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 및 행정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우리 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현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욱 총무팀장이 아침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병가를 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동 소관)
(별책)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동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진천동인가요, 인건비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진천동, 월성1동을 조정해서 분동에 따른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현재는 진천동에서 분동 준비단을 꾸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천동에서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5급 인건비가…, 11월 29일 날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천동에서 1년간 편성을 해서 8,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로 한 달 인건비 소요액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7,400만 원 정도 착오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분동 준비를 진천동에서 다 하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진천동에서 합니다.
○안영란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래서 거기 2층에 7월 1일 자로 분동 준비단 3명을 별도로 발령을 내 가지고 그 세 분이 동장 관리 감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7월 1일 자로 3명의 분동 추진단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11월 말까지 하고 이분들은 나중에 분동이 되면 유천동 쪽으로 편입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은 정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참고 해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기본급이…, 예산을 짜면서 착오가 생겼긴 하지만 동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 왜냐면 7월 1일 자로 분동 추진단이 들어갔지만 그전에 진천동 자체가 업무가 많은 동 아닙니까. 이 추경 예산을 잡는 것은 아마 7월 전에 잡았을 거예요.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까지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전혀 점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동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동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동에서 인건비가 올라올 때…,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착오를 발견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도 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많은 증액이라든지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 부서든 담당자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부서장이 일단 책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총무과장 박찬식 인수인계라든지 근무자 채용 과정,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추석 쉬고 바로 운영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총 4명으로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인데 조리사 3명은 기간제로 우선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영양사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9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방침을 받고, 총괄해서 구내식당에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부실보다도…, 음식의 질을 개선하고 단가도 낮추고, 식당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직원들 의견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시 각 구·군에도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고요. 기간제 채용 절차, 음식 식재료 계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챙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립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촉박하지만 중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첩해서 하고, 현재 위탁 업체가 8월 19일까지인가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은 중복되게끔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넓히는 것보다는 장기간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식기 세척기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못 쓰는 부분은 기존 업체인 동원홈푸드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 가격으로 인수를 받을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후회하지 않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히 했다는 소리를 듣진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쉬운 거는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원래는 총무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급식이 부실하다는 소리는 한두 번 들었는 게 아니실 테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내려가서 조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노조에서 건의가 먼저 들어왔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쓰셔서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챙길 것이고, 노조 요구도 있었지만 사전에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이 농축되어서, 시점이 조금 촉박하지만 노조하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분석·판단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늦은 감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직영으로 바뀜으로 해서 직원들에게서 “그래도 직영하기를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관용 차량 래핑이 신규로 1,000만 원……?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주요 정책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하고 싶은 정책이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과거에 다른 팀장을 하면서…, 요즘 달리는 광고라고 해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버스가 우리 권역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제가 새로 오고…, 그리고 구의 주요 정책은 아직까지 안은 결정이 안 됐지만 통근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 2대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시청사 했듯이…, 꼭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 전역에 홍보를 좀 극대화하고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2대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2대 잡으셨는데 계획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예산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확정은 아니지만 결혼 친화 도시라든지 아동 유니세프 선정된 부분이라든지 대명유수지라든지 월광수변공원, 그리고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관하는 기획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수합을 해서 최종 순위를 정해서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열 예.
○안영란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 상인2동에서 사업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상인2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찬식 구성이 안 됐는 것보다,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금년도 1월인가 구성된 부분이 해체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세 단체 중에서, 저번에 보니까 자유총연맹도 어느 동에서인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던데,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참이 안 된 걸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드리려면 별도로 자료를….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안영란위원 뒤에서 주시면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바르게살기가 상인2동에서 해체가 되었고.
○총무과장 박찬식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는 용산1동 그리고 월성1동,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두류1·2동하고 두류3동하고 장기동, 상인3동, 본동, 이 5개 동에 미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두류1·2동, 두류3동, 장기동, 본동……?
○총무과장 박찬식 두류1·2동, 두류3동, 장기동, 상인3동, 본동, 이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새마을은요?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일전에 구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계속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혹시 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7월 15일에 저희들이 새마을회에 방문했습니다. 현황도 파악하고 진위 여부를…….
○안영란위원 아, 7월 15일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7월 15일. 회장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이 부분은 끝나고 나면 정산도 받고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새마을회에 3일간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란위원 보조금하고 정산하고 점검은 다 한번 해 보셨네요, 이번에?
○총무과장 박찬식 12월 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별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새마을회장이, 안 그래도 보니까 이력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되었고 잘못 기재됐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행사…, 그때 그 이력을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지회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게 회장을 선임하는 데 결격 사유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우동보 회장님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회원으로 한 오륙 년 정도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인 이력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산 과정에서 회장으로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일단 봉사 단체이기도 하고…,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부터 해서 새마을협의회로, 여러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동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잘 점검하고,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총무과장 박찬식 기준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고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총무과장 박찬식 고등학생은 전부 무상인데, 지난번 조례 때도 언급이 됐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총무과장 박찬식 대학생들은 중복만 안 되면…, 대학생 자녀 통장이 한 16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래서 80명 정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고등학생들은 전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부 다 제외입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거기에 통장 자녀 중에 한 4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고등학생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죠. 나머지 일반고는 전부 다 무상 교육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도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품행이 우수하다든지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공납금을 떠나서 그런 장학금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사립 고등학교에만 주면 조금 그러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포함되지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차대하니까 통장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그런 의미 부여도 있었고, 성적보다도…, 심사 기준은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자율형 사립고는 무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격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사립은 아무래도 형편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품행이 바르다든지 표창장을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꼭 공납금 차원을 떠나서 특별하게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 선발된다면…,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자율형 사립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고는 정부에서 무상 교육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 주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 때…….
○조복희위원 그게 조금 아쉽다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공납금은 없지만 애들이 모범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범적인 통장 자녀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그러면 대학생은 성적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성적은 관계없고, 총 통장 대상이 165명 정도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80명 정도 하면…….
○총무과장 박찬식 통장님들의 경력…….
○총무과장 박찬식 100점 만점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통장 경력은 40점이고 과거 장학금 수혜 횟수라든지, 다자녀도 한 20점 정도, 그리고 통장 상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대학생 점수를 그렇게 했기에 특별한 거는 없다만…, 모범적인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운영 경비로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달서구민주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전에도 주간 행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구민의 날 예산 이거는 신규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김기열 구민의 날 행사는 과거에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과거에 10월 14일인가에 할 때…….
○위원장 김기열 오늘 올라왔는 건 달서구민주간이라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행사를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800만 원 이외에 이 주간에 소요되는 토탈 금액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제약도 여러 가지 있었고 약식으로 해서 변경된 날을…, 아시다시피 구청 마당에서 간소하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금년도는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자긍심도 가지도록 달서구민주간으로 1주일간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800만 원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시청사 유치 활동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게시, 그리고 나눔 봉사라든지 평생교육과 희망인문극장, 그리고 도서관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극대화할 예정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800만 원이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2,300만 원으로 1주간 행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도 주간 행사를 하고 있죠? 8개 구·군에서는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다른 데는 이런 행사는 없는 걸로…….
○위원장 김기열 구민의 날도 변경하고, 작년에 행사를 못 하다가 기획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의지는 있으나 예산 편성을 조금 구체적, 적극적으로 하심이…, 지금 구민의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연말쯤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의 주간을 만들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진 보강 용역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예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에 리모델링 용역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외벽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이게 별개로 있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리모델링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사 외벽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은 병행 사업입니다. 내진 보강을 하면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를 완성하는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내진 보강 용역이 2,200이고 리모델링 검토비가 5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과 이야기하고 있음)
○총무과장 박찬식 2,7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내진 보강 설계에 대한 검증 용역비고…, 설계 안전 검토비를 합쳐서 2,7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리모델링 이게…….
○총무과장 박찬식 이게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는 확정은 아니지만 한 25억 정도 추산을 하고요. 그리고 내진 보강에 한 35억 정도, 이거는 그 앞 과정에 내진 보강 설계라든지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그러니까 리모델링 용역은 아직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리모델링 이거는 지난번에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아, 지난번에?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기열 이게 일단 설계가 안 나왔죠?
○총무과장 박찬식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공사가 워낙 커서 안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많이 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만 내년도에 구청 증축 건하고 같이 한꺼번에 완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2월경부터 해서 늦어도 내년 11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비슷한 걸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게, 사실상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직원들이 힘으로 대처하려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웨어러블캠”을 시범 사업으로, 이거는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에 목걸이 형태로 착용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민인들한테 고지를 하고 녹화를 해서 최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민원인도 조심하고 공무원들도 책임감이라든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보다도 악성 민원 빈도가 높은 10개 부서에,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 부서에 하면 한 400만 원, 저희들이 이거를 도입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시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웨어러블캠이 40만 원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개당 40만 원, 10대 하면 400만 원.
○김귀화위원 인터넷에 잠깐 쳐도 9만 원대, 10만 원대밖에 안 하는데…, 혹시 전국에 우리 말고 다른 데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대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귀화위원 타 지역.
○총무과장 박찬식 타 지역에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김귀화위원 어디요?
(박찬식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악성 민원 때문에 언론에 나거나 악성 민원이 많아지거나…,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직원 업무도 방대하고 악성 민원이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달서구를 기피하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악성 민원이 많은 부서가 10개라고 했는데 하나씩 주면…, 그 직원들이 다 차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 직원한테 걸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과에 1대씩 주면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누구든지 그 과에서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한 사람한테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김귀화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왔는데 대화 중에 이분이 좀 그렇다 하면 착용을 하고, 또 착용했다고 민원인도 봐야 되는 거잖아?
○총무과장 박찬식 예, 고지를.
○김귀화위원 “당신하고 나하고의 대화가 녹화되고 있다.”라고 먼저 고지를 하고 그 대화를 이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고가 나는 타이밍이라는 걸 그전에 인지를 하고…, 10개 정도 해서 부서별로 배치를 한다고 하니…, 사실 민원인이 굳이 찾아오지 않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악성 민원이 없는 부서도 있는데…, 10대니까 선제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평가도 해 보시고…….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개 부서 자료는 있습니다. 경제지원과나 교통과, 주차관리과 단속, 청소과 쓰레기 단속, 위생과 단속, 징수과 번호판 영치,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확대 여부는 면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패용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김귀화위원 그것 말고 만약에 주정차 때문에 민원인이 왔다고 하면 내려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말하는 거지.
○총무과장 박찬식 대부분 단속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는 않고요. 주로 단속되고 나서 원인 제공은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구청에 쫓아와서 고함지르고 달려들고 부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 하면 분석을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디다. 9만9,000원부터 시작해서 단가가 많이 있던데 1대에 40만 원이라고 얘기하길래 어떤 기능이 더 되어 있어서 1대에 40만 원씩이나 하는지에 대한 걸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여러 업체, 특히 우리 관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사양서에 따라…….
○김귀화위원 이 정도는 수의 계약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단가를 알아보고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비교해서 그렇게.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한 부서에 1개보다는 금액을 절약해서 수량을 더 구매해서 출장 나가는 직원들도 패용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구청사 증축에 지금 설계비를 2억4,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구청사 증축은 설계비가 있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로?
○총무과장 박찬식 설계비가 한 팔구천 정도 되고…….
○안영란위원 팔구천요?
○총무과장 박찬식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좀 많습니다. 1억5,000 정도. 그리고 설계비가 한 9,8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합 2억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게, 저희들이 저번에 이 증축 건을 가결하면서, 그때 설계를 몇 층까지 하는 걸로 했죠?
○총무과장 박찬식 설계를 6층까지.
○안영란위원 그러면 6층까지 들어가는 설계비가 9,8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중층을 1층으로 보면 4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6층까지 설계라든지 기초 공사를 보강해서 하도록 주문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필로티까지 포함해서 4층으로 해야 설계비가 1억 미만이 되고 그 이상 면적이 올라가면 1억 이상이 된다, 1억 이상이 되면 공정이 늦어진다. 그래서 설계를 4층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몇 층까지 설계한다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박찬식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총무과장 박찬식 안에 공사는 4층까지 합니다.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도 6층까지 계획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는 중층 포함해서 지상 3층이기 때문에 4층 설계를 하고, 다만 앞으로 6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끔 기초 보강이라든지 옥상 부분에 다른 구조물을 설치 안 하도록 설계를 추진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계 용역을 줄 때 다음에 증축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설계하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명시를…….
○안영란위원 과업지시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안영란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국장님 말씀대로 6층 증축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구민의 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 건지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구민의 날 조례 안에 그 주간은 구민들이 화합하는 주간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전에 구민의 날을 10월 14일에 할 때도 그 주간에 항상 달서구의 축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2일 같으면 날씨도 한창 추울 때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라서 모든 구민들의 마음이…, 이때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또 야외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어요. 기후적인 면으로 봐서는 악 조건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산을 잡아서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문체과라든지 아마 관련 부서하고 행사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리플릿이 제작되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의 날이라고 리플릿을 어떻게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12월 22일은 구민의 날’ 이렇게 제작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동영상 말입니까?
○안영란위원 아니요, 리플릿.
○총무과장 박찬식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체 행사 안내라든지 구민의 날 선정 의미라든지…….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안에 문체과에서 하는 행사 홍보가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체과에서 무슨 음악회, 이렇게 리플릿이 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리플릿을 어떤 형태로 제작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 박찬식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리플릿을 통해, 전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 합니다.
○안영란위원 전에 평생학습주간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행사가 나가기도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제작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딱히 잡혀 있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부서별로 하는 건 주로 단위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달서구민주간에 여러 행사 전체를 집대성해서 일정별, 행사별로…, 리플릿을 통해서 모든 행사를 인지할 수 있게끔 제작할 계획입니다.
○안영란위원 총무과에서 잡기 전에도, 제가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리플릿은 계속 제작이 되었고 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규로 딱히 잡으신…….
○총무과장 박찬식 리플릿은 예를 들어 문체라든지 개별 사업으로 해서 제작이 됐을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단위 사업별로는…….
○안영란위원 안 될 수가 없죠, 과장님. 문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작이 될 것이고, 평생학습주간은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문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문체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지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이 부분도 다 포함되지 않나요? 그거는 체크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안영란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전에 10월 14일에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리플릿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민주간, 이 전체 주간 행사를 총무과에서 일정별로 리플릿을 만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 행사, 별도 홍보비 없이 축제 행사만 주관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거는 조금 뭔가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안영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뭔가 어폐가 있는 게, 본 위원이 본예산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게 또 맞다는 방향으로 가서, 각 부서 행사는 행사별로 홍보비가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별도로 또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는, 뭔가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분야별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뭐냐면, 구민의 날 주간 예산이…….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이 주요 네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것이고 리플릿은 중첩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수막이 200만 원이고, 홍보 물품이 300, 리플릿이 3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딱히 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신규로 추경에 들어왔으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님도 신당동에서 오셨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음식 재료비가 들 건데, 직원 한 사람당 섭취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있을 텐데 얼마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인건비 다 빼고 재료비만.
○총무과장 박찬식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1식에 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탁 업체는 이윤을 창출할 것이고, 앞으로 직영하게 되면 그런 이윤보다도 직원들 수요에 맞게끔 음식 질을 향상시키고 단가도 낮추고 직거래라든지…, 영양사를 통해서 식단을 짜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부분도…,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 안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보려고…….
○위원장 김기열 영양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식단 짜고…….
○위원장 김기열 예산은 세워 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장현옥 (집행부석에서) 식대가…….
○위원장 김기열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현옥 후생복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총무과장 박찬식 식단 수용비와 비품 구입비,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나오셨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생복지팀장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 장현옥입니다. 현재 급식 단가는 4,000원인데요. 일단 4,000원 그대로 운영할 예정인데, 급식비로 들어온 수입의 9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현옥 후생복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기존 4,000원이 업체의 수익을 포함한 금액인데 우리는 90%에 해당하는 게 음식 재료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는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식 예, 운영비라든지.
○위원장 김기열 그럼 식단의 질은 상당히 올라가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런 목적으로 직영 체제로 바꾸기 때문에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혹시 금액이…, 음식의 퀄리티도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손을 보려면 지금 봐야 되거든요. “해도 똑같더라.” 이래서는 안 되니까 담당자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일단 식당을 이용하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 직원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평소에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인사이동 된 팀장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편성된 금액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이 금액을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자체는 1억9,600만 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도 하고, 가능한 업체를 받으면 업체 상호 간 경쟁이 붙거든요. 가격이 낮은 업체는 점수가 조금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업체 평가는…,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업체 선정을 정성 평가, 정량 평가로 나눠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홍보비 2,000만 원 증액을 잡으셨는데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 부분은 최근에 트램 관련해서 서구권 노선으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얼마 전에 의회 2차 본회의에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입장 표명이라든지 구민들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한 6개 언론사에 광고비 형태로 한 1,78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하반기가 한 6개월 남아 있는데 잔액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언론사에 지면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품을 매각해서 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더라고요? 폐축전지……?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새로 또 매입을 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매입을 하고, 매각하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세입 80만 원 이거는 저희들한테 재정이 들어왔는 부분인데…….
○김귀화위원 그렇죠. 매각을 해서 80만 원 수입이 발생한 거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나머지는 신규로 교체를 했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근데 이게, 한 대면 가능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한 대로 그 기능을 다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아닙니다…….
○김귀화위원 매각하고 새로 산 건가요, 아니면 몇 개가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게, 비상시에 정전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업무가 다운되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전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게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본부부터 해서 각 부서에, 동까지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아…, 저는 홍보전산과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동마다 이 기계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왜냐면 이 기계도 기술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3년밖에 못 써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 파트와는 달라서 전기 관련,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년 전후로, 금액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교체하면서 신규로 구입할 때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1대만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몇 대 샀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올해는 128개 샀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 128대를 샀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몇 대를 매각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매각은 48개입니다.
○김귀화위원 대수가 없어서…, ‘1대 매각 금액이 80만 원이 나오나?’ 착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보통 1대 매각은 한 1만5,000원 정도, 쉽게 말하면 폐축전지입니다.
○김귀화위원 건전지 쓰고 나면 폐건전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올렸던데, 의자는 구입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의자 그거는 저희들 과에 본예산으로 해서 연초에 예산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일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때는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일괄 구매를 했으니까 금액은 나왔겠네…, 의자 1개당 얼마를 주고 샀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의자 1개에 2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김귀화위원 20만 원.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근데 부서별로 선호하는 의자가 다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저희들이 구입했는 의자는 팀장들 전달 회의라든지, 회의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 의자거든요. 업무 보는 의자 같으면 25만 원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김귀화위원 여기는 회의용 의자를 13개정도 구입했다…, 13개 구입한 것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기자실에도 테이블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총 13개 정도 구입하신 건가요? 총 몇 개 구입했어요?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13개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13개 맞습니까? 제가 “13개죠?”라고 물어서 13개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홍보전산과 안에 회의 테이블에는 의자가 몇 개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6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나머지는 기자실에 교체를 해 주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평상시에 기자실에 상주하는, 자주 오는 기자분이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어지고 해서, 언론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접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측면이 있어서 과거보다는…,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누가 오고 안 오고, 그거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하루에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오늘 또 누가 왔는지는 중간 중간에 올라가 보면 확인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귀화위원 어떤 기자가 “남구에 기자실이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 같아서, 전 사실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우리 달서구 기자실은 편하지 않은 곳인가?’…, 요즘은 마지막에 기사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분은 카페에 간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기자실이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남구가 편안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거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김귀화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폐축전지 신규 구매가 128개인데 매각했는 게 48개다, 그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교체가 128개가 되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8개를 교체했는데 매각은 48개를 했으니, 나머지는 폐기 처분을 했는지…, 매각 절차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축전지를 매각했는 ‘곳’이 28개소이고, 그러니까 구 산하 부서와 동을 합쳐서 28개소이고요.
○김귀화위원 28개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28개소에서 48개,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구 본청에도 각 실·과가 한 30개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했는 부서도 있고…,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매각했는 거는 148대입니다.
○김귀화위원 바뀐 거 아닌가요? 아까 매각했는 게 48개라 그러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매각했는 개수가 148대이고 교체를 했는 곳이 28개 부서, 동.
○김귀화위원 28개소에 148개를 매각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아까 거랑 개수가 좀 다른데…, 그럼 신규는? 아까 128대 신규 구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거기에 제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죠? 다시 정리 좀 해 줘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신규로 교체했는 게 28곳이고, 내구연한 3년이 지난, 매각했는 게 148대,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이해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5쪽 201-01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해서 참석 수당 이런 게 다 줄어드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정부 종합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가능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서면이 너무 많다, 한두 번 정도 꼭 참여하는 식으로 개최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연말에 한두 번 이상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제껏 그냥 서면으로 다 처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활발하게 개최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수의 민원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고질 민원이 많아서, 위원회를 연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고려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라, 이런 취지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귀화위원 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우리 민원인들은 만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각 부서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접촉하고 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처리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귀화위원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줌으로 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소관 민원이 발생하면 소관 부서 국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민원과, 청렴감사실이 고충을 들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외부 위원 5명 이상,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10명으로.
○김귀화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외부는 법률 전문가들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일단 저희 구에 무료 법률 상담 해 주는 변호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는 회의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그죠? 참석 수당이.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서면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권고를 받았다고 하면…, 참석이 전혀 없이…, 전년도에 대면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아마 전년도에는 서면 한 번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 민원이라서 해결책이 없는데 위원회만 하면 오히려 또 민원 반발을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요.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문서 사송 및 행정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인데, 1명이 하던 거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문서 사송 사회복무요원은 물품이나 이런 걸, 전 동을 성서, 월배 지역으로 나눠서 오전에 계속 돌고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음 날 갈 물품을 정리하고, 오후 1시에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나가고,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오르고 배부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요즘은 중앙 부처에서도 전단지 같은 걸 다 택배로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서, 또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 갈 수 없는, 무릎이 아프다거나 건강이 조금 미비한 사회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연초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계속 같이 타 보고 하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에 2명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더 와 있고 7월 되면 1명이 더 보충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다 추가가 되면 오전에 2인 1조, 오후에 2인 1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5쪽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CTV 4대가 올라 왔네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CCTV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민원실 내에 CCTV가 11대가 있습니다. 운행 중인데, 문서 사송함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11개가 있는데, 없는 주변에 추가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없는 주변에 2대를 설치하고 2대는 고장이 나서 그 2대를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2대는 교체, 2대는 추가 설치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부위원장 이신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만, 사실 또 악성 민원이라든지 고성이 있는 민원을 위해서 안전벨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민원실 내에 7대가 설치되어 있고 민원분실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1년에 사용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6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누른 적이 없고 동에서는 대여섯 번 정도 실행이 돼서 경찰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바로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매월 1회 정도 점검해서 전 동의 민원실에도 이상 유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빈도가, 민원실보다는 차라리 동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조치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는 90%가 사회 쪽 민원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 경우는 특별히 빈도가 다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회는 전체 민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회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1년에 빈도가 있든 없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민원 만족도를 주려면 CCTV라든지 벨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아까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7,000원 감액을 했는데, 원인이 코로나 상황에 혼인 감소로 인해서 출생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면서도 환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신분상 노출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등록 뒤 번호도 없애고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시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 알고자 하는데, 작년에 출생률이 얼마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작년에 출생아가 2,434명, 그리고 2019년에는 2,944명, 올해는 6월 말까지 1,124명, 이렇게 돼서 올해는 전체 %를 낼 수 없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510건이 줄어서 17.4%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작년 대비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한 몇% 정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2019년에 529명, 2020년에는…….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총 몇% 되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2,400이니까 한 30%는 초과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600정도 되니까 40% 정도 되지 않을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발급을 많이 했는 축에 들어간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근데 올해는 왜 또 감액을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혼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출생도 자연스럽게 더 줄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더 줄 걸로 생각을 해서 감액을 미리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안 그래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성서민윈분실을 방문했었는데, 제가 7대 때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귀화위원 그 시설에 들어가면서 ‘내가 한 70년대로 왔나?’ 70년대까지 보기는 좀 그런데, 내가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 작은 데 두 분이 근무하면서 1층에서 호출하면 민원 해결을 또 하시고, 그 안에서 적은 민원을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본예산을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데 예산을 아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유배 나온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조용해서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공간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공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왜냐면 따로 이전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장소가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김귀화위원 그렇죠. 또 그거를 없앨 수 있는…, 행정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노후화됐다,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음 본예산이나 할 때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여성들…, 무슨 위원회가 있죠? 친절모니터단……?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미소친절모니터단.
○김귀화위원 이름이 미소친절모니터단이고, 그거 말고 또 비슷한…, 시 위원회에 비슷한 게 또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미소친절모니터단은 기본적으로 시에 조례가 있고 시에서 구별로 나누어서, 2년 단위로 구에 단원의 수를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 전체 소속이면서 구에 달서구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것도 규모가 크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시 전체로 하면 큽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 모니터단은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정원 30명 공모를 했는데 5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2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김귀화위원 모니터단에 조건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봉사에 가장…, 실제로 이때까지 1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참여 노력도 이런 걸 가장 크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25명이 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혹시나 실비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구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고 이게 주로 자원봉사고, 저희 예산이 편성된 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예를 들면 현수막, 홍보 안내판,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적·자선 포스터 제작,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구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시는 없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실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실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귀화위원 달서구에서는 구비로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현재 소모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했을 때는 구에서 별도로 자원봉사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서 횟수 제한이 많아서 내년에 활성화된다면 아마 별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모니터단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미소친절모니터단’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고 보면, ‘미소친절’이라고 하니 집행부 공무원들의 친절도, 주민만족도, 이런 걸 조사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본 바로는 미소친절은 대구시의 이미지 개선, 경상도 사람이라는 그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브랜드화 작업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활동은 캠페인도 하고 흥사단이라는 걸 통해서 강사를 학교에 보내서 강의도 하고, 친절 교육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소친절모니터단이나 강사의 친절 교육을 민원 직원한테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미소친절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한번씩 공무원들이 친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친절모니터단의 요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작년 상반기에는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집합 교육, 대면 교육 자체를 못 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큰 그림에는 흥사단 안에 친절모니터…….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전체는 흥사단이 운영하는 건…….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흥사단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강사가 흥사단에서 파견될 뿐이지, 연계만 되어 있지, 대구시에서 전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조례가 대구시 조례입니다. 흥사단은 강사를 위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달서구 안에도 흥사단 소속 강사들이 계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흥사단은 구별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지역 구분이 없고 흥사단 안의 강사를…….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순서에 따라서…….
○김귀화위원 달서구에 있는 친절모니터단원들도 거기에 강사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귀화위원 이름이 ‘미소친절’이라고 해서…, 또 이게 모니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실행을 해 준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니터단 자체가 애초부터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뭐가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대부분…….
○김귀화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시에서 컨트롤은 전혀 안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컨트롤은 없고 주로 월 1회, 2회 정도 캠페인을 실시하라는, 그런 횟수에 대한 목표는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시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주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활동하고, 다양하게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쪽에 민원조정위원회 25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뭘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수 민원, 5인 이상 민원이나 복합 민원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 걸쳐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인의 얘기도 듣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라, 이런 심의·조정 기관을 설치하라는 것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좀 난해한 걸 해결한 게 많이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런 목적으로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민원이 쉬운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인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거지, 결정적으로 결과를 의결을 하는,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이야기를 들어 줘라, 이런 취지의 조정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민원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위원회만 계속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건 법률 자체가 민원인 편에 서서 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배용식위원 수당이 7만 원이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배용식위원 5명이 구성되어 있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이 5명. 그래서 실제로 서면이 아니고 대면…….
○배용식위원 원래 10명인데 수당을 드리는 사람은 5명?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배용식위원 회의는 1년에 5번 하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일단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완전 뭐 100% 해결 이런 게 어려우니까, 활성화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안 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배용식위원 초과 수당도 있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혹시나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수당 조례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작년에는 몇 번 정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서면으로 한 번.
○배용식위원 거의 뭐 회의는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왜냐면 부서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한다고 민원인이 받아들이기는 힘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용식위원 예. 금액보다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201-01 155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설명하실 때 “발급 종류가 확대되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기열 혹시 확대된 내용이 뭐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잠깐만요…, 무인 민원 발급기가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여권 발급 기록에 관해서, 여권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기록, 실효 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 여권 정보 증명,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고, 또 고용보험 관련해서 자격, 이력, 산재보험, 그런 16종이 2020년 12월 14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건강보험이 확대됐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유형을 적어 놓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기계 위에다가 종류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안 떼 보면…, 필요에 의해서 찾다 보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무인 민원 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24시간 운영되는 데는 구청, 동산 병원 같은 경우,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곳, 이런 곳에 발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은행 점포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안 되고 활동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시간은 상관없이 기계만 열려 있으면 발급이 되는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렇죠. 기계가 열려 있으면 발급이 되는데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철역 같은 데는 닫으면 발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는 동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동에서는 동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요청을, 올해도 동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매년 한두 대씩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에 해당하죠? 활용도가 높으면 추경이나 정기 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 필요한데도 추경에는 없네요? 없는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2017년까지는 구 예산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중간 중간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돼서, 거기서 또 선정이 많이 되기도 해서…,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각 동에 시 예산, 구 예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많은 동네는 한 동네에 무인 민원 발급기 2대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기열 대당 2,000만 원씩 하니까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 빠듯한데 이게 1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걸 못 하지 않습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가 주민참여예산에 적절하냐, 우리 정규 예산에 적절하냐 하는 의견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꼭 필요한 곳 같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동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가 필요한 동도 있거든요. 동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언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물론 무인 민원 발급기를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요새 대부분이 무인 민원 발급기보다는 정부24시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 동에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민원 발급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추이로 봐서는 정부24시 인터넷 민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동에서 일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런 제안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 여러 분이 기다리는 상황이, 거의 발급 관련해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창구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두세 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 업무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주 업무가 없으면 같이 해서 민원인들을 빨리 빨리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동에서도 요청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
| 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억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박찬식 |
| 홍보전산과장 | 윤경득 |
| 종합민원과장 | 박정희 |
| 후생복지팀장 | 장현옥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