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1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01 시설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황홍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오면 이 안전진단을 한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가 재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시에서 7 구에서 3 비율로 매칭을 시켜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게 기존에도 계속하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계속하는 사업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하는 것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우리 구사업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업 일정이 파악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늦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제출해서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기동 쪽에 재개발 공사하는 백조아파트인가요? 비둘기아파트?
(「백조.」하는 이 있음)
백조아파트 그다음에 죽전초등학교 옆에 재건축하고 있고, 그 두 군데는 지금 건물이 다 완전 철거가 다 되었나요?
○건축과장 황홍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공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도 크게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정도로 사실 공사현장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통행이라는 것 말고 안전에 대한 민원이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공사현장에 거의 철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장절차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은 아직 없는 사항이고요.
그 주변에 먼지나 소음이나 교통이나 이런 민원이 조금 주된 민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목소리가 죄송한데 좀 울려서 제가…, 일단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서민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본예산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가 528만 원, 그때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개인 조금 다른….
○박종길위원 본예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하면서 528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지금 2회 추경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본예산의 예산은 아마 예비적으로 저희가 조금 안전이 우려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후자 오늘 한 것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자기들이 받아왔는데 이 D등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기관에서 재검증을 합니다. 이 후자는 재검증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팀장이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강영석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강영석 예, 재건축팀장 강영석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조사는 첫 번째 단계로 현재 관계의 전문가 분들을 불러서 현지에서 1차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고….
○박종길위원 예.
○재건축팀장 강영석 지금 안전성 적정성 검토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그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적정성 검토하는 것이 이번에 추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1단계 현지조사에 대한 그것이고….
○재건축팀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2회 추경 이것은 3단계의 것이다. 이 말입니까?
○재건축팀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석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끝이라요?
○박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재건축팀장 강영석 예, 귀빈2차는 재건축 그….
○재건축팀장 강영석 그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재건축팀장 강영석 업무가 다릅니다. 달라서….
○건축1팀장 정재용 건축1팀장 정재용입니다.
○건축1팀장 정재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50% 넘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건축1팀장 정재용 그것은 최초단계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건축1팀장 정재용 예.
○건축1팀장 정재용 예.
○김인호위원 아파트는 한 채 안 사고 여기서 전국적으로 좌판 펴놓고 조합원을 막 모집하는데 3,000만 원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가입시키는 사람 200만 원 주고, 현재는 600까지 준데요.
그것은 뭐가 좀 이상하면 한번 점검 해봐야 안 됩니까? 관내인데….
○건축1팀장 정재용 추진단계는 아직….
○김인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배 주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안 했겠어요.
그것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했는데 한 450세대 되는데 3분의 1은 했어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판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그러면 행정관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선전해서 모은 것이 한 90여 명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사람은 실제 20여 분밖에 없어요. 전부 외지인데….
○건축과장 황홍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민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소유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지역에 돈을 투자해서 내가 건축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같이 사업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른 민영사업입니다.
(정재용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건축과장 황홍규 예, 결국은 땅을 다 사야 사업성이 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과장 황홍규 그게 사업추진 단계에서 조합이 결성되면 저희한테 통제권이 들어오는데….
○건축과장 황홍규 예.
○건축과장 황홍규 그것은 홍보관으로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지역주택조합이 그런 유사한 사례로써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민사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팔고 동의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고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조합이 구성되면 법 통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과장님!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에서 우리가 사업내용에 빈집 철거 이것도 들어가 있지요? 주민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빈집 말입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올해 우리 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금 저희가 5건 정도 예산을 해놓았는데 한 4건 정도는 정리가 되었고요. 1건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5건에서 4건은 정리하고 1건은 추진 중이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송현1동에 보면 송현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위원장 원종진 그 입구에 보면 폐가가 한 채 있어요. 번지가 송현동 192-1번지입니다. 거기 공원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데 이것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서 동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폐가를 정리 좀 해 달라. 왜 이런 것을 정리 안 하느냐?” 그러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막 갖다버리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러면 저희가 건물주를 따로 만나서 저희 사업에 동의를 해주시면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검토를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4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지금 기정액 4억8,568만1,000원인데, 6억9,244만9,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11억7,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몇 건에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주요 증가 요인이 송현2지구 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2지구가 원래 당초에 내년에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적 감소 그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경계결정 통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송현2지구는 지금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통보하고 또다시 측량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올해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돈을 어디에 누구를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 감소가 발생하는 분이 있고, 또 증가가 발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송현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면적 감소가 한 5억8,000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 면적 증가가 4억2,000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 1억6,00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면적하고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비교하니까 증감되고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주가 어떤 다툼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구별로 한두 분씩 그런 분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송현2지구는 다행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이의 신청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감정평가로 면적 증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크게 그래도 민원이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하든 감정평가로 하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없어지고 감정평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업으로 보면 그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보상금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또는 그 사람들이 증가된 분들은 우리 구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올해 세입은 지금 안 잡은 이유가 면적 증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세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 4억3,000 정도를 잡게 될 겁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수고하십니다.
413페이지에 주소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마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태형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게 달서구에서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신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일단 부탁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주소기반 마스 활용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스마트 관련 사업들이 70여 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각자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이제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인가? 거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통합하는 식별자를 주소정보로 하자.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리 달서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전체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가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연구단계에 어떤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연구용역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된….
○김태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공모사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주소기반 마스에 최종적인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저희가 행안부에 갔을 때 올해 연구사업을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1,000억 규모를 예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되면 우리 구가 시험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된 단계입니다.
○김태형위원 그 시범사업 1,000억은 몇 개 정도 선정대상이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예산 정도 규모를 이야기해 준 정도에 그칩니다.
○김태형위원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고 전체 국가에서 시범사업은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다시 이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올해는 시험사업,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쪽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시험사업 쪽으로 하고 내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교통이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그러면 주소정보로 해서 그런 기반을, 주소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위치나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김태형위원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 개발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소기반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으로 네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소기반 어떤 서비스들, 이것을 통합적으로 행안부에서 뭔가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조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위원 속개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원종진 다시 정회….
○박종길위원 다시 정회하세요.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착각했네요. 나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지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1개 항목 1억3,253만2,000원 삭감, 도시재생과 1개 항목 5,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1개 항목 8,000만 원 삭감, 총 3개 항목 2억6,253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항목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건축과장 | 황홍규 |
| 토지정보과장 | 문장우 |
| 건축1팀장 | 정재용 |
| 재건축팀장 | 강영석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공병성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