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걸쳐 달서구의 복리증진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지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순자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성호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5쪽입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행복나눔과는 과 이름부터도 아주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이 행복한 것은 행복나눔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늘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감도 사실은 행감보다도 이제 치매 안 걸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영화관람 좀 했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직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올해 가능하면 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한 두 차례 정도.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지 못 해 가지고 비대면 영화관람 이쪽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가 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자원봉사자가 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복지관별 법인전입금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다들 약정한 금액 이상으로 다 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학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약정금액보다 좀 많이 냈고 성서신당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아주 참 얼핏 봤는데 신당복지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주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달서구가 무료급식 금액이 아까 2,000…….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2억8,512만2,000원…….
○박왕규위원 2억8,5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 그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1,400원 곱하기 52주,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8개 구·군은 거의 없고 우리 수성구만 하고 있는데 수성구도 1개소 당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7,500만 원인데 우리는 2억 얼마니까 달서구가 우리 노인 분들의 중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전까지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 대책 없이 그래버렸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급식비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 돈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서 보조비 가지고 했는데 저도 복지관에서 대책 없이 하기 전에도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조금 제가 구청 밥 먹다가 그 밥 먹으면 제가 조금 난처하더라고, 조금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한 번 식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릴 수 없다면 보조금을 좀 식사하는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랫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원이 많아지니까 제가 지금 이것 계산하는 것은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는데 지금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2배, 3배 늘었기 때문에 한 끼 당 금액이 급식비가 늘어났지만 보조금으로. 1,400원에 해당되는 이 급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 좀 중식 이것 질을 좀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역사회 이게 협의체에 보게 되면 우리가 1년에 22개 동에 주는 돈이 60만 원씩 주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1억3,000 얼마인가?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1,320…….
○박왕규위원 1,300 얼마 주네요. 주는데 그런데 이제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동별 지원내역 보게 되면 공공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 돈이 많잖아요. 한 6,8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돈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저번에 결산 때 우리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상금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선순환 시켜 가지고 주민공동체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예산도 우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활동하는 것 보니까 지역사회협의체 공동체한테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제가 보다 보니까 진천동이 약간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천동에 보면 2019년도에는 발굴 가구가 354가구에서 민간 자원이 발굴되기를 88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액 나와 있고 서비스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2020년도에 되게 되면 354가구에서 785가구로 늘어나 버렸어요.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은 88건에 43건으로 반이 줄어들었고 발굴은 많이 했는데 막상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에 있어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도 그 전에는 3,273건을 서비스를 해결했는데 2020년도에서 오히려 1,000단위로 3분의 1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동을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영역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동의 감소 사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천동에 그 전에 지속적으로 해 주던 4개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후원 연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진천동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로 보면 휴머니즘 사업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게 오고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실적이라든가 발굴실적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이게 진정이 되면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박왕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보면 복지관별 지원 집행 내역에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한 일례로 학산복지관은 한 끼 당 금액이 641원이고 신당복지관은 1,286원이에요. 이게 급식의 질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거예요. 학산복지관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 난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2019년도는 보통 보면 평균치가 1,000원대로 이렇게 다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나 많이 두 배 차이가 나요. 지금. 학산과 신당복지관의 차이가.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복지관 자부담을 조금 늘려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더 자비로 어떤 해서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실 급식이다. 이거예요.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지. 직접 1,400원 가지고 1식 기준으로 재료를 가지고 제공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400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데 학산은 641원인데 인원수대비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400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령인구가 엄청 급속하게 늘어나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1,400원이지만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하고 현금 후원금 자부담, 현물을 합하면 식사 한 끼에 대체로 2,000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인원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원 급식을 인상하는 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라든가 시장 조사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식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대체급식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전체 무료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급식비의 어떤 퀄리티를 인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월 30일 저희들 대구시에서 복지관별로 685만 원의 긴급 무료급식비를 1차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구에서 1식 당 1,400원 해서 후원금하고 합쳐서 1식 당 2,000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데이터는 641원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작년에 평균치가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신당복지관은 1,286원이고 학산복지관은 641원이라는 말이에요. 1식에 비용이.
우리가 1,400원 기준으로 제공한다고 그래놓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후원 어떤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다 이야기해서 갑자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식수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든가 어떤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건의를 받았으면 이 식수인원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의 타 복지관과 맞는 현실성이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안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만 하고 나니까 사실은 황당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3월 30일 기준으로 긴급하게 685원 개소 당 지원하였고요.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급식에 아까 퀄리티 인상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어떤 복지관별로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해서 급식인원과 그걸 파악해서 차등 지원해야지 여기에 내용을 볼 때는 비교 데이터 복지관에서 어떤 보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런 학산하고 신당하고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을 생각할 때는. 안 그렇겠어요? 하여튼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복지관 종사자 현황 보면 277쪽에 7개 복지관이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비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비를 보면 월성복지관이 비정규직이 2019년도에는 18명인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7명으로 비정규직이 9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에서 22명, 10명이라는 비정규직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복지관은 거의 한두 명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10명씩 많이 늘어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중년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복지관이 주관하는, 청년일자리 주관 수행기관은 월성복지관이고 신중년일자리 주관 부서는 상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16명, 19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늘어났고 저희들이 올해도 고용노동부에 그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알고 공모를 해서 작년만큼은 저희들이 인원 확보를 못 받았는데 올해도 신중년,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보다가 아래로 쭉 제일 하단에 보면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펫티켓 캠페인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캠페인 나가시면 펫티켓 실천하자는 피켓 들고 걸어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자원봉사센터에서 펫티켓 예절, 지켜야 될 그런 것을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 한 4회, 5회 정도 하고요. 주중하고 주말에는 대학생, 일반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산공원하고 두류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왜 일전에 과장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펫티켓 요구하니까 아시지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분들 사실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어사또출동팀 운영실적인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실적이 많은 동과 실적이 적은 동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유가 파악이 된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게 임대아파트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고 일반구역은 저희들이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신청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고요.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본리, 본동, 장기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여기에는 집들이 전부 다 깨끗하고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면 신청이 많은 데가 일반구역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이 신청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보다는요.
○이영빈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한번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음은 299페이지인데요. 동 협의체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내역인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앞, 뒷장 비교를 해 보면 2019년도에 조금 사업을 덜한 동도 있고 한 부분들을 2020년도에는 모든 협의체가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서비스하고 문화공동체 사업에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독려를 많이 한 모양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독려도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리면서 주민생활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서 선도 동이 8개 동이 먼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8개 동이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8개 동에 선도 동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22개 동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문화바우처 해 가지고 22개 동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동에 확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2020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지금 똑같은 정해진 예산을 조금 나누어서 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파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선은 서류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는 뒤로하고 정량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내용이 조금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사업에 따라 예를 들어 가지고 반찬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바꿀 때 이게 지금 22개 동 사업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당동 기준으로 하면 명이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및 다문화’ 이런 사업을 2019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에는…….
(자료를 찾는 중)
이런 부분에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정량적인 예산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율성을 인정해서 거기에서 소요비용이라든지 계획을 해서 요청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요청하는 사업이 각 동마다 다르고 엄청 다양한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산에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사업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요구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것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 똑같은 반찬사업이라도 인구가 많은 진천동에서는 예산 사업을 갖다가 60만 원이 올라왔으면 저희들 60만 원을 한 군데로 다 지원해 버리면 다른 데에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2016년도 6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식 평균화를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보니까 조금 더 하는 동네는 줄이고 부족한 동네는 더 얹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30만 원으로 이렇게 평균치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계획을 올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라 가지고 좀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업에 대한 정해진 예산에 대한 지역협의체마다의 예산 파이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 싶거나 혹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려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동 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사업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이 아깝지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상향식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열성들이 동마다 다 다릅니다.
○이영빈위원 압니다.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과정도 신설해서 추진해서 운영을 했지만 동에 열성이 있는 동네는 5주차에 다 참석하시고 열성이 좀 약한 동네는 또 처음에 오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고 민간인을 상대로 이 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 생활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시행 초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려운 와중에도 작년도는 이렇게 실적을 훌륭하게 내셨지 않습니까? 많이 노력하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잘해야 마을이 전부 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도 행안부에 공모해서 1억을 받아서 22개 동에 사업 신청을 전부 받아서 43개 사업을 갖다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각 동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에 한 동에…, 이것은 아니구나. 운영비구나. 하여튼 간에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많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사업을 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할 일이고 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계속 종식되는 그날까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33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 분야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행안부 특교세 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이게 2억3,000이 2억3,000입니까? 천 단위 같으면 맞지요? 이 사업비가 특교세가 얼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올해는 구비 포함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는 7,000만 원.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현재는 동별로 다 된 게 아니고 4개 동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은 22개 동으로 처음에는 4개 동 하다가 2019년도에 8개 동으로 선도 동으로 확대해서 작년부터는 22개 동으로 전부 확대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부터 다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4개 동, 8개 동, 22개 동으로 전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도 어떻게 동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산시킨다는 그 계획을 갖다가 내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박정환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2017년도부터 초기에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주인데 지금 이 사업이 하게 된 행안부 사업은 주가 주민, 보건, 복지 이 3개가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그리고 과도 저희 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기획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총무과, 저희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행복나눔과 이렇게 3개 과가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은 보건과 복지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현재로써는 22개 동 다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간호사는 4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업무 조직표를 보니까 담당 업무가 사례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담당 업무를 조직도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통합사례관리사는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업은…….
○부위원장 박정환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통합사례관리사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우리 간호사 분들 동에…….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간호사 분들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서비스 위주로 주민 연계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보건도 지금 상당히 연세가 자꾸 고령화 되니까 보건, 의료 쪽으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복지와 보건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다. 이래 가지고 도입한 제도인데 그렇게 되니까 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에 배치되어서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행이 되는데 의료하고 보건 쪽이 지금 연계를 하려고 그래도 인력이 없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간호사를 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간호사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보건, 의료, 복지가 연합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주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아까 말씀 이게 22개 동 간호사 분 다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4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4개만 되어 있는데 22개 동에 다 있다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22개 동에 이런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다.
○부위원장 박정환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간호사 분은 정규직을 통해서 4개 동에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총무과 기획하고 같이 해서 이제 복지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인력은 거기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2개 동 다 한다니까. 현재 그러니 간호사는 네 분밖에 없는 현실이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그 사업을 지금 다 추진한다는 말이고 간호사는 4개 동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저도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혼란스러워서 제가 깊이 있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럼 290쪽에 보면 야간돌봄 프로그램 이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역아동센터업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미 복지관에서는 주 사업으로 야간돌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리복지관에는 야간돌봄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복지관이 생겨 가지고 그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하는 것은 지역아동에서 하고 복지관은 다른 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은 아동복지센터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 야간돌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상인동도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예산이 자체 집행내역에 보면 후원금이라든지 쭉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자기 복지관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은 이렇게 쭉…….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보조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포즈 사업으로 따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여기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1일 사용하는 인원과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 주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많게는 3,200 되어 있고 적게는 380만 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끝나고 여성가족과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1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총계 전체를 보면 사업수익하고 후원금 수입하고 법인전입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월성하고 다른 복지관하고 사업수익이나 후원금 수입이 엄청나게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위원장 홍복조 이런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월성복지관은 삼성꿈장학재단 이런 고정적인 큰 기업으로부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로 출연을 해서 모아놓았다가 계속 저희들 인재육성재단 비슷하게 꿈나무 아이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서 의대 가는 아이들, 공대 가는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성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후원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다른 복지관에는 그런 사업을 못 하시나 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월성복지관이 관내의 삼익THK라든가 해당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지고 함께해 가지고 후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홍복조 제가 예전에도 이 후원금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 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월성하고 이번에 지금 본리가 전입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업수익도 그렇지만 후원금 수익도 지금 월등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수익은 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하고도 타 복지관보다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월성복지관이 후원금 수입이 많은 부분들이라든지 원인 중에 하나가 월성복지관은 수탁기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5년, 20년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저희들 복지관은 3∼4년마다 순환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일하는 데는 자원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후원금이 플러스알파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순환근무 하다 보니까 직원의 마인드는 좋은데 지역의 후원하고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월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탁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월성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옛날 제가 자원봉사 할 때 있던 직원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때는 그냥 일반 직원으로 있다가 지금 팀장, 부장 이렇게 되셨는데 이게 사업이 연속성이 되고 이래서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학산, 본동, 상인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서하고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후원 발굴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산복지관에 후원금 2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로 억지로 1만 원, 2만 원 내어 가지고 단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월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후원회장을 맡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시니까 후원금 파이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그런 것도 물론 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방침이 있겠지만 연속적인 사업이나 후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직원들도 이렇게 밑에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팀장급 정도가 되면 이런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근무기간을 늘려주고 이런 게 맞지 않겠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요청을 법인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직원들을 갖다가 근무기간도 단축시키고,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3년, 4년 지속해 달라는 권고 요청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이게 물론 오래 근무하면 또 나름 무슨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수익이나 후원 수입을 봤을 때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2,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팀장급 이런 분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후원금 발굴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저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배우는데 강의료가 2만 원인데 학산복지관은 2만5,000원인데 어떻게 좀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은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강생한테 일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있으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실비로 내는 분의 부담이 조금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비는 거의 비슷해지니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난 2년간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6월 10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최초이며 전국 53번째입니다. 앞으로 4년간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가족아동팀장입니다.
(인사)
현태수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조윤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교사들 처우개선 문제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가 했던 내용인데 당시에 경로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본 자료를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석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7개소는 석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정부사업 안내 정도 이렇게 진행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사업을 도와드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 석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일단 석면 건축물과 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석면 건축물 관리의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등 저희들이 어린이집 석면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석면 제거사업 신청 시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 최대 3,000만 원 저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추천서를 제공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석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알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또 석면을 조사해 보니까 평당 석면 공사비용이 한 16만5,000원에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이영빈위원 큰 어린이집도 있다고 파악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과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00 이상이 산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석면 공사는 어렵고요.
또 저희들이 이 석면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기에도 조금 부담이 있고 일단 환경개선비라든지 융자 지원사업에 안내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공개해 버리면 공사를 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118쪽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이게 남녀가 5대10이면 성비가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남녀성비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보육관련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성분이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남녀성비가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이제 초과한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 상황이 여성들이 당연히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정말 구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없더라 하는 정도의 소명은 해 주시면 넘어갈 만한데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끝났습니까?
○이영빈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제정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실적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구보에 저희들이 청소년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되었다고 홍보를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이런 아동이 있으면 발굴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다시 보내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인식이 되면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이고 성인이 아니잖아요. 구보를 보고 동 주민센터를 찾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한테는 구보하고 동 주민센터가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콘텐츠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자 발굴하기 위해서 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정도 수준에서 안이한 발굴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연령이 낮다는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관계기관이 제가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요.
관계기관에 업무 협약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가정환경 같은 것을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 수도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대에 하고 있는 대로 하면 올해도 없을 것이고 내년에도 없을 것이고 후년에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달서구에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미처 그렇게 손길이 못 미친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동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우리 가족아동팀이죠. 팀장님 고생 많으시겠지만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게 참 그냥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60쪽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팀이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업무 수행한 내역이 보고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화덕위원 지금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가 543건, 학대조사 건수가 417건, 피해아동 조치 결과가 417건, 행위자 조치 결과가 417건 이렇습니다.
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지금 표본조사는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학대자에 대한 것 우리가 다 파악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조치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조사 후 학대 혐의 없음 판정 그리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등 분리, 행위자 구속수감 등 미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그럼 이것으로 해서 혹시나 사망사고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외에 어떤 조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무로써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와 중한 경우가 있는데 경미해서 원 가정 보호로 가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심리 상담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분리 조치를 해서 시설이나 가정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저희들도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고 처음 그 기관에서 부실 대응을 해서 다음에는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진짜 저희들이 볼 때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도 이분들 우리가 격리한다든지 학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학대가 한 번 발생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지요. 2차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환영하는데요. 환영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 저는 5년 전부터 달서구청 아동친화도시를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당시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연회비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50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500만 원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 당시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같았으면 강력하게 추진했을 텐데 그때 이제 초선이었고 정치력이 약해서 결국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지금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되니까 아동학대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 조금 더 하면 우리 달서구지금 제가 대구시 8개 구·군에 아동학대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달서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아동신고 현황이 1등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 우리 아동보호팀이 생긴 이유가 안 생기면 큰일 날 뻔 했겠구나 물론 구청장님이 집념으로 했겠지만 그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수가 제일 1등이니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39건이었는데 183건으로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동학대 신고수가.
그런데 우리는 509건 2019년도에도 1등이었는데 2020년에도 또 1등 했어요. 아동학대 신고수로 우리는 전혀 안 줄었어요. 줄어든 데가 몇 군데 있다는 말이에요. 수성구는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남구도 줄었고 서구도 줄었고 중구도 줄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니까 정말 걸맞은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동이 저희 구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안 많겠나 생각하고요. 또 영구임대 아파트가 6개 단지에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좀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대를 줄이는 방법은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보호팀이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앞으로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비상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하나 더 하고 이제 끝내겠는데. 350페이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관한 걸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제 10군데 리모델링을 했고 2020년도에도 리모델링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해야 될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입찰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을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하면 이 건설 업종에 따라서 공사 분리가…, 전기공사, 토목공사, 난방공사도 가능하고요. 또 여성기업한테는 5,500만 원까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기관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기간에 아이들이 어디에 옮겨가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경로당이 있다든지 옮겨가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는 시기가 거의 입주하고 나서도 한 석 달 정도 걸리고 그때부터 또 공사를 입찰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면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는 거의 한 7∼8개월 뒤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이런 공사 공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여성기업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대구시에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원장님이 불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게 되면 다른 구도 다 우리 같이 하는데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수성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작년도 10건도 2019년도 전부 다 수의계약, 올해도 10건 수의계약 2020년도도.
그런데 수성구는 11건 중에서 입찰이 8건 더 많습니다. 똑같은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똑같은 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는 2020년도에 입찰이 4건 수의계약 5건에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수의계약 한다하면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을…, 아니, 그런데 위원님 또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이나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특성을 모르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1건 발생했거든요. LH에서 입찰을 했는데 가격이나 조건만 가지고 입찰하고 난 뒤에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가 안 되고 그리고 컴플레인을 업체에서는 돈이 적다면서 저희들한테 자꾸 걸고 이런 문제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수의계약보다는 그래도 공개입찰에 대해서 또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저도 융통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군청 회계과에서 공사입찰을 합니다.
물론 달성군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달성군은 1억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예산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군청 자체에서 공사 입찰하는 곳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06쪽에 아동급식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서부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311쪽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대상인원이 약 한 309명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140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동별로 전체에 합계 인원을 보니까 2020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는 이해는 갑니다. 가정에 어떤 참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이런 걸로 해서 늘어난 것은 이해는 가는데 특별하게 성당동만 타 동별로 구분하면 거의 10명 미만인데 성당동만 40명이 인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2019년 대비 23%가 증가되었어요. 급속하게 증가된 원인이라든가 사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급식아동 조사를 방학 전에 합니다. 조사를 하면 동에서 대상아동을 발굴해 가지고 그 기본매뉴얼에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부모라든지 아빠가 밤늦게 온다든지 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대상 아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당동 같은 경우 아마 조사를 할 시점에 대상자 발굴이 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42명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성당동만. 다른 데는 다 10명 미만이에요. 인원이 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복지정책과 자료도 보면 차상위고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성당동은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만큼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는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차상위 계층 어떤 231명이고 2020년에는 200명이에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갑자기 42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약간만 늘었으면 타 동처럼 10명 미만이나 이렇게 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당동만 굳이 42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발굴한다. 그러지만 혹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에서 할 때 잘못된 수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사 상으로 매뉴얼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급식이 진짜 필요한데 이 매뉴얼 상으로 지정을 못 받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선생님이라든지 사례관리사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추천하면 그 아이들을 지원 불가능 아이들을 오히려 또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아이가 더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이 좀 많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저는 성당동에 지금 신설 아파트 단지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게 줄어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다 보고 나서 질의한 거예요. 사실 다방면으로 어느 한 부분만 집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연부락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류동이라든지 한 예를 든다면 비교해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한 비교 자체를 보는 거고 자연부락에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실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당동은 그래도 이제는 부유한 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은데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도 탈락된 일도 있지요?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2010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지난 10년간 1단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3단계 지정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달려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단계 때는 기본적으로 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2단계 때는 저희들이 가족문화센터를 만들고 새로일하기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지정 신청서를 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하고 조금 차별성과 확장성이 없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여성만을 위한 전용시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여 저희들이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부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여가부라도 인지를 하고 올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3단계 지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신청했는데 여가부에서 다 탈락시켰고요. 작년에도 7개나 신청했는데 다 탈락시켰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비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올해라도 재공모를 할 수 있든지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말만 할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시비 외에 순수 구비로써 이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입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추후에라도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지만 전체 저희들이 구비 부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비율대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비로는 11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순수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직원 하계 연수비, 장애아동 현장학습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비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그 전체적인 저희들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타 구·군에 비해서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말로만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타 구·군과 저희들 구와의 예산 순수 매칭사업 그 외에 구비로써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유아 출생률이 500명 정도 줄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17% 정도.
○부위원장 박정환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또 아동친화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사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결혼장려와도 더불어서 연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제 저희들 어린이집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 기준 295개소입니다. 그러면 22개 동을 나누면 거의 동당 15개 정도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현재 상태는 어린이집이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이 안 듭니다. 조금은 그래도 안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폐업을 하시든지 하시고 어린이집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공립을 자꾸 증설하고 민간, 가정 이런 부분을 자연도태 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참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사업이고 지금 한 해, 두 해 해 온 게 아니고 적게는 몇 년부터 수십 년간 해 오신 부분인데 단순히 출생률이 적다고 해서 그분이 폐업을 해야 된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가정까지 변형을 하고자 한다. 그 사유는 아시다시피 겸직함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부위원장 박정환 그분들도 지금 아등바등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게 있나요?
제가 서울의 영등포와 몇 군데는 장기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린이집 수가 좀 적으면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수가 저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00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300개든 40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공립은 지장 없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에 지원계획서를 보면 지원 사업들이 국·공립 위주로 모든 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심지어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확대하고 있지요? 운영위원회 각 어린이집마다 예전 같으면 5명이 운영위원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정부에서 국·공립은 늘리라고 나온 것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는 원래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분기 1회에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인원의 확대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정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듣기로는 늘려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회의비는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자체 재원으로 하지요? 지금 그 부분이 금액은 어린이집마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회의수당 획일적으로 우리가 보면 협의회라든지 보면 구에서 7만 원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혹시라도 어린이집마다의 파악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자체 아이들, 어떻게 보시면 하나의 사업입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비나 이런 것들을 다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비를 별도로 주거나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당을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있고 민간이나 이런 쪽은 예산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선물 또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 운영위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1년에 네 번씩 나오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주 만나고 자주 스킨십을 한다면 아동폭력,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서로가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먼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좋다는 이유가 자주 봄으로 해서 자기 애로점도 소통이 되고 서로 문제점 있는 것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단절되니까 조그마한 게 씨앗이 되어서 확대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아동친화도시 자랑만 할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그러니까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인건비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아는 30%, 영아는 80% 인건비를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이 아이들을 많이 또 보육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관 보육료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형태도…….
○부위원장 박정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저도 누차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과장님께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민간에 보내시겠어요? 비교했을 때 국·공립을 보내겠습니까? 열에 아홉은 국·공립 보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지금 올해에 예산 계획대로 보면 거의 국·공립 위주로 모든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된다면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에 자연도태 되기를 바랄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해서 우리 어린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좀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차량유지비라든지 여기에 보면 운영비 일부 보조라든지 참여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 거의 국·공립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저는 한 가지 목을 두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어린이집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 오고 감으로 해서 한두 가지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뿐만 아니라 결혼장려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힘들더라도 구청장님께 현실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자연도태만이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정년퇴임할 정도 같으면 이제 머리도 아픈데 그만 두겠다 싶어서 하겠지만 아직 창창한 30∼40대의 혈기왕성한 의욕이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별도의 물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시겠지요.
내년 2022년 예산서도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7∼8월 되면 예산서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저는 다 연계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