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에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과장님!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

○박종길위원 예산 편성은 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행사는 이 사업은 취소할 수도 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달서 반려가족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4억702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달서 반려가족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에 14억70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억은 시교부금이고 구비는 4억702만 원입니까?

○박종길위원 이 반려동물놀이터와 주차장 조성 면적이, 주차장도 새로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장동공원 전체면적의 약 몇 %를 차지합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려는 주차장….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주차장하고 이 조성면적이 장동공원 전체면적에 아까 공원녹지과까지 다하면 몇 %이에요?

○박종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서산단에 녹지대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서산단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녹지는 진짜 보존되어야 되거든요.

○박종길위원 될 수 있으면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201-03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구비 2,000만 원이지요?

○김태형위원 갑자기 이것을 왜 올리셨어요?

○김태형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과장님!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을 상대로 한 국비 교육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드론 말고요.

○김태형위원 내가 18세에서 39세 사이에 들어가고 미취업이다. 그러면 어떠한 국비지원 교육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있어요. 많이.

○김태형위원 굳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데요? 우리가.

○김태형위원 드론 관련도 있습니다. 국비지원.

○김태형위원 여기에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배우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비지원 직업훈련원에서 국비가 100%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국비지원 100%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바우처 형식의 1년에 500만 원씩 나오는 것들도 지금 다 있고, 그 국비지원 직업훈련원 말고도 지금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서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은 인당 지금….

○김태형위원 1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상당히 저는 이상합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해서 15명을 대상으로 130만 원 교육비를 지급해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안 339페이지 236-01 부담금, 월배신시장 입구간판 제작‧설치 사업에 민자부담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이성순위원 원래 월배신시장 입구간판 제작할 때에 2,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성순위원 다른 데 그러면 현대화시설 사업할 때에 기본적으로 위에 지붕도 하지만 간판도 계획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들어가지요?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역 특성상 보면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은 같이 연결되어서 붙어있지요?

○이성순위원 붙어 있는데 우리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두 시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간판을 할 때도 비용측면도 그렇고 아주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통합을 하면 좋은데 통합이 정 안 되면 하나의 간판에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을 같이 넣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월배시장 어느 것을 앞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월배시장에 주 간판이 있는 곳은 대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이고, 월배신시장은 그 반대쪽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래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

○이성순위원 상인들만 구분이 되어있지 일반 주민들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장 그냥 편리하게 이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일한 간판에 차라리 그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 간판이라는 것은 시장을 찾기 위한 간판이고 또 홍보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물품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방역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마스크는 점포당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손소독제 하나, 마스크 5개….

○부위원장 배지훈 이번이 처음이라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업종 같은 것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래도 지난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도 어느 정도 지역 화폐형 그런 것 재난지원금과 결합을 해서 그나마 전통시장은 좀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동네헬스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가 훨씬 더 저는 피해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방역 이런 것 얼마 안 되지만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데부터 먼저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부서가 경제지원과잖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국장님!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좀 잡힐 것 같아요. 보니까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런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일 피해가 많은 업종을 고려해서 거기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것 나이 제한을 꼭 18세에서 39세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령층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민우위원 예, 저는 김태형 위원님 말 공감하듯이 만 18세 청년들은 어떻게든 국비라든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만, 지금 밑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드론고등학교도 따로 있듯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누구나 관심가지는 사람보다는 지금 약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층들, 그러니까 제가 늘 모든 부서에 얘기하는 게 학교밖 친구들이라든지 조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 나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혹시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서민우위원 예, 저는 만약에 만 18세에서 39세로 딱 정해놓으면 저도 김태형 위원님처럼 반대의 입장이지만, 약간 폭넓게 우리 소외계층 학교밖 애들하고 연관이 되면 조금의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고, 두 번째가 성서아울렛타운 스마트상가 지원, 두류젊음의 광장 스마트상가 지원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두류젊음의 광장은 괜찮고, 성서아울렛만 간단하게 설명 좀….

○서민우위원 예,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성서아울렛이라는 게 경제지원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하고 성서아울렛 이름만 딱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서구청이 성서모다 아울렛을 먹여 살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성서, 여기 가도 성서아울렛타운이고 이 부서에도 성서아울렛타운이고,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데가 장기동 먹자골목이라든지, 다음에 쇼핑월드라든지 오히려 이런 데가 모다아울렛에 비해서 지원받는 것도 많이 없고 더 어려운 것은 똑같고, 해서 부서마다 성서아울렛타운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민우위원 공모를 누가 신청하는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모다아울렛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은 이런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골목상권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다아울렛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에 계속 제출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 이 부서, 저 부서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서구청이 모다아울렛을 먹여 살린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에서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과장님이 조금 폭넓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전에 배지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상품권 우스갯소리로 들어도 좋습니다. 소고기 식육점, 코로나 이후로 매출액이 다섯 배에서 열 배가 늘었습니다. 맞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거기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했는데 월배시장 간판 제작 이것 추가로 또 들어왔어요?

○김인호위원 이것 기본 10억하고 이번에 추경할 때 3억6,000 여기 주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래 돈 꼴랑 2,000만 원을 3억6,000할 때 포함이 안 된 것 또 올려요?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동네 의원을 갖다가 북 치듯이 엑스 새끼, 곱표 새끼 팀장도 욕 많이 얻어먹지만,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알잖아요.

국비 10억 지원부터 해서 3억6,000까지 일 새빠지게 하고 멱살이 잡히고, 내가 왜 멱살이 잡혀야 돼요. 물론 레미콘 파업한 것도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도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직원들이야 그 업무 보는 사람이지만 왜 내가 거기에 가서 엑스 새끼 곱표 새끼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애들 같은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경계석 문제 그런 것도 매끄럽게 좀 사전에 합의를 보라고 안 합디까? 그리고 하수구도 준설 같은 것 사전에 건축과 주체 과에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30전(㎝) 나오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잘라야지, 다 이래 해놓아 놓고 하수구 새로 해야 되고 또 경계석 다 뜯어내어야 되고, 또 꼭 그것 구청장 찾아가서 소당 봐야 합의가 됩니까?

그래 일을 하면 지역 의원이 힘이 들어서 못해 주어요. 알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월배만큼 어지간한 것은 내가 내 손에서 다 처리해 주고 구청에 알게 모르게 민원 일어난 것을 이 부서 말고 전 부서에 내가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런데 시장사람들을 심지어는 자식뻘 되는 것한테 내 후배라요. 참 뱃지 달은 죄로 내가 참 못하는데, 경제지원과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좀 매끄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사전에 항상 말하잖아요. 이 일을 만들려면 관련 부서를 만나서 TF까지는 구성 안 하더라도 사전에 간담회 정도는 업무협의 정도는 좀 하라고 참고해서 좀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기 잘했으니까 또 마무리 잘 지어서요. 고생해서 욕 얻어먹은 것은 욕 얻어먹은 것으로 빨리 준공해서 고생한 보람도 있어야 되니까 마무리 잘 해주세요.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의 임기가 10월 말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원종진 복무요원이 사실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위원장 원종진 예, 그것은 철저히 검토하시고, 다음에 한 가지 더 과장님 342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에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 1억2,6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원종진 1인당 50만 원씩 하면 252명을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아주 적다고 6월말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4만 군데 중에서 600군데 신청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전무하지요?

○위원장 원종진 저도 사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기 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제일 처음에는 400군데 해서 20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줄 설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 사업자등록을 해놓으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떠안으면서 노점상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것은 그러면 안 되면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지요?

○위원장 원종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했으니까, 하여튼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인호위원 하나만 잠깐 하입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팀장님하고 월배신시장 쿨링포그사업 최종 3억 확정시켰다고 하는 것 연락 받았어요?

○김인호위원 그것 할 때 그것도 전에 좀 빠졌으면 담당자나 팀장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협조요청해서,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난해부터 쿨링포그해 준다고 해놓고 월배시장 끝나고 해 줄까? 여름 다가고 해 줄까? 해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빠져서, 한 보름 되었나? 한 달 하여튼 전에 내가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해서 살렸어요.

또 그것은 그것이고 3억 그것 누가 했던 말이 나왔으면 해주어야지 3억 그것을 못 챙겨서 나한테 전화가 오도록 하느냐고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더니 3억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오거든 이것은 또 월배하고 신시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김인호위원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하는 말은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이 알고 하라 이겁니다. 상의도 한번 드려보고, 일방적으로 해서 또 민원이 터지면 지역의원이 불려가서 이러지 말고, 의원들이 무조건 견제대상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방풍 막이를 해주어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견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같은 협력체제로 봐야 돼요. 물론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한 사람 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영 나아요.

기 어떻게 보면 또 구에서 3억 원 별 것 아니지만 그 자체가 또 해서 잘 했다 소리 들으면 나도 좋고 직원들도 좋은데, “뭐 이렇게 해놓았니?”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뒤에 팀장님 계시는 분들도 모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원한테 사전에 그래도 상의도 해보고 하면 영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동 1186번지하고 1187번지가 붙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도로 조성되는 것이지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도.

○박종길위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박종길위원 사방이 트여있으니까요.

○박종길위원 층고가 져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일단 높낮이는 좀 있다는 말이지요?

○박종길위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화물자동차 문제는 심각한 것이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고요. 대책이 시급하고 저는 이번에는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개인적으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분자유발언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약간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지금 갈산공원이나 장동공원에서 주차장을 모색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성서산단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갈산공원이나 이런 데에 녹지를 훼손해서까지 지금 그 화물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인3동 주차장 그러면 반대편에 좁은 것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그것을 사면 넓어지잖아요. 입구가.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김인호위원 알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사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업무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끼리 싸움을 하다가….

○김인호위원 그것이 솔직히 여기 말하기는 그런데, 작업을 했어요. 내가 건축과에 파악을 해보니까 무허가라요.

그것가지고 잡아서 과태료가 엄청나오게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상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무허가로 잡아서 처음에는 과장 알다시피 턱도 없더라고요.

제가 내대로도 지역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팔기로 해서 조성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협조해서 주택가하고 관련 부서가 합의가 잘 되어야 뭐가 수월한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소통 잘 시켜 주세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 복합센터 정원 변경된 이유는 있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실마을에 GB(그린벨트)지역 이 사업이 왜 축소가 되었어요? 세부적으로 담당 팀장이 답변을….

○김인호위원 아니아니 한실마을 말이야 주차장 주차장….

○김인호위원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가요?

○김인호위원 하여튼 아는데 내가 처음 알기는 면적이 4,900, 5,000이 아니고 꽤 많은데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도 이랬습니까?

○김인호위원 안 줄었어요?

○김인호위원 80면 이것은 층고 있고 이래서 좀 줄어드는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100면, 120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이런 지역에 평지 같으면 120대 이상 좀 많이 되는데….

○김인호위원 층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하니까 실지 이렇게 나온다.

○김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주차관리과에서는 조금 큰 사업이니까 사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두류1‧2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청사가 옮김으로 인해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16면이잖아요?

○김태형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김태형위원 예, 지금 이게 통과가 하면 설계부터 들어갑니까?

○김태형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16면밖에 안 되는데….

○김태형위원 예, 지금 여기에 사업기간이….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청사에 지하주차장이 있듯이 사실은 이 좋은 땅에 16면이라는 것만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게 있는데, 지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16면 주차장도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인데 그 조금 더 확대해서 예전에 능금처럼 2층을 놀이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합구조로 해서 좀 좁은 데는 저희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사실 좁아서 지금 신축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면 사실 여기에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지하라든가 이 고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쯤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밑에 화물자동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저는 우리 구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사실 동구에 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동부지역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신서화물공영차고지가 있으면 사실 서부지역도 대구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에서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용역까지 해가면서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신서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비용 같으면 190면에 260억 정도 들어가서 2008년도,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했는데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차원에서 하면 땅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이 규모나 특히 우리 공단도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인접한 서구 쪽에도 공단이 있고, 지금 우리도 성서공단으로 해서 있는데 이런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차원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가 대구시로 밀어야지요. 이런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김태형위원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몇 번 동원을 좀 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서명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주차단속을 하는 곳에는 분명히 그 분들의 힘든 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광역 발전에 있어서도 동서의 지금 서대구역사가 생기면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동구 쪽에는 시에서 이만큼 그것을 하는데 오히려 공단이 많은 그쪽은 거의 물류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화물차라 치더라도 공단에 없는데, 이쪽은 공단까지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대구시에 밀어붙여야지 이것 용역 해봐야 이것 그쪽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하여튼 그 추진 방향은 대구시에 진짜 압박을 해서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튼 잘 정리가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달서구만의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대구시에서 안 할 수 없게끔 특히 요즘 서부 쪽에 대구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두 군데는 간단하게 개요나 면수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것은,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성군하고….

○김태형위원 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김태형위원 두 군데 새로 조성되는 것을 제는 몰라서 저는 신서밖에…, 달성군하고 북구….

○김태형위원 달성군이야 땅이 많으니까….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저희가 녹지를 없애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땅이 아니라도 대구시에 인접한 금호강 주변이나 아니면 낙동강이나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서 용역에 담을 수 있다면 대구시에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타당성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있어요.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서 국회의원들을 압박시켜서 해나가야 되지, 이 600억 드는 것 과연 우리가 용역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고 시에서 콧방귀를 뀌겠어요?

지역 국회의원이 왜 있는데요? 자꾸 눈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요. 용역도 좋고 저는 용역을 하자 말자 그것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타당하면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과에서 하기도 조금 그래요.

이것은 집행권자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구청장 정도가 판단을 내려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풀어나가서 협조요청하고 시에 압박이 들어가고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것 암만 해봐야 돈 일이백 억도 아니고 600억하지만 또 해보면 칠팔백 억, 천억 가까이 돼요.

이런 것은 단체장이 좀 나서서 뛰어야 되지 과에서 백날 해봐야 결과가 납니까?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의논을 해보고 하면 되고, 이것은 용역을 용역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정무적으로 단체장이요.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거든 구청장한테 말씀하세요. “김인호 위원이 구청장이 뭐 하느냐? 하면서 국회의원 3명을 모셔서 압력을 가하라.”고 전하라고요. 알았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요. 뒤에서요.

○김인호위원 국회의원이 이 정도 하나 못 해결하면 안 해야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4-1-01에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그 붙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필지 상으로 두 필지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세 필지 다 하려고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추가 주차장부지 매입 계획을 한번 했던 것인데 그러면 한 사람 소유 두 필지 이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했던 18.2평 그것은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 옆에 같이 지번으로 보면 1194번인데, 당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차장부지로 주차관리과에서 매입계획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성순위원 그것은 말고요.

○이성순위원 그것은 매입했다는 말씀은 들었고….

○이성순위원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두 필지를 매입을 했고 뒤에 추가로 14평짜리 출입구 때문에 그것을 매입했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두 필지 117평 매입계획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것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매입이 되었으면 사업을 같이 주차장 설계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미 부지가 매입되어서 곧 사업을 지금하고 아마 공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것 매입이 아직까지 안 되는데 매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도시재생과하고 함께 해서 이것이 출입구가 되든지, 이게 매입이 되면 큰 길 쪽에 좀 폭이 넓게 입구가 이 입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가 될지 입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했던 이 부지하고 같이 활용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거의 매입이 될 것 같습니까?

○이성순위원 이 설계를 할 때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이것 도시재생과 별도로 또 주차관리과 별도로 하면 같은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아마 예산도 그렇고, 활용도가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지금 기존 한 것은 20면 정도로 도시재생과에서 20면 정도로 하는데, 여기 지금 117평이 매입된다면 근 삼십사오 면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총 이 주차장 부지가 370평 정도는 마을주차장으로써는 작지 않는 규모거든요.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소통을 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인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원래 지금 매입하려는 두 필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데서 그 두 필지를 왜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원래 주차관리과에서 매입했던 부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아니아니 도시재생과.

○부위원장 배지훈 거기에서 그 매입한 것에 또 추가로 두 필지를 더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왜 구입하는지 아세요?

○부위원장 배지훈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층고가 지금 높은데 거기를 매입하지 않고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서는 거기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는 앞에 큰 일반 도로잖아요. 일반 도로.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그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한 이유가 그 뒤편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 뒤편으로는 못 들어와요?

○부위원장 배지훈 들어오는 데가 그러면 주유소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거기하고….

○부위원장 배지훈 철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부위원장 배지훈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원래 공영주차장은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그 구조를 보니까 바로 앞에 세차장이 있던데, 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세차장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뒤편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전부 하여튼 접근이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 상인3동 가서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 이후에 그러면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말이에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동형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우리 구에서 매일 나가는 이동형 주차단속 차량이 있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것 몇 대 나갑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나가면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하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최소한 하루에 그러면 100대에서 많게는 300대 정도 단속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많으면요?

○부위원장 배지훈 5대 풀로 돌렸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단속과 관련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은 데나 아니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곳을 주로 이렇게 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단속한다. 이 말입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주민 한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가 이면도로였어요. 일반도로가 아니고….

○부위원장 배지훈 이면도로였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는 크게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 곳이고, 또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이 자기가 알기로는 하여튼 있었는데 여기만 단속하고 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특히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이 사항에서 주차단속마저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단속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이 코로나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면도로 같은 데 특히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장사하는 그런 데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순위를 두지 말고, 좀 급한 데부터 더 위험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심각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좀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는 게, 당장에 지금 하여튼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불평불만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면도로라도 굴곡진 데를 주차해 놓았거나 아니면 이중주차를 해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데는 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면도로 이렇게 장사하는데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에 크게 이렇게 불편을 주지 않는 데라고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그 사정을 좀 봐주어가면서 단속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특히 진천동도 이면도로는 주택지가 많아서 있는데 이것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상충된 민원이고, 이면도로라도 내가 주차하는데 끊으면 부당하고 내가 지나가면 아니고 상충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실지 이래요.

그 월배대구은행 뒤에 옛날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 양쪽에도 상인들끼리 감정이 있어요. 이쪽은 단속해 달라. 옆에 집은 단속하지마라. 그것은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 과장, 팀장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잘 하시대요. 설‧추석 특수기간에는 좀 뭡니까? 단속을 좀 제한한다든지 좀 탄력적으로, 이것은 전부 상충되었어요. 한 가지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요.

내 세울 때는 끊으면 막 하고, 내 지나갈 때는 왜 단속 안 하느냐고 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알아서 잘 절충해서 주차관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지금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두 필지만 계획을 했고, 그리고 당초 계획에 있었던 모양인데 길게 그 앞에 18평 정도 되는 이 땅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매입사유 란을 보니까 주차장 활용도 증가 및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자투리 땅 매입, 이런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이런 계획은 세운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자투리 땅은 전혀 살 계획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입할 그 사유가 주차장 활용도가 증가되고 또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평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규모 작기 때문에 이것 같이 살 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그러면 상인주차장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층고 때문에 같이는 아니잖아요. 층고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는 이쪽으로 출입이 있고, 이것은 따로 해서 그렇게 됩니까?

○김인호위원 주체는 도시재생과잖아요.

○김인호위원 단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사 주는 것만 하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그런데 기 말 나온 김에 내가 묻는 것이 기술상 좀 통로가 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할 때 서로 불편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국장님이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따로 하더라도 하여튼 주차 많이 대는 쪽으로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종길위원 저는 370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2억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관내 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 있지요?

○박종길위원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계속 지원을 했지요?

○박종길위원 올해도 합니까?

○박종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1개 업소당 1년에 6만1,000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모범업소도 다 포함이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또 이 일반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모범음식점들은 그래도 관내 모범음식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지요? 한 140여 개 되지요?

○박종길위원 지금까지 죽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죽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도 한 업소 당 6만1,000원 정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어려움 속에서 달서구 전체 음식점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킨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잘 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이 분들은 그래도 모범음식점 하면 달서구를 대표한 큰 음식점들인데, 그 분들은 큰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이런 데 이중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달서맛나 음식점에는 특별히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고요. 모범음식점이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금 달서구에 한 270개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약 140개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이중 멤버십을 가진 업소도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여기에서는 이중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도 이중지원이 안 되게 해야지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은 규모도 크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고도 계속 형평성문제를 대두를 시켰거든요. 주장을 했거든요.

○박종길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서는 어려운 식당일수록, 어려운 음식점일수록 하나 더 돌아가게 만들어야지요.

○박종길위원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박종길위원 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세요?

○박종길위원 예, 올해 본예산을 보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올해 본예산을 보면 위생등급 지정업소하고 모범업소에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만큼 그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상황에서 어려운 식당을, 어려운 음식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중심으로 편성해 주셔야지요.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더 돌아가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좋으면 다 해주시면 좋지요. 이 분들은 계속 이렇게, 제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이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에도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굳이 지금 어렵게 이 순수한 구비로, 지금 순수한 구비잖아요. 이게 지금.

○박종길위원 구비 아닙니까? 2억7,200만 원. 2억7,200만 원이 구비 아니에요? 이것.

○박종길위원 구비잖아요. 순수한 구비로 어려운 음식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박종길위원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으로 2억7,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음식점 지원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재난 차원에서 이 식당에 업종을 선정했는데 식당업을….

○이성순위원 식당업을 선정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사회재난 차원에서 그 업종 선정을 했다는데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업종은 어디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 국민이 어렵고, 전 업종이 다 어렵다면 전 세대에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식당을 특별히 한 것이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인접해 있는 장소에 한 곳은 식당인데 규모는 작지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평수는 그런데 매출액은 엄청나고 그런데 바로 옆에 식당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주 형편없이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 하나 안 오는데, 여기에는 봉투 지원이 안 되고 했을 때 같은 구민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과장님! 소형 업소가 많다는 이유라고는 그것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조금 전에도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접해 있는 식당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에 하루 종일 있어도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에 월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일주일 내내 책 한 권 못 팝니다.

책 팔아도 마진이 1,000원, 1,5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겨우 앉아서 볼펜, 지우개 하나 팔정도입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또 다른 한 예를 들게요. 규모가 약간 큽니다. 목욕탕업이다. 목욕탕업이 예를 들어서 면적도 규모가 크지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성순위원 또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순위원 특정 업을 그래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성순위원 주민들 간에 오히려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 하는 행정이 아마 이 봉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불신만 조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음식점당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몇 ℓ짜리요?

○부위원장 배지훈 30ℓ….

○부위원장 배지훈 50장.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여기 우리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일반형 봉투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봉투를 무료로 나누어주는데 있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우리 조례 〔21조〕에 보면 구청장이 이렇게 수수료를 감면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테 무료로 줄 수 있고….

○부위원장 배지훈 두 번째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위원장 배지훈 그 외에 이제 따로 구청장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인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힘든 데 도와주자.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이 한시적인 지급이지만 공짜로 나누어 주더라도 한번에 60ℓ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담아놓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현금은 아니지만 현물이거든요. 현금과 똑같아요.

이런 것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게 해버리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얼마든지 선심성 행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도조항을 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50장씩이나 준다고 그러면 초과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박종길 위원님하고 이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앞전에 경제지원과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하던데 “나는 내가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밖에 신경을 못 쓴다.”고 하는데 또 과장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차제에 이런 지원을 고려할 때는 적어도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모든 부서를 통합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이 음식점 하나를 정해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또 저 부서에서는 저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계속 이런 논란만 발생하지 실효적인 지원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되면 오히려 주민 간에 위화감이나 그런 갈등만 더 생길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저 기획실로 넘기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데,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게 놓아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부터 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저도 박종길 위원님 안에 또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고 의정활동이니까 좀 상충되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말마따나 조례에 60ℓ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한시적이라도.

안 그러면 예외를 둔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박종길 위원님하고 조금 제 개인 생각하고는 좀 다르니까 서로 의견은 말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기준 위생등급이고 모범음식점 여러 가지는 그에 하나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체육선수가 국가연금 받는다시피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과 그것을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코로나19로 계속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대로 끝나는지 2회할지 그것은 다음 또 봐야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거기 위생등급, 모범업소가 너희는 기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빼자. 하는 것은 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런 규정대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는 것 같으면 차별화를 두어야 되는데, 아마 이래 주고 그만 말지 싶은데 그런 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잘 했든 못 했든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 그에 빨리 맞추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내일 모래 결산하기 전까지는 60ℓ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또 삭감할 수도 있어요.

○김인호위원 기준에 60ℓ이상 못 주게 되면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계산해서 알아보고 결산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좋은 의도로 했는데 논란이 많네요. 논란이라기보다는 국가재난지원금처럼 생각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평수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음식점은 간이과세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김태형위원 대부분 다 간이과세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고 어느 정도 기준 평수를 넘어가면 간이과세가 안 되지요. 일반 과세자입니까?

○김태형위원 연평균 5,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 평수이상에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은 식당은 혼자 아니면 2명 이렇게 해서 배출되는 음식물도 작지만,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도 많고, 지금은 인원을 다 자를 수도 없고 이 큰 업소는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만2,000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내 옆에 있는 혼자 운영하는 아줌마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대형 200평, 300평 대형업소가 똑같이 간다는 것은 조금은…, 그러니까 너무 구별보다는 한 단계정도 하고, 한 단계 정도는 저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율부분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2단계 정도는 어차피 지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주시고, 저는 어차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성순 위원님이 폭넓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구 전체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어차피 안 되었든 것 같고 위생과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휴게음식점은 왜 빼셨어요?

○김태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200평, 300평 되는 대형 음식점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차원을 두시면 종량제봉투로 바꾼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형위원 예, 다 음식물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그런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술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저도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지금 관내에 휴게음식점은 몇 개 정도 되지요?

○김태형위원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카페, 요즘 카페도 섭취할 수 있는 빵이라든가 일반음식점과 술만 안 팔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도 있고, 생각 외로 휴게음식점이 지금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 소관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휴게음식점을 포함 안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음식물이 나오고 덜 나오고, 지금 계속 주장하셨던 게 코로나시대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전제에 깔으셨잖아요.

○김태형위원 그 말씀을 자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만 자꾸 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구분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기에….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 휴게음식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장소가 좀 작더라도 그리고 평수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마 이 금액 내에서도 6,400개의 일반음식점과 1,600개의 휴게음식점 같으면 소형에 줄 매수를 조금 줄여서 휴게음식점에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모범음식점을 줄인다. 그러면 그 금액만 빼면 이 개수가 나와 버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만약에 계수조정이 되었다.

○김태형위원 작은 업소에 대해서 기준점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다가 좀 낮추었다. 아니면 중복 지원되는 곳에 개수를 파악해서 그것을 뺏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아니 같이 지원을 둘째 치고, 아까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중복지원에서….

○김태형위원 그 개수를 뺀 것을 계수조정을 해서 만약에 책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뺀 상태에서 나누어 주실 겁니까?

○김태형위원 예산을 뺐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는데요?

○김태형위원 가정을 두겠습니다. 2억7,200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복이 되는 모범음식점을 빼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다.

○김태형위원 빼실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뺀 상태에서 나누어 주실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형위원 지금 그런 의미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휴게음식점을 예로 들었잖아요.

○김태형위원 예,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선거법에도 사실은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이 되어서 굉장히 곤란한 시점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좀 나누어서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좀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김태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하여튼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안을 좀 내주면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떠니 어떠니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입장을 다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