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조윤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85쪽에 달서인재육성재단 명예의 전당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이게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설치할 장소는 2층 로비 중에서 저희가 한 3개 장소를 지금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김화덕위원 2층 로비 중에서 3개 장소를 검토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김화덕위원 그럼 어떤 걸로 씌우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벽에 부착형인데요. 동판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 자석식으로 해 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해서 금액이 변동될 때는 그걸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기부금액이 얼마 정도일 때 여기에 등재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은 500만 원 이상인 사람부터 기업이나 후원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우리 5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몇 명 정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한 263명쯤 됩니다.
○김화덕위원 동판으로 이름을 해 놓으면 그냥 LED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김화덕위원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까? 영원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부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제 나중에 500만 원 이상 우리가 명예의 전당 설치를 보고 관심 있는 분이 더 할 때는 그 옆에 벽면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조금 사람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그것은 감안해서 아마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김화덕위원 아무려면 현재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기부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또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그분들이 적은 벽면이지만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4쪽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2,000만 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당초에 공모해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한 7,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7,00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2,000만 원을 달서 마을학교 운영보조금 추가 지원이면 달서 마을학교 몇 군데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금 희망학습마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달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10개 마을에 2,000만 원을…….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7,0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한 마을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2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3억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3억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2억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다시 1회 추경에 3억8,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해서 3억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억3,000, 1억5,000 이래 가지고…….
○박왕규위원 여기에 2억3,000이 포함된 거군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그럼 어쨌든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뭐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당초에는 매년 코로나가 없을 때는 2억3,000만 원만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수영장 수입,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 수입으로 인건비하고 전부 운영을 해 나갔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수강생이 한 70% 이상 줄었습니다. 직원 인건비도 지금 못 줄 상황이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특히 수영장 때문에 이게 수영장에 사람이 몇 명 오든 간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적게 오면 수영장을 폐쇄하는 방법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타 구에는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다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없고 또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것도 50% 이하로 전부 수강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도 않지만 50% 이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수강생이 더 줄고 하니까 좀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3페이지 CI공모가 아직 안 한 거죠? 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CI가 그 로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최우수 작품에 선정되면 그 선정된 작품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다음에 동물매개놀이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동물매개놀이학교는 전년도에도 저희가 대구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적장애라든지 발달장애 있는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영빈위원 아,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요.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이영빈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작년에는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소규모로 한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인원도 좀 많게 해서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해 가지고 그걸 공모 사업에 넣었더니 여기에 당선이 되어서 그렇게…….
○이영빈위원 우리 공모 사업 계획에는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사업을 설명하신다면 특화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
○이영빈위원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 계획은 지역 청소년을 한 90명 정도 모집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토의나 이런 걸 해서 거기에서 주요한 정책 사업이 나오면 발표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채택도 해서 저희가 여가부라든지 국회에 좋은 사업이 나오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내용적인 것은 지난번에 200만 원 짜리 했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규모가 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 내용하고는…, 예?
○이영빈위원 규모를 좀 확대하고 회의나 토의하는 것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규모 면을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이 나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구정에도 좀 반영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가 받은 것 지난번에 정책 제안 된 게 이번에 시상도 하고 했는데 제안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청에다가 앞으로 책상을 제작할 때 여학생들한테는 배려를 하라고 그런 것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각 실·과에 들어온 내용도 있는 것은 실·과에 전부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청소년들도 그렇게 우리가 제안하고 하는 노력들을 알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정에 반영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나면 하나 정도는 진짜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이 나와 주면 정말 보람찬 사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83쪽에 달서50⁺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요? 무슨 사유지요.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이제 구조안전 진단을 했는데 구조안전 진단비를 저희가 시설비에 그 당시에는 얼마가 될지 몰라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구조안전 진단 결과가 내진성능 보강이라든지 구조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되면 처음 개관식보다는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최대한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한다면 언제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내년 1월까지는 아마 개관을 하려고 지금…….
○부위원장 박정환 설계는 다 마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설계는 지금 다 마쳤고 곧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감사실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계약심사를 할 계획이시고,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프로그램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미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여기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 50⁺센터가 있는 서울, 타 지역은 그래도 한두 군데, 서울은 굉장히 2015년 더 올라가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추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대구시에서도 2018년도입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조례가 시에서 예산, 특히 우리 구에서 100% 예산 가지고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 생각에는 대구시에서 평생학습원입니까? 장원영 원장님께서 독립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신 것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대구시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 이 사업이 거기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비는 특별히 우리가 내년 계상한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운영비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계산은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시에서 조례도 벌써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최초로 이 센터를 만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히 시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 부분은 시의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시의원을 통해서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와 논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늘상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특별히 이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된다면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뜻이 맞지 않는다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우리가 과장님께서나 저나 최초라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리 잘해 놓아도 나중에 되면 언론이나 나오면 구청장님 PR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잘 되어 가는 서울이나 현장학습, 비교견학도 한번 저는 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되면.
그래서 그때 맞춰서 프로그램 또 운영, 그것도 제가 준비하는 것 아실 겁니다. 토론회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스타트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진로진학센터에 방문했을 때에 위탁받은 기관에 제일 높은 분을 뭐라고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 진로진학센터는 센터장이고요. 그 법인은 대표고…….
○박왕규위원 그때 그분이 여자 분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여성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로진학센터가 개소가 되면 수성구를 능가하겠다고 저한테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제가 업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수성구하고 서울대학교 진학을 보게 되면 수성구는 올해 67명 진학을 했고 작년도에 우리는 27명 갔는데 올해는 13명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성구의 5분의 1에 안 된다. 알고 보면 아주 처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육 내역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인가 개소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만 올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저쪽 지방에서는 연고대 이상 가게 되면 학생 1인당 400만 원씩 4년간 그렇게 주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고 우리 또 충북 괴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뒤쳐져도 한참 뒤쳐졌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진로진학센터에 맡겨서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어차피 진로진학센터를 열었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 그분 말씀하신 데 책임 좀 져야 된다. 내년에도 안 좋으면 제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긴장하시라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단기간에 그렇게 막…….
○박왕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박왕규위원 아니,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하겠어요. 그걸 전달해 주시도록.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84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올해 작년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이 되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이걸 1개 부문만 하는 게 아니고 연합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성구하고 대구시하고 지금 해 가지고 같이 해서 공모 사업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자체에 1억하고 그러니까 수성구 5,000만 원, 저희 5,000만 원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는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2,5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구비를 50% 대응하라고 해서 5,000, 5,000, 시비 2,500 이렇게 해서 1억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식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복지관하고 연합해 가지고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손만성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작은도서관에 지원은 시비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도서관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시비로 이루어지고 도서관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도서구입비잖아요.
○정창근위원 도서구입비나 강사 프로그램 수당 외에 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도 주어야 되고 여름에 냉·난방도 해야 될 것이고 보통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것은 각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장에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상가에 5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5개, 나머지 아파트에 다 들어서 있는데.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파트 상가는 아니…….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니요. 방금…….
○도서관과장 손만성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 서른 몇 개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 자체 도서관에 상가, 교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도서구입, 강사수당 이것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지급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시비로 받아가지고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만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상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상가에 세도 주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쭉 보니까 이걸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여러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후원을 좀 안 받으면 이게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10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신 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 및 문화단체에 82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도서관하고 문화단체에 82개니까 도서관에 몇 명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원봉사 이런 지원 말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 좀 하는 게 저는 어떤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제가 여기에 몇 개의 작은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심지어 A4용지까지도 후원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자력으로 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커피 심지어 누가 오면 커피도 한 잔 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커피까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후원 안 받고 자력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없나 그러니 구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떠한 명목으로 작은도서관들은 각자 교회에 있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고 펜 하나 살 돈도 없어서 후원 받아 가지고 펜을 사고 A4용지, 모든 커피, 종이컵까지 후원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40개 정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단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조금 목을 빼서라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저도 나가보니까 열악한 데는 상당히 열악하고 아마 우리 이것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의 문제니까 제가 아마 저도 도서관과에 와보니까 대구시에서 도서관과장 회의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에 회의를 할 때 반드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달서구는 거기에 묻혀서 간다. 저는 이것보다는 대구시 전체에 문제가 나는데도 우리 달서구는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에서 지원도 좀 해줘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줄여버리든지요. 활성화 안 되는 도서관은 그걸 줄여야 되지 안 되는데 열어놓고 그 양반들이 도서관 관장님들이 거의 A4용지까지도 후원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세, 수도세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 이것 만약에 프로그램을 A도서관에 하루에 2시간씩 한다. 그러면 에어컨 안 틀어주고 강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그 전기료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런 부분은 제가…….
○정창근위원 그것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전기, 에어컨 안 틀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내가 해 봤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을 해야만 점수가 매겨지고 도서관에 운영하는데 그런 게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운영비는 지원 안 한다. 그것은 그분들보고 무조건 봉사하라. 그렇게 생각되니까 일단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을 비롯한 6개 관장님들도 무더운 날씨에 구청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객이 혹시 코로나 이전이나 아니면 현재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평균으로, 많이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아무려면 도서관을 이용해도 코로나 확진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덜 오실 거고 아마 책 대출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도서관 이용자는 많이 감소를 하는데 대출은 좀 늘었습니다. 집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집에서 책을 보기 위해서 1인당 10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대출은 좀 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주민들의 방문 못하고 대출해 갈 때 얼마나 답답한 게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95쪽에 어린이도서관에 이번에 공모 선정해서 737만 원 탔고 그 뒤에 또 “이야기 있는 코딩 운영”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예산 확보 했네요.
그래서 추경 예산인데 도서관은 많은데 많이 예산 올라오지도 않고 그나마 공모를 해서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설명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독서 보조기기는 장애인들하고 소외계층 있잖아요. 불평등 해소 및 평등한 도서기기 구입인데 독서보조기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라벨러하고 독서 확대기 글자 확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공공이용 음성 증폭기 어르신들이 잘 못 들으면 음성을 좀 증폭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보조기를 해 갖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구비 50%, 국비 50%인데 730만 원에 50% 구비가 어떻게 증액이 되는 건지?
○도서관과장 손만성 우리가 매칭 사업이라 그렇고 구비 50%, 국비 50% 그렇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730에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국비가 368만5,000원, 구비가 368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은 80만 원 같은데…….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코딩 운영은 지금 코딩은 2019년부터 초등학생 5, 6학년들은 코딩 사업은 의무화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딩하면 컴퓨터 언어로 스크래칭 등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과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 우리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생긴 지가 10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장이 되시는 분이 무얼 했다 이러면 또 밥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봉사자들이.
그런데 관장님들이 다 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관장님이 하실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재력이 없는 관장님이 할 때는 문제가 되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주 어렵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구청장님한테 관장님들 불러다가 식사라도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서 식사도 하고 10월인가 11월에 독서 무슨 행사가 있지요? 그 예산도 제가 늘려보라고 계속해서 몇 번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경로에 속하지요.
지금 경로당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저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도 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는데 무언가 운영비를 좀 도와주어야 돼요. 제가 그때 7대 때 이야기해 가지고 선진지 하는 것 1년에 2개 선발해 가지고 역사탐방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7대 때 그것 겨우 두 군데 했는데 그것은 선발되는 것만 가능한 것이고 또 아닌 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정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운영비를 좀 최소한도, 그러니 그분들이 그 운영비를 따내려고 관리소장이 관심이 있는 데는 가능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독서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10원 한 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전을 짰느냐 보니까 동 대표에 들어가면 예산 요구할 수 있으니까 동 대표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하는 데는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 거기에서 예산을 도와주면 우리 구청도 도와주겠다고 회장을 만나서 사실 관리소에서 돈 좀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사립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분들이 흥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동에서 새마을이니 쭉 하다 보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원 한 장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미래를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열성적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지금 아마 대구시에서 사립 도서관이 많기로…, 우리가 꽤 많을 거예요. 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황이 의무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달서구의 도서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도서관은 늘상 제가 4년차 보지만 예산이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했던 열화상 카메라 사후 조치를 하신 게 있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새벗도서관하고 초장도서관에 제가 초장도서관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답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앞으로 모든 물품 구입할 때는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주는 그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하고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구두 상에 어떤 답변을 하고 변명이 가능한 게 있고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나가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에게 비교를 해 보시라 그러면 분명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등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감사를 통해서 사후에 행정 조치를 한다든지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2개 도서관에 대해서 물품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라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추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만일에 이걸 빌미로 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감사는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집행 가능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아마 다음에 저거 할 때 도서관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하나를 봤을 때 무릇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의 말씀에 공감한다면 예전이나 추후나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사립 공공도서관 물품 구입할 때는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결론은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산 범위 내에서 650만 원 내에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추가 도서 구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행감이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서구입비 먼저 좀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는 집행하고 나서 또 5% 남기실 겁니까? 금액을. 저는 모든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였나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정말 질의를 잘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만큼은 5% 남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나머지 다 살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5% 예산 잔액 남기는 것 있잖아요. 과목에서 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정말 다른 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우리 도서구입비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정말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했었고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찬가지 작은도서관 이게 타 과에서 각종 문화 사업, 프로그램 사업들 거의 다 지금 이번 추경에 집행을 못 해서 예산 삭감한다고 올라왔는데 도서관과에서는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저희 도서관과에서는 우리 문화강좌 할 때는 강좌 정원의 한 50% 정도 축소하고 우리 지금 옆에 하다시피 가림막을 설치해 가지고 코로나…….
○이영빈위원 진행하실 거라는 말이죠?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시겠지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운영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할 때 계셨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들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때 제가 이상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회부터 4회까지는 이상화 시낭송 대회로 마쳤고 5회, 6회는 도서관과에서 안 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도서관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할 때는 예산을 1,5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훨씬 더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님 5분 발언 듣고 저도 이제 이상화 시낭송대회라든지 이상화 문학제, 수성구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더라고요.
거기 내용도 다 보고 제가 다 검토해 보고 2018년도 이상화 시낭송대회 계획서도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고…….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성구는 지금 문화원에서 격이 높아요. 3일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집안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상화 문학관이 자기들 건물 아래층에 있지만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옆에 60평에다가 독립적으로 짓겠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좀 문화재단에서 좀 추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 과가 협조 잘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 우리 달서구에 문화관광이 목표 아닙니까?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도서관과장 | 손만성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