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6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아울러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새로 우리 보건행정과의 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잘 그걸…, 들어서 행정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305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인력확충 해서 한 3명 정도 추가되었네요. 추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인력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신건강보건센터는 월성성당 부지 내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정상적인 정원 인력이 원래는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장소가 협소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 2명은 거기 내용에 각종 사업 관련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그 추가인원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 확보를 했고 그에 따른 변경 내시 분을 통보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화덕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17명 근무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21명 인력인데 그러면 3명 더 증원되면 공간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래서 현재 자리가 좀 협소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월성2단지 저희들 학산복지관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건축과에 허가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옮겨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차피 그러면 정상 인력을 나중에 다 채용해야 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운영하고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본 위원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쭈어 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이것 관련해서 각 동별로 통장 1명씩을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 단을 구성했습니다. 권역별로 필요하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전반적인 이 업무 우리 조례 관련 사업이라든지 기타 암환자 관련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집합규정을 지켜가면서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8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본 위원 것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보건행정과에 관련 조례가 있고 하면 홍보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을 1,000만 원밖에 편성 안 한 것은 혹시나 저희들의 예산 대비 많은 분이 신청해서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 우려를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최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충분히 전달하시고 있으면 나중에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는 분들이 늘 햇볕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햇빛을 받지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세 번째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달서구에 오시는 분들은 저쪽 뒤에 줄을 서가지고 햇빛 안 받아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03쪽 생물테러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잊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 집단의 위협에 놓여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지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대명천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북한집단의 목표는 적화통일이 목표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주로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인데 주로 교육을 뭐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지금 관련 교육들은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통 처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경찰이나 소방 등에 따라서 전파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든지 필요한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생물테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물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교육은 저희들이 이런 생물테러 플러스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테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상조치 사항에 대해서 연관된 기관, 병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주는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대충 알겠고요. 아까 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해 보겠는데요. 305쪽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8개 구·군의 자살 통계율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재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아마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구시 평균보다는 낮지만 저희들 구·군에 비교하면 2018년도에는 25.8%로 다섯 번째 되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대비해서 조금 높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달서구가 중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시 수성구는 수성구예요. 수성구는 자살률이 제일 낮고 또 아동폭력도 제일 낮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아동폭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 뭐 저도 늘 안타까운 일을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304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 용역비라고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방역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이제 발생하면 그 지역 현장에 역학조사를 나가서 동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확정을 짓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이나 시설 중심으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남송이나 남경 등에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즉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각 지역별로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 방역하시는 분들 배치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근래에 와서 방역을 해야 될 장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듣기로는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저도 동참을 해 봤습니다. 작년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언론에 떠들다 보니까 사실 전문 방역업체 조차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없었어요.
선도적으로 하신 업체들은 지금까지 잘 이끌어와 계시고 시든 대구 전체를 다 말씀하는 거고 우리 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근래에 와서 인력부족,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그분 동네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란조끼를 입은 분들이 동선자가 움직인 장소에 방역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저렴하게 일자리 창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감염이 될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
○부위원장 박정환 없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혹시 저희 발생하게 되면, 물론 발생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 기존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해서…….
○부위원장 박정환 전문 방역업체들은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동선에 맞추어서 상가라든지 거리라든지 놀이터라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확진가 다녀간 자리에는 그분들을 배치해서 소독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 사후에 위탁업체에서 동선에 따라 방역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후방역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안전에 주변에 혹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이상이 없도록 더 살펴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추경을 잡든지 하더라도 사전 예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거리라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장소에 그분들을 배치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크겠습니까? 저희들도 만일 여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면 대화도 하기 싫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머뭇거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7쪽에 201-01 비상근무 시 급식비 편성 아주 잘 하셨고요. 급식비 이것을 편성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가 장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역학조사하고 거기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대로 된 선풍기 하나조차 없고 아이스 팩 손바닥만 한 것 이것을 양쪽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하던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선풍기 보면 얼음 넣어 가지고 냉바람 나오는 그런 선풍기도 있고 아이스 팩도 요즘 큰 게 많습니다. 그걸 수시로 지급하고 냉장고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치해 가지고 시원한 물이라든지 갈증해소 음료라든지 안 그러면 근무하고 잠깐 교대한다든지 그러면 요즘 수박도 시원하게 좋은데 넣어놓고 조금 직원들 고생하는 분들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현재 저희들 근래 추세에 보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총 달서구 확진자라든지 대구시 확진자가 줄었는데 최근에는 50명이 넘어갔고 오늘은 조금 줄었는데 그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선풍기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중간에 쉴 수 있으면 하는 조건을 갖추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그런 피로도는 쌓여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근래에는 폭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더 좀 나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렇게 음성, 양성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역학도 보내가지고 이게 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어제 내가 잠시 다녀왔는데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폭염에 진짜 이것 땀을 줄줄 흘리는데 옷을 입고 덮어쓰고 그것 진짜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고생하는 분들 챙겨주세요.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예산 쓰시고 다음 추경 때 올리더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지속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비대면 홍보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6쪽에 보면 금연 환경조성 홍보비 1,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관내 지하철 입구에서 금연구역 지정 홍보를 하는데 이게 홍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시하고 연합해서 공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에 대한 민원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역에서 10m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닥에 보도블록처럼 바닥에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눈에 잘 띨 수 있게 일단 블록 자체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페인팅하고 눈에 띨 수 있도록 UV페인팅이라고 해서 형광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지역은 다 할 수 없고 올해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건데 올해는 한 86개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곳이 아니라 이제 한 통로가 만약에 지하철역에 있으면 출입구가 1, 2, 3, 4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양쪽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개소수를 86개 정도를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역 전체는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철 역 안에서는 못 하지만 밖에서는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담배꽁초가 잠시만 주워도 많이 주울 정도로 지금 많은 지하철역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이게 눈에 잘 띄게 바닥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기획을 잘 해 가지고 이걸 하시겠지만 저는 담배를 원초적으로 안 배워가지고 담배연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도 길 가다가 이렇게 담배연기 뿜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말은 못 하지만 상당히 싫어요. 누구나 인상을 다 찌푸립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고 일단 눈에 잘 띄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흡연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오도록 잘 계획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금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연속해서 하겠는데 지금 319쪽 금연클리닉 전문 인력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건비가 2,100만 원인가 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의 연장이 아니면 인건비가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제 공무직이어 가지고 공무직 인건비에서는 감액을 하고 기간제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기간제는 제가 묻는 의도는 공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 연장이 되면 인건비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노동부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저희가 사업비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서 나가지는 않고 노동부에서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 보수가 다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703만8,000원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남은 5개월 치에 대한 계상입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니까 그 기간만큼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00 몇 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내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만 지금 편성했고 내년에 넘어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지금 저녁인가 10시에 보면 KBS에 생과 사 건강 프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100세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폐암 환자에 대해 나와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70%가 흡연한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요. 그 다음에 한 25%가 비 흡연이에요. 그런데 비 흡연이 어떻게 폐암에 걸리느냐고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 비 흡연은 간접흡연 당한 비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는 본인만 폐암 걸리면 다행인데 옆에 사람까지 폐암 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담배 피우는 분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요새 올 12월부터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풍경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담배 피우는 분이 나타나면 10m부터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돌아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간접흡연을 안 하려고.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 이 분위기가 중요해요. 담배 피우는 게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게 무언가 좀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인식을 시켜야 기세를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5쪽에 보면 건강정보 LED안내판 설치 2,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되었는데 그럼 250만 원 짜리를 10개소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저희가 현재는 금연 관련 안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연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공원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광수변공원, 본리어린이공원, 이곡장미공원, 용산공원, 월성공원, 월배공원, 월곡역사공원, 호림공원, 와룡공원,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라서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건 어떤 안내판입니까? 그냥 팻말입니까? LED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LED전광판으로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실리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당초에 하는 것은 이제 금연에 대한 홍보인데 일반 건강생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그 내용도 변경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덕위원 아무래도 저희들 건강 홍보는 TV를 통해서 많이 시청하는 건데 금연도 같이 해서 예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 곳에 설치해서 LED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아무쪼록 예산대비 큰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한,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기에 3,000만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조호물품이 지금 여기에 우리 보조금을 통해서 비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국비 사업이라서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내용을 보면 물티슈도 있고 기저귀 이렇게 쭉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봤을 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제한해서 기준을 주다가 지금 이제 금액을 늘린 이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랑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증액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치매환자의 희망에 따라서 기간 정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지금 그 숫자 기억을…….
○부위원장 박정환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확대되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신청 자체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물품도 그렇고 치매치료비도 그렇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까? 혹시 각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물품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파악해 보신 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호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할 수가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혹시 멀리 보지 않고 대구시 타 구·군에 대해서 혹시 조호물품이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통은 증액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이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바뀐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을 때 기준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5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실제 기준에 계산해 보니 5호봉이 아니라 6호봉, 4호봉까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가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과다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다들 질문하는 것 같아서 여기 예산서안에 없는 것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면 우리가 건물 예를 들어서 어느 빌딩이 있으면 전체 금연빌딩 하면서 이렇게 지정된 것 한번 들어보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옥상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 흡연자들에 대한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흡연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이완회 현재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 공간만 별도로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문제는 흡연권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어디에서 피우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화된 조치가 사실은 전체 금연구역 지정인데 그게 우리 관공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열어주는…….
○정창근위원 예, 그런데 열어주지만 이게 보면 보건소 옥상은 제가 안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3층에 보면 담배를 많이 피워요. 피우고 그 밑에 지저분합니다. 담배 피울 분들이 어떤 분들은 꽁초를 밑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재를 터는데 거의 바닥에 다 털어요. 3층에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보기에도 안 좋고 거기에 가면 물론 야외공간인데 공기가 많이 정화되고 하겠지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는 옥상에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 잘 안 나가요. 그걸 한번 이것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인권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월배 나사렛 병원 있지요? 거기에서 복도 쪽에서 흡연을 엄청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전부 어린이집이고 거기 또 유치원인가 있는데 병원에다가 지속적으로 흡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쪽에 너무 많이 넘어와서 그걸 계속 했답니다. 민원 제기를 병원 측에 계속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가서 현장 보시고 어린이집이나 주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홍복조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