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주민 보건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월 말부로 퇴임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더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자료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일반회계에 딱 보면 단위금액이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게 어떤 표시 자체가 천 원 단위인데 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보면 과목에 좀 과목 그것을 하면 다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과목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비면 401-01이라든가 이런 과목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내용만 적혀 있으니까 조금 찾기가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다른 과에도…….
○안대국위원 다른 과에는 과목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도 과목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좀 더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시지만 수치라든가 이런 관리는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천 원하고 원 금액 단위 파악하는 것은 진짜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다가 단위 금액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세출예산 결산 딱 해 가지고 225쪽 보면 오른쪽에 “단위” 해 가지고 “원” 되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이때까지 공직 생활 하시면서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 검사 환자들이 줄을 서서 받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 이때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종식될 때까지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 보건행정과에 오셔서 여기에서 마감하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 잔액을 보면 그래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큰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잔액을 잘 사용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우리 팀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결산하고 이제 그에 대한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그것하고 좀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인동에 모 식당에서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나온 것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정창근위원 그게 지금 제가 오늘 위생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그 다음에 출입자 명부 미흡 그 2건입니다. 거기에서 잘못한 것은.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1차로 경고가 나갔고 이게 업소가 위반이 1차라 가지고 경고 외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경고가 나갔고 업주는 과태료가 150만 원 나갔고 개인은 10만 원 나갔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리고 이제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13명만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게 이제 20여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인원도 파악 안 되고 왜 이게 역학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회의록에 관계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은 확인한 바로는 26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자료가 자기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것은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되어서 하여튼 몇 사람, 네댓 명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보건소 직원도 이제 앞으로 예비 임산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맞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달서구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인근에 남구, 달서구, 그 다음에 달성군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달서구 외의 거주자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남구에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우리 달서구로 많이 넘어오고 달성군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밖에 우리 정문에 보면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도 이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현장에서 민원인들 코로나 걸려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직접 대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접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백신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수급이 되면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실시하면 문 닫고 안 닫고는 업주 마음이지요? 저는 위생과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환자가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내 업소에서 그 업소가…, 나오면 장사를 계속해도 되고 안 되고는 업주가 방역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해 버리면 우리가 제재할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 답변을…….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가 방역지침이 강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접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중앙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위생과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26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하면서도 아직 역학조사가 다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역학조사가 다 끝났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위반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일단 고생하시는 것은 아시는데 위생과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 사건은 우리 달서구에서 진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주세요.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사람 파악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출산지원 사업이 출생아 감소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 출생아가 아니, 작년이죠. 작년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좀 파악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감소를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작년 출생아수가 2,410명으로 전년에 2,936명이었습니다.
○이영빈위원 50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한 242명 정도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작년 결산 이렇게 나왔고 올해 또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혹시 이 집행 잔액이 지금 올해도 꽤 많이 남을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대상자수 추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구별 판단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남으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어차피 남는데 좀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단가를 계산할 때 일단은 뭐 10만 원 정도의 규모에 편성하면서 물품을 할 때 현지 가격에 실제 가격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대량의 구매를 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료만 보고도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출생아수가 너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한 해밖에 겪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했다는 것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재 전 직원이 코로나19 업무 지원 투입으로 인해 설명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홍복조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예산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 설명에는 단위가 천 원이고 나머지 다 원이에요. 이것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데이터라든가 작성 기준 자체가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 보시는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어디든지 천 원 단위면 천 원 단위, 원 단위면 원 단위.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