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9명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9명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9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후에 검토의견이 와서 조례 조항 일부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현재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제정된 것 한 86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동구, 달성군, 수성구, 대구시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료와 지금 두 곳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동구와 대구시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자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달서구 진천동에 2023년 달서구 월배복합센터 건립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송현동과 장기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보다는 조금 규모가 큼으로 인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받는 기관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영빈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기존에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라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고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 사례에도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법에 보시면 관계법령 지역문화지정법 [8조4항]에 보면 유휴공간 신청하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6월 14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70쪽 보면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이 37억여 원 나와 가지고 25억 정도 쓰고 12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12억 정도가 남았다던데 이걸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이것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었는데 이것 전에 행복나눔과에 긴급복지지원금이라고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통상적으로 3개월 주는…, 작년에는 신청해서 6개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은 6개월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위기가구는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 긴급복지지원 받은 사람은 이 위기가구 긴급생계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 긴급복지지원금 받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게 적어진 겁니다.
○정창근위원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적어진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위기가구 생계지원 자금이 나온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전체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준도 완화해서 두 차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긴급복지지원금 그 당시에 제가 진천동에 동장할 때도 통장회의라든지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팸플릿 송부는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못해 가지고 못 받은 것보다는 행복나눔과에서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이 6달까지 주고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먼저 받으면 이 자금을 못 받는다. 그러시구나. 저는 국비가 37억여 원 내려와 가지고 25억 정도 쓰고 12억이 남았다 아닙니까? 이 12억 같으면 우리 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장사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 묶어 가지고 장사 못 하게 하지. 그러니 이 식당도 보면 폐업하는 식당도 많고 식당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소상공인 등록 안 되어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 진짜 너무나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신청을 해도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금 잔고가 남았는데 좀 더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돈을 알차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열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 이름이 “어르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르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코로나 예방 주사 맞는 것 말이지요. 저도 5월 27일에 맞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우리 박왕규 위원님에 대해서 평소 존경 드립니다. 이런 데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 반대로 고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은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구에서 정한 것을 반대하지 말고 성실히 수행하라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한 게 바로 오늘 박왕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니 굉장히 고맙습니다. 실은 그러나 “이것을 내 업무, 네 업무를 따지기 전에 누가 해야 되어도 우리 구청의 업무이고 그 부분에 또 상당 부분 우리 노인이다. 이것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진짜 고맙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가장 고생하는 데가 우리 보건소하고 안전도시과였어요. 그래서 늘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난번에 화이자뿐만 아니라 또 연달아 지금 현재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 모든 활동을 총무과가 해야 될 일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바로 동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노인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안 하고 싶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주도가 안 좋은 이유가 기초연금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많아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추가 지원을 30억 받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북구 그런 데 몇 군데 더 받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작년에 전국 8개…….
○박왕규위원 북구 같은 데서는 활동한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구에서도 한 27억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북구청장은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감사함도 모른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비율이 국비 75, 시 1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달서구는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께서 특히 말씀하셔 가지고 70대 18, 12 이렇게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70대 18대 12가 그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에만 국비를 75로 늘리는 걸로.
○박왕규위원 아, 75가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국비 비율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어서 왔는데 이번에 반납을 보니까 돈을 굉장히 어렵게 지원해 주었는데 반납이 23억 얼마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반납 중에서는 물론 시비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반납한 것 아닌가 그래서 웬일인가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2억이나 5억 정도로 반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독 23억을 반납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30억 국비 지원을 받은 그 사항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더 되었고 물론 우리가 국비 30억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나머지를 원래 있던 국·시·구비대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일단 전에 받았던 30억은 이미 소진을 다 했던 상황이고요.
나머지 23억 중에는 국·시비가 20억, 국비 1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 나머지 구비가 한 2억7,000∼2억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억 받은 것 때문에 23억이라는 숫자가 많이 남았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73쪽에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급에 대한 것이 내용을 보면 당초 대상자 대비 보증 과다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3차 추경 때도 2억5,000을 증액하면서까지 보조금 반납이 9,400만 원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예요.
3차 추경 때는 2억5,000에 대상자 4,3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때도 추경에 승인해 드렸고 그런데 9,400이라는 것은 큰 금액인데 3차 추경에서 3분의 1이 반납이라는 것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 교부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남을 걸 예상하고 안 받겠다고 해도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구별로 배분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 의사가 크게 반영이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 차상위 계층에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내려왔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은 많이 소진이 덜 되어서 예산 집행은 남은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지금 당초 대상자 대비 보증금 과다라고, 대상자는 맞는데 예를 든다면 내용 자체가, 작성 자체가 문구가 잘못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까지도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 국·시비 보조 사업에 계속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마지막 추경 결산 예산할 때 정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하지만 건의를 해서 마지막에 많은 것을 반납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해야 되는 것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타 용도로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국·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 경우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에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코로나 화이자 접종 때문에 어장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지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2차 접종이 다 완료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지금 언제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은 20일까지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2차까지 되면 문을 여실 건가요? 올해는 많이 덥다 그러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송현1, 2동, 본동 쪽이 마지막에 받다 보니까 많이 늦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173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여기에 보면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이게 그러면 입소자가 적은 사유가 있나요? 혹시라도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입소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혹시 몇 페이지…….
○부위원장 박정환 17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 부분에 사유를 보면 “계상 시 입소자가 적어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 있기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 거주시설은 저희는 지금 총 5개가 있습니다. 카리타스하고 공동생활가정 3개하고 본미소힐링센터가 있고 총 5개가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각각 한 분씩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만 두실 때도 있고 공백이 좀 있다가 들어오시고 그런 과정 때문에 금액이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가시고 바로 채용을 못 하니까 몇 달 동안 공백이 비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장애인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일전에 남구에서는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시설이 최초로 잘했다는 그런 언론을 접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박정환 저는 좀 부러운 점이 많아서 혹시나 싶은 염려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5페이지에 자활센터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제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보고 질의 드리는데요. 참여자가 또 저조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3,5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빈위원 그 위의 것이요. 1억9,800.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억9,803만 원 남은 것은 이게 이것도 2020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남은 상황이에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유가 우선 복지시설에 가는 그런 자활근로자들인데 복지시설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일부 그만큼 일을 못 하셔서 급여가 남은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대거 국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먼저 복지시설에 다 배치되고 나서 추후에 우리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없어서 줄어들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보통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겠는데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려봤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코로나19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비 지원에도 보면 지출액이 굉장히 적고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 5명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자가격리 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격리하라고 정부에서 격리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원래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들이 장애인들한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활동하는 장애인 보조 인력한테는 추가금을 월 5만 원씩 더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한 38명분의 예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5명 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에 자가격리 하셨던 2020년도 장애인이 몇 명쯤 되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보건소에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장애인은 자가격리 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10명 안일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5명 지원해서 사업 수행한 게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자가격리 된 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었으니까 분명히 했으면 우리한테 다 요청했을 것이고…….
○이영빈위원 자가격리 된 장애인이 많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어제 팀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가족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된 장애인에 대한 해당사항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이제 활동보조인에게 돈을 주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확진된 분들을 보살피는 걸 꺼려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었던 면이 있다고 보고 가족이 돌보되 가족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자가격리 된 분에게 가족이 보살펴주고 그 가족에게 일 5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장애인 맞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장애인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달서구에 자가격리를 겪었던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그 수에 맞게 비례하게끔 수가 많아지면 많이 집행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자가격리 된 장애인이 많은데도 이게 지원자 수가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구청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혹시 이 사업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의문을 품으시고 하여튼 좀 꼼꼼하게 이번 사업은 좀 잘 챙겨가지고 좀 더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지원 인력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금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한데 보조금 반납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운영 지원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복조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1억465만7,370원입니다. 이게 사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체크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체크카드 발급도 2019년에 완료를 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특히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에 예산을 삭감을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3차 추경에 3억3,000 정도를 삭감했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한 1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한 4억이 넘게 저희들이 절감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그것은 지금 국·시비를 다 반납해야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구비입니까? 구비면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 아니요. 있습니다. 예, 국·시·구비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 남은 잔액에서 국·시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 비율이 국비가 14고…, 그러니까 한 64% 정도가 국·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국·시비는 반납하지만 나머지 우리 구비는 반납 받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우리 구청으로 다 반납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홍복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대구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으면 어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인사이동, 휴직, 퇴사 때문에 2억7,400이나 시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점 파악을 해 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문제점 파악을 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로 시비가 내려오는데 인건비 기준, 운영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운영비는 100% 집행을 다 했고 인건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호봉수가 15호봉이 직원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가고 5호봉 직원이 온다든지 퇴출하고 신규 입사의 갭에 따라 가지고 7개 복지관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인사이동, 퇴사 등으로 해 가지고 매년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안대국위원 2억7,400이라는 큰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역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되도록 적게 하고 퇴사가 실질적으로 휴직하는 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렇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이 금액 차이가 적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금액이 2억7,400이면 크니까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이게 법인에서 인사이동은 정기 4월 기준, 11월 기준 계속 정기 인사를 하기 때문에 퇴출하고 갭이라든가 직원 호봉 수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총괄설명에 보면 96하고 97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지금 두 과하고 세 과 째인데 다른 과에는 이게 세입에서 포상금이 거의 없는데 여기 9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1억5,000 정도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우리 포상금 1억5,000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개 복지부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복지부 장관상 3개 내지는 작년에는 5관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3관왕을 해 가지고 받은 포상금입니다. 민간연계부문, 찾아가는 희망복지단 지원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탁월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포상금을 세입 조치한 결과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두 과 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행복나눔과에는 이게 한 1억5,000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대표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참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도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에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우리 월성2동에 계실 때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님 우리가 2021에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궁금해서 그래요. 178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산 종합복지관 리뉴얼 공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낙찰 차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어도 완전한 공사하는 데 별 무리는 없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도 이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은 시비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투입 안 되고 시비를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좋은 리뉴얼 사업을 하고자 두 차례 설계 변경까지 좋은 데로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가면 자재 같은 게 하자가 조금 떨어지는 것까지 오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오고 최종 선정된 겁니다. 확인을 다 해보고 설계변경도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명시이월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명시이월은 본동복지관 시비 리뉴얼 사업 10억에 대해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 기계, 소방 분야를 갖다가 올해 사업으로 명시해 가지고 3월 20 며칠에 본동복지관 준공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산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계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목욕탕 공간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목욕탕이 있는 것을 폐쇄했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폐쇄는 이미 오래 전에 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사용을 못 하다가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현재 계속 목욕탕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지금은 올해 특별교부세 작년에 1억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다시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다 원상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호응도는 좀 어떻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폐쇄된 공간에 늘 그렇게 있다가 우리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결국 온 셈이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변경되어서 주민들 입장, 복지관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거의 종합사회복지관 학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주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은 기준에 따라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상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봤을 때 장애인하고 주민하고 상관없이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니, 복지관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프로그램 이용할 때 무료라든가 감면 그런 제도를 갖다가 내부규정으로 다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흑자는 아니지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 복지관 사업은 이게 이득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으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지원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이게 목욕탕 과정에서 우리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대구 시내를 다 파악해 보고 현장도 내가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고 해서 제가 운영도 실태를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178쪽에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하루의 어떤 생활 용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아닙니다.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서 격리가 해제되고 성실히 지켰을 경우에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생활지원비를 주는데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123만 원을 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생활용품이 아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격리하는 동안에 경제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생활용품 같으면 타 구·군하고 저희들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격리자한테 좀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용퓸이 지원되었으면 싶은 바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포상금을 확보해 오신 것은 상당한 타 부서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했지만 사실 복지관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을 시행하지 못 하고 이제 각 가정에 물품을 배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 등 여러 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복지관에 그 부분을 좀 행복나눔과에서 고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복지관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그것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결산서 설명서를 보게 되면 잔액 란을 갖다가 표시판에다가 빨간 것으로 다 표시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이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과 보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일단 말씀 드리고 저는 그리고 196페이지에 한번 잠깐 설명해 보겠는데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에 보게 되니까 거기 보조금 반납에 구비도 있더라고요. 구비가 250얼마 있는데 그럼 이게 몇 % 정도 있습니까? 구비가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25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혹시 아니신가요?
○박왕규위원 이게 25만 원입니까? 250만 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196쪽을 말씀하시는…….
○박왕규위원 기능보강 도표에 보게 되면 258만9,000 얼마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니, 그게 몇 %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25%.
○박왕규위원 예,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육성사업에 청소년 신고포상금이 무엇이죠? 신고포상금이 20만 원 예산 중에 18만 원 지출하고 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신고포상금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신고포상금이 주로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 유통기한 표기…, 청소년 그러니까 주류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걸 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청소년한테 판매중지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것하고 아니면 청소년 거기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보고 위반이 되어 있으면 2만 원 포상금을 줍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진로진학센터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참고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상담 혹은 받으러 오는지 숫자를 카운팅 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센터 운영 자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적 자체도 높은 편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은 좀 객관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몇 달밖에 운영 안 한 걸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게 계속 지역 균형적으로 성서권이 굉장히 너무 먼 거리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 혜택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여전히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게 학생들의 수혜가 지역편향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데이트를 하셔 가지고 새로 좀 갖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진로진학센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인가 대학강의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다른 달서구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에 골고루 보냈을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홍보는 그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을 연결한다면 어차피 진로진학센터는 이쪽에 있지만 그런 행사할 때는 골고루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었나 하고 제가 한번 되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것은 저희가 참석자 혹시 주소라든지 파악되면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서 196쪽에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지금 예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000만 원 지급되다가 올해는 각 동별로 700만 원 지급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면 대구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각 구 각 동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어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왜 이게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시에서 아마 코로나하고 이런 영향도 있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동이 신청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 예산 문제에서 아마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어제도 모 동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이런 사업으로 벽화 그리는 데가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우리 속담 있지요? 각 구별로 시에서 나누어주고 구별로 사업을 하고 결과물은 시에서 챙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시에서 사업비가 전액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창근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의 일반적인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주무부서 과장님이고 이것을 대표하시니까 시에서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달라고 하든지 깎고 이러니까 각 동별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쉼터가 지금 제가 8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기능보강사업과 시설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좀 노후화되고 안에 시설도 생활환경을 저희가 나가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내부 환경도 개선을 많이 하고 했는데…….
○부위원장 박정환 추후에도 계속 이런 사업…….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 바깥에 화장실이 조금 미비한데 그 정도는 지금 좀 한번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그 외에는 거의 지금 다 되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입소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원과 현원하고 별 차이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은 현원에 대비 한 8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정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부위원장 박정환 많이 줄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코로나고 하니까 수용을 너무 많이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입소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으면 가정에서…….
○부위원장 박정환 보통 가출청소년 중심으로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 박정환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너무 수용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확진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입소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학생은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불가피하게 가정이나 불화로 인해서 가출하는 학생들 같으면 의외로 코로나 경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라도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합니다마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 영향도 있는지 또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덜 하는지 숫자는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청소년수련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경을 잡고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강사 안전요원 이게 예산이 한 분인가요? 670만 원. 196쪽에 민간위탁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두 명 분을 편성했는데 그게 남은 이유는 저희가 2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코로나가 심해서 그때 휴관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은 경우가 있어서 배치가 예산 편성할 때보다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고 또 8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단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때 중간 중간에 예상했던 예산액보다는 채용을 덜한 경우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올해는 지금 채용을 했고 문은 늘 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 이하로 받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고 이러니까 수영하러 오는 분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안전요원이 주 대상은 일반인이신가요?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일반인, 청소년 같이 하는데 전에는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안전요원을 무조건 2명씩 배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의무적으로 2명씩 일반인이든 청소년이든 관계없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수영하는 수강생들이 다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계속적인 운영비가 추가될 그런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충당이 안 되어서 7월 추경에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알기로도 마하야나 재단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단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가피하게 관장님이 사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게 코로나…,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영향이 큰데도 재단에 위탁받는 재단에서는 난색을 많이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관장님 선임되셨다 하시니까 계속 그 자리에 하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잘 하셔서 또 없어도 안 될 그런 공간이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상희 |
| 복지정책과장 | 김상열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