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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0회 제3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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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달서문화재단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신동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진현숙 별빛캠프T/F팀장입니다.

(인사)

류영철 동굴과학관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60페이지와 65페이지에 대해서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별빛캠핑장 설치 공사에 전기공사가 예정가가 4,300만 원 정도에 입찰자수가 591명입니다. 입찰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65쪽에 수의계약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쪼개기 식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유리창 시트작업 용역 수의계약 1,682만 원, 또 바로 밑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유리창호 교체작업 4,916만 원, 지금 유리창 창호공사 (주)달성공영은 보니까 여성 기업이라도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왜 2개를 동시에 입찰하면 쉽게 해결할 부분들을 쪼개기 발주해서 굳이 여성 기업에 5,000만 원 미만으로 주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웃는얼굴아트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 유리창 시트작업만 하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마치고 보니 유리창 같은 경우가 너무 좀 위생 상태가 안 좋고 교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공사한 것이고 사실 유리창 시트작업하고 유리창 창호공사는 공정이 좀 다릅니다. 유리창 창호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속 창호물 면허가 있어야 되고 유리창 시트작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시방서에 동시에 수용되는 업체에 시방서를 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굳이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916만 원 짜리를 굳이 입찰도 하지 않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금액은 4,300만 원은 입찰해서 591명이 입찰자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 편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어떤 지역의 수의계약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쪼개기 식으로 하면서도 공사 기간이 11월 5일, 12월 1일 한 달 차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사실은 건축물 공사하는 업체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 공사를 맡길까도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사실 12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끝나가고 연도 말이라 가지고 시간도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것은 사전에 창호 교체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행감 때 본 위원이 파악할 거니까 관계되는…, 우리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4,300만 원짜리하고 금액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4,900만 원 짜리하고 여성 기업에 주었다. 2,000만 원 미만이면 업무처리상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4,900만 원짜리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가고 또 분리가 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5회 회장배 전국 검도대회에서 모처럼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새로 개장한 파크와 그라운드골프 이용에 대해서, 파크골프에 수림지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대단히 호응도도 높고 관심도 많고 공은 치고 싶은데 강창구장의 파크에 대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수림지 파크골프에서 회장을 두고 여기에는 또 뭐 수석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세 분 이상 되면 한 조가 되어서 공을 칠 수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면 회비를 3만 원을 내고 거기에서 주는 스틱을 라벨을 붙여서 그 채가 있어야만 공을 칠 수 있고 등 해서 지난번에 또 우리 과장님께 민원인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운영은 수림지 파크골프장하고 강창체육공원 골프장은 저희들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관리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관리도 저희들 기간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쳐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골프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림지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 협회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협회 가입을 권유하고 이런 상황이 약간 안 좋게 비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칙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 골프는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혼자 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3인 이상 되어서 아마 순서를 기다리고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림지 파크골프에 회원등록을 해야 되고 라벨을 붙인 회원에 대해서만 칠 수 있고 등의 이렇게 운영된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직원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못 미치는 그런 순간을 틈타가지고 그런 제안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지만 골프장이 아마 넓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도 다들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지역이고 특히 제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현동 산 56번지에 목재문화체험관 건축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목재문화관으로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

○부위원장 박정환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공원녹지과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일요일에 현장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6월 2일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월 2일 같으면 벌써 준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지 현재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라 가지고 저희들은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소관은 저희들이지만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소관도 그렇고 사실 달서별빛캠프가 캠핑장이라든지 아이들 꿈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캠핑장하고 그것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왼쪽에 있는 숲속놀이터하고 목재문화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별빛동굴 천체과학관, 일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도 만나 뵙고 특히 우리 김용판 의원님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진행한 사유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 건립계획과 기본구상은 용역은 끝났고 저희들이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과기부에 공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현재는 국립과학관만 이때까지 과기부에서 공모했는데 공립과학관도 소규모도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면 저희들이 적극 응모해 가지고 공모에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부위원장 박정환 답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답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냥 과기부 장관 만났을 때는 밑에 국장이나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라고 그 정도까지는…….

○부위원장 박정환 실무진께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내년에 아마 공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올해는 벌써 5월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대구에도 한 6개가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자료를 보면 관내에 사는 5만 정도의 청소년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내년에 공모사업보다는 올해에 진척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목재체험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축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없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구름다리.

○부위원장 박정환 예, 구름다리. 구름다리를 초창기에는 설계상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별빛캠핑장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박정환 연계해서 과학관 때문에 계속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과학관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달서구가 전국 226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몇 등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200등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213등.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돌파구가 우리가 관광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광 프로젝트라든지 금호강, 낙동강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약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 해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100만 도시는 보통교부세를 주기로 했어요. 구 단위라도.

그런데 우리는 50만 이기 때문에 아깝게 탈락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만약에 저 같으면 청와대에 가서 극한투쟁을 하겠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두 번 올라갔다 왔는데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광 사업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우리 월성동에 있는 한샘공원, 선돌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 제가 방문을 했는데 사실 대가를 혹독히 지불했어요.

주차되는 줄 알고 대었더니 스티커도 끊기고 어쨌든 벌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한샘공원을 가보니까 지난번에 2020년도에 지금 콘텐츠 조형물 설치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에,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무엇보다 시행사가 중요한데 “왼손잡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조성 디자인 설계 용역 맡은 데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설계는 “왼손잡이”가 했는데 시행은 다른 업체인 SDS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시행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시행사는 “주식회사SDS”에서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설계는 “왼손잡이”가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설계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설계, 시공 다 중요한데 설계도 중요합니다.

박왕규위원 설계 잘해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 업체가 여러 가지 평판을 들어보니 잘한다고 해 가지고 저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차례 가 보았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혹시 어느 공원을 롤모델로 했습니까? 선돌공원 청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롤모델 아니고 저희들이 선사시대로라는 게 저희 달서구만의 고유한 문화이고 역사 관광이어서 저희들 순수하게 창작으로 해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어디인가 거기를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순수한 창작은 아니고 순수한 창작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 데를 롤모델로 해서 해야만 실패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제가 무엇이든지 하다 말면 소용이 없잖아요. 꼭 성공해야 되잖아요. 꼭 성공해야 된다는 집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멧돼지인가 사슴인가를 들고 가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멧돼지입니다.

박왕규위원 잡는 것은 멧돼지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청동으로 안 해 놓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이왕할거면 완성시켜라. 옆에 있는 수렴 그것도 청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것도 청동으로 하면 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산이 또 투입되는 문제라 가지고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박왕규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다 말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완성시켜서 성공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차피 예산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선사시대로 돌로 해야 되는데 모형으로 선사시대로 글자 새겨 놓은 것 그게 돌입니까? 모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모형입니다.

박왕규위원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왜 모형으로 합니까? 선사시대로 돌 큰 것 그렇게 운반하기 어려운 것 아닌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산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예산 사정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요. 그럼 우리 달서구는 흉내 내 가지고 실패하는 게 달서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공해야 한다는 집념을 가지시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성공시켜 보세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추후에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왕 한 것 꼭 성공시키세요. 어차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쪽에 제가 학산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저는 학산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학산을 숲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가 그게 이제 목표인데 제가 본리배수지 족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그 당시 경제도시위원장이었을 때 이걸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여기는 나무를 심어서 힐링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족구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족구장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우리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 그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쪽에서 흡연이라든지 안 가야될 길을 가고 그런 민원입니다.

박왕규위원 족구장은 저 밑에 체육공원에서 해야 되지 학산 정중앙에 그걸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운동하다가 소리 지르게 되고 담배 피우게 되고 음식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산에 조용히 등산하러 갔다가 놀라서 이제 못가겠다. 저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두 차례 갔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내가 가서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저는 처음부터 학산은 면적도 안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힐링 장소로 만들지 그것을 거기에다 족구장을 만든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족구장은 사실 학산공원 밑에 운동장에 게이트볼하고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족구 전용구장을 저희들이 물색하다가 빈 부지가 괜찮아 가지고 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느낀 게요. 집행부는 보통 여기에서 몇 년 근무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30년째, 40년째 살고 있고 학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깊게 생각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투입해 놓고 지금 역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몇몇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학산에 지금 또 신월성 앞으로 4,000세대 들어오게 되면 다 여기 이용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 민원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위에 10만 시민들이 와서 조용하게 휴식해서 가야되지 그 몇몇 단체를 위해서 좋은 공간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깊게 생각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여러 가지 그쪽 측면을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괜찮은 측면도 있는데 좋은 측면만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 선돌공원, 한샘공원 거기에 돈을 좀 더 갖다 붓고 더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은 저희 지역이 아닌데 제가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선돌, 한샘 그쪽으로.

과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을 그렇게 갖다 부어 가지고 무슨 표시가 있느냐? 작년에 제가 그런 말을 했고 올해도 그걸 확인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참 우리 돈을 넣은 만큼의 표시가 없고 그 동네 주민들의 공원으로써 그렇게 탈바꿈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여기에 돈이 들어간 홍보비가 1,98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도가 1,980만 원이고 2019년도 1,980만 원 올해는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들어갔는데 홍보비 이게 내역 현황을 쭉 보면 부채 제작, 전단지 배포 그게 참 어디에서 우리가 달서구에 얼마나 그걸 배포를 하고 부채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선돌공원, 한샘공원 그쪽으로는 신월성 지구하고 맞물려 가지고 월배지역이 맞물려 있는데 이 공원이 우리 구에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돈을 쏟아 붓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2년, 3년 동안 하면서 관광객들이 몇 명 왔다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수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제가 공원을 작년에도 한번 갔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저는 평일에 갔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텅 빈 공원이에요.

그러나 인근에 우리 운동을 하러온다든지 학산공원, 두류공원만 한번 가 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안 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뭘 공원을 만들 때는, 돈을 갖다가 넣을 때는 이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월성이라든지 월배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사실 저희들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역사를 갖다가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역사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한샘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에 저희들 이제 그런 선사시대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광 그쪽에 사업이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라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두류공원이나 다른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사용하선 주민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공간이라서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정창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공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기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정창근위원 기간을 안 정해놓고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올해, 내년 성과가 없으면 계속 돈을 갖다가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창근위원 성과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예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성공할 때까지 돈을 넣는다.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창근위원 계획을 세우면 몇 년도까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구 검도부 예산 집행내역 373페이지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회도 많이 출전을 했는데, 11회인가 12회인가 출전했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 대회를 참가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대회 출전경비라든지 전지훈련 경비는 많이 감소하게 예산 사용을 하셨고요. 그에 반해서 운영비라든지 대회가 별로 없었는데 포상금이라든지 퇴직금 이쪽에서는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서 대회가 많이 줄었음에도 집행액이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출이 되었기에 조금 묻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입상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대회가 평상시에는 1년에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입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회에서 5개 대회 다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대회 중에 7개 2018년도에는 10개 중에 한 5개 정도 입상했는데 대회 수는 적지만 입상한 횟수는 유사하다고 보고 그리고 퇴직금이 작년에는 퇴직이 저희들 군에 가고 이래 가지고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빈위원 퇴직금이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을 제외하고.

이게 전부 다 퇴직금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늘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산은 저희들 인건비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선수 영입할 때 경찰 특채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저는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이게 지금 퇴직금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 예산을 더 집행한 게 맞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이영빈위원 전년도에 포상금하고 퇴직금 1명을 포함해 가지고 1,300만 원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포상금하고 퇴직금 2명에 2,600만 원 지출되어서 이게 상승분이 퇴직금에 포함된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출전하고 전지훈련비가 2,600만 원이고 입상포상금하고 퇴직금이 저희들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관련해서 마찬가지의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보시면 단복 제작에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구나 싶거든요. 단복 제작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단복 제작에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이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자, 여자 해서 총 56명입니다.

이영빈위원 단복이 도대체 한 벌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단복은 저희들 연미복 상하하고 구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하고 저희들 댄스구두하고 단체화 이렇게 하는데 연미복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 여자 같은 경우에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구두하고 이래 가지고 총 합친 게 2,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드레스 한 벌에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드레스 한 벌은…, 220만 원입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의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이 보통 그냥 옷이 아니고 특수 옷이다 보니까 약간 연주할 수 있도록 입는 옷이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이 단복은 합창단원 한 분이 그만 두시게 되면 그 사이즈에 맞는 옷은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께서 입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소비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연주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하고 저희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원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의상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안 맞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또 일반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충당하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이번에는 새로 옷을 바꾼 겁니까? 의상 체인지를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저에게도 그런 제보들이 들어와요.

골프장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다. 요약하면 그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아니다. 제가 그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를 방문했을 때는 나름의 진입장벽이 꽤 높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인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자면 그 단체에서는 굉장히 스포츠를 사랑하고 협회 활동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인데 저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골프장에 가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늘이 없지요? 그늘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늘이 없어서 구청에 그늘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골프치기 너무 힘드시니까 그늘막을 사비로 제작하셨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이영빈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구장이 마치 사유화되듯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고 정말 피 쏟아서 만들어 낸 이 구장인데’라는 인식의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 그분들한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늘막까지 제작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늘막이 없어서 불편하다. 누가 봐도 불편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가 그늘막을 만들든 나무를 심든 제가 볼 때 나무 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지도 않던데 힘들다고 한 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법을 우리 구청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단체가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면 둘수록 새로운 골프를 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가로등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공원등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성군은 있는데 왜 달서구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수림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공공 공지라 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 같으면 괜찮은데.

이영빈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체과에서 설치 자체를 담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쪽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관계기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업무지요? 그런데 또 알기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부산하고도 얽혀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그리고 수림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달서강창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생육이라든지 사실 산에도 보면 가로등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듯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희들은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설치하든지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구민들이 강 건너면 달성군인데 저기에도 똑같은 하천인데 저기는 설치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는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것 좀 신경을 국장님이 좀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참고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때 사업을 무슨 4대강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게 가로등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 못 해 가지고 있다가…….

이영빈위원 뭐 어쨌든 결국에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마지막으로 그것 진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가보면 잔디 밀고 하시는 것도 보니까 한쪽은 단체에서 하고 한쪽은 우리가 하고 이러던데 그것도 주객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문을 과장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학산에 대한 애착이 있다. 누구보다 제가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제가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맨발학교, 맨발걷기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시설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배수지에 족구장을 저도 생활체육인 출신으로서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가 예전에 살면서 생활했던 부분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우리 생활체육인으로서 우리 달서구의 생활체육회가 변화가 있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강창공원이나 수림지 등 모든 땅의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사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좋은 환경의 여건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늘상 고민해 왔던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가 언론을 접한 게 기존의 배수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공원조성,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아…, 하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 달서구 관내의 배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 몇 군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송현동부터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시에서도 접촉을 했고 접촉하면서 여기에는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요?

쉽게 말하면 배수지는 물탱크 아닙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산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경제도시 소관이 아닌 문체과의 시설로써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좀 한번 논의를 먼저 드렸으면 좀 더 원만하게 잘 되었지 않나 아쉽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학산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만한 부단한 노력과 우리 전직 박철희 과장님께서 동호인을 위하고 지금도 대구시에서 마라톤을 주관하면서 체육과에 관련된 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오해 아닌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민원은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그렇지요. 민원은 당연히 해결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20만 평 중에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놓고 구정질문 들어갑니다. 88올림픽 체육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 주차장, 상인지하철 해서 약 3만 평이 다 훼손되었어요.

지금 한 17만 평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십몇 년 전인가 저쪽에 있는 송현동 쪽의 시의원님이 10억 가져와 가지고 그 산에다가 철 계단 놓고 그랬는데 그것 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조그마한 산을 허물어 가지고 철 계단을 놓는다. 지리산 같이 큰 산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조그마한 산을 갖다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 당대가 계속해서 그 산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최대한 저는 지금 양궁장도 반대해요. 그것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누가 더 많이 그 공간을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 소수 몇 십 명하고 시민 5만, 10만하고 놓았을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냐는 거죠. 상황이.

저는 지금 보면 학산도 텃밭 때문에 산이 망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학산 나무심기 운동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텃밭 못 해 먹게 만든다고 그때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때 구의원, 시의원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산은 자기의 살처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반대할 거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원상회복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서별빛캠핑장 지난번에 카라반 화재 난 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그 카라반은 사용을 못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경찰서에서 사고조사 하고 있습니다. 과실자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는 보험이 들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별 피해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과실자의 책임도 있으니까 이제 배상…….

○위원장 홍복조 과실자의 책임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카라반을 새로 사 준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이게 검찰로 또 송치되기 때문에 벌금하고 이런 관계도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합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가 카라반을 임대하고 나면 저녁에는 관리자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저녁에 관리자 있습니다. 직원은 아니고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화재가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화재 원인은 닭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음식을 하다가 그것 끓여놓고 외출을 좀 한 모양입니다. 외출하는 도중에 이게 가열이 되어 가지고 그것 위에다가 플라스틱 도마를 얹어놓아 가지고 거기에 불이 옮긴 것으로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지금 그러면 관리자한테도 책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100% 그분들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일단 저녁에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감 자료를 하실 때 우리 사업실적이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이것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서 좀 같이 실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다른 부서에는 이게 전부 다 비교가 되어서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검도부 이런 실적이라든가 별빛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냥 2020년도 것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해서 좀 잘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텐트를 구입해서 임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텐트가 몇 대 정도 구입되어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임대텐트 말씀입니까?

○위원장 홍복조 예, 임대텐트.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임대가 두 세트.

○위원장 홍복조 두 세트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죄송합니다. 저희들 6대 구입해 가지고 4대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2대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2대는 지금 훼손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임대하면 자기 물품처럼 그렇게 안 쓰고 저희들 이게 또 오래 지나면 삭고 훼손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 홍복조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삭을 수는 없고 임대할 때 임대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홍복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게 비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지원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권영민 팀장이 병가 중임을 대신하여 자리한 허정무 주임입니다.

(인사)

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김현정 센터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 박영빈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달서문화재단)

(별책)


○위원장 홍복조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r!

질의 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복지문화국장과 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달서문화재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 우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결과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0년도 지적사항이 19건인데요. 혹시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지적사항은 몇 건인지 상임이사님 혹시 바로 파악이 되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19년 당시에 지적사항이…….

이영빈위원 내년도 것…, 4건인가요? 4건이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이영빈위원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5건 늘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것 지적사항 내용을 쭉 보면 모르겠습니다. 업무 상 실수 또는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업무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과오납분 환수 내용이 이 금액을 총 합하면 돈이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저는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많은데다가 작년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변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중요한 실수가 아마 공사와 관련해서 용역비 산출이라든가 등의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큰 금액이 2개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큰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런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실수로 벌어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엄중하게 교육 및 관리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지난 우리 재단에 행정업무 처리가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다소 미흡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제가 항상 구청에 본 과에 행정공무원들과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혹시 행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 외에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약한 1,000만 원 정도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이사님께서 시정 또는 앞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사소한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러한 실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님도 계시고 센터장님 그리고 관장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회 회의 자체를 서면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의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사님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우선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회의를 진행을 3회를 하고 지금 예산이 118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 꼭 서면을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통은 저기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어떤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을 때 서면회의를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이영빈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네, 제가…….

이영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6회를 했고요. 그중에 3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이영빈위원 총 6회를 했고 3회를 했다고요?

○달서문화재단정책실장 이재근 예, 6회 중 3회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정규직 전환심사나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런 분은 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사를 하고 새로 채용 건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했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채용 공고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는 서면으로 대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위원회 같은 중요한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디지털 산업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전부 회의 다 참석할 수 있는데 비대면 화상회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문화센터장님.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힘드실 텐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수원시에 기후위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을 가족들한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영상으로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받은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업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당연히 기후 위기가 주제였겠지요.

그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참여율이 굉장히 좋다. 참여율이 좋고 직접 나가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 만족도도 높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센터장님께 이런 사업들을 제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없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겨울학기부터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화상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이나 이런 주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줌을 활용해서 재료를 신청하신 수강생 댁으로 배송을 해 드리고 강사님하고 날짜를 정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보내주실 때는 박스 또는 봉투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저희는 택배 이용해서 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키트라고 하죠. 필요한 재료들을 해서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재료들로 인해 우리가 태울 때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그쪽에는 보니까 친환경 종이를 일부러 제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결정하는 합의 단계의 과정들이 전부 다 시민단체들 거버넌스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보낼 때 가급적이면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을 좀 줄이고 간단한 것이라면 봉투를 제작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이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요즘 주민들은 그런 것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 주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예,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해서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1페이지에 보면 김화덕 위원님이 서면질문 한 내용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 58쪽에 보면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 업체에 계약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여기에 내용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하고 달라가지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사실 행사도 많이 없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2019년도에 8건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6건을 했어요.

특정 업체가 또 한 군데는 2020년도에 5건을 했어요. 이것은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하고도 이렇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저희들이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동일 업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과거에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들을 내다보니까 500만 원 건 이상에서는 수의계약이 중복된 경우가 없었는데 200만 원 이상에서는 수의계약이 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업무 추진할 적에는 500만 원이 기준으로 그동안 사무감사를 받았지만 다시 금액을 좀 파악해 가지고 동일 업체가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우리 대구 지역에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어떤 업체들을 골고루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업체는 지금 거론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너무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지적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해 나가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에만 계속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다는 이유가 뭐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주로 거기에 200만 원 이상에서 중복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성격들을 보면 전부 다 좀 인쇄라든가 우리 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 건수가 근본적으로 워낙 많고 업체 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직원들이 그동안에 관행이라든가 디자인 패턴 같은 게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반복되었던 경향이 있는데 향후에는 2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도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사정률 부분도 나오고 했지만 타 부서보다도 문화재단만 사정률이 너무 적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1,250만 원짜리가 사정률이 10만 원 가지고 1%도 안 된다 이거예요. 1,240만 원에 계약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적한 사항들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 업체를 밀어주고 돈을 많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지 그 업체 말고는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없나 이거예요.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정률 자체가 5%에서 10% 사이로 수의계약은 제가 하는 것으로 거의 어느 부서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거나 5% 미만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금액을 따져 보면 5% 미만 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문화재단만 특히.

특수한 경우, 거기에는 100% 사정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 알 수 있는 범위라면 그 정도의 금액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그래야만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절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위원님 지적을 작년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아마 제가 2020년에 전체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그래서 2020년에 모든 계약에 네고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는 네고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가 5% 미만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거기에 회계 업무 같은 것은 조견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나 혹은 저작권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개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도 하여간 앞으로 안 위원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절대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주민들의 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후임자가 그 업무를 보더라도 전임자가 한 그 룰대로 보통 하거든요. 업무가 변동이 되게 되면, 그럼 전임자가 어떤 룰대로 했구나를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정률이 너무 100%에 가깝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다시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업체 선정도 잘 하셨다고 조치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소 200만 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제가 또 지적을 안 했을 거예요. “차기부터 200만 원 이상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여기 책자에는 조치 완료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상임이사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 한 것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구 자체감사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4건이고 2020년도에는 19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감사건수가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달서문화재단에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예비지출결의 증빙서류 소홀 2020년도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14건, 19건 중에서 작년에 지적되었던 게 2019년도에 지적되었던 게 2020년도에 지적된 게 6건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당해에 2019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 게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감사를 보면 거의 주의입니다. 시정.

그러면 2019년도에 지적이 되면 2020년도에 지적되면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감사 수위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마찬가지 주의 똑같은 것 2020년도에는 마찬가지 똑같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 누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아마 지금 2018년 14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재단 내에서도 가족문화센터에 한정된 것이고 이것은 합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는 형태는 일단 많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거에 가족문화가 14건이고 그렇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재단에 지적사항이 많고 지적한 내용에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방금같이 증빙서류 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 해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직원들 근무하는 방식이나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고 이런 사소한 증빙서류 첨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인사 업무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조회 같은 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행정 업무에 임하도록 적극 챙겨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이제 보면 작년 책하고 올해 책하고 동시에 2개를 지금 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 할 때 전 과에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게 6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올해 당해 연도에 누락을 지적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올해 받고 내년 받고 또 받고 계속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 감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감사팀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주의, 주의” 이렇게 주면 감사팀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부분도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 직원들 좀…, 직원들 근무 열심히 하십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정 위원님 지적대로 동일한 사항이 중복 지적받지 않도록 적극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중간에 깜빡하고 놓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119페이지 아까 전에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시면 우리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거의 좀 인사위원회하고 기부금 운영위원회에 남녀 구성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 달서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며 남녀 구성비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부금 운영위원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요즘 시대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성 평등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 맞추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남녀 구성 비율을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제가 와가지고 위원회를 보니까 남녀 구성비가 맞지 않다고 대구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할 적에는 반드시 여성 위원들 비율을 40% 이상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20년 자료지만 2021년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가 도래해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 비율이 맞추어 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사님이 신경 쓰고 계신다니까 이사님이 계실 때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사님 오시고 나서 많은 사업을 변화를 주고 열정적인 모습은 존경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차량운행 이것을 개선한다고 일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오시고 올해 차량 관계는 임대 임차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원래 셔틀버스는 수영장 운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개장을 할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개 노선을 달서구 전체를 순환하는 형태에서 2개 주요 거점 별로 이동형 2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영장 개설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셔틀버스 운행은 아직 입찰을 걸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현재 입찰을 못 하고 계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 차량 관계 계약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수영장이 개관하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2019년도와 2020년 사이 직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8명, 2020도에는 4명 그러면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1년도?

○부위원장 박정환 예, 올해까지 올해 자료는 없지만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1년은 지금 증가되거나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게 특별히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차이는요? 50%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인원이 신규채용이 2명이 더 늘어난 것은 1명은 문화도시 관계로 해서 재단에 1명이 더 늘었고 1명은 원래 아카데미 쪽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이 정규직 심의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2명이 퇴직 숫자보다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상황은 직원들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8대에 들어오면서 서로 직원 간의 갈등, 서로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퇴직했다는 그런 뭐, 직접적인 대면은 못 했습니다마는 소문이 있고 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하시고 화합해서 달서구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프로젝트 실적보고서를 제가 사업할 때부터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관점을 두고 있던 부분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하고의 어떤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특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발견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나무판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코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작품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영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이 작품을 만드셨던 분께서 정기적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보고서에도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 및 코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도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사후관리는 사실 그쪽 추진한 팀에서 미술팀, 작가들 팀에서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재단에서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공원녹지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다 설치된 곳들이 3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괄 관리가 되든지 하는 것을 업무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작품의 6곳에 따라서 간단한 물청소, 먼지 불순물 제거 이런 보고가 있고요. 말씀드린 자재가 목재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면밀히 작가님들께서 반영구적인 작품이라고 봤을 때는 아예 설계를 하고 계획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4억이라는 돈을 지방비를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든 문화재단이든 추후에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냐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아마 지적하시는 작품들이 6개 작품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두 군데 정도가 목재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목재 부분도 굉장히 특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기간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걸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불쾌함이라든가 혹은 달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저도 현장을 6곳 다 일일이 휴대폰으로 찍어본 적도 있고요. 여기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물론 작품마다 작가 분들의 기량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게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바닥에는 저러한 자재를 써서 재료비를 써서 고비용을 들였을까? 벌써 녹이 슬고 물론 뭐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녹이 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답니다. 제가, 지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전부 다 보면 대리석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특히 본리공원 작품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있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녹이 슬어있어요. 벌써 뭐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반 년도 안 되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문체과에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훌륭하신 남부현대미술협회 회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러한, 우리가 공공에 대한 작품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좀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재료를 통해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질문할 게 별로 없지만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교사를 좀 했는데요. 행정 업무 때문에 본질은 어디에 가고 없고 행정 업무가 바빠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는 실력으로 말해야 되듯이 저는 꿩을 잡는 게 매다. 매는 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님한테 거는 기대는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듯이 우리 상임이사님의 가장 큰 목표는 대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작. 큰 작품을 만들어 내서 달서구를 한번 뜨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어쨌든 간에 달서구의 문화적 이미지를 올려서 달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아무래도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그게 낭비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업무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달서문화재단하고 다르게 무언가 디테일한 문제도 놓치지 않지만 큰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현재 지금 월곡 준비 중이지요? 그래서 12월 정도에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한 가을 11월, 12월 중에 발표 다시 한 번, 작년에는 리딩극이었지만 금년에는 다른 출연진이라든가 팀들이 더 보강이 되어서 더군다나 무대장치나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되어서 작년하고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작품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간단히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 보면요. 2019년도 2020년도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면 같은 업체가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일을 잘 하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업종에 우리 달서구에 하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좀 이번에 한번 하고 바꾸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아트센터 청소용역 행복한 동행 2019, 2020 이렇게…, 2021년도에도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2021년에는 지금 바꾸었습니다. 지적이 그런데 큰 영역에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수의계약 형태로 큰 용역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그 지적이 있었고 또 주변에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개입찰로…, 공개입찰로 아예 전환을 해서 “행복한 동행”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이 “행복한 동행”이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장애인 단체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봤을 때 이렇게 와 있고 같은 업체들이 계속 2년, 3년씩 수의계약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타 업체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의계약을 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신다니까 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공개 입찰했습니다. 공개 입찰해 가지고 단체가 아니고 금년에는 민간 업체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우리 상임이사님이 문화재단에 언제 오셨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작년 1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하여튼 우리 구 감사나 시 감사는 상임이사님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참고하셔서 일단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이사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입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임이사님 안 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사님 좀 정말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까 우리 청소업체, 용역업체 그 부분은 사실 장애인 단체다 보면 장애인 단체가 우선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입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입찰 해서 그래도 장애인 단체에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장애인 단체에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율을 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장애인 단체가 우선순위 조건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 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게 상위법에도 장애인 단체가 우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민간 기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인 어드벤티지를 주어야 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연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바꾸어서 진행을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문화체육관광과장이상희
여성가족과장이선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최현묵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이재근
달서가족문화센터장김현정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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