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예산은 신속 집행을 위해서 7개월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5개월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신속 집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경제 활성화지요. 일자리 창출.

○김인호위원 일찍 집행해서 상 타려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재정을 신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고 있지요?

○박종길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구 전체의 생활폐기물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 23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집행을 해버리면 이자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실을 준다. 이 신속 집행이 왜냐하면 저희 70%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속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지급을 한 겁니까? 그 대행업체에.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신속집행이지만 우리가 7개월 것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매월 월정제로 지급을 하면서 6월 한 달 것만….

○박종길위원 7월달 분을 일찍 당겨서 지불했다. 한 달 것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의 이자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월정액으로?

○박종길위원 예,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속 집행보다는 그냥 월정액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저희 8대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생활폐기물이 등장을 했는데 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2022년도 예산에도 신속 집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박종길위원 우리 달서구에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겠지요.

○박종길위원 솔직히 부서보다는….

○박종길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박종길위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요?

○박종길위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박종길위원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기 집행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생겨서 그때가 신속 집행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기 집행으로 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신속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물품 중에서 청소차량 차고지에 고압스팀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도 이 세척기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지금 고압스팀세척기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서민우위원 이 고압스팀세척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 물로 세척을 했고 고압스팀세척기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것이네요.

○서민우위원 지금 차가 몇 대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한 대로 다 가능한가요?

○서민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중에서 생활용품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이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간단하게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민우위원 생활용품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 재활용입니다.

○서민우위원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매년 하는 것이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나요?

○서민우위원 계속 추경에 했었어요?

○서민우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청소과장 황윤섭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신속집행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차피 평가를 연말에 10월, 11월달에 하는데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이 또 신속집행에도 조금 부분이 있고 해서….

○서민우위원 이것도 신속 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연구용역비 207.

○김인호위원 연 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매년 1회 이상?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요? 매년 해요? 격년제나 이런 것은 없나? 2,000만 원 같으면 생각 나름으로 큰 금액인데….

○김인호위원 그것은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 적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주어야 돼요?

○김인호위원 나는 지금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설문 한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김인호위원 나도 지역에, 나만큼 달서구에 오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인호위원 매년 했던 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통장님들이 하면 안 되지요. 통장님들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놀이장도 두 개 하면서 통장님들이 해서 전부 새로 해서 새로 주민들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비교해 주면 물놀이장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애들이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같으면 대진초등학교 학생들 오라고 하고, 엄마들 학모들 오라고 해서 하고 그때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이 과하고는 다른 데 예를 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통장들 몇 명해서 영 엉터리로 해서 연락하니 호응 좋습디다. 한 200명 와서 대곡 고려자동차학원 뒤에 공원에 그래서 물놀이장 조합놀이대도 큰 그림을 4개 사진 찍어서 이것 붙이라고 하니까요.

한 쪽에 180개 나오고, 나머지는 10개, 7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한데, 무엇을 하면 앞으로는 통장님은 통장님이 할 일이 있고요. 통장님이 각종 그것에 설문대상자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용역 줄 때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까지 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맨날 통장 해 봐야 뭐합니까? 이것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관에서 불합리적인 것이라요. 관변단체에 가서 해봐야 그것이 그것이라요. 지금 우리 물론 일반인 이제까지 참여 안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아이템도 더 나오고 요새 주민들 똑똑합디다.

전부 다 배웠고요. 우리보다 심지어는 좋은 아이템도 튀어나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물론 전문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 단독 주택에 음식물 그 불합리 수거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래 표본으로 찍어야지 통장들하고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하는데 그래….

○김인호위원 용역 줄 때 그런 것은 좀 하는 게….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압세척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김인호위원 스팀세척기가 왜 없었는데요?

○김인호위원 30년 넘게 되어서 이제 정신 차려요? 청소과도 대충할 때 있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한 겨울에 음식물 얼어서 그것 하는 것을, 한 대가지고 됩니까?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국비가 90%, 시비가 10% 5억8,880만 원인데, 인건비가 89%고 사무관리비가 11%입니다.

이것이 일자리지원과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동시에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거기는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그러면 인원을 뽑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진 선발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신다.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지원과에는 총금액이 96억 됩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3억9,000만 원으로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는 11%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선발도 저쪽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사무관리비가.

○위원장 원종진 제가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5%만 절약해도 한 8명을 더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러니까 인원을 더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절약하셔서 지금 일자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근로도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서도 내한테 와서 “좀 해줄 수 없느냐?”하는데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랐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박종길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공간 맞춤형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위원 미세먼지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원래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5억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총 5억에 사업비 중에서 지금 2억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억 중에서 1억은 국비고, 5,000만 원은 시비고, 5,000만 원은 구비지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3억은 그 주체인 계명대학교입니까? 계명대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우리한테 국비는 1억….

○박종길위원 거기에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5,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자치단체에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리빙랩이라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협치라고 보면….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리빙랩이….

○박종길위원 예,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게 소기의 성과를 내서 우리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시범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계속 주민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도 계속 나오는 게 LNG를 44MW에서 다섯 배 키워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섯 배를 키우게 되면 얼마만큼 탄소가 몇 배가 더 나오지 이런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서민우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여기는 이득을 위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닌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벙커씨유에서 LNG 교체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44MW에서 261MW, 다섯 배 이상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환경에 더 나빠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도 얼마만큼 나빠지는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중방지 두꺼비산란지 서식지 누가 담당해요?

○김인호위원 예, 팀장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중방지 두꺼비산란지 서식지 관련하고 향후 개발이라든지, 중방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인호위원 거기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김인호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 왔어요.

○김인호위원 중방지 자체를 과거는 그것이 동에서 공동 쓰는데 그 당시에 임의 편의상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은 농지가 없어서 사용 용도는 폐기다시피하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래서 물을 채우려고 해도 지금 금이 가서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달서구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옆에 산 쪽에 두세 군데 안 있습니까? 밭도….

○김인호위원 확장해서 구입을 해서 하여튼 산란지하고 공원화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그 방치하지 말고 내년에는 용역을 주든지 무슨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예, 그것 신도시 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었고, 전에야 자연마을에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알다시피 먼저 김산주 경제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는 화두가 또 관리가 문제라요.

○김인호위원 둑이라든지 둑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하지만 그때 김산주 과장이 또 바닥에 잔디 심고, 어떤 사람은 꽃 심어라. 뭐라 하도 말이 많은데 하여튼 내년에 그 사용용도를 한번 용역을 해주시고….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것 뭡니까? 분진흡입차 구입 관련 이런 것은 어느 팀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은 차 구입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아직 타 지자체는 사용을 한 대도 안 했지요?

○김인호위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인호위원 예, 일단 사용해 보고 좋으면 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보조금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김인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이것 실적 좀 있어요?

○김인호위원 아니다 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입니까?

○김인호위원 어린이집이 무슨 저소득층이고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취약계층하지 말고 용어를 바꾸어야지, 이것으로 보면 실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아마 열에 아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무슨 그것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김인호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의 명칭에 문제가 있더라.”하면서 건의서를 올려야지요.

○김인호위원 한번 올렸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오. 한번 올려 봤어요?

○김인호위원 올려보세요. 안 되어도 자꾸….

○김인호위원 의회고 주민들이 헷갈린다고, 물론 그 쓸 데는 공식용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동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비상급수시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기존 도원동에서 대곡2지구 신도시 생기고 그 지역에 비상급수시설 하나 말을 많이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법적으로 한 자치구에 딱 몇 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김인호위원 나 그런 것은 모르겠고….

○김인호위원 이 지하수 관리는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김인호위원 인허가 관계라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실지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비상급수를 하고….

○김인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그러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인허가 관련 그런 겁니까?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성순위원 팀장님! 소형분진흡입차 구입을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성순위원 이 차량 한 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넓은 지역에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지만 이 넓은 지역에 한 대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소형분진흡입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은 기존 우리 인력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운전직으로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성순위원 현재 운전요원도 풀가동이 되어 있는데….

○이성순위원 여기서 필요한 인원을 빼오면 한 명이 어차피 모자랄 것 같은데….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미세먼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상인3동 사업에 국비 6억5,000 감액, 또 시비 증액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아니 국비 6억5,000이 예시 안 내려왔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책임져라.”해야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올라가야지요. 구청장하고….

○김인호위원 쓸 예산인데 예시비라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자꾸 과거에 그 수직개념하고 지금 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지시 따를 것은 따라야 되지만 왜 자치제고 분권제인데요?

○김인호위원 다믄 내놓으라고 해서 반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예시 준 것을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큰 문제되는 지적거리고요. 또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하면 지적거리가 돼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상인동 주차장 관련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추가 이쪽에 산 것….

○김인호위원 그것 층고가 안 맞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옆에 정 안 맞으면 옆에 사람 통로 계단을 한쪽에 조그마하게,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내든지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주차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봐서 “잘 했다.”할 정도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을 안 하겠는데 상화로 뭡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김인호위원 예, 그것 전부 새로 깨끗하게 해서 새로 빨리 미적미적하지 말고 새로 안 내어서 구청장 결재 받고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방치같이 해놓으니까 또 주민들이 연락 와서 난리를 치는데, 일 하다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앞서가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지적해서 타당하면 빨리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수목원 앞에 화원 쪽 우회전 가는데 넓은 인도변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거기도 아예 이삼 년 가서 흉물이 될 것 같으면 치워버리고 인도를 아예 깨끗하게 깔든지, 의자 그런 것은 크게 훼손이 안 되니까 그것 해놓는 것 그래하지, 구지레한 것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은 치워버리고 좀 샤프(sharp)하게 이래….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어떤 형태로 해서 공모를 하셨지요?

○김태형위원 최종적으로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김태형위원 200만 원이니까 22개 같으면 최대니까 거의 다 되겠네요?

○김태형위원 22개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공모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김태형위원 공모를 1차에 5일밖에 안 하셨네요? 그리고 10개 업체를 먼저 선정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김태형위원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된 데가 있었어요? 10개는….

○김태형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5일밖에 안 했습니까?

○김태형위원 1차에 몇 업소가 접수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1차에 몇 개가 접수….

○김태형위원 1차 10개요?

○김태형위원 이게 접수율이 그렇게 낮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 상당히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형위원 이 간판 200만 원 같으면 사실 전면간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어떤 조건이….

○김태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에 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그 간판교체사업 예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요즘 이렇게 새롭게 리오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한데, 아무튼 1차에 10개밖에 이렇게 저도 금방 공고문을 보니까 기간에 비해서 1차에 10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어있기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기에 이것밖에 안 되나?

○김태형위원 어떤 형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홈페이지하고 공고문을 올려서 누가 봅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어떤 협회요?

○김태형위원 예, 그 설치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업체들, 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실 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접수율 낮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쁜데 홈페이지하고 공고문 올려서 신청할 것 같으면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도 이런 게 있다면 홍보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좋을 것 같고….

○김태형위원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380페이지에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이것은 계약은 다 된 상태입니까? 5개 사업요?

○김태형위원 예, 저번에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고, 이런 고질적인 사실 우리 행정업무의 병폐이기도 한데 이것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프로테이지가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이 20%의 별도에 또 추가금액을 왜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줍니까?

○김태형위원 그럼 별도 발주하세요. 별도로 발주하시면 되잖아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발주로 하시면 되잖아요.

○김태형위원 왜 할 때 같이 합니까?

○김태형위원 계약이 다른데…, 예?

○김태형위원 계약이 다르잖아요.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5,000만 원 20%입니다. 20%. 업체로 보면 거의 마진을 넘는 수준입니다. 뭐 어떤 사유로 추가가 되었는지는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로 사실 행정기관에서 1차 계약을 하고, 추가 발주로 인해서 전번에 도포하셨던 것도 저한테 두류동에 도로 도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20% 상향된 것….

○김태형위원 도막요. 물론 서류를 갖고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사인을 해서 그 사인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데, 그것도 20% 넘게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20%가 공사비를 줄이는 의미로써 이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업체입장에서 땡잡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것은 이러한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다분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00만 원의 별도 공사로 치더라도 이 수많은 업체들이 이 하나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또 입찰을 하고, 또 이런 입찰은 대부분 다 최저가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84% 이렇게 맞추어서 들어오면 결국 이 추가공사로 인해서 자기 이윤을 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페이퍼(paper)에서 이런 페이퍼(paper)를 통해서 초기에 예산인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공사들이 업체들이 제안하는 추가금으로 인해서 협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처음에 예산서와 다른 경우가 상이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고 충분하게 그것은 있겠지만 20%에 가까운 이러한 추가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 내외, 10% 미만, 한 5% 정도 이정도 같으면 같은 공사 내에서의 추가 자재라든가 중간에 좀 그것을 하지만, 20%는 공사 자체가 완전히 별도로의 계약입니다.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경관팀장인가?

○김인호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이 과는 아닌데 월배시장도 10억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설계 여섯 번 변경했어요. 3억6,000이 추가 우리가 추경에 결국은 해주었는데, 10억짜리 공사에 3억6,000 설계하면 36% 정확하게 3억6,000인가? 36%인데 3분의 1도 넘어요.

이런 것은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데 이런 것은 설계에서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어디 없이 설계 너무 많이 하는데 한두 번은 있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특히 팀장하고 부른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쓰실 것은 외지인들이 오면 이 달서구가 생동감이 없고 이 주변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경상도 말로 죽었다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다 만은 도시재생, 환경미화 쪽으로 특히 시내가 아니고 성서, 월배권은 과거에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대곡지구나 월성지구나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기존 동네에서 단독주택 동네에서 빌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옹벽 같은 것이 많아요.

대체로 이래 보면 이런 것을 이번 이 기회에 팀장님이 물론 과장님, 국장님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해서 경관사업할 수 있는 데는 좀 하도록 예산을 좀 해서 특히 성서 갑, 을, 병해서 죽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또 기 우리가 지역에 큰 도로도 큰 도로지만 이면도로 이런 데는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큰 도로, 대도로만 신경을 쓰는데 그다음에 이면도로도 물론 도로가 아닙니까?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옹벽 아트그래픽 이런 것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벽에 그림 그리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알지요? 타 지역에….

○김인호위원 일이 년이 되면 변색되어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철판을 해서 모양을 하더라도 녹스는 것 말고 스테인리스24 좋은 것 하면 녹이 안 슬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세부사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서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연이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산네거리 우방죽전아파트 옹벽경관개선 설계비 2,000만 원, 장미아파트 설계비 2,000만 원, 상원초 옹벽설계비 1,000만 원, 성산고 앞 아트그래픽은 설계비 없이 1,000만 원 공사비만, 그러면 이 4가지 건에서 설계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상황이 그런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서민우위원 그러면 규모가 제일 작은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각각 이 4건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4가지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지금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우리 조례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중간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하세요.

○박종길위원 지금 성원이 되지 않는…, 성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 진행이….

○김인호위원 나는 일찍 말을 해놓았는데….

○위원장 원종진 예,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박종길위원 제2회 추경 예산 총칙에 지금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예산 총칙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박종길위원 이 예산서 안을 만드는 것도 기준이 있는데, 작성하는 것도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안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당연히 특별회계가 있으면 예산총칙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박종길위원 제2회 추경에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맞지요?

○박종길위원 저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가 그 예산작성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준수해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14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보면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모을 수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더라도 원래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목은 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목은 있고 실지 예산을….

○박종길위원 모은다는 의미지요?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도 아쉬웠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 안을 처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예산총칙이거든요.

그 예산총칙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우리 구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총칙에는 표기되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2회 추경에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박종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어쨌든 간 예산서 작성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부지매입된 것이 242.2평, 이것 처음 두 필지 매입을 했지요?

○이성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1189-2번지 14평 추가 구입되어 있지요?

○이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56평 지금 매입완료된 것이지요?

○이성순위원 그리고 그 인접 바로 붙어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면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이 매입이 된다면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117평 1218-1번지하고, 1218-6번지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설계한 것하고 별개로 지금 하게 되면….

○이성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같은 장소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이성순위원 이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매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서 지금….

○이성순위원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한 1m 정도에 지면 높이 차이가 안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구상을 어느 정도 지금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성순위원 지금 출입구 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출입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차도가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현황도로는 도로지만 그것을 주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인 사유….

○이성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올해 내로 이것을 매입하면 대충 지금 진행사항을 만약에 주차관리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올해 거의 올 하반기에….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올 하반기에 해서 사업 시행을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매입할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올해 매입이 된다면 같이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설계를 같이 할 생각입니까?

○이성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혹시 따로 할까봐 우려되어서….

○이성순위원 따로 안 하지요?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