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완료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한 15평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평당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건물 가격이 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런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 집은 저희가 그 사시는 분이,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안 그래도 보고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수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색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것 추경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면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파손된 부분을 즉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원래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부서에 전달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진행도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시설물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도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확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확인 점검에 따라서도 즉시 안전의 위험한 부분들은 즉시 보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한 번….
○서민우위원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동에서 하니까 저희가 동에 다시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틀림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이 나왔어야 되고도 남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와룡산 숲 조성 자락길 일원 편백나무 300그루 식재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과거에도 와룡산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심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어린나무를 심어서 아마 작년 아니면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편백나무를 심어서 어르신들이 땔감으로 다 뽑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룡산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그 결과치가 제대로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편백나무가 자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토질이라 그래서 잘 크지도 않는다.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편백나무를 심었을 때 햇빛이 다 그늘로 져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편백나무를 심어서 소나무 이상의 크기로 커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편백나무를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희가 와룡산에 시범적으로 편백나무를….
○서민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시범적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예산을 들여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제가 시범적으로 심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 서구에 위치한 와룡산에 심었는데 지금 키가 한 최소 15m 정도로 성장이 되어 있고….
○서민우위원 그러면 와룡산에 팔각정 주변에 편백나무 심은 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민우위원 과장님! 거기가 성공 사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오. 그렇다고 해서 실패사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민우위원 거기 실패사례가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왜 그래 되느냐 하면 편백나무는 사실은 따뜻한 지방에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묘목들을 그늘이 있더라도 심으면 겨울에 동해를 좀 예방하는 차원이고, 어쨌든 겨울철에 삭막한 좀 상록수를 심어서 그것들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작은 나무를 좀 성장이 더디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속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심었고, 그 나무들이 서서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장기동에 편백나무 숲을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지요.
○서민우위원 거기는 햇빛이 그리 많이 들어오는데도 크는 것도 겨우 자라고 있는데, 아니 그늘 밑에서 자란다는 게 식물이 편백나무가 성질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편백나무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 있는데 남방한계선이 어디였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전라북도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서민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편백나무, 혹시 팀장님 중에서 편백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팀장님이 계시면 이게 정말 와룡산 일원에 그리고 그늘에 이게 정말 타당한 묘목이 맞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설명 가능할까요?
녹지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여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충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2팀장 이진충 안녕하십니까? 녹지2팀장 이진충입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양수와 음수로 대표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음수는 그래도 햇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의 잘 버티는 나무를 통상 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편백나무는 음수인가요?
○녹지2팀장 이진충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편백나무는 음수는 아니지…, 잠깐만요. 아니요. 편백나무는 음수가 아닙니다. 제가 정정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음수인가요?
○녹지2팀장 이진충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잘 견디는데 와룡산 소나무 많은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2팀장 이진충 올해 같은 경우에….
○서민우위원 그늘도 많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녹지2팀장 이진충 저희가 잠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해 식재를 편백나무로 할 때 소나무림에는 물론 소나무림이 아니더라도 그늘지지만 활엽수 위주로 했고….
○서민우위원 와룡산이 큰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지요?
○녹지2팀장 이진충 그 중에 또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 들어오는 햇빛이….
○서민우위원 거기다가 편백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2팀장 이진충 예?
○서민우위원 그 주변에다가 편백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2팀장 이진충 어느 주변을 말씀하시는….
○서민우위원 햇빛 들어오는 주변….
○녹지2팀장 이진충 햇빛 들어오는 데도 심고, 공간이 나오는 데는 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재를 할 때 좀 공간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 그늘이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감안을 하는데, 그런데 편백나무가 장성이나 그런 데만큼 30m까지 못 자라….
○서민우위원 팀장님! 팀장님!
○녹지2팀장 이진충 예.
○서민우위원 나무는 햇빛이 있어야 되지요? 아까 서두에 맞지요?
○녹지2팀장 이진충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서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지2팀장 이진충 그런데 모든 나무는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충 녹지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편백나무를 심는 이유는 이 나무가 최소 15m, 20m 높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심는데, 토질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을 보고 나무가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와룡산하고 맞지 않는 편백나무를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와룡산 권역 생활권 경관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 와룡산 자락길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와룡산 자락길은 말 그대로 숲길이고요. 이 용역은 저희 관할 와룡산하고 궁산 일대에 산책로나 이런 데 어떤 나무를 심으면 가장 좋은지 이제는 좀 했는데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맞추어야겠다. 이런 얘깁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끝내고 나서 어울리는 나무를 심으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는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한 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서민우위원 이게 사전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저는 전문가가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이 나무가 어울리겠다는 것을 사전에 된 이후에, 이 근거로 편백나무 여기 자라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없이 편백나무를 심겠다는 예산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 운영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이 조감도가 요 앞전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서민우위원 설계 공모한 것이랑 지금 현재 조감도랑 비교해서 저한테 사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것은 담당하는 건축부서에 확인해서 제가….
○서민우위원 아,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말씀 하나 좀 드리자면 저희는 그래도 대학을 산림자원학과를 나와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까지의 마스터플랜은 없었지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보고 그것을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왜 공부 안 했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냥 저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늘진 데 편백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아까 전에 담당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음수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이유가 기존에 식재해 놓은 편백나무가 고사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번에 회기 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고사가 좀 있었고 편백나무를 혹시 거기에 지금 또다시 심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종합감사에 고사목 발생이 편백나무였는데 그 부분은 하자나 이런 것으로 일정 부분도 있고, 저희가 편백나무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
○박종길위원 일단 편백나무가 고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다시 3,000만 원으로 편백나무로 우리 와룡산에 심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러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기후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와룡산은 지금 현재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자꾸 퇴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식재 못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이라는 게 활엽수도 있어야 되고 침엽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 산림으로써 저희가 검토한 결과 침엽수로써는 편백이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와룡산 세방골 쪽에 조림으로 심어진 지금 편백나무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고 높이도 한 10에서 15m 이상정도 되는 나무의 형태를 보고 저희가 편백을 심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 감사에서도 그 고사에 대한 그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식재를 하더라도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와룡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숲 조성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훼손을 안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한쪽에서는 훼손시키고 한쪽에서는 숲 조성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우리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안과 관련해서 10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중에서 시비가 3,853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입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가 3,853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체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부 구비사업인데, 이런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 안에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대단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란 부분은 우리 구는 갑, 을, 병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갑, 을, 병을 늘 고려를 하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번 이 추경은 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긴급 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속에서 지역적 안배도 안배지만, 좀 지금 현재 이용자의 민원이라든가 또 보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역적 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달서구 전체를 놓고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제가 필요도 예를 들어서 달서갑에 제가 달서갑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만 달서갑에 필요도 없는데 제 지역에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지극히 형평성에 맞게 필요로 하는 데부터 해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던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아….
○박종길위원 다 필요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박종길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다 필요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지, 순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편성의 기준점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냐 하면 안전이라든가 이용자의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진 부분들은 없다. 좀 후순위로 밀려서 빠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억나는 부분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기억이 멀어지면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것은 기억이라는 부분은 항상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민원이 오는 부분들은 각 팀에서 가장 먼저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시종합감사에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나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저는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늘 응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시종합감사에서 저희가 규정을 완전히 어기고 하지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미숙해서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회피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종합감사 뿐만이 아니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그 어린이공원 화장실재정비공사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늘 우리 과장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동장…, 감사실에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세요.
왜 안 하는데요? 매일 같이 환경순찰을 해서 하루 적게는 몇 건에서 열 건, 수십 건을 올려야 되는데 한 달이 되도록 환경 순찰한 것 근거 있어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에도 통보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동보다는 우리 과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마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지금 그린벨트, 대구시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021년도에는 개발제한 영향평가를 받는 게 첫 번째이고, 내년도에는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시장공약사업을 갖다가 이제 3년 내일모레 4년이 다되는데도 아직 손도 안 대면 어떻게 해요?
지금쯤이면 거기 130여 억 같으면 크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산책길 데크하고 대곡지 조금하고 정자 하나 놓고, 체육시설 하나 하고 그것 130억이라고 해봐야 그 넓은 데 투자할 것도 없는데, 기초 자료 준비도 안 해놓고 무슨…, 그래가 내년에 또 출마하련가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혼나요. 그것을 시에 이야기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하려면 안 하지, 시장공약사업으로 해놓고 아직 난 “한다. 한다.” “의원님은 거짓말쟁이라 3년 전부터 한다 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합니까?” 이래요.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실지 내부 보니까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한 개가 완전히 노후 되어서 비가 새잖아요. 기 새로 해야 될 때 한 개 같으면 기와 육각정 정자가 별로 안 필요한데, 3개기 때문에 두 개가 파고라가 있잖아요. 젊은 층이 사용하도록….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임시 이쪽 것은 정자로 빨리 해서 조합놀이대하고 바닥 지금…,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아파트에서 공원 기부 채납한 것은 조합놀이대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형식상 되어있으니까 막 흔들려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파크에 뭡니까? 한마음공원 했잖아요. 기부 채납된 것은 형식상 이래 넘어왔기 때문에 위험해요. 흔들흔들하고 떨어지려고 해요. 이것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교체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장미3차 아파트하고 4차 아파트 뒤에 지금 소방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인데 지금 절개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오.
○이성순위원 공원녹지과랑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는 저희는 그 있던 나무를 옮기는 것은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 안에 공사구간 내에 들어간 나무를 옮긴 것은 저희가 옮겼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공원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녹지2팀장 이진충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충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2팀장 이진충 그 뒤편이 원래 상인택지를 만들 때 확장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도로로 결정되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저는 다른 데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데와 똑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충 녹지2팀장, 잽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좌측에 지금 이재국 팀장님은 휴직을 해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좌측 그 공원에 뭡니까? 주차장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과장님!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주차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인호위원 거기가 새로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상가를 지어놓으니까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항의라요.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자연부락 쪽이 안 있습니까? 이다음 서한 쪽에 거기는 동네, 물론 여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데 그 공원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분이 있잖아요. 공원의 몇 % 정도는 주차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나무를 심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훼손하는 것보다 보존하고 그것을 잘 키우는 것으로 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나무를 잘라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오.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저희의 직분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녹지인데 도로로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절차가 쉽습니까? 녹지인데 그 도로로 변경하는 절차가 쉬운 것이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로써의 기능이 저하되….
○박종길위원 국유지도 아니고 공유지도 아니고 개인 땅인데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위원님! 그러니까 국공유지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은 그 맞는 위치나 거기서 거기에 합당한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시설녹지였는데 도로가 생기려고 했는데 도로가 안 생기면 시설녹지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 목적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상원초교 쪽에는 소통이 안 되는데 끝부분이 상원초등학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종길위원 15m 도로가 나가서 상원초교 앞에는 좁아집니다. 그것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아니 그러니까….
○박종길위원 끝 지점에 상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딱 막혀버리는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제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송현1동에 보면 승마장 체육공원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거기에 시설 이번에 개보수 했는데,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파고라에 보면 산 쪽이라서 그런지 비만 오면 사람들이 앉지를 못한다. 이 처마가 좁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것하고, 그다음 구암어린이공원 있지요? 송현2동에….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거기도 보면 파고라가 끝이 이렇게 되어서 처마가 하나도 없습디다. 없어서 바로 의자를 놓으니까 비가 오면 앉지를 못한다. 그래 그것 파고라를 좀 해달라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위원장 원종진 그 두 가지 그것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되어 안전도시과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신규 설치는 올해 없고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25개 구간 다했고, 이것은 유지 보수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참고로 작년에도 우리가 시비 1,500만 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가 로고젝트는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심귀갓길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내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공동체 치안협의체인데 거기서 논의 의결을 해서 안심귀갓길을 선정하고….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의견은 냅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고 나서 조성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93페이지 712-02 장기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 1차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얼마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2,789만3,000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우리가 1차년도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1차년도 사업비가 총 4억입니다.
○서민우위원 2차년도는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2차년도 4억….
○서민우위원 몇 년까지 가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3차년도까지 총 9억입니다. 사업비가.
○서민우위원 9억에 거의 3,0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1차년도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가 미리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이게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전에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데 완료되고 나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니까 추가로 이 사업을, 계획된 사업은 다했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지금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정말 큰돈이잖아요.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큰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차년도, 3차년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2차년도, 3차년도를 미리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0만 원을 다 하시고 좀 제로로 되게끔 남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물어보시고 체크를 좀 과장님 관심을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지만 너무 아까운 돈이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안심택배함 신규설치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된, 위치가 혹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다음에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1개, 서촌공원에 1개, 그다음에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에 1개 그렇게 4개를 설치합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비가 진행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민우위원 일단 안심택배함이 필요한 데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원룸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필요하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여기를 제외하고도 필요한 데가 있다고 보시면 이것은 조금 더 안전을…, 1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장기동은 과장님! 다시 한 번 꼭 좀…, (웃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전에도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 죄송합니다. 못 챙긴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현재 신규로 설치할 4개소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게 14개소인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서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원룸촌, 여학생들이나 대학교 혼자 기거하는 데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지역이 송현1동, 송현2동에 주택가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성서지역에 계대 근처 이런 지역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용산동에 원룸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32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설치할 곳은 전부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3개소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를 하고요. 행정복지센터 또 옆에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한 개소는 서촌공원에 설치합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이게 재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시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앞으로 안심택배함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택배가 많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성순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 구에 자체예산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있습니다. 시에 주민들 요구하는 민원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때는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라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순위원 앞으로 아마 이 안심택배함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이번 인사로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이 청렴감사실로 가시고,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김명수 건설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건설의 조기회복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4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51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1단계 구간의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1단계 구간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134m입니다.
○박종길위원 1단계가 134m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2단계가 436m이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1단계는 다 완료한 겁니까? 이 돈으로.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공사 진도가 한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50% 진행이라는 게 전체공사의 50%를 진행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윤찬희 1단계 134m공사에 50% 정도 진행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전체 길이가 570m입니까? 570이고 폭 15m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1단계만 한 50%정도 진행이 되었다. 6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해서 길이가 900m, 폭이 12m 수변공원 방문객 증가에 의한 차량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확장 및 보도설치 1억 원 예산 편성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본예산에?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2021년도 본예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변공원 방문객 증가에 따라 차량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회도록 확장 및 보도설치 5억 원, 그래서 지금 6억 원이 편성되어서 진행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이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앞에 본예산 2020년도나 2021년도 본예산을 아무리 읽어봐도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갑자기 지금 2회 추경에 45억을 편성해 달라 하면 이 절차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당초 2020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하고 각종 영향평가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5억을 요청해서 반영하였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 5억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상원초교 구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똑같이 15m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같이….
○박종길위원 그런데 상원초교 앞에 가서 좁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당초에는 상원초교 앞에 12m, 중간에 8m, 끝머리에 12m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m로 확장한 사유는 또 우리 구에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에 계속 살고 싶다하는 인원이 80% 이상이 되고….
○박종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당연히 그래야 될…, 우리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 달서구에 살고 싶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그런데 문제점이 상원초교 앞에는 현재 12m 폭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개설하려는 도로는 15m로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 3m를 왜 일치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 요지이신 것 같아서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최고 살고 싶다고 하는 분 중에서 우리 구의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주차문제가 최고 문제점이다. 이렇게 되어서 주차관리과에서도 빈집을 사서 주차도 되고 그린벨트 안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증설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도 15m로 전 구간 개설했으면 좋겠지만 학교 앞에는 양측에 인도가 있고, 2차선이 교행이 됩니다. 중간에 개설하려는 부분에는 8m 도로라서 우회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m로 개설해서 양쪽에 모자라는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상원초등학교 앞에 하고 똑같이 2차선을 확보해서 교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원초등학교 그 부분도 같이 15m로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박종길위원 학교하고도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했었는데 학교 측도 그렇고 학부모, 특히 학부모회에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래서 그냥 지금과 같이 2차선 도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담장이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아서 학교담장 옹벽도 헐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축소되는 것을 학부모 측이나 학교에서….
○박종길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한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45억 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박종길위원 이 중에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부지매입비는….
○박종길위원 다 부지매입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이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정도, 다른 시가지 지역은 부지매입비가 90%인데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박종길위원 전체 우리 예산에서 부지매입비는 20%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 정도로 물론 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보고해야 되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갑자기 예산을 45억이나 편성하고 이것도 순수한 구비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동안에 이 계획도….
○박종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구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당초 예산할 적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45억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이 올라오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인도정비 예산이 한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자료를 찾고 있음) 인도정비 예산이….
○서민우위원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우리 구 예산이….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라서, 지금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지겠지만 안 그래도 이 앞에 신당초 남편 인도정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인도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미관상 문제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앞 인도정비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뛸지도 모르고 나무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아이들의 안전에 이것은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인도정비를 계획하시면 미관상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되는 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학교 주변은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답변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도 될까요?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도 정비라는 게 안전도 있어야 되겠고, 도시미관도 있어야 되겠고 양자 다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안전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인도 정비사항이 있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특히 학교 주변, 또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우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대명천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진도가 종합 진도는 36%입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고수호안 쪽에는 196m는 완료했습니다. 산 쪽에, 그리고 저수호안이 1,083m 중에 지금 600m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게 홍수 방어벽이 1,416m인데 올해 한 30%정도 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36%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대명천 공사를 하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나면 거기가 갑자기 물이 급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물이 찰까? 라고 비율을 보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비를 저희가 관측한 바로는 한 16㎜정도 오면 저수로가 넘치는 것으로, 16㎜정도 오면 저수로가 넘치는데 그 횟수로 따지자면 10회에서 13회 정도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날짜잖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팀장님하고도 계속 지금 의논을 하고 조율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대명천공사 큰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거기 아래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계획할 때 좀 현실 가능하게끔 부탁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윤찬희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산책하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달서장기발전회 거기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하고 또 주위에 시의원님이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저수호안에 저수호안 견치석을 조금 넓게 놓아서 한 3m정도 놓아서 편편한 돌로 만들어서 점검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산책하면 될…, 정상적으로 산책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밑에 하부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과장님하고 좀 깊은 대화를 좀, 당장 하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안으로 그 옆에 그러니까 장기동 그 주변 일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공사하는 중이면 이것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여나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옆에를 조금 다듬는다든지 데크가 필요하다든지 그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은 과장님이 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건설과장 윤찬희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예를 들면 27억 원이 소요되었고, 2020년도는 3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한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8억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받아서 복구보다도 사전에 하기 전에 좀 협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안 됩니까?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끊어서 공사해버리고, 사전 좀 서로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때만 막 뚫어서 막 끊어서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최근 2년간 포장한 이런 데는 굴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급해서 수도가 터진다든지 갑자기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허가를 하지만….
○건설과장 윤찬희 예, 2년 이내는 굴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우리는 그 규정이 있는데 주민들은 새로 해놓으면 자기들은 2년 예를 들면 한 1개월 되었다 치자.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금방 한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이래 다니면 “이것 작년에 금방해 놓고 또 끊어서 합니까?”하니까 참 별로 든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어떤 공원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수변공원 확장, 예.
○건설과장 윤찬희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 도로는 그 노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좁아지는 거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산 밑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향후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것을 틀어서 똑바로 하는….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물론 시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해야 되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 바로 해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핑계되어서, 기분 좋게 가는데 팍 좁아지잖아요. 무슨 행사 있으면 그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 이쪽 연결되면 그것이 넓어지면 그것을 핑계로 빨리 해달라고 해야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어차피 그 도로를 해도 그 안쪽에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좁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 노선이 도원식당 쪽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고 그 마을입구 거기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당산나무 쪽으로 그리로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김인호위원 일단 가다가 좁아지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라요. 옆에 노선은 내가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알지만 주민 입장은 잘 나가다가 이래 되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정 그러면, 가면 오른 쪽 우리 주차장 쪽에라도 한 로트(lot) 줄이고 쉽게 말해서 차를 이래 안 댑니까? 주차장 이래 대다가, 일자로 대도 한 노선을 늘리는 한이…, 주차장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넓혀야 안 되나? 이것이라요.
다 가서 끝에 병목이 되니까 주민들 항의가 참 들어와요. 심지어는 그저께도 구청장하고 그 일 때문에 둘이 갔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길이 넓어졌다가….” 물론 구청장님이라고 길 세부적인 것 모르잖아요. “넓어졌다가 이래 좁아지니까 이것 참 불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도 한번….
○건설과장 윤찬희 그 부분은 교통 쪽으로 볼 적에는 좁아져서 속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계속 높은 속도로 가면….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오거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건설과장 윤찬희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그 부분 좁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러니까 좁게 해놓으면 차가 속도를 사전에 줄여서 하면 사고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그것은 원 노선은 그러니까 산 밑으로 가는 것이 원노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거기는 저도 자주 갑니다만 차가 그것 때문에 차가 정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 저희가 참고하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한 번 보고 지금 현재….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건설본부에 시에 연락을 해서….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바루는 게 행정입니다!
지금 도시창조국 맞지요? 얼마 전에 뭡니까? 상화로 그것 뭡니까? 길하는 것, 삼성래미안 수정한 것….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거하고 달라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면 다해 준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주민을 우리 구민, 시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길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하여튼 새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00쪽 401-01 상원초등학교에서 장미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에 관련해서 이 도로 확장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도로확장의 주된 이유는 요즘 월광수변공원하고 도원지 안쪽에 개발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월곡네거리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차로 확보 그것이 최고 주된 목적입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장미아파트 뒤편에 출입구 쪽에, 쉽게 말해 상원초등학교 입구와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그 입구, 다시 말해 장미아파트 4단지 그쪽에서는 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도 그쪽은 기존 그대로 계획이 없던데, 그대로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변공원에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고 정체가 된다고 하는데 하등에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쪽에하고 제일 끝머리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지금 기 12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12m로 확장이 되어 있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데가 12m인데….
○건설과장 윤찬희 기존에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8m로 지금….
○이성순위원 거기는 8m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15m로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쪽 출입구 쪽에는 그대로 놓아두면 큰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넓혀 주어야 맞는 것이지….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확장하는 구간에도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두 개 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 끝에도 두 개 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주차에 간섭을 받지 않고 왕복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도 양쪽 출입구 쪽에는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건설과장 윤찬희 안쪽에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이성순위원 안쪽으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쪽에 아무리 넓어봐야 양쪽 출입구 쪽에 그대로 놓아두면….
○건설과장 윤찬희 양쪽 출입구 쪽에는 2차선이 확보되어서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8m 도로도 양쪽에 중앙선만 없다뿐이지 중앙선을 하면 양쪽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차폭이 얼마 된다고….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초등학교하고 수련원 쪽에는 12m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12m고 그 중간에는 8m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그래 12m, 12m는 인도까지 쓰고 차로가 두 개 차로입니다. 중앙선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장하려는 구간은 8m로 해서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좌우측에 주차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차량들의 교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양쪽에 교행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가 어렵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양쪽은 가만 놓아두고 가운데만 확장하면 그러면 도로에 확장해 봐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2m로 갔다가 15m로 갔다가 12m로 갔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m로 다 확장을 했으면 전체적인 도로 선행이 맞을 것 같지만, 시점과 종점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토지의 여유 부지가 없어서 8m 구간을 15m로 확장을 하고, 그러면 한 3m 정도는 노상에 노상 주차장을 또 하나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1차 공사구간에 도로 바깥쪽으로 산 쪽으로 일정부분의 주차장 부지를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최대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분산시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새로 또 주차장이 모자라는 그 구간을 1차공사 구간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쪽에 거기에 지금 새로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 심각했는데 야간에,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 무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하고 위에 지상도 그렇고, 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 여유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또 제가 간 시점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른데, 제가 그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주간에 갔는데 차가 양쪽으로 8m 구간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교행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하여튼 그때 교통상황은 그랬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런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역에 그런 주차난의 심각한 문제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공사구간을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1단계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현재 50%의 진행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봤을 때 수련관 쪽에 시작되는 시점에 거기는 왜 공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수련관 쪽에 그 부분부터 1단계로 먼저….
○이성순위원 거기 1단계가 시작인데, 시작부분은 그나마 왜 손을 안 대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수련관 쪽에 하고 학교 쪽에는 시종점 부분은 12m 도로가 기 확보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성순위원 그 12m 구간 말고 지금 현재 1구간이 시작되는 부분, 15m로 하려고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거기는 지금….
○건설과장 윤찬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성순위원 “…….” (정춘수 도로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을 아는데 여기에 1차 구간에 거리가 134m 시작점에 거기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중간부터 시작을 하던데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완공되면 시작부분부터 다 준공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 범위 속에 들어가는 그 지주 동의는 받았지만 거기에 유실수를 경작하는 경작인한테는 어떤 동의서를 받지 못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유실수 경작은 이쪽에 서쪽 편에….
○이성순위원 지주 말고 그 20년 가까이….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분….
○이성순위원 그 분은 지금 유실수 보상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지금 보상통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보상통지를 갔는데 그 분은 보상거부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찬희 아직까지 보상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건설과장 윤찬희 예, 거기는 땅 주인도 아니고 나무를 심은 주인이라고 해서….
○이성순위원 땅 주인은 아니더라도….
○건설과장 윤찬희 별도 보상금을 늦게 책정해서 드렸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래 보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 한해살이 같으면 채소 같은 경우는 보상할 것도 없고 그러나 다년생 식물인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있는지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상에 대한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토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다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무슨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당초예산 5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성순위원 5억 원은 그것을 했다면서요? 실시설계비로 들어갔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찬희 설계비는 1억입니다.
○이성순위원 설계비는 1억이고….
○건설과장 윤찬희 2020년도 예산 1억이 설계비고, 금년도 본예산 5억 가지고 보상이 한 5,000만 원 정도 보상금으로 쓰고, 4억5,000만 원으로 공사 발주했습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가는 5,000만 원 정도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편 후진 곳이라서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2단계는 보상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2단계는 지금 보상하려고 추경에 반영 요청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보상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수용재결하게 됩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15m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것이 도시계획상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작년 연말쯤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도시계획을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지금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듣기에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 한 사람 그 분, 유실수 심은 그 분 한 사람이 민원이고 다른 분들은 전부 좋다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가 지금 좁은 도로에서 확장을 해주면 누구나가 원하지 않겠나? 저도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가만히 놓아두고 중간에 하니까 도로의 그 기능을 살릴 수가 없다.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건설과장 윤찬희 예, 그 자꾸 오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는 기 12m가 확장되어 있어서 중간에 15m하는 것은 주차 한 대 정도 더 대려고 확장하는 것이니까, 차로로 사용하는 것은 12m 똑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차로로 사용하는 것은 12m고….
○건설과장 윤찬희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준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등산객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m 더 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장미아파트 뒤편에 도로 확장공사 사업현황 상세보고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도 있었고, 또 어제까지도 민원이 계속 좀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와서 자기가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은 과장님 설명을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대곡단지 부속 초등학교에서 아파트 뒷길로 해서 대곡공원에 오는 것, 오른 쪽은 아파트 담 쪽이고 이쪽에는 전부 산이잖아요. 대곡초등학교에서 뒷길로 가면 대곡공원이 나오잖아 이쪽에….
○건설과장 윤찬희 “…….”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위치를…, 예.
○건설과장 윤찬희 대곡택지하고 앞산공원하고 그 사이 길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거기는 교행이 안 되는데 데크를 놓아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산 쪽에 넓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려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거기는 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데크를 좀 놓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을 하여튼 거기는 도시재생과가 하든 공원녹지과가 하든 건설과가 하든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솔직히요.
이쪽에 대곡2단지가 없을 때는 그나마 덜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상화로 가게 되니 그것은 뒷길로 좀 등한시해도 되었어요.
그런데 대곡2지구를 만들고는 그것이 현재 가보면 알지만 심지어는 젊은 분이 가다가 교행이 안 되어서 한 100m를 후진하는데요. 생 땀을 짤짤 흘립디다. 그 젊은 분이 새댁이던데, 이것도 건설과 내 것 아니다. 공원녹지과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다 압니다. 도원동 주민들, 대곡동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확장하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 반대 민원, 여러 좋다는 사람,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지난번에도 좋다 했다가도 또 이제는 주민들이 또 다른 말을 한다고 싫다 이런 쪽으로 이제….
○건설과장 윤찬희 이 부분도 지금 장미아파트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주 절실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와버리니까 저희가 추진하기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인초교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단계 공사 때 토지보상비가 4,500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제가 정확하게 여러 필지라서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그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2단계 구간은 아직 보상이 안 나간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2단계는 아직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지금 이 공사비의 한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한 9억 원에서 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1단계 구간은 134m에 토지보상비가 4,500만 원 나갔는데, 2단계 구간은 436m 한 세 배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윤찬희 예.
○부위원장 배지훈 면적이 이렇게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윤찬희 예, 2단계 구간은 절취량이 많아서 경사면까지 보상을 해야 되니까 면적이 좀 넓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인호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공원녹지과장 | 김옥재 |
| 안전도시과장 | 문태호 |
| 건설과장 | 윤찬희 |
| 녹지2팀장 | 이진충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공병성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