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7월 21일 수요일에 있을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는 거죠?

○김귀화위원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삭감한다고 올라온 것 맞죠?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위원 국가에서 22개를 하려 했는데 23개가 되니까 각각 일부를 떼서 한 도시를 더 만드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왜 삭감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교통과랑 협업을 해야 하나요?

○김귀화위원 그럼 혹시…, 한 번씩 보니까 미세 먼지가 측정되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귀화위원 그 사업도 이 일환으로 해 놓은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김귀화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김귀화위원 여기 들어오다가 있는 건 뭔가요?

○김귀화위원 공원에.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에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 발간실 운영”이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있는 발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극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계산상으로.

○최상극위원 미미하다는 말이죠?

○최상극위원 인력은 어디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 절감이 되기는 되는데 실제 계산상으로 산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은 되는데 이걸 산출해서 딱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정도로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산 절감은 인건비가….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저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상 이런 파트를 운영하게 되면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지, 그 정도는 산출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자칫 잘못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기계가 새것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노후화되면 목돈이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실장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예산 절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마케팅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개발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너무 틀에 박힌 글자체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공모전을 하든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글씨체를 잘 쓰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복희위원 업체에서 개발한다면 타 도시와…, 그렇게 특별하게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하게 되면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조복희위원 월광수변공원이나 선사시대로 글자는 누가 쓴 거예요? 공원 안내판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누군가가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업체에서 쓴 건가요?

○조복희위원 전용 서체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동네 공원에 가도 안내 글자가 예쁘거든요. 그런 글자가 지금 보면 월광수변공원이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특출 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글꼴은 참 예뻐요. 예쁜데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신다길래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확 드러날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꼼꼼히 살피셔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아까 발간실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거기는 문서실이고 발간실은 뒤쪽에 보건소 주차장 가는 길 있죠?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안영란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안영란위원 앞서 조복희 위원님께서 서체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이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안영란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영란위원 예, 절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모하는 방식도 있고 입찰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김기열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호철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안영란위원 쉽게 말하자면 달서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이, 구청장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물론 그대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시책 사업이라든지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서체가 달서구민, 달서구를 위한 서체니까 현 구청장의 색깔이 너무 담기지 않는 서체가 되도록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 계획을 잡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관광 자원으로, 결혼 친화도 있을 수 있고 월광수변공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본 위원이 추천하기를 달서구를 대표하는 장미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너무 관광 자원으로 해서 한 쪽 영역에 치우쳐서 글자체를 만드는 것…,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달서구 전체의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는 글자체로…, 어차피 글자체를 만들고 나면 그 체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글자체 이름을 붙일 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표 명소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왜 대표 명소야?” 사실 달서구 대표 명소 한 가지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안영란위원 수목원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체명을 정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두 가지 서체를 개발 중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체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열 예?

○위원장 김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에 2개 계정…, 재원과 용도에 130억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들어왔죠?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기금 자체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가 재난 지원금으로 해서 정부와 매칭 비율을 8:1:1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달서구에서 기금이 얼마 나갔죠?

○부위원장 이신자 122억이 들어갔다면…, 지금도 80%를 주느냐, 전 국민 대상으로 주느냐, 아직까지 결정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전 국민 100% 다 지급할 경우, 또 다시 매칭이 된다면 지난번에 나간 만큼 10%의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서 나가죠?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러면 이런 게 죽전 청사라든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 기금 자체가 금액이 안 맞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금이 계속 쌓인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일단은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 기금 마련을 해 놔야 되잖아요. 이 큰 금액이…, 지난번에 122억이 나갔다면 또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가야 될 것인지.

○부위원장 이신자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늘 대비해서…, 기금 자체를 바닥을 내 놓지는 못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항상 잔액은 남아 있다, 그지요?

○부위원장 이신자 앞으로 지원금 자체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지난번처럼 8:1:1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10%를 부담하는 재원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다 써 버리고 나면…, 코로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늘 비축해야 되는 게 이 기금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신규 사업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월성복지관에서 주최가 돼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국비 3억인데 구비가 4,000만 원으로 매칭되는 게…….

○김귀화위원 국비가 3억인데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4,000만 원으로 지정을 했는 이유가 있냐고요.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김귀화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김귀화위원 이게 전국에서 다 똑같이 시행되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곳만 하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월성복지관에서 지원한 건가요?

○김귀화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다 하는 건가 싶어서…, 13개가 된 거예요?

○김귀화위원 축하드립니다. 월성복지관 계획을 보니까 인력 4명을 모집해서 그 친구들이 발굴하는 프로그램…,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4명에 대한…, 취업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1년 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도 좋고 이게 잘 되어서 달서구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자신감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 심리 상담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 돼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근데 네 사람이기 때문에 3억에서 반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들어가 버리면…, 100명씩 해서 3개월 하면 300인데, 그 남은 예산으로 300명에게…….

○김귀화위원 내가 보니까 팀장 300, 두 명은 250, 한 명은 200, 이 돈만 해도…, 거기서 1년간 일하면…, 4대 보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나요?

○김귀화위원 아…, 짧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2개에서 130억 원…, 이번에 상인동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47억 들어왔잖아요?

○안영란위원 그 일부에서 130억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17억은 다른 데에 편성을…….

○안영란위원 예. 혹시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얼마가 있죠?

○안영란위원 32억요?

○안영란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재난관리기금.

○안영란위원 작년에 사용하기는 125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안영란위원 예? 얼마?

○안영란위원 그러면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갈 예정인가요? 만약에 구에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안영란위원 앞서 이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재난 지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전 국민들한테 지원을 하라고 했을 때 구비로 122억 정도 부담했었단 말이에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오늘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기금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처럼 근 122억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2022년 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이 기금을 조성해 놓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은 많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특교세를 완전히 확보를 한 상태도 아닌데 여러 예산들을 잡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잡혀있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동굴체험관인가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을 줘 놓은 상황이고, 평생학습관 건립,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증축하는 것도 있고, 증축 건도 특교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구비에 예산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큰 덩어리의 재원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재원을 계속 축적해 두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아까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안영란위원 예, 실장님.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해서 이 재원을 다 써야 되겠다, 소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에서 향후 몇 년간을 바라봤을 때 그 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예측이 되잖아요?

○안영란위원 아직 계획을 안 잡고 계시니…,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 소진한다는 것보다는 계속 적립을 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지역 상황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고 조성해 놓아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가 주시고요. 조성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건데,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서체가 만들어지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할 때도 달서구 전용 서체를 찾아서 거기에 맞도록 제출해야 하는 거죠?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다른 지자체에서 전용 서체를 했을 때 불편하다는 의견들은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상생협력지수 평가에 1위 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전국에서 1위 하신 거죠?

○위원장 김기열 1위와 2위 인센티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올해가 인센티브가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열 작년에는 우리가……?

○위원장 김기열 작년에요?

○위원장 김기열 평가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저희들이 1위 했는 평가 항목을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예. 애쓰셨고, 주민이 살기 좋은 1등 도시 달서구를 만드는 데 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옴부즈만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두 분이시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두 분을 아직 모시진 않은 건가요?

○김귀화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잘됐다고 보는데…, 10월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당기면 안 될까요?

○김귀화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옴부즈만 두 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김귀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많이 홍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신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게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옴부즈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 중에 옴부즈만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법조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귀화위원 제가 조례를 다시 살펴보면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입이 아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을 다 쓰기 전까지 생긴 이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자가 남도록 합니까? 어렵게 받은 돈인데 단 10원이라도 왜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냐는 거지.

○조복희위원 이자 발생분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죠?

○조복희위원 어렵게 받은 인센티브인데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 귀한 돈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단 얼마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해야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질문한 걸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상생협력지수 우수 부서 시상이라는 게, 개별 지수 측정 결과, 우수 부서 1위에서 3위에 대한 시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김귀화위원 그리고 추경과는 관련 없지만 감사실이라서 여쭤보는데, 어제 TV 프로그램에 부산시의원님과 배지숙 의원님하고 토론하는 걸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서 수변공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의 예술인들 지원 사업의 목으로 각 구별로 4억이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침 우리 달서구가 수변공원에 설치한 의자…, 제가 보니까 의자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인터뷰를 하니까 “그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는다.” 그늘이 있는 것도 의자에 등받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자인지 인식을 못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남구에 모 의원께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TV를 보면서 인지를 했던 거고, 보니까 벌써 소문이 여럿 나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감사실에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어제 토론의 내용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4억을 다 줘서, 동구는 어디에 했냐면, 동구에도 아트센터가 많은데도 거기는 구청장이 개입이 됐다고 하면서 동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업단지의 대표가 미술을 하는데 고래 그림을 좋아한대요. 다른 예술인들이 공모 사업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그 건물에 고래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차례를 수정, 수정, 수정…, 그 수정 과정 안에 구청장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구청장 인터뷰가 나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4억이라는 예산이, 코로나 시국에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동구처럼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산업 단지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달서구도 그런 걸 선정할 때…, 거기에 벤치…,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걸 봤던 기억이 살짝 있는데 대리석 조각이라고 봤지 의자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도 언론에 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국가 차원의 지역 예술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잘 쓰이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