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으신 이승철 복지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 또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 부족한 제가 오늘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살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7개과 또 달서문화재단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하고 소통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다음은 새로 오신 복지문화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자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이용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눔협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행복나눔과에 발령받은 나눔협력팀장 이연희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해숙 행복나눔과장님께서 현재 상중으로 부득이 하게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나눔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관계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중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7월에 위탁이 의회 동의를 얻고 나면 2021년 7∼8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이 두 업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한 게 총 10회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이 2개 단체에는 몇 % 정도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재계약의 가능성.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가능성은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차피 오늘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법인이 어떤 법인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가지고 법인의 성격에 따라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새로운 업체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아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2개 단체가 큰 문제없이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려면 새로 들어와서 어수선한 것보다는 재계약 되어서 현재 복지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위탁과정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앞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학산복지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정보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2만 원인데 4개월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000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수준인데 지금 학산복지관은 지금 월 2만5,000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한 것인가 앞으로 누가 업체가 되든지 간에 무언가 복지라는 것은 복지다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업체가 오든 간에 좀 시정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상 저소득주민 요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교육기회 제공 이런 데 방점을 찍고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생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의 강사 분이 월 50만 원 받으면 종합복지관에도 강사 분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월 50만 원의 강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부담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법인이 수탁을 하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가지고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정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국장님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자문위원이 네 분 있습니다. 김진홍 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성지예 위원, 김정열 위원 그 다음에 곽대훈 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자문단은 지금 과에서 위촉을 합니까? 어디에서 위촉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위촉합니다. 3개 분과별로 고유한 전문가를 위주로 3개 분과를 위촉하는데 저희 분과에 해당되는 분이 복지문화, 보건 분야의 정책자문단들입니다.
○정창근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김진홍 분과위원장은 달서구노인복지관장이고 그 다음에 성지예 이분은 여성가족정책개발실장, 교수 그 다음에 곽대훈 이분은 동아애드 이게 광고대행 업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이게 자문위원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하기에는 조금 스펙이 안 낮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가 자문위원님의 스펙에 따라 가지고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복지보건 분야에는 복지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도 있고 지금 곽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도 저희들이 분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쪽 분야에는 조금 자문의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전문가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도 소질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쭉 보면 거의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찬성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분야의 자문위원들을 쓰다 보면 나도 자문위원 받을 수 있고 재위탁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재계약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해서 공개모집하는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문으로써 충분히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철 과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날로 발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기관이 훌륭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문제는 지금 혹시 염려스러운 게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지난 5년간에 걸쳐서 민원이라 그럴까 또 큰 사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사건, 사고 현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특별하게 사건, 사고에 대한 현황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에 수탁 공개모집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러니 결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 문제가 되는데 공신력이라든가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는 게 없는가 그게 주민의 서비스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지관은 지난 5년 동안 수탁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또 주민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잘 나왔고요. 특히 보건복지부 3년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두 복지관은 전부 A⁺등급을 받아서 우수한 운영 능력을 보인 그런 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개 심사를 할 경우에 5년간에 걸쳐서 민·형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차피 공개모집 할 경우에 훌륭하게 잘 했다면 이 기관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가산점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두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주민서비스에서 열심히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는데 기존 운영자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공정에 어떤 문제가 되고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나은 법인을 선택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 기준이 있다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마무리 잘 하셔서 두 기관이 별 탈 없이 잘 해주기를 바라겠고 혹시 타 기관이 하더라도 우리가 이어서 무난하게 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뭐 한 마디 하면 사실 다른 업체에서도 물론 공개모집 하니까 들어오겠지만 워낙 잘하는 복지관 두 군데라서 월성 같은 경우에는 7개 복지관 중에도 최고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모든 게 잘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협력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나눔협력팀장 이연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행복나눔과에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나눔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구민의 날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주간 추진을 위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을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격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저희 과가 자원봉사팀이 있고…….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팀이 행복나눔과에 있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럼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총무과나 행복나눔과 분리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1억 들어간다. 그러면 총무과에 이렇게 한꺼번에 1억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8,000, 2,000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코로나로 움츠러든 자원봉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구민의 날이 12월 22일이고 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이다 보니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8차례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과의 설명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을 이원화시켜서 한다. 그렇게도 보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달서구 전체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저희가 1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구민의 날도 12월 22일이고 자원봉사의 날도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12월에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일정은 지금 한 8차례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자원봉사대회하고 희망꾸러미 만들기, 떡국, 밑반찬 만들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게 위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진전이라든지 또 손뜨개 릴레이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으쌰으쌰 해서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과에서 편성은 잘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크게 없어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저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위원님, 제가…….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의 페이지 253쪽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우리 대구 쪽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려운 가구를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 반납액을 없앴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지역의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존에 선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부분들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공모사업에 다른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취직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위기가정을 해소하는 데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한테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하다가 자기가 계발을 해 가지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해 버리니까 이분한테 지원되어야 될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청년이 있었고 A라는 청년은 당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A라는 청년이 C라는 곳에 직장을 옮겼어요.
그러면 B라는 청년을 다시 남는 기간이라도 해서…, 취직을 못 해서 지금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서 하셔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 16명이 참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오늘 그만 두었다고 바로 내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또 한 그 차일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안대국위원 아, 공모한 기간 동안에 남은 것…….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저희들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갭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3,7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큰 금액인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게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팀장님, 달서구 봉사자 수가 얼마쯤 되지요?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달서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17만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활동하는 사람들은 8만5,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날에 무언가 사기진작을 하자. 우리가 또 봉사특별시죠?
○나눔협력팀장 이연희 예.
○박왕규위원 봉사특별시인데 봉사특별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전 구청장님이 있을 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달서구가 봉사특별시가 되어 가지고 명예가 매우 높아졌지요.
그 명예를 세운 분들은 사실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장기간 지금하고 있고 그분들은 특별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249페이지 이게 좀 국장님한테 한번…,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5억500만 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박왕규위원 민간자본사업 부지 이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성사회복지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원래 5억5,000만 종합복지관 리뉴얼 사업이 대구시내에 27개 복지관이 노후 된 복지관이 리뉴얼 사업 순서대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구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추진할 때는 구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도 해봤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이 올해 2월 말로 끝났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라든가 배치가 설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애로사항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말고 복지관에 민간이전을 시켜가지고 복지관에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그 시설에 맞게끔 공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사업을 민간이전 시키는 재원 변경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왕규위원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구청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2개 복지관에 리뉴얼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이 프로그램 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설계 변경 들어가고 자꾸 공사 과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공사를 해야 맞춤형 리모델링이 되지 남이 공사를 하니까 자꾸 설계가 변경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일단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장점이 더 많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겁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추경 예산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질의응답 준비하시느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부담스러우실까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말인데요. 이게 몇 대 분량을 1,500만 원으로 설치를 하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5대 분량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행복나눔과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이런 게 주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미리 설치하기 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전기 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로고젝터를 하려니까 대체로 보면 주거 밀집 지역이 되다 보니까 수면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등에서 전기를 인입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관리는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대장은 만들고요. 공원등에 전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공원등이 고장 나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좋고 시비 받아서 한 거니까 부담도 없이 했는데 이런 게 항상 설치되고 나면 나중에 부서에서 현장을 안 나가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고장이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더러 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스마트 돌봄 플러그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스마트 플러그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독거노인이 전기를 안 쓸 때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되고 독거노인 1인 가정에 고독사라든가 안부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책사업 중에요. 이 사업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영화 관람입니다. 영화 관람인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화관람 가능하겠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영화관람 예산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어제 팀장님께서 1,000만 원 추가 정도 생각을 하시던데 이게 2회 분이면 400명가량, 400명이 영화시청 1인당 예매티켓을 1만 원을 잡아도 4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대관을 한다고 해서 보통 600을 더 얹어주고 대관을 해 가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비싼 것 같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작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가치는 참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올해 본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70%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발생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좋은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도에 못한 자원봉사자들한테 올해는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12월에 자원봉사주간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언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맞겠다고 해서 작년에 제일 좋아한 게 영화 관람인 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전에 2019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1,000만 원 해서 이걸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일부분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영화 관람을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아까 8만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셔 가지고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8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티켓 값도 물론 있지만 그냥 영화만 보면 맹숭하니까 저희들이 팝콘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영화 관람료보다 더 비싸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분들의 아름다운 가치를 참 이렇게 팝콘이라든가 영화로 하기에도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무언가 크게 바라는 분들이 아니고 조그마한 데서 구청한테, 구민들한테 감동을 받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빈위원 사기진작 좋은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위원 입장에서 조금 이 예산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중이 영화를 시청한다는 게 요즘 사회에 안 맞다 보니까 12월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것 같은 이 마당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시50분, 위원장 홍복조 퇴장)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그래서 저희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단계가 상향되는 데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못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감염병 안전을 위해 가지고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정창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복나눔과에 지금 1개 팀 어사또출동팀이 이번에 개편되어서 없어졌지요. 이 어사또출동팀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사각지대에 어사또출동팀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런 게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팀이 없어지게 된 이유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희들이 기존에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들을 갖다가 어사또출동팀에서 저소득 주민들, 홀로 계시는 장애인, 어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소규모 생활 편의사업을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금년에 6월에 주거복지센터가 개소되면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들이 주거의 안정, 소규모 편의사업들,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1억5,000만 원의 위탁비를 주고 또 안에서 어사또출동팀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거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했으면 그것을 또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다. 이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가져가고요.
나머지 달구벌기동대에 현금으로 주는데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어사또출동팀이 없어졌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저희들 초창기에 걱정도 기획실하고 업무 조정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들이 존치를 하려고 집중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10시53분, 위원장 홍복조 입장)
집중적으로 어필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어사또만큼 못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도 제 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주거복지센터를 관할하는 복지정책과에 어사또출동팀에 어떤 주민이 수혜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어사또출동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짜 말 그대로 빠른 출동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게 주거복지센터로 업무가 넘어가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많이 챙기셔가지고 센터에 넘어가 가지고 늦게 온다든지 공백이 전혀 없도록 그것은 국장님께서 필히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팀장님, 영화 관람 대상 봉사자들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서.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대상자 선발은 일단 센터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많으신 분 위주로 희망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252쪽에 주거취약 저소득 주민 연계사업 이렇게 해서 4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가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성복지관에서 본동에 본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방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연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공간인데 때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복지관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따로 예산 편성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안부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국·시비 7,500만 원 중에 본마을사랑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방에 소통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주거취약도 도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게 주인공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해결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400만 원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모든 사업은 400만 원을 본동사랑방에서 본마을사랑방 한다 이 말씀인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사업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배라든지 이런…….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부위원장 박정환 사업내용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제가 주거하는 동네라서 그런지 많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동네에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간 걸쳐서 독거노인 분들이 거주하는데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방역 그 다음에 해충 이런 게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나 연계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습해요. 사실 그 마을이 예전에 농사를 짓던 주택이다 보니까 지대가 낮고 그분들을 LH에서 주택을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더불어서 해충, 바퀴벌레 심지어 지네가 나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눔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나눔협력팀장 | 이연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