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영란 의원 등 5명으로부터 홍복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3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의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도심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달서구에 2021년 4월 말 기준 자동차 대수는 28만6,065대이며, 그 중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5,851대로 대구시 전체 화물 자동차가 2만1,418대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구물류터미널에 수용 가능한 27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사실상 대부분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서구 상리동과 동구 율암동에 총 495면의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달성군과 북구에도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나, 정작 화물 자동차 및 화물 수요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3,000여 개 입주 업체의 물류 운송을 처리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업 허가 시 차고지와 실제 주차지가 상이하여 주거지 인근, 야외음악당로, 장산로, 대명천로 등 도심 내 도로변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물차 밤샘 주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풍선 효과를 불러오는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실무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 부지 선정 및 막대한 조성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대구 나들목 인근의 장동공원과 갈산공원 부지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화물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및 소음,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성서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과제이며,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달서구의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대구시와 달서구 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도약을 위해서 월배차량기지는 100% 공공 개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며칠 전 문체부에서는 이건희 기증 미술관을 서울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백히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전국적인 공모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일 전 7월 10일은 6·25 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1주년이었습니다.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경사가 났군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대구 최초 인증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243개 지방 정부가 다 참여한, 갖고 싶어 한 그런 상이었는데, 달서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런 위대한 성과입니다. 인센티브 8,000만 원까지 받았죠. 우리 김지수 국장님, 가자마자 한 건 하셨고요. 우리 백승미 과장님, 류순자 팀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월배차량기지가 마침내 안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추운 날에 약 15일간 권영진 시장님 보고 임기 내 약속을 지키라고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만 해 놓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완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우리 서부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늘 주장한 대로 100% 공공 개발해야 하고 민간 개발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 그리고 푸른 광장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여름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재미난 장면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가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여름이 더워서 가나로 피신가고 싶다.”라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주민의 행복은, 가로수가 빽빽이 있는 도로를 산책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의 가로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식재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늘목이 없는 신호등에서 몇 분간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기다리는 고역을 넘어서, 고문당하는 기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로수를 빽빽하게 채우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듯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나무를 가득 심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포천시나 여수시처럼 못 준다 할지라도 그늘진 도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7대 때부터 달서구가 문화 도시로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빼 놓을 수 없느냐? 민족 시인 이상화를 빼 놓아선 안 된다, 그래서 이상화 문화 사업을 계속하자 한 결과, 시 낭송 대회를 그동안 4회까지 했습니다. 5회 때는 멈췄습니다. 다행히 상화 추진 협회 50억이 나와서 5회, 6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다시금 상화로 일대가 문화 거리가 되었습니다.

상화로 문화 기행 조성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7회는 다시금 도서관과에서 인수받아서 대규모의 문화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이상화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계속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수성구는 이상화 축제가 벌써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업도 계속돼야만 연륜이 쌓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원종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의 명산 앞산, 달서별빛캠프장과 대구시 신청사를 품은 두류공원 내 신청사 간 대중교통 수단 및 관광 목적의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별빛캠프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만3,000㎡에서, 1단계 확장 캠프장 서편 4만2,000㎡. 2단계 확장 캠프장 동편 6만3,000㎡, 총 1만28,000㎡, 6배 확장 계획입니다.

지금은 카라반 14대, 캠핑장 41개, 숲속 놀이터, 목재 체험관, 특히 별빛동굴천체과학관 사업비 130억 원과 연인원 약 12만3,000명 관람 이용자와 관광객은 앞으로 급증하지만 앞산순환도로라는 괴물이 앞을 막고 있어 접근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신청사가 준공되면 청사 이용 시민들과 두류공원 이용객이 급증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가 짧고 시설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고, 교통 문제 해결과 관광객 유치 효과가 가장 큰 신청사와 별빛캠프장까지의 케이블카 설치라고 봅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대구 인구 240만 붕괴”라는 전면 기사를 봤습니다. 달서구의 인구도 매년 평균 5,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살 길, 즉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 산업 활성화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관광 산업은 여행 패턴이,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휴식하는 관광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블카의 장점은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아주 저렴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공해, 에너지, 환경, 교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뿐 아니라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사 승강장입니다. 시청 민원인, 지하철 2호선, 감삼역 이용 및 케이블카로 두류공원에 내려서 행사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 관광휴게소 승강장, 코오롱 야외음악당, 치맥 축제 등 두류공원 이용자들이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구장과 테니스장 중간 승강장, 두류 야구장, 테니스장, 치맥 축제, 두류 워터파크 이용자가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앞 승강장, 두류 워터파크, 성당못, 문화예술회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 고객이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정류장 앞 승강장, 지하철 1호선 환승 및 대구 전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에서 중앙로와 앞산순환도로까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삼일병원 사거리. 일곱 번째, 중흥로와 앞산순환도로 교차 승강장입니다. 여기는 주위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 도심 진입을 막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외지 관광객 및 대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달서별빛캠프장 승강장입니다. 캠프장을 이용하시는 관광객, 앞산둘레길을 이용하시는 주민과 목재 체험관, 그리고 별빛동굴천체과학관 이용객과 앞으로 캠프장 확장에 대비하여 이용객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노선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설계할 때 케이블카도 같이 포함시켜 설계를 해서,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개통시켜야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달서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확실한 먹거리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남미에는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선점하면 홍보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를 유치할 때의 마음으로 구청에 TF팀을 만들어, 먼저 용역을 주고 똘똘 뭉쳐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 멈춰 주세요. 보신 영상은 6월 23일 B tv 대구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죽전3지구 재건축 현장 옆에 위치한 죽전초등학교 통학로 모습입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진 요즘, 우리 지역에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가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고 건수는 2,079건, 사망자 16명, 부상자는 무려 2,135명이라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들이 차도로 걸어가는 모습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으로 폐교된 중학교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관리의 문제로 개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의 문제로 운동장 개방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교된 죽전중학교에 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청사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달서구청에서 주차 및 운동장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공근로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전중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폐교된 중학교가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여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공사장에 안전 조치 후,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 공사 현장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본 의원이 최근에 이어 어제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 하교 시간임에도 안전 요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최고의 안전은 예방이며 이를 위해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달서구가 아동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제280회 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56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청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이 법령과 자치 법규 및 지침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가 지적 및 건의했던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급 상급 기관 및 자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의 누락입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실시된 시 종합 감사에서 우리 구는 40건이 지적되어 주의 16건, 시정 23건, 개선 1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의 경제환경국과 도시창조국은 23건이 지적되어 주의 9건, 시정 14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가 누락된 것입니다. 엄격히 표현하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도 처분의 한 종류임이 분명한데, 주의 처분을 받은 부서 중 한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은 6건의 시 종합 감사 지적 사항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업무 실수로 해당 건의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종합 감사 지적 사항의 대부분은 법령과 자치 법규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지적된 것인 만큼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기금은 4개로,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이 중 자활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기금은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 동안 통합으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21번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모두가 서면 심의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서면 심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면으로 이루어져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난관리기금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도 대면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기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8개 구·군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기금별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달서구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는 서면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금별로 운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 용도가 명확하고 기금의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되어 운용해야 하는 기금을 설치만 하고 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3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령 인구,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주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8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비중은 전체 2,035만 가구의 22.8%에 달합니다.

한국 고령층,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올해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18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월 90만 원가량의 돈으로 어렵게 생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층의 자산 분배 현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소득은 적은데 보유 자산 중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이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거주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3억 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70세 어르신은 평생 동안 매월 92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도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최저생계비 월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배우자가 이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제도도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우리 달서구에 20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 56만5,780명 중 60세 이상 어르신은 117만400명가량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달서구 어르신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이 709분으로 가입자 비율이 0.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우리 달서구 어르신들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차치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은 주거, 소득, 소비, 안전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경제 전반의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달서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주택연금을 보다 널리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달서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