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제가 요 앞전에 구정질문에 성서아울렛 활성화증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랑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있으면 옥외광고물 간판이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을 이번에 1년마다 한 번씩 다 같이 합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광고물 종류를 보면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지금 대구에 한 군데밖에, 두 군데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간판을 안전 점검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대구에 한 군데요?

○서민우위원 이 한 군데에서 다 소화를….

○서민우위원 개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지주간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간판이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팀장님! 우리 간판이 있으면 개인이 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 점검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우리 구만해도 간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서민우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 간판주한테 어떻게….

○서민우위원 안내장이 나가면 그것을 신청하면 점검을 받으러 나가고….

○서민우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는 체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안전 점검을 하러 왔는지도, 안 하고 왔는지도 체크가 안 되고 통보도 없다는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요 앞전에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었었는데 폐간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간판도 제작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간판들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부서에 것인지, 서로 미루는 것인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간판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과장님 도움으로 솔직히 간판 처리는 잘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예산 없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달서구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없는 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요 앞전에 연결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중을 조금은 한시적으로라도 한 일이 년 정도라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갑자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예산은 기존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과장님께 잘 좀 체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454페이지 설계변경에 위에 성서아울렛타운 이것 위에 것하고, 제일 밑에 것하고 유사한데 왜 자꾸 1차, 2차 설계변경이 됩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제목을 다르게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같은 것으로 되잖아요. 지금 이게.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좌측하든지 우측하든지 괄호를 넣어서 전부 유사한데 두 번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서류상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오해를 산다고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 뒤에 도시재생과 543페이지 1번에 대곡동 내 도로 확장 요청, 이것은 그런데 여기 처리답변이요. 일반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설사 영향평가를 다 거쳤더라도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곡동 회차지에 약 2,000평해서 주차장도 만드는 그 회차지 만드는 그런 것 지금 거기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못 올라가서 지금 그러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버스 올라갈 자리에 상‧하행선 각 1차씩, 2차씩 말이 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LH에서 공유지를 작게 내서 많이 팔아먹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고 했더라도 지금 거기에 누가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버스 다녀야 될 자리에 각 1차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지에 가보면 승용차도 다니기도 좀 좁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녹지도 있고 물론 녹지가 넓은 것은 많아요. 옆에 있고, 이쪽 편에 상가 쪽에도 자기 사유지를 지금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관례적인 답변이 아니고 거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좀 잘못되었어요. 병목현상 거기는 왜냐하면 이 옆에가 그 아파트 쪽에도 녹지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보니까 가스시설설비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길게 내라가 아니고 양차선 속에 2차선, 2차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것은 LH에서 다 작업을 해서 영향 평가한 것은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단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 체제가 되면 그 현지 상황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맞은 편 상가 쪽에서도 자기들 사유지가 많잖아요. 도로가 넓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1차선인가? 이쪽 1차선은 분명히 연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과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소홀로 대구시에서 종합감사 지적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시지요?

○박종길위원 먼저 이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538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즉, 행정절차라는 것은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계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538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박종길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박종길위원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지금 기간이 5년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종길위원 이런 일들은 제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타 구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수성구가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길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0년 10월 감사일까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23건, 1억7,474만6,000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3건 중에서 7건은 압류조치를 취하였고, 2건은 압류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14건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357쪽에 보면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총 23건이잖아요. 과태료 체납처분 총 23건에 1억7,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조치된 것을 보면 압류조치가 7건이고 진행 중인 게 지금 2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4건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박종길위원 이게 대구시에서 감사받은 자료입니다. 그 감사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건수와 금액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좀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팀장님 계시니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3년 4월 22일 제정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조성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정이 2017년도에 했다고요?

○박종길위원 개정이겠지요. 그때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현재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떠한 재원으로 조성이 됩니까?

○박종길위원 과태료지요?

○박종길위원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도 사실은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이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기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경관 개선….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도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2013년도에 만들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또 재원도 확보될 수도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보면 정말로 실효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 기금 조성에 관해서 부서의 논의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대로 자리 좀 부탁합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그 팀원은 몇 명입니까?

○김인호위원 현장 4명은 무엇을 합니까?

○김인호위원 하여튼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김인호위원 인원이 모자랍니까? 힘들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 광고물업무 인원 보강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인원 보강시켜 주세요. 검토해서.

○김인호위원 모자라면 보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현장 그 인원이지 싶은데, 공무원 TO…, 현장 나가는 것도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지요?

○김인호위원 공무직이니까 공무직 인원을 두세 명 더 늘리든지, 그 맞게 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 개수는 안 해봤는데 참고적으로 이치로는 아는데 타 구는 적잖아요. 결국 60만 인구 많다고 하면 그만큼 간판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인호위원 많은데 적정 인원을 맞추어야지, 자꾸 담당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기획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방치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행정대집행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내부 실행사항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상부기관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그런 분들이 감사할 때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부 기관도 공무원이지 싶은데 알면서도 감사지적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는 또 들어보니까 감사라고 잘못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김인호위원 이것을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올리고 인원 보강에서 검토해서 인원 보강을 적절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예,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 미로마을 도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이게 원 입찰내시금액이, 계약금이 1억7,200만 원이었는데 최종 변경 후에 금액은 2억1,700만 원으로 26.5% 상향되어서 계약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그때 여쭈어봤었고, 결산을 통해서 미로마을이 거의 마감되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였고 해서 아니면 이 자료를 주신 담당 팀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454페이지 설계변경 공사내역에서 들어가야 될 자료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종종 26.5%의 이게 지금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로 한 것입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 계약이 있어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계약금과 그래서 수많은 입찰회사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한 후에 설계금액이 변경되어서, 상향되어서 처음에 그 요청한 입찰서 내용과 상이하게 계약금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10%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26.5% 정도의 금액이 1억7,200에서 2억1,700이 상향되어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 되었어요?

○김태형위원 아니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하셨네요?

○김태형위원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하는데 2년이면 2018년 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2020년 1월 24일,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김태형위원 특히 서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지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아, 지금 상화로도 예전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김태형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벌써 예전에 개정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김태형위원 아무튼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것 이후에 어떻게 할지 이것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하지만,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지금 해야 될 일도 기존의 방식으로 입찰이 나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지금 벌써 마친 공사도 다른 공법으로 해서 마쳤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이 계약의 25%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김태형위원 하도급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왜 이렇게….

○김태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받은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그것도 받았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물량이 증가될 것 같으면 이것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도 계속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예전우시장 그 골목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되어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 부분은 들뜸이 다 일어났고, 그쪽은 또 서대구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자체가 그냥 많은 부분이 뜯겨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동도 제가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제가 요즘 도로에 거의 한 2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연유로 되었고, 광고물에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연결해서 시정조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좀 일률성이 없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전에 현수막 철거할 때보면 하루도 늦지 않고 이렇게 떼 내고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시간 엄수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었고 거기에 수거하는 팀과도 현장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굉장히 힘든 업무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뭐 반대로 이 시정경고에서 저도 이 자료를 초반부터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다운을 받아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최근에 트램 관련해서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엉뚱한 제 의정활동에 공개자료 요청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그리고 전화도 서구에 달서구 주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에 제 전화번호를 직접 적어놓았기 때문에 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직접 전화 옵니다. 떼라고 그러면 떼서 바로 옮기고 제 차에 현수막 커트 칼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떼고 광고물 설치하는 팀에게 바로 주어서 다른 쪽에 이관을 바로 합니다. 팀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당이나 의원은 정당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충돌이 일어나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게시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전에 이상한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달서구청에서 최근 3년 동안 5,654장, 2억7,500만 원, 동에서 931장 최근 3년간입니다. 3,900만 원, 구청장 3년 동안 208장 약 1,400만 원 그렇게 해서 토털 우리 관에서 물론 이 관에서 하는 수량과 금액은 기타 문화재단이나 유관 위‧수탁기관은 다 빠져있는 겁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한 관에서 비슷할 정도의 현수막을 붙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들 받아들이는 수많은 수량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입니다. 우리 관에서 도대체 몇 장을 붙이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 관에서 붙이고 있는 것이 6,793장, 연간 2,200여 장이 넘고 있습니다. 위‧수탁기관 다 빠져 있습니다. 금액은 3억2,800만 원입니다.

지금 관에서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그리고 신고필증에 대한 도장을 받지 않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간이기는 하지만, 아까 빠진 것에는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관변단체, 관에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관변단체와 위‧수탁기관, 관은 아니지요. 일단은 위‧수탁기관에서 제가 신고필증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관변단체에서도 구청에 그런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길거리에도 사실은 붙일 수도 있지만, 신고필증 도장이 있어야 되지요. 다 신고대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형위원 아무튼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직접 외부에 이렇게 의원들 의정활동 현수막 몇 장 거는 것 이것 별개로 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관변단체하고 다 합치면 연간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장도 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새올시스템이나 아니면 민원게시대에 직접 들어오면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제가 이것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관공서에서나, 구청장님도 저희와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명절에 3년 동안 208장 현수막을 걸으셨어요.

만약에 구청장님의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라든가 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겁니까?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최근에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노고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처할 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조율을 주민들하고도 보고, “정 안 되면 내한테 전화를 돌려라. 그러면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의 부담을 적게 하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회 민원에 들어온 것에 있어서 주민소추 이런 얘기를 적더라고요.

이 “서구에서 현수막 거는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적어내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당신들이 구청장님이 건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당법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민원 대처하는 우리 의사팀장하고 내가 다 보여주었어요. 했는데 노조에서 이 자료를 조사했다고 서류가 한번 날라 왔었습니다. 저는 전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며칠 전에 서류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네요.”하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의사팀에서 “그 서류 전달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아무쪼록 그 민원게시대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일관성 있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아까 불법 간판도 그렇지만 좀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충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작년 한 해 잠깐 주춤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야간에 분양광고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불법에 조금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저희가 고용을 조금 더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해서 지금 사업비가 3,12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성순위원 이런 큰 금액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묶어놓고 10년 미만 10년 이상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또 장기미집행해서 한 20년 넘으면….

○이성순위원 실효가 되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 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효를 시켰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를 시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왜 실효를 시키고, 실효를 시킬 것 같으면 일찍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웠더라도 매년 그러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정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성순위원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또 다른 녹지공간도 그렇고 이것을 매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성순위원 예,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계획시설로 그냥 묶어놓고 그대로 20년 이상 방치하다시피 방치해서 20년 넘어버리면 실효를 시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아까 마무리 못 지은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막 아니면 불법, 불법 아니고 죄송합니다.

현수막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광고물관리팀에 관리하는 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원래는 지정게시대도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길거리에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을 못 봤지만, 그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기관에서 걸 때도,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저는 광고물관리팀에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팀에서 다 각개로 옛날 서류를 다 찾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저는 각 부서나 각 위탁기관에서 외부에 그런 것을 할 때 총괄적으로 우리 광고물관리팀에서 요청을 해서 걸 때마다 해주면 관리대장을 죽 기술해 놓으면 연간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대장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관변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외부에 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걸 때 이것 거니까 광고물관리팀에 최소한 알려만 주어도, 이게 관리대장이 죽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관리하기도 좀 원활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자료를 더듬어볼 때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좀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성서아울렛 활성화 증진사업에 그린카펫연결조성 내용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서민우위원 예산이 이 목으로 얼마 정도….

○서민우위원 예, 모다아울렛 활성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모다아울렛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나요?

○서민우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따로 더 받아서 목요일 날 또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이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받은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54페이지 노점상 인도적치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의 사오 건 정도에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내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그러면 행정 계도를 하는데 1차 시정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경고를 합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비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은 보면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 단속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지속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 근거를 말씀을 하면서 계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점상이나 인도적치물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안내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야 나중에 단속하기도 쉽습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여기 주민 간의 마찰이 엄청날 겁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서 인도 적치물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입시다.

○위원장 원종진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에 그 사이에,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에 노점상, 전에는 파출소 앞에 그 하나가 있었는데 아래께 점검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많아요. 한 10개도 넘지 싶어요. 거기 안 길잖아요. 진천네거리에서 월배파출소까지 150m, 200m 사이인데 전에는 파출소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대로변에 그 정도로 노점상이 많으면 안 돼요. 그것은 단속해야 돼요. 이면도로는 참 여러 가지 코로나든지 경제가 어려워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대로변에 아예 늘어나서 공식으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무슨 행정집행을 하든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꼭 없애야 돼요. 그 대로변에 완전히 난장판도 아니고 그런 것 타 지역에서 보면 달서구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진천동장한테 확인을 해보면 본인이 하는데 대곡2지구 올라가다가 좌측에 상가에서 프리마켓 하는데 그 연락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김인호위원 그것 분명히 과태료를 매기세요. 인도에 와서 동장이 “여기에 불법이다.”하니까 “동장이 왜 여기 와서 간섭하느냐?”하면서 달라 들고 도로법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 억수도 똑똑하던데, 물론 상가에서 허락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허락받았느냐?”하니까 상가에서 받았데요. 상가 앞에야 자기 사유지 있어서 이해한다고 하는데, 화단 건너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 엄청, “동장이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 거기 젊은 여자 분이 억수로 똑똑하던데, 똑똑한 만큼 분명히 제재를 하세요. 불법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쿠 미안합니다.”하든지 이렇게 말해야지 “동장하고 의원이 여기 단속하러 뭐 하러 왔느냐? 도로법이 어떻고…” 하면서 억수로 똑똑하던데 이것은 분명히….

○김인호위원 열리는 날이 아니고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또 다음 달에 가서 분명히 과태료 계속 매겨요.

그래서 동장은 “동네 돌아가는 것 환경순찰 다하고 합니다.”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장기동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진행상태가 몇 %가 완료 되었나요?

○서민우위원 지금 속도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안 나고 있지요?

○서민우위원 그래도 너무 속도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기동 입구에 조금 환하게 비추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올라가서 허리 밑으로 등을 해서 많이 밝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보셨나요?

입구 쪽에 가보면 숲 사이에 조그마한 등을 설치해 놓았던데 지금 시즌이 풀이 많이 자라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숲 사이에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인도 옆에다가 더 밝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장사진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래계획이랑 현 계획이랑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 내용보고 추후 감사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우리 조례가 있는데 안심귀갓길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서민우위원 안심귀갓길조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심귀갓길조례가 당연히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심귀갓길 조정을 보니까 올 초에 경찰서에서,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투입하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라 하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는 뜻은 올해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내년에 하자. 이렇게 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대구에 있는 성범죄자들은 169명, 달서구에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달서구 관내 고등학교 현황이 총 23개가 있던데, 고등학교 주변 성범죄자 인원수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 고등학교 옆에는 성범죄자들이 7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 학생들,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안심귀갓길을 지정해서 아이들 교통사고에만 대한 게 안심귀갓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시에서 신청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경찰서에도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 조례를 활성화를,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간이 너무 한 곳에만 치중된다는 것이고 교통에 안전,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그 학교 주변에 7명이나 거주하고 있다면 저 딸 키우는 부모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일이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갑자기 투입하려면 그 근거를 갖고, 예산,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고, 선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CCTV 안시가 과장님! 몇 안시인가요? 화소가?

○서민우위원 200만 화소인가요?

○서민우위원 1999년도에 만든 200만 화소랑, 2010년도에 만든 화소랑 똑같은 200만 화소, 현재 2021년도 만든 200만 화소 화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요. 숫자만 200만 화소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달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성인 남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해코지하려다가 CCTV를 다 조사를 했는데 200만 화소인데 잡아내지를 못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CCTV 교체하는 게 많이 밀려져 있지요?

○서민우위원 이게 연도별로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위험한 데를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돈이 급박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랑 저랑 이것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꼭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복합적으로 다른 타 과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도시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육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교는 지금 현재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도 30㎞로 강화된 입장에서 사실 예전과 같은 육교의 필요성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2001년 이후에는 59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안전점검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관리주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고, 이런 우리 구청 전체의 업무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향을 묻고,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타 과에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육교를 해체하고 공중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고가도로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으면서 보행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앞서서 육교는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게 공론화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0년차가 대부분 다 도래를 했고 한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대에 역행하고 시간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단체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사실 육교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데, 저희가 안전조사는 하는데 혹시 이용률 조사는 합니까?

○김태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안전조사를 하면 사람이 몇 명 이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지어졌나? 튼튼한가도 중요하지만 이용대비자 수, 대비해서 안전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용률 조사는 없고 한데 지금 철거하는 다른 구에 제가 예전에,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어린이 그것을 하면서 봤을 때 그때 보니까 타 구에 철거할 때는 보통 이용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 보통 요즘 육교가 다른 횡단보도 건너는 것에 대비해서 계산도 해보고, 하루 몇 명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외부에 사람들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조사도 적지 않은 금액에 한번 전체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이 육교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조사는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태형위원 예, 철거해도 명분이 있어야 철거를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다른 부서와 이렇게 해서 육교부분은 한번 철거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과는 올해에 그 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셔서 이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민원이나 문제가 도래했을 때 상당히 행정적으로 앞서서 준비되었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고가도로, 육교 철거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대곡동 화원 가는 쪽이 있지요?

○김인호위원 거기는 지금 육교에 이쪽에는 우리 달서구고 건너는 달성군입니다. 거기는 육교 철거보다도 지금 육교에 장애인들이 월배로를 건널 때 장애인들이 지금 못 걷는다고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오. 실제 거기는 장애인이 건널 데가 없어요. 실지 지하철 있는데 거기도 멀고 해서 불편해서 안 돼요. 거기는 일반 네거리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까우면 네거리를 건너면 되는데, 거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우리 월배에 상인동 고가도로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부 민원이 지금은 철거하라는 쪽이 많거든요. 도시미관 여러 가지, 그것은 왜냐하면 실지 그것이 있어도 지나오는 것 하나는 좋은데 밑에 결국 신호 다 하잖아요.

그것 흉물이거든요. 그것 내가 솔직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상인동 가스폭발 나고 200억인가?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큰…, 그 당시로써는 우리가 그 당시 3대 때 달서구 예산이 3,000억 이렇게 밖에 안 될 때 그것이 200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그것이라오. 한 10%는 아니지만 실제 그것을 그 당시도 대구서 월배 쪽으로, 화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겼는데, 저것은 내가 또 관리해서 아는데 실지 그것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돈 30억 쓰려고 했어요.

국가에서 200억이 내려왔는데 170억 쓰고 30억은 실지 우리 구에서 썼어요. 그때도 내부적으로 물론 이것은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만 집행권자하고 시장하고 좀 내부적인 문제인데 세월이 지나서 말하는데, 그 당시도 이것 설치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위원장 원종진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안전도시과하고는….

○김인호위원 아니, 건설이 아니지요. 철거, 철거요. 철거는 안전도시과에 주 그것이고, 철거에 결론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이 있지요?

○박종길위원 예치해야 되지요? 반드시 예치해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 의무예치금액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우리 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의무예치액은 긴급사항이 와도 쓸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무예치가 별 의미가 없네요?

○박종길위원 지금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난해에는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서 위기사항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과 관리부서에서는 몇 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개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만 하면 거기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위원 내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를 통해서 아니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재난사항에서 서면심의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위기상황이었지만 다른 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5건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서 열렸는데 그 열린 횟수에는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작년에 10번 열렸더라고요. 그 중에 아마 5번이 우리 재난관리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게 전부 서면으로 열렸다. 이유가 뭡니까? 서면으로 열린 이유가?

○박종길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어요?

○박종길위원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구성이 열두 분이지요?

○박종길위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 여섯 분은 전문가입니까?

○박종길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박종길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은 우리가 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박종길위원 여기에 현재 식품진흥기금, 이게 우리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어떤 전문가들을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모셔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이 있지요.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특히 재난관리기금처럼 이런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것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8개 구군, 제가 대구시내 8개 구군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다 기금별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기금별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부구청장님하고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제가 다른 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도 1년에 24번이 열렸는데 거기에도 다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1년에 24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10번이 열리고, 이렇게 통합으로 자꾸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국장님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도 살리고 하려면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개별적으로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

어쨌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의 전문성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잘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진짜 대구시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박종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서면으로 열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지난 여름 폭우 때 월배로 맨홀 터지고 할 때 안전도시과, 물론 건설과도 있습니다만 12시에 터져서 소방차하고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 퍼내고, 큰 위험사고에 안전도시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도시과는 공무원 이전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 재난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상당히 그 당시도 고무적이고 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참 그때는 저도 밤 1시에 나와서 새벽 6시까지 물 퍼내고 월배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물론 건설과도 있고 안전도시과에서, 또 그리고 같은 시간대 초저녁에 중방지에 산사태가 나서 서한이다음, 풍경채 난리가 난 것요. 그런 대처를 잘해 주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행정을 펴서 그것 2건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과는 우리 월배권 주민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