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회의록 > 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1.09.10 금요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 방안 연구회와 달서구 청소년 정책 연구회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 단체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과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창근 의원, 박정환 의원, 안대국 의원, 조복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권근 의장님과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 출신 정창근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이 선선하며 활동하기에 더 좋은 날씨입니다. 한편,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주변에는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어 어느덧 지쳐 가는 많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려 오며,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달서구 두류동 내당시장 부지에 건립 중인 창업 인프라 자원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록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은 총 공사비 270억을 투입하여 대형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046㎡ 규모로 건립 중이며 여기에 입주 기업은 주로 봉제 공장 등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통 시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장시간 방치되어 우범 지대화되고 흉물로 남아 지역의 골칫거리였으나 달서구와 대구시가 뜻을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영세 기업을 위한 사업 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주 뜻깊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일대는 과거 내당시장이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새롭게 변모하여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건립된 지식산업센터 주변의 환경과 전봇대 관련입니다. 우리가 개인 가정집도 새롭게 지어지면 주변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신축하여 깨끗하게 정비되어 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새롭게 신축하고도 기존의 전봇대는 새로운 건물과 어울리지 않게 현재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8m의 골목이라 많은 업체들의 입주 시 차량 통행에도 너무나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인근 주민들 또한 전봇대로 인한 불편과 불안, 미관 저해 등의 민원을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많은 예산으로 훌륭한 건물을 건축하면서 당연히 주변 여건과 미관, 향후에 예측되는 문제점과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 중간 점검과 확인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켜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대구시 담당 부서에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 불편 사항을 얘기하니 “주변 환경 정비는 달서구에서 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부득이 저의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대구시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니 그때서야 일부라도 정리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공 업체조차 인도 블록을 파손하여 원상 복구를 요구하니 달서구 관할이라고, 구에서 얘기하라는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지역 영세 업체들이 입주하여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막바지 주변 환경 정비와 주민 불편 사항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 있는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래도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7만 달서구 주민 한분 한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20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대 정년퇴직을 하고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삶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은 99%에 달하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에 불과하며, 국민 10명 중 9명은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로 부족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퇴직자의 생활 비용은 은퇴 전 소비 수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산층 퇴직자 10명 중 3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세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2015년 10월 조례로 50+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 4월 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캠퍼스,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50+세대를 위한 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26%인 14만3,956명이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신중년, 50+세대인 달서구는 이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중년 세대 지원을 위한 50+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이후 폐쇄된 구 성당1동사무소 현장 민원실에 달서50+센터 건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달서구청은 구 성당1동사무소 현장 민원실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분들이 2년간 달서구의 신중년을 위한 노후 생활 지원 공간이 필요하다고 집행부를 강력히 설득한 끝에 2020년 상반기 달서50+센터 건립이 결정되고, 달서구 병 김용판 의원님께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김용판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하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구비 4억5,000만 원 등 1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기능 보강 등의 필요성에 따라 2021년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7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532㎡의 달서50+센터가 2022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달서구50+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30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달서구50+센터가 우리 달서구민의 생애 주기 설계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달서구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인생 설계, 경력 개발, 커뮤니티,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50+재능 나눔 사업단, 취미, 여가, 교육 등을 추진하는 달서구50+센터는 달서구 구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50+ 세대 지원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서구 50+사업을 통한 인생 이모작, 인생 설계 지원이야말로 국가적 과제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달서구가 앞장서 50+세대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위해 늘 고민하는 죽전, 용산1동 지역 출신 안대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대표 복합 문화 예술 기관인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문화 예술 시설의 명칭은 그 지역의 역사, 환경, 정서 등을 대표하는 단어 또는 지역 특색을 표현하는 용어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 또는 그 나라의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인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미국 뉴욕의 링컨 센터,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 모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세계적인 문화 예술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의 이미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브랜드의 정체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타 문화 예술 시설의 명칭과 비교할 경우 달서구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그 시설의 정체성, 즉 이름만 들어 봐도 바로 연상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표성, 전문성,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대표 문화 예술 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는 과거 구정 비전을 반영하여 첫 개관 시인 2004년에는 ‘달서구첨단문화회관’으로 명명하였고 2013년 별관 앞 와룡홀을 증축하여 재개발 시에는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 첫 개관 시 명칭을 공모하여 ‘달서문화센터’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지만 ‘달서구첨단문화회관’으로 명명하였으며, 2013년 명칭 변경 시에도 주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달서아트센터’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지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웃는얼굴아트센터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구정의 비전 및 구정 운영 방향을 연계한 시설명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명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잦은 명칭 변경으로 인지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 온 경쟁력 또한 퇴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 문화 예술 시설에 대하여 2번이나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달서문화회관’ ‘달서아트센터’ 등 지역 명칭을 활용한 우수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방향에 맞춰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공공 문화 예술 시설 명칭은 기관장의 구정 추진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명칭이 아닌, 달서구민과 그 타 지역 주민에게도 인지되어 지역을 홍보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지역성을 살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달서’라는 지역명이나 다른 대표성을 갖는 명칭으로 전국 어디서 들어 봐도 우리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웃는얼굴아트센터 명칭을 제안합니다. ‘웃는얼굴’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어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명칭에 대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새롭게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구 지역의 문화 예술 시설 명칭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중구는 ‘봉산문화회관’, 동구는 ‘아양아트센터’, 남구는 ‘대덕문화회관’, 수성구는 ‘수성아트피아’, 달성군은 ‘달성문화센터’ 등 대부분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지역의 대표성을 대표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의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노원구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마포구의 ‘마포아트센터’, 부산시의 ‘부산문화회관’, 영도구의 ‘영도문화예술회관’, 해운대구의 ‘해운대문화회관’ 등 대부분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방 선거에서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은 변경 없이 꾸준히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57만 거대 도시 달서구에 걸맞으며 향후에 새로운 선출직 기관장이 오더라도 변경 가능성이 낮으며 우리 달서구의 지역성과 역사, 문화가 담긴, 달서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고유 명칭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구민을 위한 문화 예술 시설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복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2022년 본예산 수립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제8대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예산 심사 시기가 아닌 지금,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이기에 예산을 세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다수의 예산들이 기본적인 항목과 이전 연도와 연계하거나 동일한 항목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8,551여억 원 중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 복지비의 비중이 69.17%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11.8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 구상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하고 심도 있는 수립과 우리 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을 염두에 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일찍이 인류가 겪지 못했던 재앙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자유 감금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억압’과 ‘감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우리의 문화까지 바꾸고 있고 이런 비대면, 언택트 문화들은 코로나가 끝이 나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될 듯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오히려 편리한 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가 예전과 똑같이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과 시스템을 이전 축제나 행사 등 모든 사업에 효율적으로 가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스템을 코로나가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끝이 나도 사람들은 햄버거만 기계로 주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키오스크(kiosk) 시스템을 도입할 테고 이런 시스템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겠지만 그에 반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득과 실이 있는데 실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실보다 더한 득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문화를 잘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과 청소년을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대나 중요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평생의 업으로 살아갈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소중한 몇 년을 잃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학창 시절과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의 추억을 앗아 갔고 극한의 취업 전선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재수, 삼수로는 부족한 취업 전쟁은 그들의 자존감과 꿈을 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당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지시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을 한번 시도해 봐 주십시오. 달서구민들은 여러분의 그 열정을 기다리고 응원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3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생긴 믿음입니다. 더구나 2년 가까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지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본업에 더해서 구민들 예방 접종, 작년에만 해도 30억 가까운 생활 지원비 집행, 각종 재난 지원금 집행과 폭주하는 민원 처리, 자가 격리자 관리, 게다가 무거운 물품 배달까지도 최선을 다해 해 내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각 실·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바쁠 때 배달도 좀 나가 주시고 민원 전화도 좀 받아 주시고 직원들의 힘듦을 한번씩이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저의 오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영란 의원, 최상극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 정창근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 김태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81억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1조62억7,900만 원보다 1,218억9,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9,868억8,400만 원보다 1,217억7,200만 원 증가한 1조1,086억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9,500만 원보다 1억2,500만 원 증가한 195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구비 부담분 10%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4개 항목에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지급되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훈 의원 등 9명 발의)

(10시3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화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화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회의 시 담당 과장의 교육, 병가 등 부재로 팀장이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의 의견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화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 센터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 [제20조제1항]의 청년 센터 기능에 관한 부분 중 일부 수정을 요청한 집행부의 수정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대국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달서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여론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여론 조사와 더불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전 구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후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 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예구민증수여심의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명예구민증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삼동 및 상인3동 청사의 현 위치 신축을 위한 임시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임시 청사 소재지를 신설하고, 올해 준공 예정인 두류1·2동 및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여 행정 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9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9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등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인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0플러스 세대의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노후 생활에 대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 진흥 계획 수립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산업 진흥 및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사회적 토대와 문화 확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인바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애 주기에 걸친 인성 교육 지원을 통해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주의와 사회적 갈등 심화 등으로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삭제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의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바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성된 생활 안정 기금이 유사한 융자 사업과 그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기금 폐지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 재정의 효율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월배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지 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두류1·2동 복합 청사의 4, 5층에 2021년 11월에 개관하는 가칭 60플러스센터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복지 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 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의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자원 봉사 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지 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보육 서비스의 성격상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로 진학 지원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재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재계약은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0년 8월 10일 만료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개관 예정인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목재 및 목재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 활성화로 구민의 문화 생활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를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의 위탁 운영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규정을 추가하여 자치 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식품 및 영양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성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정책, 기술, 인문 활동 등 분야별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

(11시2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생활SOC 확충 방안 연구회의 대표이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회 대표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달서구에는 체육관, 복지 시설, 돌봄 교실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상 국내 최대 수준의 자치구로서 주거 편의 및 만족의 척도가 되는 생활 SOC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균형 있게 입지하고 있는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급의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 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나대지로 존재하는 공공 부지는 그 수가 충분치 않으며 민간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달서구 내 존재하는 공공 주차장을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잠재적 공급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공 주차장은 지상부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통해 생활 SOC 공공 주차장 통합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달서구 내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배지훈 의원님과 연구 위원으로는 원종진 의원, 이성순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단체 등록 승인을 받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2월 연구 방향 논의 및 자료 준비를 위한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회의 제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및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서구 내 생활 SOC의 공급 및 운영 형태 등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달서구 내 유형별 공공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생활 SOC 공급을 위한 잠재적 대상지로 공공주차장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차장 부지 내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의 우리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연구 위원님들과 함께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달서구 내 공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성당동에 입지하고 있는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달서구 내 다문화 가정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쪽과는 지리적으로 멀어 주 방문 계층인 다문화 가정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수요 계층인 다문화 가정이 보다 쉽게 지원 시설로 접근 가능하도록 다문화 가족 밀집 지역인 달서구 서쪽으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전 적지 및 기존 건물에는 지역 특성화 건강 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생활권 공공 의료 시설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250m 거리에 위치한 송현2동 공영 주차장은 두 개의 도로에 접한 장방형의 부지로서 지역 주민들의 공용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1,084㎡ 규모로 현재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보다 크며, 신규 건립 중인 두류1·2동 복합청사보다 큰 규모로서 복합청사 개발 부지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된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송현2동 일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유아복지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중 계획 면적을 만족시키는 시설을 선정하여 송현2동 공영 주차장 부지에 이전 건립을 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새로 건립될 복합청사로 이전 후 남게 되는 이전 적지에는 나머지 아동·청소년 기능과 공공 주차장 기능을 통합하는 복합 생활 SOC 시설로 순환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월배 권역에 밀집된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월배 권역과 성서 권역, 각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청소년수련관, 달서구청소년수련원, 달서구청소년쉼터, 달서구진로학습지원센터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청소년 인구가 밀집된 남측 월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 권역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나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적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 청소년 그룹과 학업 중단 청소년 그룹, 서로 다른 상담 및 프로그램이 요구됨에 따라 기능 분리 및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성서 권역 내 잠재적 이전 부지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잠재적 이전 부지로서 달서구 성서 권역의 노외 공공 주차장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 건축 가능 부지 규모 및 형태, 접근 도로 폭을 고려하여 성서권에 있는 공영 주차장 부지에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실내 체육관 확충 방안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달서구 내 6,000㎡ 이상의 대규모 공공 주차장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차량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용산 환승 공영 주차장을 잠재적 대상 부지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할 경우, 달서구 내 7개의 기존 실내 체육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서다목적체육관에 가변형으로 활용 가능한 관람석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생활 SOC 확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자세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한 생활 SOC 확충 방안이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구 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기로 생활 SOC 확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과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 간사인 배지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구 위원인 원종진 의원님, 이성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8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의 대표이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 대표 의원 김태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 단체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 홍복조 의원, 안대국 의원, 김화덕 의원,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1년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저희는 연구 단체 활동을 통해 달서구 실정에 맞는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 내고, 청소년과 함께 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깊이 있는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정책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한회사 따뜻한 사회 정책 연구원과 함께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연구 용역 전문 기관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하여 연구 결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연구 계획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 용역 착수 보고부터 최종 보고까지 3차례 보고회를 통해 연구 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과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달서구 청소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서구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달서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관련 조례 및 규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육성 사업의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 및 자치·참여 활동 지원,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조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내용이 미비하여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현장 맞춤형 행정 지원의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연구 단체에서는 달서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항도 연구하였으며 관련한 조례의 개정 사항 및 신설이 필요한 조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의 활동 결과가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이해하여 주시고,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에도 열심히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연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 단체의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8. 구정질문

(11시4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1년 제2회 추경 시 8,000여 개의 식품 접객업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을 위하여 2억7,2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접하고 우리 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범 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 업소의 무상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소별 상세 내역을 요청하였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A4 용지 1장 분량의 간단한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세 내역을 요청하였고, 당초 자료를 요청한 지 2주 만에 업소별로 무상 지원된 상세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자료는 처음에 제출받은 자료이고 우측에 있는 자료는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업소당 지원받은 매수와 전체 수량에서 2배의 차이가 납니다. 담당 부서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축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 종합 감사 누락에 연이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 등급제는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생 등급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식품위생법」[제47조의2]를 근거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8월 말 현재 19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소들입니다.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올해도 8월 말까지 73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그동안 150여 개가 지정되어 유지되었지만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업소 스스로가 위생 등급을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 업소로 등록이 되면 유효 기간 2년 동안 출입·검사 면제와 함께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업체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위생 등급제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중 8월 말 현재 약 76%가 프랜차이즈 업소입니다.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음식점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생 등급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관내의 많은 음식점들이 지정되어서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정 업소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입 취지는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종량제 봉투의 무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는 1,792만 원의 예산으로 175개 업소에 100매씩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액은 해마다 줄어들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2019년도에는 업소당 60매, 2020년도에는 업소당 80매, 2021년도에는 업소당 100매로 계속해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위생 등급 지정 업소가 늘어난다면 머지않아 상당히 많은 업소가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반드시 무상 지원해야 할 강제 규정이 없음에도 지원이 계속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2회 추경 시 2억7,200만 원으로 식품 접객업소 8,000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업소별로 30ℓ 종량제 봉투 40매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크게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지원 사업은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업종에 관계없이 어려움의 경중을 가려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추진 근거와 위생 등급 지정 업소 무상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오늘 질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지수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저는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하니 제가 약속대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음식점 위생 등급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입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 위생 등급 제도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제47조의2]를 근거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제도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영업주가 신청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실사를 통한 3개 분야, 64개 항목을 평가 후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규·재지정하며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2021년 7월 말 기준 우리 구는 일반 음식점 6,328개소, 휴게 음식점 1,785개소, 제과점 200개소로 식품 접객업소는 총 8,313개 업소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중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188개 업소입니다. 현재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몇 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2021년 8월 말 기준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는 195개소이며, 그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142개소입니다.

○박종길의원 그럼 8월 말 현재 총 195개의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중 142개가 프랜차이즈 업소라고 한다면 약 72%입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프랜차이즈 업소들은 본사 차원에서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업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생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위생 등급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려면 일반 업소들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총 3개 분야, 64개 부문에 대한 심사 기준이, 일반 업소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여 많이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업소, 훌륭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하여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구청에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위생 등급 업소로 등록이 되면 유효 기간 2년 동안 출입·검사 면제와 함께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소는 정보 접근이 용이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업소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모범 음식점의 위생 등급 업소로의 전환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 리플릿 6종 등 관련 책자를 배부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홍보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 기술 지원 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맛나 홈페이지 공지 및 민원 창구에 위생 등급 제도와 신청 방법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규 업소 시설 조사 등 현장 방문 시에도 위생 등급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모범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의 전환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달서맛나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여 홍보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모범 음식점 중에 몇 개 업소, 달서맛나 음식점 중에 몇 개 업소가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모범 음식점하고 달서맛나 음식점 중에서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그렇게 안 많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조금…, 저조합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면 적어도 모범 음식점이나 달서맛나 음식점 정도가 되면 그 수준이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등록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미입니까?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 가는 그 장벽이?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현 상황에서는 그 기준을 많이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일반 음식점이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비록 건의하여 많이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진입하는 것이 쉽다는 의미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박종길의원 우리 구에서는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2조]를 근거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2조]에는 “법 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 등급 지정 신청 업소와 위생 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렇다면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한 업소당 30ℓ 50매, 50ℓ 50매 해서 총 100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2019년도의 경우 모범 업소 및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남은 음식 포장백, 위생 등급제 리플릿 6종을 배부하였으나 2020년부터 영업주의 선호 의견에 따라 지원 물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근원적인 요인은 모범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모범적인 식당 운영과 위생 청결 등 솔선수범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하여 전환을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모범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 업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해 추가 제공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범 음식점은 현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모범 음식점은 금년부터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절차상 폐지를 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앞으로 모범 음식점의 지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근원적으로…….

○박종길의원 그러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지위도…, 전면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여깁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다른 구·군은 지금도 모범 음식점을 활성화하고 있는 구·군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지역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등급 업소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모범 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 업소의 2019년에서 2021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업소당 60매, 2020년에는 80매, 2021년에는 100매입니다. 이렇게 무상 지원을 늘려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종량제 봉투 지원이 늘어난 것은 2020년부터 지원 물품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단일화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 보조금 증가로 인해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는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 보조금 증가로 인해 예산이 확대되어 배부량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식품진흥기금의 시비 보조금 세입 내역을 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어떤 보조금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시비 900만 원, 2020년도에는 1,000만 원, 2021년도에는 1,3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 대 5로 매칭 사업…….

○박종길의원 국장님께서 종량제 봉투에 국한하시는데 종량제 봉투 예산이 아니고요, 위생 등급 업소 지원 예산이고 모범 음식점 지원 예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국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은 2021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박종길의원 2020년도까지는 모범 음식점 지원이 있었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올해부터 없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2022년도에는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시 부서와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 2022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지금 아쉬워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난해까지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했던 모범 업소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업소들입니다, 그렇죠? 위생 등급 지정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모범 음식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하여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높게 되었습니다. 위생 등급제의 높은 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반 업소들의 참가가 저조하여 2019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초기 직영점 위주의 참여에서 지금은 가맹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영업주의 경우 높은 위생 관념 및 철저한 관리로, 등급 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 영업주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길의원 모범 음식점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업체 스스로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맞죠,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그럼 적어도 우리 전체 음식점들 중에서 모범 업소가 약 150여 개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아주 우수한 업소들이잖아요?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그 업소들이 지금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일부는 되고 일부는 시설 기준에 충족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의원 어쨌든 우리 구의 위생 상태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의미죠, 저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현재까지 위생 등급 지정 업소 175개소에 1,792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한 업소당 한 10만 원이 지원된 셈입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등급 업소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등급 업소 지정 자체가 안전한 위생 수준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으로 영업장의 홍보 효과가 있으며 높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위생 등급 미지정 업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또한 대구시 타 구·군에서도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 문화 개선 우수 기관 선정 지표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인센티브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구만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요 재원인 식품진흥기금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2022년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사업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려운 예산에 무리하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종량제 봉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 문화 개선 우수 기관 선정 지표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인센티브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등록이 되면 유효 기간 2년 동안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을 제외한 다른 혜택은 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길의원 별 3개 매우 우수 표지판만 부착되어 있어도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회 추경에 음식점 8,000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비 2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업소당 30ℓ 40매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이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소형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국가 차원의 많은 대책도 있었으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하루하루 힘든 현실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기 추진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서구지부의 의견을 수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 지정된 위생 등급 업소에 대하여는 금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에서는 제외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위생 업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위생 등급 지정 업소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점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추진 근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 지원 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제3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의원 지원 근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의 3조를 충족시키려면 업종에 관계없이 경중을 따져서 어려운 업소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어려운 현실을 명확하게 자료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종길의원 음식점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저도 그 취지는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업종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8,000여 위생 업소의 경우 거듭되는 영업시간의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음을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에서도 가까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타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제도적, 법적 지원 근거와 한정된 재원,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박종길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기금 조성액은 해마다 줄어들어서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기금은 과징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또한 2020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위생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 식품진흥기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근거는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길의원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대구시와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킵니다, 맞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귀속시키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귀속 비율이 4 대 6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부과·징수한 건 당연히 대구시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달서구에서 부과·징수한 것은 달서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4 대 6이 대구시에서 결심만 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안 그래도 이 기금 고갈에 대해 고민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비율이 4 대 6인 것을 8 대 2로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조정하기에는,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대구시에서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답변 기회를 주신 박종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 경제환경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조건 줄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의 경중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업소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무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구정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22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님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달서구를,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첫 번째 정책 의제로 갖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많이 안 계시니까 저도 힘이 좀 덜 나네요.

달서구를,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 도시로 만드는 일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니까 모르겠는데 저의 깊은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57만이 저한테 맡겨 준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밤낮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전국 1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GNP가 87달러에서 최근에 3만 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경제 대국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극성스러운 교육열의 결과로 인재가 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신분 상승은 결국 교육에서 결정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를 이어서 가난해지고 있고 부자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자들은 사교육비에 집중 투자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용은 계속 나야 합니다. 저의 교육 정책은 ‘개천에서 용은 계속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는 앞날이 보장된 명문 대학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달서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수성구가 교육 도시가 된 것은 바로 명문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오늘도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미진한 부분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우수 교육 육성 지원 심의 평가 기준에, 제가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수성구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대학교 장학금 제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학 장학금이 하나 있고요, 진학 우수자. 또 하나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는데, 진학 장학금을 다시 세분화해 보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하나는 수능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내신 장학금의 경우는 3학년 전체 성적 60% 이상이 1등급이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전문가하고 이것 때문에 의논해 봤는데 60% 1등급이 되려면 100명 중에 1.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학생들은 어떤 학교는 내신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교생 중에 1명도 없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능 우수자는 수능 평가 국·영·수 세 과목의 등급 합이 7 이내의 학생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백분율 기준으로 하면 몇 %냐? 약 20%에서 25%입니다. 100명 중에 25등 안에 들어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적 우수 학생들에 대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적 우수자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성적 기준이 아니고,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4년제를 갔든 2년제를 갔든 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중에서 90점 이상 맞으면 장학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 기준으로 하면 몇% 되냐고 물어보니까 약 100명 중에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성적 우수로 한다면 2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40%까지 드는 애들한테 준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급 방법이 진학 장학생들에게 주는 인원수가 1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약 40등 정도 하는 학생들에게는 15명을 줘 가지고 3,4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40%는 없애거나 파격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지금 진학 학생들 10명에게 주는 것을 15명으로, 그리고 40등 안에 드는 학생들 15명을 1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구정질문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미래의 참된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구 출연금과 각종 후원금을 통해서 기금을 모으고 그 이자를 통해서 해마다 그 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학금 제도를 보면 네 가지 종류가 되는데 진학 장학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성적 우수, 희망 장학금, 그다음 특기 장학금,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성적 우수 장학생 수를 더 키우고…, 숫자를 갖다가 한편은 줄이고 한편은 키우자는 건데,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추후에 장학이사회 할 때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은 못 드리고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의 의도는 잘 아는데 저는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집중 지원 하자는 거니까, 진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우수하니까 그 학생들을 집중 지원 하면 명문 대학에 갈 수가 있지만 성적 우수자 40등 정도 되는 학생들을 집중 지원 한다고 해서 명문 대학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교사 출신이 많은데, 수성구가 명문 학군이 되는데…, 사실은 공립 고등학교는 어찌 본다면 별 공이 없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에서 명예를 걸고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했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수성구 얘기입니다. 수성구에 사립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면 그 학생에게 벌써 수십년 전부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생 자신에게. 그리고 그 진학시킨 선생님에게는 명절 때 상품권을 줬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오늘날 수성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진학 지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달서구 인재육성재단, 선생님들 상 주는 걸 보니까 ‘으뜸스승상’이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달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성구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 고3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진학 으뜸스승상’을 만들자, 그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새로 제정하자고 구정질문 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씀대로 초·중·고 각기 한 분을 모셔서 해마다 상을 드렸는데, 참고로 의원님이 관심 있는 상…, 교육 발전 공헌도가 한 40% 반영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은 명문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고3에 대해 별도로 떼 가지고 진학 으뜸상을 주자는 뜻인데, 저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수성구하고 비교할 때 학생이 명문 대학교에 가는 것은 근원적으로 학부형들의 뜨거운 열정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립 학교 재단 차원에서 열심히 밀 때 교사님들이 더 흥을 내서 하고…, 그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혜택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선생님의 사기가 높다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긴 보는데, 그런데 명색이 지방자치단체 공공 장학재단인데…, 우리가 인정은 하되 신중한 태도, 그렇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의적인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능하면 지역 통합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우수 학교, 서울 학교를 따지면 또 다른 어떤 게…, 의원님의 깊은 심정은 저도 100% 이해하지만 이런 건 그런 차원에서도 깊이 연구할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대학…, 지금 좋은 대학교에 가는 분들을 보면 주로 학부형들의 뒷받침도 좋고 자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또 주면 취약 계층에서는 어떤 말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인정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왕규의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날의 수성구처럼 전통이 이루어져서…, 아마 제가 알기로 수성구청에서는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 수성구로 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전통을 수립해야 하고 추월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와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지만 2년 전에 우리 달서구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수능 톱이 나왔듯이, 하긴 이건 때가 됐지만…, 좀 멀리 보고 꾸준히,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은 못 드리고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요,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달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성서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월배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었는데 결국 2023년도를 목표로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공약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노인 복지에 대한 공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아마 윤재옥 국회의원님도 공약인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227억 원입니다. 살펴보니까 시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대구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자료를 살펴보니까 성서노복 같은 경우는 7억1,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했고 중구는 7억5,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7억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왜 월배복합센터에는 시가 시비를 안 주느냐,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계속해서 시비를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구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의원님. 참고로 우리 달서구 8월 말 노인 인구는 한 8만3,500명입니다. 한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노인 복지에 대한 시책이 요구되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대로 월배권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 위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노인센터와 주차장, 생활 문화 센터, 이 3개가 접목된 복합적인 건물인데 재작년에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대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채택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229억 중에서 33억을 국가에서 지원받기로 확정이 되고 생활 문화 센터로 지정된 사업 분량인데…, 원래 할 때 시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통합해서…, 시는 실제로 땅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윤재옥 의원이 상당히 노력해서 겨우 통합되어서 올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시 부담,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시하고 논의하고 악 다툼 하다가 결국 시에서 이걸 안 하면 서로…, 불가피하게….

지금 서면 그대로 된다면 229억 중에서 33억이 생활 문화 센터 사업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구비 중에서 큰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게 중앙 단위, 시 단위,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사안인데…, 우리가 계속 노력 중인데 나머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특히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시에 있을 때 업무를 한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 수성구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그렇죠? 수성구청, 그거는 동부권이고 우리 달서구의 논리는 “대구시가 잘사는 수성구에는 무료로 해 주면서 서부권은 왜 없느냐.” 이렇게 자꾸 논의하는 중인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면 시가 뭔가를 좀 부담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런 사인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을 줄이면서 다른 외부 자원을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제가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우리 월배복합센터를 짓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 대구시의 태도가 “대구시 땅이니까 너희가 사서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아니 달서구가 경상북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달서구 자체가 대구시에 속해 있는데 당연히 대구시가 땅을 내놔야 되지 그걸 사서 써라? 저는 그 행태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노력해서…, 원래 당연히 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고 말했다가 결국은 주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시비는 없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상급 기관으로서의 태도냐, 저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구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것이,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대구시세를 거둬 주지 않습니까? 징수 교부금을 많이 거둬 주는데 지금 우리한테 겨우 3%밖에 안 주잖아요. 그거는 이 대명천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악의 법입니다. 제가 10% 달라고 가서 15일 동안 1인 시위를 했지만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줄 건 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 땅을 그냥 줄 테니까 시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할 내용을 하셨는데, 바로 수성구에 시비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서부 지역에는 인구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남은 194억, 권영진 시장님이 몽땅 시비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 안 되면 절반 정도 내놔라, 이것이 달서구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도 시에 근무해 봤지만 시 공무원들이 자꾸 우려하는 사항이,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잘 없고 또 하나를 하면 다른 구에 번질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달서구의 구민도 대구시민 아니냐, 그렇죠? 동부권에 했으면…, 하여튼 지금 봐서는 서면상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비율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구시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고 우리가 더 힘차게 노력하면 돈을 좀 더 받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예. 저는 성서공단을 볼 때마다 아주 불쾌한 것이 성서공단의 청소 비용 21억7,000만 원, 거의 10년 가까이 대구시에서 한 푼도 안 내고 달서구가 몽땅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는 전국 220여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 213등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달서구한테 왜 도대체 대구시가 그런 행동을 하며…, 이번 기회에 우리 월배복합센터 100% 시비로 하라고 계속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반드시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발상을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월배체육센터의 예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훈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김기열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박종길

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

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이성순

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	이태훈
부구청장	최운백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보건소장	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이영호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행정주사보	공병성
지방행정서기	이지현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활동 결과 보고서(윤리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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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본회의(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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