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금고가 대구은행뿐이잖아요?

○조복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고 지정할 때 대구은행만 들어옵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때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와요?

○조복희위원 보면 요새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동네에서 이율이 좀 높고 이런데 대구은행만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에만 너무 잘해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그럼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조복희위원 대구은행이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조복희위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청 생기고 계속 대구은행만 있었죠? 다른 은행은 들어온 적 없잖아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대구은행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복희위원 금고 지정하는 걸 보면 농협과 대구은행, 경쟁률이 굉장하던데…, 옛날에는 로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던데, 우리는 계속 있던 대구은행에서만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지요?

○조복희위원 한 번 하게 되면 있었는 기간 따라 점수라든지 모든 게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를 보면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에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현행에는 배점이 4점인데 5점으로, 1점을 올렸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구은행 금고 지정 만기는 언제인가요?

○김귀화위원 아까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우리가 한 번도 금고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아까처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사가 크면 2금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귀화위원 우리가 시도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8개 구·군에는 대구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구가 있나요?

○김귀화위원 크게 봤을 때 대구은행이 타 도시에 진출했을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다양한 은행에 대한…, 저는 우리 달서구만 대구은행이고 다른 곳은 다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줄 알았더니 다 대구은행인 것 같으면…, 다른 은행은 대구에 대해 애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지역 재투자 평과 결과” 배점을 4점에서 1점 더 올렸잖아요. 이렇게 보충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 기준이 있나요? 재투자라는 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규모를 보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보고 우리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네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 사업”에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럼 저번에도 계속 대구은행에 금고 지정을 했으니까 4년 전에…, 계약을 한 번 할 때마다 4년이죠?

○김귀화위원 4년 전에 대구은행에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얼마를 낸 거예요?

○김귀화위원 혹시 타 구랑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김귀화위원 거의 다 1억인가요? 같습니까?

○김귀화위원 딱 짚을게요. 수성구는 얼마 받았어요?

○김귀화위원 아니 출연금을…, 대구은행이 수성구에 위치해 있으면 그 공간이나 문화 쪽으로는 수성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타 구는 출연금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자 수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김귀화위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고 8개 구·군에 이자 수입에 대한 건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거는 비교를…….

○김귀화위원 달라서 비교는 어렵다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비슷하다는 말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듣고 싶은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실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구은행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는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그전에 지역 사회에 기여했던 실적을 보는 거고 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계획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게 또 말풍선이 되지 않나요? 그전 4년간 지켜보면 계획에 대한 건 100% 시행이 이루어졌나요?

○김귀화위원 100% 이행하는 계획인 거네요, 그죠?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 계획이 100% 실행이 되는 거네요?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월에 금고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그렇잖아요, 대구은행에서 ‘어차피 우리랑 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과다한 경쟁은 그렇지만 “대구은행이 대구에 독점이다. 달서구에 독점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및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실적을 평가하라고 기준이 내려왔는 것입니까?

○안영란위원 예. 큰 틀로 보면 재해 구호, 문화·복지만 내용이 되어 있나요? 혹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평가받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신청을 할 때 실적을 어떻게 신청했었죠?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고요. 아마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실적을 계획에 넣었을 겁니다, 그지요?

○안영란위원 그리고 협력 사업 계획했는 것과 같이 주시면 되고요. 구 자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행이든 기업이든 환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 환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 곳도 있던데.

이번에 계약이 다 되기 때문에 금고를 새로 정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문화도 들어가 있고 복지도 들어가 있고 체육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때 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도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여기 보면 정기 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 금리에 배점을 1점에서, 개정해서 2점을 줬잖아요?

○김귀화위원 근데 정기 예금이 만기까지 가는 비율이 몇%입니까? 중간에 거의 해지하지 않나요?

○김귀화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행될 확률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배점으로 더 올린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율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2점을 배점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귀화위원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거고…….

○김귀화위원 차라리 수시 입출금 예금 금리를 2점에서 3점으로 더 주면 이자를 더 주지 않겠나 싶어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해서 다양한 세부 항목을 정해서 배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계획이 장기간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필요하면 돈을 해지해서 쓰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배점을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아무래도 행안부 예규와는 다른 우리 달서구만의 배점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낼 때 가상 계좌를 적어서 보내시잖아요?

○조복희위원 가상 계좌가 은행마다 있더라고요. 몇 군데 되죠?

○조복희위원 그러면 수납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대구은행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조복희위원 그럼 다른 은행도 하기는 하는데 대구은행이 거래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시죠?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인가요, 현장 견학으로 서울에 국민은행 본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은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부분에 조금 더 앞서 가기 위해서 본점에 ‘네프론’이라는 재활용 로봇이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서 예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민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에는 중소기업이 어느 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고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금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죠? 그거는 우리 구와 대구은행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건지, 구청장과 대구은행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까?

○최상극위원 4년 전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그런 금리 혜택을 주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중소기업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2개 업체인가 그래요. 달서구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최상극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2개 업체인가 그렇게 금리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그런 혜택을 주는가, 우리 구에서 금고와의 구두든 문서든 협약에 의해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도 대구은행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몇 년째 금고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기열 그 이후로 금고 지정을 4년마다 할 때 단 한 번도 타 은행에서 신청서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배점이 어디 어디서 부족해서 탈락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열 오늘 안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징수과장님은 책무를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에는 출연금이 달서구보다 많아서 “왜 거기는 많나?” 이런 질문도 하셨다 하니까….

지금 4년마다 계약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왜 독점적으로 운영하듯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저희들 입찰에 한번 참여해 주십사 하고 타 금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한번 보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기열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담합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고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부터 해서 인력까지 큰 규모가 운용이 되겠지만,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고가 할 때는 농협이 안 들어가고 농협이 할 때는 금고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말 계약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시각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후보 중에서, 과거에 어떤 분은 특별회계는 금고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금액도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지금 신협이나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는 데가 있죠?

○위원장 김기열 과거에는 달서구 금고에 저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참고적으로 우리 금고에 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인재육성재단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인재육성재단의 운용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기열 60억 원 정도를 달서구의 신협이나 금고 이런 데 분산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위원장 김기열 특별회계 금고를 새로 대구은행과 지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해도 되지만 여건상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금고에는 인재육성재단 외에 그런 다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돈들은 지역의 금고나 신협에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게 저희들의 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서울시를 보니…, 안영란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참고해 달라고 말한 부분에, 다른 데는 기후 위기 때문에 석탄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회사에는 금고 지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고 하거든요. 그 금융 기관이 기후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금고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하니 우리 달서구에도 대구은행하고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달서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후 환경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그 부분도 재지정할 때 분명히 항목에 넣어서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달서구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조건에서 금고 지정을 한다, 이런 것도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금고를 지정하면서 홍보를 하였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금고 지정을 공개 입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0년 전에 농협이 한번 들어왔습니까?

○배용식위원 입찰 들어오는 금융 기관이 잘 없죠?

○배용식위원 주위에서 농협도 지역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대구은행만 계속 하냐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연으로 하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거기에 기부금 1억이 조성되고…, 대구시에 우리 구 말고 대구은행 외에 다른 금융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면제 현황.

○안영란위원 얼마요?

○안영란위원 백…….

○안영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조례에서 봤을 때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 대상이라든지, 그거는 혹시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14만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면제했다는 것이고요…….

○안영란위원 징수과 소관만 그렇다고요?

○안영란위원 그럼 전체는…….

○안영란위원 그래요. 14만1,000원이 징수과만 그런 것이고, 면제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를 하셨잖아요?

○안영란위원 그 안에 보면 현행에는 단서 조항이 되어 있어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면제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현행에는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이 안에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참전유공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여러 취약 계층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안영란위원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를 다 찾아보았는데 감면 대상자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마침 또 이 조례를 개정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실 때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안영란위원 대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구시 안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지자체가…, 물론 대구 안에서 비교를 하면 좋지만 타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안에 감면 대상자를 넣는다면 어떤 분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고민을 안 해 보셨으니까 여쭤봐도 답변은 안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면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전했던 분들이라든지, 빠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짚어 주자면,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제증명이라든지 신청하는 분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넣었으면 좋지 않나…, 조례 정비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 용역 기관에서 이걸 또 짚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조례 정비의 의견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그렇잖아도 궁금했었는데 물어봐서…, 과마다 다른 게 많다, 그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징수과에는 수수료 면제되는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조복희위원 징수과만요?

○조복희위원 제가 들었는 바로는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이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죠?

○조복희위원 그럼 팩스로 신청하는 서류는 돈을 받습니까?

○조복희위원 누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인데 팩스 민원은 돈을 받는다. 그리고 부동산은 다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유공자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할 때는 돈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복희위원 이 안에서 하는 거는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조복희위원 그럼 타 지방에 할 때는…….

○조복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팩스 민원…, 쉽게 생각하면 전화로 하는 건데 왜 돈을 받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금방 안영란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화위원 면제가 된다고요?

○김귀화위원 7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 숙지만 하고 나열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고 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귀화위원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라는 게 알기 쉽게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용어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 그런 용어를 써서 면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현장에서 실무 보시는 분들한테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서 신청했을 때도 전산에 뜨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연구회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하니,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늘 하면서 용어 정리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저도 연구 용역에서 왔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용어 정리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영란 위원님,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에서 면제하라고 지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법에서는 한부모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6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수수료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집행부에서 하든, 다시 한 번 더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수정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개별 조례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안영란위원 그래서 국장님, 330여 개가 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 꼼꼼하게 고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고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조례 정비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전문 용역 기관에서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나왔는 내용이 아까 제가 나열했는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한부모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임의로 독립유공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도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독립유공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참전 군인, 어디에 따라서 등록된 한부모 가족,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곳을 받았는 게 뭐냐면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수수료” 공부를 열람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조례 정비를 하면서 전문 용역 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받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영란위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달서구 징수 조례잖아요.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8개 구·군을 말씀하셨는데 8개 구·군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 연구회를 가졌던 부분이고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선제적으로 가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언제 또 개정을 하겠습니까. 개정할 때 같이 넣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때까지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대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는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개정을 하면서 참전유공자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를 추가로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께서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고…, 오늘은 들어왔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찬성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대구시로부터 고급 오락장에 대한 감면 추진 협조 공문이 올 때 달서구에 16개 업소라고 딱 정해서 왔나요, 아니면 그 공문에 따라 우리 달서구 규정에 맞추니 16개 업소인 건가요?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에 고급 오락장이라고 표현되는 게 어떤 품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흥업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감면 대상이 16개 업소밖에 안 된다고 하니 좀 의외여서…….

○김귀화위원 사실 고급 오락장이라고 하면 투자 비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어차피 집합 금지 되면 이분들하고 똑같이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총 16개 업소에 감면을 해 준다고 보면 우리 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 줍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00% 감면이 아닌, 일반 업소 수준에 대한 세금…, 그까지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중과세 대상 유흥업소가 16개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중과세 16개 업소와 일반 업소 사이에 다른 무언가 또 있나요?

○위원장 김기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일반 술을 파는 업종은 다 일반 과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게 16개 업소잖아, 그지요?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영업에 대한 소득세나 부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 중과되는 건 없습니까? 일반 식당 요식업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까?

○위원장 김기열 제가 우려하는 점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선포를 했을 때 16개 업소만 대상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래방이나 주점이나 모든 업소들이 집합 금지 업소라서 문을 닫았을 거라고요. 저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16개 업소라고 하니까…, ‘영업을 못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구제를 요청하는 업소는 참 많을 텐데 어떻게 16개 업소밖에 없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