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안대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3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윤권근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은 지난 제276회 정례회 본예산과 제281회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구체적인 계획 및 산출 기초 미흡, 시급성 등 여러 이유로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심의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힘든 이 시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 구정 홍보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집행부는 구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하루하루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 가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을 긴급 추경에 편성하다니요. 구정 홍보가 달서구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이젠 구민과 의회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안하무인격인 집행부의 태도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홍보에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홍보 예산으로 12월 29일과 30일에 지면 광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실외 활동과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하도록 전국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달서구는 놀러 오라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기초도 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의 홍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홍보전산과에서 총괄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홍보비는 예산의 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는 사치스러운 여유가 생존 싸움에 힘든 소상공인과 구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됩니다.

이번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의 실무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에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재편성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의중에 따라 맹목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며) 달서구청 정문에 있는 “달서구가 희망입니다.”라는 구정 게시판을 통한 홍보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희망찬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9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안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우리 달서구의 청년 기본 조례와 관련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방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 문제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단계라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생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지역 유력 언론사인 영남일보 21년 6월 9일 자 기사에 보면 “대구 청년만 혜택을 못 받는 청년 전세 대출 보증”이란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 주거 정책 금융 소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집값 급등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구의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 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자 지원 등 주거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대구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140만 원 이상이 넘는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 대구를 제외한 14개 지자체, 즉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충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충남 보령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들과 청년 전세 대출 지원 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용공사가 청년에게 최저 보증료로 할인하여 대출 보증을 해 주면 부실 위험이 낮은 은행은 이자 인하를, 지자체 예산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정책 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협약 전세 대출이 가능한 경상북도와 비교해, 대구 청년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의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한 30세 직장인 청년이 연간 3,500만 원의 무주택 전세자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북도의 청년은 청년 전세 보증 협약의 혜택을 받아, 연 3% 내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연 1만 원의 금융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대구의 청년은 지자체의 이자 지원과 보증료 인하 등의 정책 금융 지원 없이 일반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연간 약 158만 원의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청년 전세 보증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의 청년들보다 대구청년들이 157만 원의 금융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청년들은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청년들보다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더 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한 14개 지자체의 청년들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점차 더 극명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지자체 주거 지원이 탈(脫)대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수년째 청년의 주거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 건의와 더불어 대구 청년들의 탈대구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비용 지원 정책 금융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 관계 공무원! 우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달서구는 결혼 장려,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 특구를 만들고자 홍보비 포함 1억2,000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달서구의 청년 주거 비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결혼 문화 조성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 우리 달서구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시 차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미온적이라면 우리 달서구가 먼저 청년 주거 비용 해결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순간에도 거짓이 없고 자연은 절대로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이런 자연의 대원칙처럼 우리 구민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와룡산 자락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을은 참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구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걷기 운동과 힐링을 겸한 도보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건강까지 챙겨 줄 것입니다.

이렇게 걷기의 장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수많은 걷기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 동해안을 따르는 해파랑길, 금오도 비렁길 등이 있고 대구 팔공산에도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들은 대체로 몇 개의 코스가 있고 길게는 몇백㎞에 이릅니다.

달서구의 자락길은 앞서 말씀드린 길과는 달리 길이 5㎞ 정도의 숲길로,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길 조성 사업은 대체로 기존 환경을 살리고 특색을 가미하여 길을 정비하고 이정표를 세우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에 우리 구 자락길 조성 사업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와룡산 자락길에 없는 길을 만드는 쪽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처음 이 자락길 조성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예산 75억에 사회적 보상까지 계획된 큰 사업이었지만 예산을 마련할 길은 없고 소유주의 사용 허가는 요원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2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은 대폭 줄었고 역시 진척은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구 의원님들의 계속된 관심과 염려, 토지 소유주 접촉 등 여러 과정을 거쳐, 3년 넘게 계획만 있던 공사가 올해는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는 잡관목 제거 및 노면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와룡산 자락길을 장장 4년을 기다려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이 와룡산 자락길 완공을 두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드렸다시피 5㎞의 숲길을 자그마치 4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이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공이 계획상 12월이라 겨울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는 넘기지 말고 공사를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토지 소유주 동의가 진행 중인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서에 의하면 이 자락길 사업의 목적은 고령층, 어린이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도를 보면 지대가 높은 곳도 꽤 많이 보이는데 고령층과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와룡산 자락길이 달서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과 외지인의 사랑을 받는 예쁜 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 공사하는 데 4년이 걸리지 않도록 방향 설정과 진행 방법을 재정비하여 달성군과 서구의 와룡산 길과도 연결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른 코스도 개발하고 자락길과 자전거 도로 연결, 자락길과 주차장 연결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촌 속에 갇혀서 집과 일터만 왔다갔다 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달서구처럼 가까이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와룡산은 수많은 등산길이 있고, 이제 자락길까지 사람들에게 내어 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큰 위안을 주는 자연입니다. 큰 위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지만 허용만 하지 말고 보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등산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훼손이 심한 곳은 산에게도 안식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의 축복이 우리 구민에게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마스크를 벗고 다함께 자락길을 걷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1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8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개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열병합 발전소 증설 없이 현재 사용 중인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사용 연료로,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벙커C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9개 지사 중 벙커C유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사는 대구와 청주지사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01년 7월부터 대도시 벙커C유 사용 시 황 함유율 0.3% 이하의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2017년 11월까지 황 함유율 1%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황 함유율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 이하의 벙커C유에 비해 대기 오염의 물질의 양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정한 에너지로의 교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난방공사에서는 LNG로 에너지 교체를 계획하면서 열병합 발전소의 증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8월 10일 “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에너지 개체 사업 및 열병합 발전소 증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주관한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궁금증 해소보다는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오히려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2050 탄소중립에 크게 역행되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3월 25일 한국남동발전이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려는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 것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도 미세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우포늪 등 생태 자원 훼손 및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 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 생산과 전기 생산 시설의 현재 현황과 개체 후의 변화입니다. 지난 토론회 자료인 대구 친환경 에너지 개선 공사 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열 생산 시설은 기존 434.5Gcal에서 503.5Gcal로 약 1.16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열 생산 시설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 시설은 기존에 46.5MW에서 273MW로 약 5.87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순 비교해 봐도 전기 생산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존에 노후 발전소 대체 시 개체 전 연간 66만1,657톤 대비 개체 후 연간 50만9,926톤으로, 약 23% 온실 가스의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실련은 현재 배출하는 온실 가스는 연간 17만7,550톤이고 270MW로 증설 시 연간 50만9,926톤이 발생하여 2.9배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개체 이후의 발생량은 일치하는 데 비하여 현재의 온실 가스 발생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양측에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발생량은 연간 약 19만 톤이고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50만 톤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지난 8월 26일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발생량이 19만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100% 수용한다면 온실 가스 배출량은 기존 배출량 대비 약 2.63배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2050년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압가스 배관 매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가스공사 고압 배관은 40기압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압력의 약 2,000배 정도이며 약 8㎞의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여 가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5개 동, 4만8,000세대, 12만 명의 달서구민이 고압가스 배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08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큰 목표 중 하나는 우리 달서구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달서구의 예산 확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7대 때부터 중구 근대로를 롤모델로 하여 상화로를 명품 도시로 만들자고 몇 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11월이면 완성될 것입니다. 중구 근대로처럼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0일 날 조선국권회복단의 통령을 지내신 향산 윤상태의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맙게도 윤상태 기념관을 짓는다면 그날 참석한 종손께서는 “약 400평의 땅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우현서루와 윤상태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달서구는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큰 자산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상태, 그는 누구인가? 1882년에 상인동에서 태어나서 1942년도에 모진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2대 대통령은 박은식입니다. 국내에서 ‘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은 우리 상인동 출신 윤상태, 이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 역사상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애국자들이 일제 35년 동안, 처음에는 운동을 하지만 모진 고문을 받고 나면 결국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상태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켜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순국하시고 말았습니다.

대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대구의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바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1960년도에 생긴 2·28학생민주화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저는 윤상태 어르신을 연구하면서 대구의 뿌리, 대구의 정신은 바로 조선국권회복단의 창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 음력 1월 15일, 양력 2월 28일입니다. 그날 바로 윤상태 어르신, 그리고 서상일, 그리고 부통령을 지내신 이시영, 이런 30여 명의 애국 열사들이 시회를 가장해서 안일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날이 양력 2월 28일인데 공교롭게도 2·28학생운동 날짜와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독립 운동의 뿌리는 바로 향산 윤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의 근대사를 새롭게 써야 된다, 그 중심에 통령을 지내신 윤상태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이 어떤 해냐? 바로 향산 윤상태 어르신의 출생 140년, 서거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품격 있고 높으신 어르신의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대구시가 하지 못했던 이런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윤상태 어르신의 뮤지컬을 한번 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임이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올 12월 되면 월곡뮤지컬을 선보일 것입니다. 2탄으로 향산 윤상태 어르신의 뮤지컬을 제작하시고 음악회를 해 주시고, 제가 정말 기대되는 것은 음력 1월 15일, 양력 2월 28일인데, 그날 젊은 청년과 함께 횃불을 들고 안일사까지 행진을 진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일 횃불이 화재가 날 염려가 있다면 디지털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충분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의정활동의 기본은 달서구 56만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말 없는 다수의 구민을 헤아려 이들이 노력하는 만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과 공무원의 존재 이유라 생각하며, 소리 없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찜통더위로 유명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갇혀 통풍이 안 되는 분지 지형으로, 외부 공기가 산을 넘어 들어오면서 더 뜨거워지는 지형적인 원인에다가 빽빽한 건물과 차량의 증가, 온실 효과 등으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은 이제 눈뜨기 시작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시민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갖는 녹지 공간의 의미는 타 도시와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월배차량기지 주변 월성동, 진천동, 유천동은 1997년 차량기지가 처음 생길 때만 하더라도 인구 8만이 좀 넘는 한적한 동네였으나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14만 명에 육박하고, 계속되는 새 아파트 입주로 더욱 팽창할 것입니다. 달서구 전체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데 비해 유일하게 차량기지 주변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설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은 함께 건설되지 못하여 늘어난 인구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는 많은 예산 등의 문제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전체 땅 중 70%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부지 전체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같이 힘을 보태 주고자 합니다.

부산에 하야리아 기지는 1세기 동안 이방인의 땅이었다가 2010년,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반환되어 시민공원으로 탄생하였으며 이름조차 당당히 ‘부산시민공원’으로 지어져 현재는 부산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하이 라인 파크는 버림받은, 척박하고 황량한 낡은 선로가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월배차량기지 후적지에도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달서구 전체 구민의 쾌적한 삶을 돕고, 지속 가능한 미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차량기지의 불편함을 감수하였던 주민들에게 녹색 공원 조성으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차량기지 주변 지역의 고층 아파트 밀집과 인구 증가는 열섬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늘어나는 세대의 냉방기 사용은 인공 열 방출을 증가시키고 이 뜨거운 열기는 아파트 사이에 정체되어 주변 공기를 더욱 뜨겁게 데워 다시 냉방기 가동을 증가시킵니다.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자동차 바퀴 마찰열과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아스팔트 복사열은 밤에도 도시의 기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외부의 신선하고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바람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순환을 막아 지표면이 식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기온을 오르게 하는 악순환입니다.

특히 월배 지역 자체가 풍속이 느려 대기 순환에 열악하고 성서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서풍을 타고 월배 방향으로 불어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지역보다 강도 높은 도시 열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섬 현상을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은 녹지, 숲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차량기지 주변 대단지 아파트, 열악한 녹색 환경과 대기 오염, 열섬 현상을 해결해 줄 울창한 공원이 절실합니다.

도시 숲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미세 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후 조절, 소음 감소와 경관미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인구의 유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녹색 환경이 함께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가 계속 숨쉴 수 있을까요?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차량기지가 월배 지역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드리며 장기적으로 달서구의 도시 숲 조성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직무대행 안대국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