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도서관과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도서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오늘 어르신장애인과는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할 게 있어서 보자고 그랬고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쌀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지금도 지급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고조사를 좀 부탁드리려고, 쌀이 작년 우리가 3월부터인가 경로당 운영이 안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홍복조 3월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쌀이 다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조사를 전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든지 직접 나가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 중에 보충질의하면서 자료가 많다고 이런 말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요즘 계속 공무원 노조에서 찾아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 많이 한다고 계속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의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의회협력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 협력팀장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노조위원장들과 노조 간부들이 직접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자료요청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조사를 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재고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팀장들이 모여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의논을 했던 사항인데 말씀대로 일단은 문을 닫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재고는 빨리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전기장판 구입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큰 지출이라든지 증빙이 미비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40몇 건 정도 지금 반납을 다 받고 반납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반납을 요청하시고 다 받고 그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도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안 열고 있더라고요. 회장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오랜만이다. 요새 얼굴 안 보이네.”해서 “경로당 문 열어 놓습니까?”하니까 문을 안 열었대. 안 열었는데도 쌀이 지급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아하다고,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데 쌀을 지급해서 그걸 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에 6포에서 8포 정도 경로당별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김화덕위원 1년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1년에. 어떤 데는 6포 정도 가니까 이게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단 지급을 하면 우리가 계속 쉬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쉬었다가 열었다가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급을 하였고 그것을 어르신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사실 요즘 큰 경로당은 모르지만 거의 거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해 드십니다. 그걸 제가 말하면 그렇지만 그걸 알음알음으로 해서 네가 사가거나, 네가 사가거나 좀 싸게 팔아서 그 돈을 회비에 보태서 쓰는 경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데도 이제 계속 코로나도 있고 한데 쌀이 지급이 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고 의구심 가진 부분이거든요. 사실 식사를 안 하시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가 난방비 등을 경로당마다 한 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1년에 하면서 분기별로 그리고 쌀도 별도로 나가고 이러니까, 일단 정책이 그러니까 저희들 주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조금은 그런 점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냥 한마디 해 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국·시비, 구비 다 나누어져 있는데 국·시비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그때 대구시에서 같이 의논을 할 때 국·시비 오는 것까지 우리가 안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일단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올해는 양곡 지급 안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위원 보충질의에 오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경로당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우리 보충질의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경로당은 달서구노인회지회에서 일단 관리를 좀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세 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현황은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근무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지회에 대한 경로당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장과에서 관리하듯이 지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사실 쌀을 우리가 뭐 홍복조 위원장님, 김화덕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지회에 대한 그것을 따로 한번 볼 테니까 지회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직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시고 여성 분 한 분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전체적으로 일단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보조금 나간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회하고 같이 경로당 부분의 관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바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바쁜 와중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더 질의가 추가로 필요해서 오셨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재를 할 경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전결이 있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바쁘신 와중에 과장님 결재란에 팀장님이 한다든지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상관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과장 휴가 기간이라든지 부재 시에 아마 팀장이 전결 할 수 있습니다. 결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가능합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 1차 추경 때도 금액에 문제점을 지적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행감 하면서 나름대로의 검색이라든지 통해서 본 바로는 좀 의구심이 많기도 하고 지금 동일 제품을 가지고도 구매하는 과에 따라서 다르다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열화상 카메라 종류를 봤을 때 금액이 같은 동일테크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부터 270만 원, 300만 원까지 있고요. 과도하게 예산이 650만 원씩 시에서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견적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했다는 것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본사에 전화도 해보고 과연 이 금액이 맞느냐 물론 대량구매와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모 이사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거의 적게는 1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과하다. 대량으로 했을 때는 200만 원 이상 과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가 된다.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대구의 총판인지 대리점인지 그것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상사가 주로 견적 넣었을 때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종목은 주방기기예요. 잡화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연 이랬을 때 이게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열화상 업체를 중간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의아함이 있다.
예를 들자면 견적을 넣었을 때에 유사한 업종에 있는 회사, 쉽게 말해서 사업등록 되어 있는 회사를 넣어야 될 텐데 견적서를 보니까 어떤 회사가 들어왔느냐면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소 상에 간판 건물을 보면 엉뚱한 예를 들자면 이게 참 이름 지칭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발언함)
이게 업체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 되면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예산에 준해서 비교견적을 넣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예산 우리가 650만 이상 비교견적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이 납품한 업체는 과연 옳은 일이냐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지금 우리가 650만 원 해 가지고 한 7∼8%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저렴하게 일반회사에서 들어오면 최소한 견적을 낮추어라 우리 지침이 있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비교견적을 하면서 700만 원, 650만 원 이상의 견적을 넣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떻게 이걸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있잖아요. 지적하신 새벗도서관하고 푸른초장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새벗도서관하고 푸른초장도서관은 개인 업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과는 지도관리 부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추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업체가 우리 구에도 3개 도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팀에서도, 회계팀은 전문부서입니다. 계약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업종이 주방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 회계팀에서도 주방 업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궁금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곳을 납품했잖아요. 제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회사예요. 납품업자도 똑같습니다. 8곳 동일합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8곳 다 이 업체에서 납품했습니다. 아직 파악 안 되었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세 군데 제가 파악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세 군데가 아니고 전체 다 똑같습니다. 여덟 곳 다 똑같습니다. A라는 한 업체에서 납품을 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착오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개인영업 사항이라서 자료제출을 못 합니다.”라고 우리 회계팀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지. 국장님 맞습니까? 개인영업 사항이라서 우리 자료 요청하면 제출할 수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업체 부분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게 빠지더라도.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게 제출하는 범위를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개인 신분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만일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제가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별도 요청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과연 우리가 도서관 제가 이것 외에 다른 5,200만 원이지요? 5,200만 원 나누기 8하면 650만 원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입찰을 하라.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거의 649만 원. 그것도 의도적으로 두 곳은 비교견적 넣어서 1만 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쪼개기 입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혹시라도 추후에 일괄적인 이러한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우리 예산 절감 면이라든지 이런 쓰임에 대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회계팀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산은 물론 민간 도서관 새벗도서관이라든지 푸른초장도서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라 할지언정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다 보니까 절약할 측면이 있으면 또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간 영역에 어디까지 저희들이 또 업체의 적정 이윤에 의한 사적영역에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물론 제가 통장도 주시고 사립 두 곳은 원본까지 주셔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영역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1대당 50만 원 가까울 정도로 편차는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일체형과 분리형을 비교했을 때 저도 현장은 아직 가보지는, 시간이 없어 못 가 봤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요. 우리 위원님 책상에 쭉 이렇게 현황에 대한 사진과 더불어서 쭉 한번 보시면 거의 같은 회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A라는 업체에서 다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 도서관장님 그분들이 소통을 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색을 하든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여덟 군데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누가 보더라도 제품에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제가 본사까지 전화해 봤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성서도서관하고 우리 구립도서관 3개, 사립도서관 2개, 5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들어온 모형이 HK380입니다. HK380이 우리 학교…, 우리 공무원들은 지투비라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있잖아요. 학교 조달청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HK380이 649만 원에 조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잠깐만요. 과장님, 조달로 구매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조달가격에…….
○부위원장 박정환 조달은 일반 사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조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사급과 한 20% 이상 업(up) 시켜서 조달에 등록합니다. 아시겠어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HK380은 우리 조달에 지투비에 등록 안 되어 있고 학교 조달청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학교든 어쨌든 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액을 논하지 마시고 괜히 또 시간만 낭비되니까 조달은 일반 사급과 동일한 제품 동일한 회사 제품일 경우에 평균 20% 많게는 30% 업(up)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견적을 쓰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좀 절감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예산에 편승해서 구매를 했다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아시겠어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저희들 구의원들 할 역할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시감독하고 행감도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호주머니, 국민들 호주머니 전부 세금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강평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도서관과장 | 손만성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