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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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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8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27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가 지난해부터 실행이 되고 조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정하게 되어서 개정을 통해서 연구단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만드실 때 더 추가하거나 첨삭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박정환의원 전문위원님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는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두 군데 검토해 봤고요.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추가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토론회 개최로 인해서 예산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전문위원과 더불어서 논의를 하면서 연구단체의 내용을 추가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사용빈도가 많아서 차후에 비율을 나누게 될 때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조절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첨삭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안녕하십니까? 강병걸입니다. 평소 의회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년 한 해 살림을 잘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 이상 상회하는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부위원장 김태형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앞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단체에 기부물품을 보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게 작년에도 우리가 선관위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런데 그런 괜찮다는 답변도 받고 저도 몇 분 위원장님이 이렇게 같이 저희들 위원들과 기부 납부를 하는 것을 봤는데 20%를 상회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는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남을 부분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셔서 출처를 개발한다든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기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쓰라고 주는 돈이지 저희가 아낀다고 해서 좋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서 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저희가 책정된 것에 한해서는 최대한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 다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추가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사실 업무추진비 이런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예상을 해서 위원장님들이나 의장, 부의장님께서 다른 데 기부를 하는 방법도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관이 7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정한 지역에 편중을 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그런 것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여러 군데 질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주로 나가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의원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민간 위탁교육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가지 못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얀센 플러스 모더나 지금 굉장히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우리 잔여백신도 의원들이 많이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2차까지 간다고 보면 현 정부에서 7월, 8월 지나면 많이 어떤 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하반기 중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는지 혹시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간다고 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2차 접종 후에 왕성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조금…, 의원님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도 계획을 했는데도 취소된 예가 몇 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사실은 우리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의원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보고 판단하기가…, 물론 같이 의논하면 되는데 그것은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라든가 60% 이상 2차 접종까지 마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논의해 가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외부에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봐주시고 좋은 내용들도 많이 언론 배포하시지만 혹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그런 논란의 주가 될까 싶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아서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 역량개발비가 지금 현재도 1,300만 원 정도가 작년에도 잔여금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게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가 다 되고 하반기가 지나면 꼭 저희들 민간위탁 주어서 2박 3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당일이라도 인근 주위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개발비는 책정되어 있고 어떤 분을 초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는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받아서 교육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에게는 강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추후에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들 또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김기열배용식
배지훈박정환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정환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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