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왕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왕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2억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9,127억3,900만 원보다 935억4,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8,946억9,500만 원보다 921억8,900만 원 증가한 9,868억8,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80억4,400만 원보다 13억5,100만 원 증가한 193억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일시적인 여유 재원을 확립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9개 항목에 3억7,488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운용 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열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 상위법의 용어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분동, 즉 유천동 신설 추진에 따라 관할 법정동과 동장 정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월성동, 대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월배12블럭 구역을 한 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법정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 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 금고 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인·허가 등 처리 시 납부하는 수수료 반환 규정의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개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판단할 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는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금지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유흥 시설 등에 대해 현재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등을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방금 상임위원회 소관이 기획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운영위원회”로 했거든요.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권근 죄송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지 시설 운영을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 주소 및 사물 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와 낙엽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특수 규격 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용 봉투를 공급가로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시행령 별표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4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빈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 다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의원 발언대로 나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결의 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재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빈의원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57만 달서구 주민과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후 문제 해결과 지구 환경 보호,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온실가스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가뭄, 홍수, 한파, 폭염,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 재난의 증가와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사항을 ‘기후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 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달서구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기후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달서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달서구청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2021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권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의 대표이신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를 맡은 안영란 의원입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잘 마무리되어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공무원, 특히 연구 활동에 함께한 조복희 의원, 배용식 의원, 원종진 의원, 김기열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는 자치 법규인 조례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및 지역 발전 저해, 법령 위배 등 지방 자치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체계적으로 조례를 분석하고 정비하는 연구 단체입니다.

조례정비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 분권 가치 실현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조례로 인한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달서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시작 당시에 313여 건의 달서구 조례 중에서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지역 정책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86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법 평가를 통해 달서구 조례 현황 분석 후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연구 활동으로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위원은 총 5명으로, 본 위원이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며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였으며 조복희 의원은 간사를 맡으시며 사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배용식 의원과 김기열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여 검토하였고 원종진 의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 조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은 1월 19일 승인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 연구용역 업체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세미나 2회, 토론회 2회, 현장 방문을 1회 하였으며 7월 6일 심사 보고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월 1일 연구 방향 논의 및 자료 준비, 업무 분장을 위하여 공식적인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아홉 차례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졌고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연구 용역 보고회 및 세미나, 주민 참여 토론회, 현장 방문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피드백을 하면서,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가 가지는 힘이 주민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비 대상의 조례를 주제별로 발표하며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조례 지자체 현장 견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취소된 현장 견학 대신 조례 정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여 6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정리하고, 피드백과 향후 달서구 발전을 위해 제안한 바를 정리하면서 공식적인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과업지시서와 요구 사항 등 논의를 거쳐 용역 업체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조례 연구와 연구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조례 관련 전문 분야 세미나를 거쳐 조례를 분석·연구하여 의원 개인별 조례 제·개정과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환경 분야 현황 파악을 위하여 방천리쓰레기매립장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일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으면서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승인 당시 313개의 달서구 조례 중에서 186개의 조례를 분석하여 정비가 필요한 137개의 달서구 조례를 확인하였고 연구 활동 기간 동안 총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정비의 기준은 상위 법령 위배 여부, 위임 범위 이탈 여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등 규제 여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여부, 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여부, 유사·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여부, 위원회 통합·대행 운영 가능 여부, 기본 조례 활용 필요 여부, 법령 위반 심사 기준 위배 여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 중 조례를 분석하여 제정 3건, 개정 17건, 전부개정 3건, 폐지 2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활용과 녹색 제품 이용에 관한 조례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구 활동을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본 의원이 7건, 조복희 의원 4건, 배용식 의원 3건, 원종진 의원 7건, 김기열 의원 5건으로 총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연구단체 시작 당시 313개였던 조례가 현재는 33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끝났지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조례가 되도록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길 제안합니다. 특히 주민 권리 강화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는 더 세심히 살펴 달서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힘을 주는 조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달서구 전반적인 분야를 살피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 내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배용식 의원, 김기열 의원, 원종진 의원, 조복희 의원님과,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가이신 최민수, 윤진훈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자료가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달서구 조례정비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사 출신으로서 달서구를,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를 잘 아는 선배 형님이 제 방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만, 자기 손자가 수성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분은 다음 선거에 저를 적극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미안하다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수성구가 명문 교육 도시로 된 이유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많은 명문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성구가 명문 학군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사립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학에 많이 보내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수성구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쯤이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서울대학에 입학시키면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에게 1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는 일도 발생했죠. 경북대 의대, 치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서울대에 약한 과로 보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수성구는 대구의 교육 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 1등 도시를 꿈꾸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전국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 도시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수 고교 지원 육성 사업 심의 기준, 평가 항목을 살펴보니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전년도 대비 성과 향상도’, 그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에서 3등급 이내의 학생 비율’, 세 번째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3등급 학생 비율’, 그리고 네 번째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충격을 주는 의미에서, 그 대신에 수도권 대학 진학률 반영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왕규의원 제가 항상 구청장님 뵐 때 마다 ‘참 구청장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늘 느끼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약간 의아한 것은…,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게 되면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지역 인재가 유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답변서 아닙니까?

○박왕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안타깝지만…,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와 비교하면 수성구는 2020년도에 서울대학에 77명 갔습니다. 근데 달서구는 27명 갔습니다. 21년도에는 재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아서 재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는 서울대학에 66명 갔습니다. 달서구는 몇 명 갔을까요? 달서구는 13명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 67명 대 13명,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지만 조금 무리해서라도…, 수도권 대학 진학률 점수를 100% 넣자는 것도 아니고 한 10점 정도 해서 넣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박왕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의원 공공 기관으로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해결책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왜 보내려고 합니까, 구청장님? 수도권 대학에 가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지방 대학에 있는 관계자들을 질타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누가 서울에 비싼 등록금 내고 경비 들이면서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보내면 취업이 어려우니까 서울에 보내는데,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십년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연봉 4,000만 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교수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십년 동안 자기 대학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면 오늘날 지방 대학이 이렇게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왜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느끼고요. 그것은 지방 대학의 책임이지 우리 달서구민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북 괴산군 같은 곳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대, 카이스트에 가게 되면 4년간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2년간 지불하는 것도 있고, 김천도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성구처럼 교육 도시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으면 우리가 지방 대학도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추월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월성, 진천 지역에는 유천동 248번지에 월배차량기지부터 월곡로까지 길이 2,060m, 그리고 넓이 30m의 도로가 있는데 몇 년도에 도시 계획 도로로 확정되었냐면 1974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대구시에서 질질 끌어 가지고 2020년 7월 1일 날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 월성동 일대가 아침마다 상습 정체 구간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417세대가 새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구시가…,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910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서에는 2,400 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도시의 생명은 도로인데 대구시가 자기들이 빨리 집행 안 하고서 모든 불편은 주민에게 오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규탄받아야 마땅하고 이것은 실효를 원천 무효시켜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박왕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져 보면 보통 웬만한 토지는 100배 올랐어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는 890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2,400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00억 잡읍시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 계산해서 100분의 1 줄이면, 40년이나 30년 전에 했으면 100억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왕규의원 그 당시에 대구시는 뭘 했으며, 달서구를 이끌어간 그 당시 수장도 있었을 텐데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도로가 나 있으면 보상을 먼저 해 줘 버리면 간단했던 거 아닙니까?

○박왕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기지도 안심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가…,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문화 도시가 된다면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더욱 많아질 텐데 입체화 도로 하나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구청장님은 결심하시고 못 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조금 더 책임감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8대 때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가다 보니까 연세 많은, 한 80 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병들고 불편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닥은 마룻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왕규 씨, 당신 당선되면 제발 살아생전에 마룻바닥을 깔아 주고 등받이 있는 정자 좀 세워 달라.” 저한테 그렇게 애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에 당선되고 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더군다나 우리 월성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월성2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더니만 집행부에서…, 여기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월성동 일대에도 한 6개 정도는 됐습니다, 재작년도와 작년도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그분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건의하고, 집행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 나서 4단지하고 3단지, 그리고 보성, 거기만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왜냐면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덜 보살펴도 되지만 3단지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 아파트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 기관에서 좀 제대로 된 한옥 정자를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반대하신다.”…, 구청장님이 왜 반대하시는가? 반대 안 하실텐데…? 어쨌든 반대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박왕규의원 예, 한옥.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제도 나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박왕규 씨, 당신 이제 안 찍어 줘.” 왜 그러냐니까, “한옥 정자 만들어 준다면서….” 그저께도 구청 뒤에 앉아 있다가 보통 때는 괜찮다가 비가 몰아치면 옷이 다 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 정자는 처마가 길어서 비가 안 몰아칩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다 해서,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집행부에 접수된 건수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온 건수예요. 제가 살펴보니 취사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 새벽 1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옥 정자를 세운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월성동에는 누구도 취사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담배 피우는 사람 없고, 누구도 없는데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여기 7건 중에서 월성동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놀란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월성동에도 정자가 세워져서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미 정자를 세우기 전에도 거기서 술을 먹고 하루 종일 노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자를 추진하긴 하지만 만일에 저 사람들이 점령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 정자 세운 다음에 계속 가서 살펴봤는데, 어제도 모 과장님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요…,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나왔네요.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80, 90 먹은 분들이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물었습니다. 술 먹고 있던 사람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뭐라 답변하시냐면, 마룻바닥을 안 만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가 봐야 불편하고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냈으나 한옥 정자를 세워서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가서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을 내쫓았대요.

이걸 보고 정말 예기치 못한 승리구나, 할머니들은 아침 10시만 되면 나와서 한 2시간 놀다 가시고 오후 3시 되면 또 나와서 저녁 잡수실 때까지 또 계시고. 그다음에 또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옥 정자가 노인네들의 고독을 같이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랑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술 먹는 사람을 내쫓더라고요. 제가 이 기쁜 소식을 구청장님한테 전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항만 있는 게 아니다…….

○박왕규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도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많이 다녀 보는데, 근린공원 같으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마을마당공원이나 조암공원은 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는 가면 어린이가 많아서…, 거기는 정말 한옥 정자가 1개인데, 어떤 분들이 딱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청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미 어린이공원, 특히 월성동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는 분들이라고는 다 연세 있는 분들이…, 어린이도 없고 오시는 분이 어르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래도…, 그리고 서로 선점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선점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선점을 합니까. 이미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왕규의원 그 동네에 있는 분은 다 와요…….

○박왕규의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왕규의원 어쨌든 우리 달서구가 노인 인구가 많고 어린이공원이 이미 어르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한옥 정자 사업이 내년부터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3분)

○의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뉴스민 언론 기사를 보고 우리 의회 모 의원의 발언을 문제로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한 것을 두고 여성 의원들이 2차 성희롱 가해자로 취급하여 기자회견과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자인 여기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 달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잘못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화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은 본 의원을 제2차 성희롱 가해자로 생각하여 기자회견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본 의원에게 성희롱 2차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총 열 분 중, 피해자인 두 분도 방청석에 지금 계십니다. 다섯 분의 참석자가 2차 가해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여성 의원들만 제가 2차 가해자라고 하였다고 하니, 진실 확인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서 확인을 하자고 피해자가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제 검찰의 수사 결과 또한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과거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몇 달 동안 실체가 없는 사건에 2차 가해자로 지목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희롱 2차 가해자로 하여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달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본 의원이 성희롱 2차 가해자로 낙인되어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입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오늘 사건을 취재하러 오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를 똑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주시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나 의원이 잘못한 사항이 발생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9분)

○의장 윤권근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생활SOC에 대한 연구·분석과 구민에 대한 시설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 방안, 앞으로 구축할 방향 등에 관련된 우리 구 집행부의 업무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들을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넓게는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 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도서관, 놀이터, 각종 센터, 공원, 주차장, 체육 시설 등 모든 공공 기관의 시설들을, 넓게 보면 생활SOC라 칭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도시형 아파트 생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의 한적한 마을,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그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단 지역,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는 확연히 다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과 위치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생활SOC를 건립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SOC가 성급한 정책 결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면밀한 검토와 미래 예측 없이 건립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 실용성을 갖춘 생활SOC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달서구 생활SOC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잘 갖추어진 사회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근의 생활SOC는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지 제고는 꼭 필요한 달서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까지 연계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분포 현황,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을 연구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공식적인 외국인 인구는 현재 1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이는 대구시 전체 외국인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다문화 가정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듯, 이분들 또한 서로 의지하고 돕기 위해 계속 같은 지역에 모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외국인,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이 신당동, 월성2동 주변에 많이 거주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한 달서구 서쪽에 대다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포에 의거하여 본 의원은 그분들의 주 거주지와 동떨어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국장님, 앞에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교육은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위치를 보면 신당동, 월성동, 서쪽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동쪽에 있다 보니, 다문화 핵심 지원 시설이 성서 쪽에 가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공간적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옮길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서민우의원 근데 국장님, 핵심 시설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 거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가장 불편한 게 교통편입니다. 성서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성당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구 동쪽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서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보건소장님은 우리 구 코로나 방역을 이끌고 계시는데 장기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한분 한분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소장님께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일반화된 시설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항은 물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 맞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달서구 보건소 현황과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거나 혹은 필요한 위치가 있다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제가 앞전에 질문서에, 지역 보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성당, 두류권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이 검토가 검토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완회 보건소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복지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새로운 시대에 달라진 문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로, 학교를 벗어나 전형적인 성장의 틀을 깨고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수는 대구시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은 단지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을 위하여 시설과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청소년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달서구만의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의원 역시 전국에서 탑일 정도로 프로그램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국장님, 앞에 그래프 보이십니까? 가장 많은 구가 수성구와 달서구입니다. 맞습니까?

○서민우의원 저는 달서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성구 그래프가 더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의원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수성구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수성구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은 것 같지만 미인정 유학, 해외 출국이 달서구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달서구보다 수성구가 많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달서구가 제일 많다는 것, 국장님.

○서민우의원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성서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 및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생을 업고 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몰래 훔쳐보는 이야기, 가난해서, 동생을 돌봐야 해서, 여자라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부러움과 슬픔으로 친구들을 훔쳐봤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학교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 소속이 될 수 있는 기관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부인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은 그곳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친구들을 마주친다면 그 상처는 어떨까요. 동생을 업고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훔쳐보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꼭 분리되어 좀 더 전문적으로 발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 생활SOC에 관한 질문입니다. 견강뿐만 아니라 여가를 중요시하는 문화의 정착으로 생활 활동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공공 체육 시설 및 동네 체육 시설의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달서구 인구는 56만 명으로 전국 3위 규모의 거대 자치구로, 생활 체육 인구도 당연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으므로 꾸준히 공공 체육 시설 및 동네 체육 시설에 대한 확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체육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건립 및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1992년 창립되어 30년째 이어오는 달서구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은 약 10만 명에 이르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타 구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이런 경기가 열려도 제대로 관람을 하거나 선수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 시설은 관람할 수 없거나 200석 미만의 소규모 관람석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체육인들의 충분한 수요와 요구가 있습니다. 생활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1,000석 내외의 관람석이 구비되어 있는 체육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승철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대부분의 답변은 “공간이 없다.”, “땅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구정질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달성군에 비해서 개발하기 위한 부지가 많이 없다는 거는 저보다 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법과 규정에 가로막히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부지, 즉 공공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1층 주차장을 기존대로 사용하고, 상부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제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다문화지원센터, 서쪽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 장 돌려주십시오. 예. 성서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그 부지에 다문화작은도서관까지 사용을 한다면 정말 모든 분들이 교통에 불편함 없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건강다문화지원센터를,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류권, 성당권에 건강지원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필요한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잘 활용이 될 것이고, 다문화도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두 번째,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더불어 평생학습관도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공영주차장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용산 환승 공영주차장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위치하면 어떨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면 일단 건축비 절반을 더 차지하는 부지 매입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여, 그 이상의 주차면이 필요하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 공영주차장 50여 곳 중에 주민 복지 시설을 짓게 된다면 본래의 용도에 벗어나지 않고 주민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지상과, 노상, 야외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시설을, 공영주차장을 통한 방안을 검토를 한다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SOC가 많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주차장이 영원히 주차장으로만 존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한 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민우의원 학교 밖 센터입니다.

○서민우의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다니는 친구들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현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친구, 그 폭력을 받은 친구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청장님께서는 그게 ‘내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서민우의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고…….

○서민우의원 청장님, 혹시 성서권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를 가 보셨습니까?

○서민우의원 가 보셨으면 통로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말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민우의원 그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서민우의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분리시키지 않겠다고 들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인지…….

○서민우의원 제가 인지를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같은 곳에 있다는 거는, 각각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벤치가 필요한 체육 시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예. 마지막 질문이, “주차장을 꼭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센터를 이전한다든지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짓는다든지, 각각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우리 달서구에서,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면 땅을 매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SOC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회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활SOC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융합시켜 주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인데도, 시도해 보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 부딪힌다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구민을 위한 길이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다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다양한 상상력과 생각이 우리 구민들의 행복 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3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과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인데 또 제가 나와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 처에서 결혼 정책에 대해서…, 아마 2016년에 달서구의 결혼 정책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호응을 얻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고 5년 동안 했으면, 호응이 좋으니 예산도 주고 정책도 맞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외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결혼을 비혼자한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취업하려는데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취업 정책,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혼자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경우에 구에서 미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정책은 맞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도 5년 동안 잘해 왔고, 물론 의회에서도 7대에 시작했지만…, 맞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의장께서 인사 말씀에나 그에 대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됐다고 봤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의장단 회의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성명서 발표나 유감 표명이나 무언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집행부를 편들고 안 들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고 집행하도록 할 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걸 한번 논의해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12시47분)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의사일정 17항이 있는데 잠시 휴식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의사일정 17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은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대로…….」하는 이 있음)

잘 안 들려요.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7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5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권근 사무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개회의 진행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하지 말고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자고 얘기를 했는데, 표결하자고 낭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왜 공개를 하십니까? 지금 잘못된 시나리오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시나리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직원,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음)

(「잘 적어서 갖다 주든지!」하는 이 있음)

투표 방법은 무기명도 있고…, 아까 제가 표결하기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표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징계하지 않기로 함”으로 징계 의결을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함”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안대국 부의장 불신임 건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이영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부의장이 어떤 이유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다 상정되고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도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안건은 명예와 신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각 의원님들의 의사 표명의 자유가 보장되며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기명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결의 법칙, 효력의 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안이나 예산안처럼 토론 없이 표결하기 때문에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내용도 모르고 무기명 투표를…, 내용은 알아야…….

○의장 윤권근 거기에 대해서 안영란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 같은 일로 앞에 나와서 또 한 번 언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안대국 의원님이 신상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 11월 13일 여성 의원들과 그 당시에 남성 의원들도 참여해 주셨죠. 기자 회견 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 7명은 달서구 A의원이 최근 의회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또한 동료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하, 막말 발언을 한 것을 규탄하고, 이를 무마하려한 B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대구MBC 방송, 매일신문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를 출입하는 C기자가 A의원으로부터 원색적인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A의원이 다른 여성 기초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성 비하 발언을 넘어 명백한 성폭력이자 구민의 대표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지방 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A의원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연하게 보여 준 것이며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동료 B의원의 행태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도 늦은 밤에 C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의회를 대표해서 전화를 한다는 둥, ‘저를 봐서라도 좀 덮어 주소. 의장은 초선이다 보니 말씀하시는 게 거북할 수 있어요.’라며 이번 일을 무마하려고 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B의원의 행태에 C기자는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우리 여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에 여성 의원 7명이 기자 회견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안대국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은 기록에 있다고 봅니다. 신상 발언에서 안대국 의원은 11월 11일 뉴스민 보도를 보고 여기자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10일 날 대구MBC, 매일신문, 기타 등등 언론 보도에 나왔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대표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시끄럽게 언론에 나왔는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 달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또한 여성 의원이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하였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도 저희들이 2차 가해자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몰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 회견 때는 우리 7명의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 회견은 모두 본인의 의지로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을 원하지 않는 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영란의원 (의석에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했는 것을 올릴지 말지를 또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사 진행 절차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를 또 투표를 한다는 게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한 다음에 접수가 돼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날인을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앞줄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는 1인 1표만 지급되므로 투표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란 이외의 다른 여백에 표시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날인된 부분이 표시란 선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하되 인정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한 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투표를 해 오신 대로 종전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의장님, 아까 오전에 이야기할 때는 상정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조율할 겸 간담회를 한다는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하는 이 있음)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걸 상정하기 전에 서로 좋은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처리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