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390쪽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2020년에 장학금 신청자 수를 보면 총 87명이지요?

○김화덕위원 1억1,000이고 진로장학금 11명, 성적우수 44명, 희망장학금 24명입니다. 특기장학생 8명이고.

아무렴 우리 조례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겠지만 이 자료가 장학금 중복지급 명단을 보면 세 번 장학금 지급이 된 학생에 대해서 2018년에 성적우수, 2019년에 진학, 2019년에 성적우수 1명, 2018년에 특기, 2019년에 특기, 2020년 특기라고 있는데 여기 3명에 세 번 중복해서 지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예전에도 본 위원이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서 좀 어려운 가정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아주 좋은 집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해 2명에게 되는 것 한 해 아니라도 계속 2017년에 희망, 2018년에 성적우수, 2017년에 성적우수, 2018년에 성적우수, 2017년에 성적우수, 2020년에 진학 이게 지금 3개 내지 2개가 지원되는 게 26명입니다.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복이 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화덕위원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있고 하니까 지원되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한 학생에게 두 번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받을 사람 신청자도 엄청 많은데 신청자가 진학에 200명 신청해서 선발자수 50명이에요. 성적우수에 642명 신청해서 선발자수 214명이라. 그 다음에 희망 저소득주민 자녀가 113명이 신청해서 68명이 되었고 특기생이 118명 신청해서 40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중복지급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지급이라고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례를 바꾸든지 정관을 개정하든지 해서 이것을 충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팀장님 이번에 진급 안 하셨나요?

○박왕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개설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 대학입시설명회 몇 차례 가졌죠?

○박왕규위원 두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던데 관심이 많지요?

○박왕규위원 강사분이 어디 출신이지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런지 종로 그분 오셨을 때 100여 명 이상 학부형들이 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서울대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늘날 우리가 수성구, 제가 수성구에 살다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이사 왔나 싶어요. 거기 있었으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명문대 진학 관계로 수십 년 누적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성구는 발전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달서구는 2017년도에는 서울대 27명 갔고 2018년도에는 22명 2019년도에 29명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무언가 좀 3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서울대를 13명 갔지요?

○박왕규위원 그 이유는 저도 대충은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3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달서구가 13명 갔을 때에 수성구는 몇 명 갔느냐? 과학고 다 포함해서 77명 갔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성구로 몰리고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쉽지 않지만 물론 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고등학교 앞에 가서 8개 고등학교를 “수험생 힘내세요.”라고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 그냥 마음의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제가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를 지난번부터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수고 육성 지원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심의기준표에 보게 되면 배점이 2019년도 3등급 25점 그 다음에 쭉 25점 나오다가 4년제 대학진학률 10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년도 대비 성과 향상도 20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4년제 대학진학률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서울대 진학률은 비교할 수 없고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4년제 대학진학률은 제가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성구하고 4년제 대학진학률.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달서구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우리 현실은 수도권 진입을 해야만 명문학군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박왕규위원 학부형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진학률은 지금도 우리가 수성구를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뒤떨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오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 생각입니다.

심의기준표를 우리가 이쯤에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연 계속 하향평준화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성구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참 뒤쳐져 가지고 따라 가야할 우리 달서구에서 4년제 진학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명문대학, 수도권에 못가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면 학교 경쟁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상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문계 공립학교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 분이에요. 가서 몇 번 만나보면 이것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현 정부를 굉장히 원망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지금 4년제 대학진학률 10점을 한 번 제 생각에는 수도권 대학진학률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점수를 넣자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충격요법을 주어야 되지 이것 장학금 주면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지금 이대로 가도 돈 다 받고 있는데 할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 구비가 충분히 넘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국에서 꼴찌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국 꼴찌 네 번째 입니다. 대충 말하면 전국 226개 중에서 213등 우리 밑에 13개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꼴찌 네 군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달서구가.

그러면 우리 구비는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 효과를 얻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이번에 계속 생각하면서 수도권 진학, 대학 진학률 점수를 반영시키자 그게 제가 행감을 느끼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도 4년제도 없애지 말고 수도권을 하나 더 집어넣자는 그 뜻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생학습마을 조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생학습마을을 보면요. 2020년도에 보면 10개, 2021년도에는 12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역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 안배를 안 볼 수 없는 게 2020년도에는 보면 월배권에 8개고 두류권에 2개 있어요. 성서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월배권이 9개이고 1개 더 늘었어요. 두류권은 똑같고 성서권이 1개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해야 되는데 월배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신청이 없다고요?

○정창근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창근위원 그게 뭐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그것 뭐…, 월배권에는 그러면 관심이 많고 성서, 두류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이 사업 자체 이것을.

○정창근위원 신축은 지금 보통 보니까 월배권에서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성서하고 우리 두류권은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신축할 땅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한창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신축아파트 외에도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무작정 지원한다고 예산액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다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두류권이나 성서권은 너무 이게 저조하거든요. 이 넓은 지역에 다 해봐야 작년에 했던 아파트가 거의 있고 두류권 해 봐야 올해 2개 성서권 하나, 작년에 두류권 2개 그래 가지고는 조금 지역 안배에 대해서 물론 신청 안 하는 그쪽의 그것도 있겠지만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균형 있게 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 위원회 중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개최회수가 작년 한 해에 한 번 개최하셨는데 이게 무슨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회의를 한 번 열었던 모양이지요?

○이영빈위원 우리 관내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만 하고 다른 기능은 전혀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구에서도 좀 실상을 알기 위해서 교육청에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기능들을 다 부여해 놓았는데 그 기능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영빈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폭력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겠지만 우리도 학폭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라고 해 봐야 그냥 통계 수준이지만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너무 당연히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당연히 주무부처는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도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놓았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업들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통계가 없이는 일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없이 지금 이런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학폭과 관련된 내용들은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소한 학폭, 중대한 학폭 이렇게 구분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사안이 심각한 학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제 식구 감싸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혹시라도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재발방지 또는 실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이 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왜 개최가 한 번도 안 되었습니까?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특히 올해 사무관 진급하신 박영숙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남아있으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쉼터에 관련해서 잠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계속 인원이 입소를 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쉽게 말하면 타 지역 입소자들이 아무래도 지역연고 때문에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지원은 예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업무는 조금 경감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급식비는 좀 줄었나요? 예산의 운영비 쪽으로, 아까도 말씀하실 때는 인건비와 사업비 차이를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좀 줄던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급식은 누가…, 간식하고 급식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이직은 없이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간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합니까? 입소자들이 예를 들면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부위원장 박정환 일전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를 봤는데 좀 그게 맛이 있을지 또 우유라든지 과일은 외적인 부분 조리를 통해서 자기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급식시간에만 종사하시고 중간시간에 퇴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조리하시는 분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삼시 세 끼 다 해 주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지원서비스가 쭉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고 한데 제가 현장 봤을 때는 위생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수선하다 그럴까 정리정돈이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가정집이 아니라서 그런지 정리정돈, 특히 남학생들은 침구라든지 이런 게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위생 관련해서 센터장님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요새 제가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는 2030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사회 혜택을 받고 지금 아주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30세대를 보면 잠이 안 오고 저는 우리가 노인세대가 크게 양보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앞으로도 좀 청년과를 신설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앞으로 국장님을 부를 때 청년복지국장…, 청년관광국장님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해서 달서구가 청년에 대한 무언가 좀 전국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우수 식자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홍복조 56개교 전체 다 지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학교당 3,15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위원장 홍복조 인원수 곱하기로 해서 나갑니까?

○위원장 홍복조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또 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숲속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화덕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거기에는 책이 몇 권씩 비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김화덕위원 과장님은 도서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화덕위원 그럼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은 2013년부터, 2015년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숲속도서관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호산에 있는 호산공원에 한번 가 봤습니다. 작은 숲속도서관에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2017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도서 비치가 말하자면 헌책, 기증받은 책 이런 것으로 해서 비치를 해 놓았고 이용자들도 어르신 외에 젊은 층은 거기에서 볼 도서가 없습니다. 신권은 거기에 비치를 합니까?

○김화덕위원 그냥 신권을 사서 그냥 외부에 꽂아놓으면 누가 가져가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상인역이나 용산역처럼 무인시스템이 도서대가 있는데 그 공원마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신권을 갖다놓아도 도서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헌책은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새 책은 갖다 놓으면 새 책은 저는 구경한 적이 없어요. 가끔 가도 매번 헌책밖에 없거든요.

○김화덕위원 그러면 구비를 해 놓고 가져가라는 것과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화덕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효율이 없으면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적절하게 잘 처리가 필요합니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립니다.

○김화덕위원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폐기도서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도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김화덕위원 454쪽입니다.

○김화덕위원 이런 폐기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만약에 자료 대출자가 소재불능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체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서가 회수가 안 될 때.

그게 서울 고덕도서관이나 타 구에는 보면 연체권수 곱하기 연체일수 곱하기해서 1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김화덕위원 달서구에 연체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료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과장님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인 경우에는 회원자격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회원자격 상실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연체도서의 경우.

○김화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공공의 재산인데 연체료가 없으면 책을 반납 안 해도 그냥 우리 달서구에는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연체료라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이 책에 대해서는 반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가 구에서도 조문을 신설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조문이나 무언가 연체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기간 내에.

우리가 강좌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벌금 이런 조문을 신설해 놓으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신설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그리고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1년 이상 연체자 현황 제출을 해 주시고 대구시 구·군별 도서 연체자 관리방법을 제출해 주시는데 2년 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50쪽에 보면 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한 내용인데 2019년도에도 동일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0년도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옆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장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안대국위원 13대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누가 13대씩이나 다 대어놔 가지고 민원인이 이런 불편을 제기했다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2019년도에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2020년에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안대국위원 어떻게 관리하셨다는 겁니까? 13대씩이나 공간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모 주민센터에 주민이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었다. 이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옆에 도로가에 잠시 대어놓았다가 업무를 보는 사이에 그 주민센터 주차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게 8대 내지 10대 정도 있었는데 공간이 다 대어 있다 이거예요. 그 직원들이 다 대어버리니까 민원인이 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대국위원 직원들이 무조건 안 대라는 게 아니고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해서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자체는.

처음으로 2019년도만 지적을 했으면 괜찮은데 2020년에도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을 직원도 댈 의무가 있어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당번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셔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 하는 부분들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업무 외에 주차하는 경우는 좀 홍보를 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저는 사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립작은도서관 개수가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40개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시에서 보니까 시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200만 원씩을 대부분의 사립도서관에 지원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런데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냐면 2019년도에는 대부분의 사립도서관이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을 200만 원씩 받았어요.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받은 곳이 네 군데가 됩니다. 여기 보면 감새미작은도서관이 있고 드림작은도서관 이 두 군데가 받고 또 문화사랑도서관, 세 군데가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대부분이 많이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세 군데밖에 안 주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립도서관의 대부분이 40개 중에서 월성동에 10개, 진천동에 11개 숫자가 대부분 거기에 다 있고 역사가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3개 중에서 우리 진천동 같은 경우에 11개인데 한 군데도 없고 제일 많지요. 사립작은도서관. 월성동은 10개니까 하나가 되었는데 이 두 군데가 다 감삼동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박왕규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도서관에서 하는 봉사자 분들은 실비를 받지요?

○박왕규위원 물론 사립작은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받지 않지요. 물론 그분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무교육이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립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에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가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신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작은 그게 또 공립의 작은도서관은 그래도 구입비가 45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사립작은도서관은 12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몇 권이나 사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어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사실 영어도서관은 제가 매우 부러워요. 우리 월성동 신청사에 넣자는 발언을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하고 5번쯤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부러운데 제가 영어도서관에 대한 강사 지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총 되었는데 보니까 한국인 강사는 3만5,000원, 원어민 강사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강좌를 쭉 보니까 영어도서관이 처음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으로 출발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영어도서관이었어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프로그램 12개 중에서 성인 것이 4개가 되었고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영어도서관이 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성인하고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성인도 영어 배워야 되지요.

○박왕규위원 물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간표를 작성한 것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빈 시간 오전 시간을 다 작성했어요.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 한 번은 중학생, 성인이 19시부터 20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고 또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통 때에 학교에 가지만 방학 때는 또 학교를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그 학생들의 지원이 없을 때 성인들이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초등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성인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장님들께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지금 찾다가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했을 때 궁금한 점이 여섯 군데하고 공공하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굳이 예산을 지급한 후에 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5,200만 원을 전체로 봐서 동일하게 똑같은 제품을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 여덟 군데 다 파악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는 혹시 아시겠어요?

○부위원장 박정환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도서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제품이 다르다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받기로는 제품명까지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것 자료를 말이지요. 제가 갑작스럽게 찾지를 못 하겠는데 메일로 주시고요. 제가 보충 질의할 때 자료를 보면서 할 테니까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해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