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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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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2021년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안영란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7월 2일과 7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영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안영란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대 사회 시스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지능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리하여,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안영란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달서구 정보화 조례가 지능 정보화로 바뀌는 게…, 상위법에 대한 전체적 용어가 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거를 취사선택을 해서 조례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안영란의원 우리 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셨다시피 그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는데 용어 자체가, 상위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지자체 조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도 바뀌어야 하니 거기에 따라서 용어 정리를 했는 것입니다.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적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5조]에 보면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이라는…,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표기해서, 5호까지 있거든요. 첫 번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말하면 단편적으로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제가 아동복지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인 건가요? 쉽게 말하면 아동복지법이니까…, 전문위원님, 몇 세까지죠?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라 하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 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안영란의원 18세까지입니다.

김귀화위원 18세까지인가요. 그러면 3조4호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의 아이 전체라고 보면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제3호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이 전체를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온 친구 등을 다 아우르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3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외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김귀화위원 결혼한 사람들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들의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안영란의원 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도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이 우리 달서구민들한테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화 교육을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배석한 직원을 보며) 여기 조례에서 하고 있나요?

(배석한 직원, 끄덕임)

예, 하고 있죠. 민간 교육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컴퓨터 교실과, 계속 이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제품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방금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취약 계층, 정보 취약 계층 이건 정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12군데를 순회하고 있고.

여기서 지원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정해서, 거기는 대구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서 각 구·군의 의견을 받고 필요한 계층을 받아서 정보 취약 계층에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을 이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선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처럼 지능 정보 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능 정보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기본법 시행령 5호에 “지능 정보 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12곳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육시켜 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지능 정보 제품”이라고 표현하니까, 제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장애인 같은 분들, 컴퓨터 화면 확대기라든지 점자 키보드, 대표적으로 이런 제품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화면 활자를 크게 해 주는 것, 청각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크게 들리게 하는, 보청기 역할을 하는, 이런 제품을 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정보화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우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위원회는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12명으로…, 이런 위원회가 잘 열리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정보화위원회는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보화 관련해서 교수분들이라든지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에 올려 가지고 연간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다룰 예정이고요.

김귀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어려운 이야기라서 문의를 하려니까 참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보 격차 해소나 지능 정보 제품을 보급하는 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상위법대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건 없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말하자면 지능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구청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무상, 유상으로 지급한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안영란의원 예…….

조복희위원 그죠? 쉽게 말하면.

안영란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서구에 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가, 위에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었으니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교육을 몇 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몇 조에 있죠…, 교육 내용이…….

조복희위원 교육 내용도 그렇지마는 지능 정보 제품도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영란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취약 계층에…….

조복희위원 상위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대로는 준다는 거죠?

안영란의원 예.

조복희위원 그럼 고루고루 간다는 의미도 있죠?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의원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일례를 드셨는데, 접근하기 힘든 계층에서, 시각이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청각에서도 아마 보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조복희위원 시각 장애자나 신체장애자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조례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영란의원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안영란의원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유천동 분동 추진으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법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천동 신설로 인해서 진천동 행정구역 면적이 5.97에서 5.1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성1동은 2.57에서 2.18㎢로 줄었고, 그러면 유천동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찬식 유천동은 1.25㎢입니다.

배용식위원 이렇게 기록된 대로, 1.25㎢로 조정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그럼 내가 보니까 예상 인구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상 인구는 진천동은 얼마고 월성1동은 얼마고 유천동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분동이 됐을 경우에?

배용식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월성1동하고 진천동하고 여기는 도로를 경계로 조정을 하면…, 월성1동이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월성1동에 4만3,200명 정도 예상하고 진천동은 5만4,000 정도, 유천동은 3만4,5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배용식위원 유천동 면적이 1.25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1.25…….

배용식위원 지금 유천동, 대천동, 월성동 일부, 이렇게 합쳐졌잖아.

○총무과장 박찬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성동 일부하고 대천동 일부하고 월암동 일부하고 유천동 전체가 유천동으로 갑니다.

배용식위원 면적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현재 진천동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배용식위원 한 2만 줄고 그 대신 유천동으로 유입되고 이런 실정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배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말씀한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월성1동 같은 경우는 4만3,000, 그리고 진천동 5만4,000, 유천동 3만4,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개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2022년도 연말 되면 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월성1동에 2022년도 공동주택 3개소가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삼정인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거기가 금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 삼정그린코아 카운티 이게 내년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정그린 포레스트 이게 2022년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귀화위원 그것도 월성1동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월성1동에 들어갑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진천동은 더 이상 아파트가 더 들어오고 이런 데는 없나요? 개발 다 됐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아시다시피 진천역에 라온프라이빗센텀, 이게 내년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 내년 7월 입주를 예상해서 인구를 5만4,000으로 보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유천동은요?

○총무과장 박찬식 유천동은 3만4,500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유천동도 인구를 예상할 때, 더 이상 개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유천동은 당장 예상 증가 요인은 없지만 앞으로 차량기지 저 부분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동을 하면서 차량기지에 대한 공유 공간이 어떻게 개발될지 말고는 인구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분동을 한다고 하면 진천동에 5만4,000이고 유천동에 3만4,000이면, 경계가…, 분동하기가 애매해서 이런 건가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인구를 한 4만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주로 경계 구역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해서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분동 명칭이라든지 경계 구역도 전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분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본동주공이고 이쪽에 있는 게 월성주공5단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월성동인가, 본동인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전체 그룹을 쪼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분동을 한다면 진천동에는 우리 직원들이 인구 5만4,000에 대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유천동은 3만4,000이라고 하니, 진천동에 있는 1만 정도가 유천동으로 유입이 돼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서비스 질이 좀 평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천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유천동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만…, 조사를 다 해서 면밀하게 하셨다 하니 잘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구역을 정해 놓으신 번지수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이게 한 필지씩입니까? 아니면 몇 개를 묶어서…….

○총무과장 박찬식 지번 조서 말입니까?

조복희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필지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박찬식 첨부 자료에 보면 동별 구역은 이번에 조정했는…, 5쪽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5쪽부터.

○총무과장 박찬식 이거는 조정됐는 걸…, 월성2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천동, 유천동, 조정돼 가지고.

조복희위원 아…, 그럼 지금 14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원래 현행은 이런데, 개정안으로 이렇게 번지수가 더 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그렇죠.

조복희위원 이 번지수에는 그럼 주택이 없다가…, 공지에 집을 지어 들어오는 번지수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걸 도로를 경계로 구역을 조정해서 유천동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진천동이 유천동으로 한 3분의 2 정도 안 가겠나 싶고 월성1동에서 또 일부 그쪽으로 가서…….

조복희위원 월성1동에서 유천동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식 진천동에서 많이 갑니다.

조복희위원 진천동하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안 그래도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택 같은 데 보면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게 그려진 게 많습니다. 그걸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번지수가 있으니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큰 도로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외부에서 와도…, 여기가 유천동인데 너무 안 쪽에 있는 진천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조정이 됐는 내용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는 면적보다는 인구수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인구하고 특히 경계구역이 참 중요합니다. 경계 간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최상극위원 그래서 현재 2개 동을 3개 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보면 월성1동이 한 4만3,000, 진천동이 5만4,000, 유천동이 3만4,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차량기지 문제를 또 말씀하셨고 진천동에는 현재 한실들에 6만 평의 개발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저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현재 진천동의 인구가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5만4,000정도 되면, 만에 하나 한실들에 6만 평이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면 또 인구가 한 1만에서 1만5,000명 정도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진천동이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1만에서 1만5,000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5만4,000에서 7만 정도 되면 이건 분동할 수도 없고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좀 과감하게, 먼 미래를 보고 한실들 일부라든지 현재 한실들에 조성되어 있는 주거 지역을…, 도원동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3만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실들의 인구가 1만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원동으로 편입을 시키든가, 그죠?

유천동은 차량기지가 개발됐을 때 여유가 있어요. 현재 3만4,000에서 차량기지가 개발될 때 다른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 여기는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진천동은 사실 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한실들을 도원동으로 편입을 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행정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한실들의 생활 구역이 주로 도원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권이 도원동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실들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한실들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이해를 시켜서 좀 과감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행정 관서를 이용할 때, 또 행정 관서에서 동을 관리할 때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수요라든지 인구 증감 폭이 커서 과대 동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경계 구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행정 수요가 많고 하면 동 증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경계 구역 조정 이런 부분도 결국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야 하고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도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다고 하면 그거는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극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가 행정의 가장 밑부분이거든요. 밑부분에서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예를 들어서 진천동이 분동을 하는 이유가, 인구가 너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1개의 동으로서는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분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나중에 진천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실들에 6만 평이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됐을 때 또 포화 상태가 일어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앞날을 내다보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과감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쉽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좀 과감하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실들 제척지는 정확하게 한 6만5,0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사실은 진천동하고 도원동하고 조정을 해서 3개 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한실들 6만5,000평이 공동주택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도원동하고 진천동을 연계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큰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행정구역을 개편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거기에 순응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을 좀 크게 열어 놓으면 나중에 완충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말이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에 이어서, 원래 한실들 6만5,000평이, 지난 정부 때 4만 평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고 2만5,000평은 달서구 을 쪽에 체육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장을 하려고 계획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국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6만5,000평 이게 곽대훈 청장님이 계실 때 달서로하스벨트를 구상하면서 제척지를 로하스파크로, 체육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근데 지금 거기에 6만5,000평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법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당초에 월배 지역에 구민운동장 계획도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월배국민체육센터 부지로 사업 계획을 바꾸고, 지금 제척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개발 계획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진천동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천동 분동이 되는데 그쪽에 신설 학교로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총무과장 박찬식 신설 학교는 제가 현재 파악은…….

배용식위원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오고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날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군 분배를 잘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논란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학교 쪽으로.

○총무과장 박찬식 신설 학교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 기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학구 신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 월배 지역에서, 중학교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신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학구 신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년 아동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학교 부지가 확보됐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해야 안 되나, 인구가 이렇게 늘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논란이 없도록 학군 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동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나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잠깐 안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월성1동 분동 관련해서 추진 과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동 청사 건립 계획 수립은 2018년도 1월에 했습니다. 이어서 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그해 6월에 받았고, 그리고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에 청사 부지 매입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설문 조사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경계 구역과 행정동 명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동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1월 29일에 분동 예정으로 분동준비단을 지난 7일 자로 3명을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차질 없이 분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과장님, 설문 조사 하실 때 유천동 591필지도 설문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월성동 17필지하고 대천동 560, 월암동 46필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설문 조사는 경계 구역 조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설문 조사 대상이 9,688세대이고 그중에 한 5,900세대, 61.9% 정도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경계 구역 조정안은 95.2%가 찬성을 하고 행정동 명칭 유천동, 이 부분이 한 78%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경계 부분에 95% 같으면 상당히 높은데, 주민 동의는 왜 78%밖에 안 나오죠?

○총무과장 박찬식 경계 구역 조정 이거는 도로라든지 본인들 재산하고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율이 높고, 경계 구역을 대로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찬성률이 높고, 동 명칭은 유천동이 아무래도 설문 대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천동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월성동이라든지 몇 개 동을 안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되면서 찬성률이 95%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 특별하게 제시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특별하게 반대 민원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상입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월배 12블럭 월배삼정그린코아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구청에서 나가면 월성네거리 다음에 원더풀 지나고 대흥교회 지나면, 조암네거리에서 좌회전 하면 이마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마트 가기 전에 네거리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조복희위원 아, 거기가 지금 삼정그린코아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 몇 세대나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찬식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세대 수는 확인을 좀…….

조복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4월에 입주 예정…….

○총무과장 박찬식 예, 내년도 4월에 입주입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유천동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느 어느 학교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월서초등학교, 한샘초등학교…, 그거는 별도로…….

배용식위원 월서는 좀 멀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좀 멉니다. 한샘하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배용식위원 지금 월서하고 한샘은 대구시에서도 가장 학생 수가 많아요. 한 반에 40명 가까이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마 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유천동 쪽에 초등학교 2개가 새로…, 한솔인가…….

(「용천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용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총무과장님이 지역을 잘 정해야 돼요. 나중에 학부모들이 말이 많습니다. 학교 배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잘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배용식위원 학교 몇 군데 있는지 지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건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동하고 월성1동을 분동해서 유천동으로, 3개 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학구는 행정동 분동하고는 상관이 없고 법정동을 경계로 해서 학구가 정해지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동 분동에 따른 학구 문제가 새롭게 유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학교는 몇 군데 정해져 있고 인구 유입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치를 적절히 잘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내년도까지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최상극김귀화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영란


○출석전문위원
전억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홍보전산과장윤경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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