위원회다, 그렇죠?

○조복희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구내식당을 새로 직영으로 하는데, 처음이잖아요, 그지요? 처음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보조 요리 요원까지 다 구한 상태죠?

○조복희위원 영양사도 채용하고?

○조복희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밑에 내려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양사입니까?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보면 “급식 제공에 중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단, 구 행사·훈련 시 조·석식 제공 가능”이라고 했는데, 구 행사라는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그렇지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는 조식·석식을 거의 다 제공할 건가요?

○김귀화위원 달발회요?

○김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잘못 비춰지면…, 우리 주민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아니, 오셔 가지고 자기 돈 내고 결제하고, 왜냐면 결제 방법이 자동 발매기잖아요. 발매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 행사 시에 조식·석식을 제공한다는 게, 그 범위를…, 구 행사 하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귀화위원 이것 또한 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구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식사 대접이…, 전에 통장님들 임기 끝나고 식사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김귀화위원 그때도 우리 구내식당에서 했었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두겠냐는 거죠.

○김귀화위원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지금 정확하게 법이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에 한한다.’라고 할 것인지…….

○김귀화위원 큰 행사는 다 구가 주관하지 누가 주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시쯤 돼서 하는 행사는 식사를 다 줄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김귀화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내식당 직영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해야 될 사람들이, 영양사, 조리원만 해도 4명이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현재 우리 식당에 한 끼에 4,000원입니까?

○최상극위원 과장님, 이거 산출 한번 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현재보다 식사 질은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지요?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현재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임대료는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있죠,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최상극위원 뒤에 자료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최상극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실제적으로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음식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른 인근 관공서에 식사 질이 좋은 데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 받는 것과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식당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끼에 4,000원씩 식사 값을 지불하고 식사를 했을 때, 중식만 가정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냐, 만약에 관공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아무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턱대고 구내식당 운영을 하니까 적자가 납니다.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최상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익분기점 있죠? 손익분기점이 제로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남지는 않더라도 제로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현재 한 끼에 4,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음식의 질이 좋으면서 4,000원으로 책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인당 4,000원 받는데 인건비와 식재료가 3,000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1인당 1,000원이 남잖아요. 1,000원이 남으면 부대시설 운영비 있죠, 여름에 에어컨 가동해야 되고 겨울에 난방 해야 되겠죠. 이런 비용으로 충당을 했을 때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임대료 받는 것은 없더라도 제로가 되어야만이 질 좋은 식사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직영할 때는 그 정도의 산출 근거는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최상극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상극위원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네, 그죠?

○최상극위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최상극위원 예?

○최상극위원 인건비가 1년에 삼사 억 정도…….

○최상극위원 아니죠, 그것보다 적어야죠.

○최상극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현재보다 1년에 한 2억 정도는 후생 복지로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최상극위원 임대료 받던 거 안 받고, 또 1년에 인건비로 한 1억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양질의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있죠, 현관에. 민원실 들어가는 왼쪽 편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설치하는 비용하고 사는 가격을 하면 2,400만 원입니다, 그죠?

○최상극위원 거기가 모서리잖아요. 평면인 그곳에 과연 홍보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무조건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걸 설치했을 때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우리 구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볼 것이냐 안 쳐다볼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장소 문제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극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곳에 이걸 설치했을 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하나 빠졌는데, 관용 차량 래핑이 다시 3차 추경에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시 올렸을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김귀화위원 우리가 달서구를 홍보하는 매체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홈페이지, 달서TV가 계속 돌아가는 거고 유튜브 제작해서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달서구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 래핑 버스가 운영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 말고 따로 있나요?

○김귀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는 거의 구청에 주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축제 때 버스로 해서 인원을 동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각자 동에서 삼삼오오 해서 오는 거지 구청에 출퇴근용으로 쓰는 버스가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가 래핑해서 계속 구청에 서 있네?

○김귀화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각 동마다 승용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을을 다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아요? 사실 이 출근 버스는 래핑 해서 거의 서 있어요. 시청사 유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 시청사 유치는 사실 달랐어요. 대구 시내 전 지역을 다니자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지금 이 직원이 쓰는 버스는 출퇴근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루 종일 저기 뒤쪽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우리 구청 앞에 게시판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아주 예쁘게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2개 동도 게시판이 거기서 거기다….

과장님, 행정 홍보도 있고요. 만약에 진천동이라고 하면 선사시대 모형으로 해서 게시판을 만들고 장미축제 동네는 장미 모양 게시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버스 래핑해서 출퇴근 말고는 하루 종일 구청에 있는 버스에 홍보비를 쓴다…? 저는 의문을 가지고요.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고 사실 달서TV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 구 행정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은 홍보팀 말고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없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훨씬 낫고, 버스 래핑은 출퇴근용 말고는 하루 종일 구청에 주차되어 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비를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라든지 내역을 작성했을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으며, 그 산출 근거가 혹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을 증액하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영란위원 아니요. 계획을 듣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 주면 계획을 잡고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하고,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뭔가 계획은 없다,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일단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쓸 것이고 안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네요?

○안영란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언론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지난 회기 때 2회 추경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 할 때도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 드렸다시피 작년 문체과에서 홍보 예산을 별도 편성했는 부분을, 사실상 12월 29일하고 12월 30일이죠, 그때 신문에 광고를 내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달서구민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광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하셨죠?

○안영란위원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얼만지 파악하셨습니까?

○안영란위원 55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정 홍보비 예산이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그렇죠?

○최상극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냐면, 트램 있죠? 홍보 예산이 있는데 트램 거기에 홍보 예산을 1,800만 원 썼기 때문에 2,000만 원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최상극위원 맞지 않습니까?

○최상극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램에 썼든 어디에 썼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홍보하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니까. 과장님 현재의 말씀에 의하면 달서구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촬영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가을에 단풍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수지에 가면 갈대가 무성할 때, 이거는 과장님의 변명밖에 안 돼요. 본예산에 홍보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봄에도 예쁜 꽃들 많습니다. 홍보하려면 촬영해야지요. 꼭 가을에만 우리 달서구의 아름다운 부분을 촬영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극위원 봄에 성서에 장미공원은 어떻고요? 사진을 가을에 찍어야 합니까?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예산을 트램에 쓰기 전에 봄, 사오월에 썼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연계가 되어 나갔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촬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트램에 썼으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만이 홍보를 하겠다…, 제가 하는 말은 이 계산은 공직 사회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뭔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봄에 달서구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냐, 대충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든 내 스스로가 현장…….

○최상극위원 예.

○최상극위원 했으면 이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최상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잖아요. 과장님,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최상극위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번 올려 봤습니까?

○최상극위원 안 올렸잖아, 그죠?

○최상극위원 우리 과장님…….

○최상극위원 특별위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래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오시는 위원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다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달라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런 미안한 감도 있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업을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최근에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정말 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살리기 위해서 로비라 그럴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 삭감을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원포인트 3차 추경이 성립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원포인트 3차 추경이 아니면 10월, 11월 돼야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언제 편성해서 언제 가을 갈대를 찍고 단풍잎을 찍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달서구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촬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봄에 촬영해 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트램에 예산 1,8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을, 겨울에 촬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트램에 1,800만 원 썼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극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안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 그랬잖아요. 계획서 없이 무슨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냐, 본예산에 올리느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 계획서를 주셨으면 예를 들어 봄에 장미공원 촬영, 가을에 유수지 갈대밭 촬영, 여름에 분수 올라올 때 월광수변공원 촬영,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서를 올렸으면 우리 안영란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내용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정말로 추경에 편성해 드려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부서장을 처음 하시니까 미처 생각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동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언론 홍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유수지 촬영이 목적입니까? 예산이.

○안영란위원 그러면 촬영을 하는 비용 소요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안영란위원 예, 하여튼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한 가지는 언론사에서 직접 촬영해서 송출하는 방식과 하나는 우리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 촬영한 영상물을 어딘가에 게시를 하겠다.

○안영란위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 일단 2,000만 원을 주면 그 안에 맞춰서 계획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대명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걸 왜 굳이 홍보전산과에서 대명유수지 촬영을 하고 언론에…, 홍보전산과는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짚었지만 언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문체과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몇 군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대명유수지를 찍는 건 문체과에서 해도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문체과에서 신문 언론에다가 정서에 맞지 않는 광고를 내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문체과에서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문체과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던가요?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는 한 과에서 총괄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 언론 홍보라고 송출되었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고 홍보전산과, 문체과, 별빛캠프, 여성 친화 도시, 이런 걸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또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서로 중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그런 거예요. 문체과에서 대명유수지라든지 관광 명소를 광고하는 건 문체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홍보비를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어떠한 부분으로 홍보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또한 서로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건 홍보전산과에서 다 총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거를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편성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하나의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다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전에는 언론 홍보가 각 부서별로 흩어지지 않고 홍보를 담당하는 어떤 한 부서에서 총괄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대명유수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그때도 분명히 홍보에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홍보전산과에서 하신 말씀은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한다.”라고 답변을 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어서 질의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열 예, 하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총무과와 홍보전산과에서 편성됐는 부분들이 여기 상임위를 비롯하여서 의회에서 왜 추경이 올라오느냐,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다, 긴급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느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에 총무과도 지켜보셨고 홍보전산과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이 실무의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했는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홍보전산과장님으로부터 이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저번 추경에 삭감할 때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듣기를 대명유수지하고 습지하고 자연 풍경,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봄에도 했고 1년간 홍보전산과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올해 예정된 업무 중 하나인데, 앞에 예산을 트램 관련으로 사용해서 올가을에 고유의 업무를 하기가 곤란하다, 계획된 업무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작년에는 가을에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작년에…….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올해 추경이 없으면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해야 될 고유 업무들에 지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내 직책에 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 예산이 그 업무에 해당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업무가 아니고 연간 토털 홍보에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만큼 사용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별도로 할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고유의 업무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달서9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서9경이 계절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5월에 제일 예쁘고 이런 파트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2,000만 원을 유수지, 모다아울렛 그쪽에 갈대를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에 2,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1안, 2안을 말씀드렸는데…….

○김귀화위원 가을에 예쁜 곳을 찾아서 찍겠다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달서9경 중에 가을에 예쁘게 홍보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유수지…….

○김귀화위원 아, 습지.

○김귀화위원 수변공원, 캠핑장, 이렇게 한 네 군데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런데 유수지도…, 어디 행사할 때 한번 촬영이 되어서 화면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드론으로 해서 유수지 쪽을 한번 촬영을 하지 않았나요?

○김귀화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왜 저번에 본 것 같지? 시청사 유치하고 이럴 때….

만약에 이게 되면 좋은 장비로 해서 하면 이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9경 중에 가을에 예쁜 건 가을에 찍고, 봄에 예쁜 건 봄에 찍어서 우리 홍보 자료로 계속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귀화위원 올리고, 육교에도 프린트해서 할 수 있고…….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봄에도 뭐 찍었다 하셨는데, 봄에 찍은 건 어딜 하셨어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촬영해 놓은 건 있겠네요?

○김귀화위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저작권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찍어 놓으면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찍어 놓은 것 중에 저작권이 있는 건 아예 없나요? 달서9경 중에?

○김귀화위원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경 중에 가을이 예쁜 쪽으로 찍으면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거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