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원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추경성립 전 예산진행 보고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청년들을 주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01년 1분기에 7,500명, 그 중에 20대가 한 2,500명이 대구를 떠났다.”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구를 떠난 페센테이지를 보는 것보다 달서구를 떠난 페센테이지를 보면 2001년 1분기에 7,500명 중에 달서구를 떠난 분들이 페센테이지에 거의 3,800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20대가 많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청소년유턴정책지원이라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나서 인원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청년이 6,647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만 명이 넘어갔었는데,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6,500명으로 감소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대표적인 대기업이 무엇이 있지요? 한 예를 들면 금복주를 포함해서….

○서민우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큰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우리 구가 어떠한 간담회를 가졌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의를 가졌던 적은 있나요?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랑 우리 구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만….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그쪽 기업에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랑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한 내용인데 그것은 과장님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서민우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졸 이상이라든지, 전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서민우위원 연령 말고 기본적인 조건….

○서민우위원 나이 말고는 제재 두고 이런….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고등학교, 전문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대부분 고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학업, 가정사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졸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것에 관련되어서 정보라든지 공유라든지, 전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안 봤는데 그 이후에 일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해외취업에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 일본 취업캠프, 해외취업캠프, 드림아카데미, 2020년도 일본 취업캠프, 거의 2021년도 7월에 개강 예정이고, 지금 연이어지는 해외취업도 한 나라를 연이어지는 게 일본인데 2019년도에는 20명 중에 10명, 다음에 2020년도에는 15명 중에서 10명 이렇게 했는데 일본을 특정하게 계속 연이어지는 사업은 일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연속적인 사업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그 부분은….

○서민우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해외 취업한 청년들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일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10명, 다음에 10명 지금 이 친구들 현재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민우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서민우위원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와 규칙 등 우리 자치법규도 넓은 의미에서는 법령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그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종합발전계획은 대구시에서 수립을 하고….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시행계획안만 수립한다. 이 말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수립한 5개년 종합계획은 이게 참고는 되겠지만 각 구군마다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 자치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박종길위원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니까 저도 그래도 믿겠습니다.

어쨌든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어쨌든 이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좀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상황에서 제일 피해가 큰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가 총 구매예상액의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박종길위원 7% 정도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에 총 구매예상액 중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가 제가 보니까….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한 6.5%에서 7% 정도인데요.

그러면 부서별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중요하지요.

○박종길위원 이것이 직접 구매하고 간접 구매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구매야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간접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민간위탁금요.

○박종길위원 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직접구매는 목표 구매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표 구매액하고 실제 구매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간접구매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목표 구매액은 한 3억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2,000만 원밖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구매액의 약 7%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간접구매 목표액도 보면 2018년도에는 약 5억5,100만 원, 2019년도는 3억1,400만 원, 2020년도에는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목표액마저도 낮게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지금 갈수록, 그것도 큰 차이로, 이 간접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박종길위원 부서에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특히 간접구매 활성화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66페이지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사회적기업인데, 타 지역 중복 구매가 더러 보이거든요.

○김인호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타 지역 물품구매가 있고, 또 중복 구매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내년부터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는 144페이지 146페이지 걸쳐서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어떤 취업을 위해서 이 취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가입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저희 지원사업에 대한 인력과 그 기타 지원되는 인력 외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은 조사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 두리누리에…, 두리누리 혹시 아십니까?

○김태형위원 두리누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 나라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근무하는 인력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일하는 인력에 대한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일용직까지도 저희에게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김태형위원 그렇게는 안 받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지가 취약계층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김태형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직접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들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일용직들이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일용직도 산업재해하고 고용보험은 근무하는 그날부터 적용이 바로 됩니다. 요즘은.

사회보험이 업주가 안 해도 바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그것인데,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신청이 없다고 지금 직접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파악을 저희가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업의 근로인력에 대한 파악, 신청 외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태형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몇 명 중에 몇 명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서민우 위원님!

다 됐어요? 김태형 위원 다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홍혁진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마을기업에 연결해서 질의를 중복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지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유지 관리하기 어려운데 2019년도에 성주군으로 이전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더 있던데 잠시만요.

이전한 사업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구로 이전한 것도 있고, 중구로 이전한 것도 있고 2019년도에만 3건이 있는데, 왜 이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의 관심이 있었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표브랜드가 또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구로 갔다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적인 문제가 크지 싶은데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 후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폐업률이 엄청 올라가지요? 몇 %나 될까요? 창업하고.

○서민우위원 지원이 끝나면 100% 다 폐업이 됩니까? 그러면.

○서민우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멀리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3년에서 5년이 지나서 투입이 끝나서 거의 대부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료를 보면 지원이 끝나면 다 폐업이에요. 지원이 끝나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홍보마케팅도 아까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케팅 하는 데는 큰 예산도 들지도 않고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공공구매라든지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에 아이템을 세워서 2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 구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돈이 들어서 아이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일 우리 구에서 그나마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인 같고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보니까 유아용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서민우위원 예, 거기는 무엇을 만들지요?

○서민우위원 그 기저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연관되게 사업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있나요?

○서민우위원 아니 우리 구랑 연결해서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한 아이템을 세운 내용이 있냐? 여쭈어보는 것이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를 보면 보건소 신생아 태어나면 그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 나가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기저귀가 나간다든지 충분하게 우리…, 아마 열 체온계 기타 등등 브랜드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건소하고 그 과랑 연결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충분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구 전체에 관련된 부서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리를 한번하고, 관련된 부서가 어떤지를 보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활성화가 된다고, 예산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올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민우위원 관련된 부서랑 내용만 있으면….

○서민우위원 연결만 하면 충분하게 되니까 그것 보고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하고 205페이지를 보면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주로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을 상정해서 해외취업캠프를 열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평균 근로자임금을 비교해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우리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더 높고 그다음 1인당 실질 구매력 같은 경우에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지금 앞서가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 오히려 옆 나라인 한국에 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당장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한반도로 탈출하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일본으로만 한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까 말레이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하면 저는 학생들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가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하고 교육 상으로도 보면 총 교육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제 동남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청년들이 동남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이후에 동남아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해외취업 박람회를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반응도 좋고, 취업도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동남아라고 하면 막연하게 저개발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취업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일반 선진국하고 임금 격차도 거의 없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상정하고 뽑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도 우리가 가는 인력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수준에 최대한 맞추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뽑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 격차도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취업비자 같은 문턱도 낮아서 사회 초년생들이 해외취업을 하기에는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외취업박람회 이런 것 못합니까? 다른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예산이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면 관에서 그것을 투자하고 몇 백 명이라도 학생들이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아무튼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모병제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완하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배지훈 위원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학교 입시가 지금 다문화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예를 드는 이유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다문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중 언어를, 모국어를 열심히 교육을 해서 그 친구들은 다문화 친구들이지만 소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어떤 제품인지 다 알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부모에 대한 모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별도로 더 전문성 있게 그래서 그 친구들 해외 취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것도 어릴 때부터 인지를 하고 또 모국어 대한 충분하게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연계를 해서 계명문화대라든지 다음에 영진전문대라든지 다문화 1세대 친구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를 가는 시기인데, 이 친구들을 하나를 연결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당연히 모국어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교육을 해서 아까 동남아 쪽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외를…, 그 다문화 친구들도 국적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서민우위원 그런 아이템을 한번쯤 세워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사회적기업 지원 내역에 보면 일반인력 지원,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인력지원은 몇 년차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공연중심어울림 있지요?

○위원장 원종진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엄청 많네요?

○위원장 원종진 2017년도에 일반….

○위원장 원종진 예,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네요. 사회적기업으로.

○위원장 원종진 2017년도에 5,200만 원 받고, 2018년도에 4,662만4,000원을 받고, 2019년도에도 전문인력하고 인력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가 6,970만 원 정도 받고, 2020년도에 또 보니까 일반인력 5,190만 원, 전문인력 2,400만 원, 사회보험료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도 4,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2억9,000만 원 거의 한 3억을 이 업체만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위원장 원종진 이 기업에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목적이 영세사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울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영 못 받는 곳도 많은데 이 한 업체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은 안 해주어도 자기 스스로가 다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회기업 그 자금을 자꾸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차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운영 품질생산개발관리자 양성사업으로 국비가 90%, 우리 구비가 10%로 투입되는 이 사업인데, 지금 교육훈련은 매년 3년치 보니까 훈련생들이 40명 기준인데 이것은 특별한 인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훈련생 40명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2018년 28명, 2019년도 24명, 2020년도에 27명인데 60% 이상 지금 취업으로 직결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잘 육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인데,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34개 계약자 중에 18개가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 기업에 것을 구매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서산업단지 안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켜도 우리 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래 보니까 또 그렇고 우리 관내도 그렇고 물품 구매를 다른 곳도 같이 있는데 경쟁업체도 있는데 그런 특정업체를 연속적으로 2회 이상, 3회 이렇게 이번 달에 또 그렇게 구매를 해주고 다음 달 또 구매해 주고 이런 식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장갑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사실 장갑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아주 영세하고 소기업이고, 가보면 직원 거의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심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인데, 여러 업체에 분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순위원 어찌보면 그런 업체들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있는지 또 마을기업을 어떤 식으로 마을기업 선정이 되는지 이런 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가보면 사실 기계 한 몇 대 갖다놓고 24시간 풀가동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 분들 정말 보니까,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작은 가내공업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현대화사업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현대화사업 준비하면서 간판도 하시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런데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A라는 전통시장사업으로 간판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과거에 간판은 이름이 있는 그대로 이름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치우지도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다음부터는 현대화사업으로 정리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간판을 체크하셔서 노후 된 간판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같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다른 옥외광고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면 과장님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서민우위원 예, 간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과거에 주인 없는 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판 철거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지금 반려견, 대형견 안전사고가 달서구에 계속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저보다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견, 그러니까 맹견 말고 대형견이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맹견은 오히려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맹견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차우차우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대형견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대형견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길고양이 군집TNR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시간적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조금 바쁘시겠지만 좀 더 빨리 이것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부분에 있어서도 2년 전인가? 대구시에서 10군데 중에 우리 달서구 3군데를 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후에 늘 방치가 되어 있어서 햇빛에 색깔도 바라고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얼마 전에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페인트 작업을 해서 괜찮아져서 그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만 했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를 더 늘여야 된다는 것, 달서시장에 전통시장과 그 고양이와 함께 공존한다고 그래서 고양이 급식소를 자체적으로 또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길고양이는 어쨌든 동네고양이로 이름이 바뀔 만큼 우리랑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조금 더 늘여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민우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달서시장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그 상인회 분들도 “아, 이것을 왜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변이 더 깨끗해졌다. 쓰레기봉투를 더 이상 헤집지 않고 더 깨끗해졌다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과장님이 어제 없었을 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개인별로 한 개 업체만 2차 때 1명, 3차 때 1명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개인사업자가 중복일 때 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서민우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홍보가 많이 하셨나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중복된다고 알고 질의를 던졌는데 안 된다고, 그 전 것을 연결해서 상담을 하시니까 못 받은 분들이 간혹 제 주변에 있었단 말입니다.

2차, 3차 희망지원자금, 버팀목자금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4차 지원은 퍼센테이지가 줄겠지만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상담은 2차, 3차 때 것을 상담하시고 4차는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하는 부분이 상담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달하는 내용, 우리 구라든지 혹은 다른 데라든지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여러 분들이 여러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몇 달 전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달서구가 굉장한 질타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도 자료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기강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조례에도 다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어떤 팀이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48건이 취소대상이었고, 2017년도 19건, 2018년도 12건해서 이게 지금 한 4년 치가 과에 잔존하는 업무로 계속, 분명히 담당과에서는 이 사실 저희가 행정조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오 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비 이런 것은 2㎞ 미만에서 2㎞ 이상해야 되는 것을 2㎞미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일정구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또,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실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과 전체에 어떤 기강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김태형위원 예, 어쨌든 근본적으로 조례를 위반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버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취소를 하고 바로 부과를 하라고, 저희가 사실 과태료 부과만 하면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오시고 또 이 기회에 파악이 되었으면 과장님 성격에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계셨을 때도 마무리가 안 되고, 사오 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 시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과에서 하여튼 앞에 두 가지 이런 것은 진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끝났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수의계약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경제지원과 16건 중에서 우리 달서구 지역 업체는 3개 업체하고 물품 구입을 했는데, 그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1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우리 지역 업체로 물품구입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그 정도 이유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공사건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건이 9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있는 지역 업체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래 지금 9개 수의계약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인데 특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하고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기술을 요한다든지 여기 달서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하는데 굳이 외지 업체까지 해서 그 인접에도 엄청 많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달서시장 아마 안에도 이런 공사업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달서구에 얼마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설치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잖아요. 소방시설 보수공사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우수한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노후 전선정비사업, 천정텍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공영주차장에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또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 있지도 않고, 경북 포항에 있는 업체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성순위원 과거에 2020년도, 2019년, 2018년, 2017년 그 이전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니까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전혀 거기에 계약자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점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를, 안 그래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을 종료할 때 종료하고 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시도지사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맞지요?

○박종길위원 그 보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공모할 때 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는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그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 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현황입니다. 2년 치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 한 건도 30일 이내에 보고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위원 지금 시도지사 또는 중기청에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 보고했다는 내용입니까?

○박종길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한 건도 없는데요. 30일 이내에 보고한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사항임에도 굳이 시도지사나 혹은 중기청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무튼 있잖아요. 어쨌든 규정이 30일 이내에 정산해서 그 실적 보고를 시도지사나 중기청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키고 있는 지자체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는지 그 사례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1,0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중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 계약 담당자는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아니 여기는 현장 확인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혹시.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담당자가 직접 구매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100%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일자리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법령을 지키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출장을 갔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대장도 반드시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제출받은 달서구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 대비 실적을 참조해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구매실적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체 총구매실적은 물론 법적 구매목표비율인 1%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이것은 달성했는데 2020년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한 2.9%는 저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지금 위기상황이니까 우리 장애인 기업제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101페이지 10번에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비 4,680만 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김인호위원 안 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좋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와 있는데 학생들 불러서 승마체험을 했어요?

○김인호위원 인원이 많이 안 돼요?

○김인호위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김인호위원 국시비가 매칭, 몇 대 몇, 몇 %….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위원 팀장님 없어요?

○김인호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김인호위원 자부담이 또 30%….

○김인호위원 이것하면 몇 명쯤 해요? 이렇게 하면….

○김인호위원 140명 이것은 무엇이라요?

○김인호위원 이것 생각하면 많네요?

○김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원산지표시 및 유통 단속내역과 관련해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농수산물에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지난 5월달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전국 특별 점검한 결과를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배지훈 실제로 하니까 일본산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표시 위반이 대구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실제로 부산을 통해서 일본 활어류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통은 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씩 회를 먹으로 가보면 일본산이라고 표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일본산 돔이나 가리비 같은 게 이렇게 유통되고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쓰고 있는 데가 있을 텐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하여튼 일본산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그것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하여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달서구도 관련해서 표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한 군데도 단속은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배지훈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하여튼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달서구 주민들이 수산물을 먹는데 있어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앞으로 잘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