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미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김태형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로마을 지금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로마을 마찬가지고 지금 계대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재생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거기에 많은 부분 그 사업에 할애되고 있는 레드블록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레드블록 재창조사업이 아니고 보도블록, 도로에 레드블록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미로마을에 계약당사자, 설계한 당사자와 현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김태형위원 보시면 크랙(crack)부터 시작해서 보도 못합니다. 서대구시장 쪽에 가시면 추접스러워서 못 볼 정도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크랙(crack)이 많이 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이 계약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기간하고….

○김태형위원 시공했을 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품의서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제품사양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우리가 보통 약간의 소모성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가지고 몇 년이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바닥 그 공사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에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했는데, 차후에 또 처음에 실행을 하셨을 때 이후에도 계획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계획하셨습니까?

○김태형위원 만들어 놓았잖아요.

○김태형위원 이게 한계가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태형위원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후에 관리감독은 건설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제가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오신 부분에 있어서 서대구의 크랙(crack)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구시장의 크랙(crack) 부분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 갈라져있고 보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긁어내어서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삼 년 동안 계속 촬영도 하고 봐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싶고 뒤늦게 한 부분들도 다 그런 경과를 이루고 있어서 제가 젊음의 광장, 광장코아 건너편에 상권에 이 사업이 벌어졌기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김태형위원 예, 바닥 위에 아스팔트 위에 하고 이렇게 문양을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시공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후의 사업들도 계속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 많은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두류3동에도 다 되어 있고, 서대구시장, 몇 군데가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끝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서대구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김태형위원 저는 뭐든지 설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비를 하실 곳에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후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 편이고, 일단은 이것 끝나고 시공업체랑 했던 계약이랑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면 제가 자료로써 검토해 보고 이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점이 노출되어서 웬만하면 그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은 좀 다른 방식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식도 아직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요. 시간이 지난 후에….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으시고 이래서 제가 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해보시고 저는 일단 시공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일체 주시면….

○김태형위원 제가 한번 보고, 내구연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치를 취했던 것도 있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현수막 부분에서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큰 사거리부분은 저도 일부러라도 설치를 해봤는데 개선은 크게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요즘 시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 분양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단체가 출처가 없는 단체들은 일반 사기업에서 붙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솔직하게 맞지 않습니까?

신공항주민협의체,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하는데 붙어 있는 현수막들도 보면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동네에 막 붙어있어요. 연락처라도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걸어서 저희 주민들이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장소도 없고….”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런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져 있거든요. 관에서 홍보성으로 하는 것은 또 관이고, 또 의원들이 붙이는 것은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인지.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관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수막은 서로가 어느 정도는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보장을 받거나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출처 불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아서 재개발지역에 공시를 막 해놓고 주민대표라고 그러면 누가 주민대표인지 출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요즘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제일 앞장에 104페이지에 과태료가 미납금이 많네요.

○김인호위원 이것 팀장이 답변해야 안 돼요?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미수납되어도 채권확보는 된 상태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래도 이것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이렇습니까? 이정도 됩니까?

○김인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귀빈2차도 지금 이상한 데서 와서 재개발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대강 알고 있지요?

○김인호위원 아래도 하나 왔지요?

○김인호위원 우리 아파트 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해서 현수막은 타당한데, 이상한 게 아파트 안에 하고 밖에 걸려서 내가 그 회장이기 때문에 안에 것은 떼라고 했어요.

○김인호위원 불분명한 게 새 아파트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기획업자들이라. 본리네거리 화진예식장 그것이 주민들은 지금 모델하우스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홍보관이라요.

실지 아파트 귀빈2차 재개발하면 귀빈2차는 아무도 없고 제삼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요새 텔레비전, 신문에 엄청 광고를 내요. 3,000만 원 가입금해서 한 건씩 넣으면 500만 원 주니 이러고 있는데, 귀빈2차는 아파트는 한 채도 안 사고 밖에서 조합원만 모집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 현수막을 보니까 출처도 없어요. 물론 그 아파트 중에서 속아서 몇 집이 가입한 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450여 가구에 15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 그것은 전부 주민이라 100%, 그 중 3분의 1 정도는 주민인데 이쪽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떼라고 하고, 그것도 맞습니까? 아파트 담장에 것은 사유지라서 구청에서 관련을 안 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담장에 것은 관리실에서 철거해도 됩니까?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것 팀장! 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김태형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은데 아파트 현수막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알아요. 자꾸 불법 붙이고, 특히 좀 힘들더라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별도로 인력을 하더라도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 있지요?

그것 집중 좀 단속해야 돼요. 별로도 그 인원을 좀, 공공근로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이용하든지 해서….

○김인호위원 하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특히 수목원 입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붙여서 일요일까지 약 이틀 반 정도, 3일 가까이를 설치하는데 그것 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서아울렛 지금 진행사항 간단하게 예산을 집행내역 중에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잔여예산은 얼마 정도 남고 진행된 여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린카펫 연결로,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민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서민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 나온 김에 지금 한참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각종 사업을 했는데 조금 그 지역 그 뭡니까? 설치물, 조형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이 조금 가니까 낡고 이런 것은 그래서 아까처럼 어디해서 도로는 건설과에 위임을 한다고 하면 설치는 내가 하고 책임은 엉뚱한 과에 그런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처음 보기에는 그렇더라도 처음에 조금 예뻐도 세월가면 지워져버리고 그림 같은 이런 것은 이상하게 더 나빠져요. 그런 것을 택하지 말고 처음에는 별 것 아니라도 보면 볼수록 꾸준하게 가는 것, 다믄 5년이라도 새로 하기 전에는….

수목원 앞으로 구청장하고 아래 저녁에 둘이 가보니까 다 낡아져서 부숴지고 아예 설치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 넓은 길에 자전거도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새 것일 때는 좋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했던데, 다 부숴져 있으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둘이 가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갔는데, 이상하게 쓰레기방치장도 아니고 더 흉물이 되었거든요.

○김인호위원 꼭 정비를 해서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인호위원 기하는 김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래 좋게 하면 뿌듯하잖아요. 과장님, 직원들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과장을 대신해서 김형석 공원1팀장께서 제안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1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관련된 담당 팀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산 자락길, 국장님!

○서민우위원 제가 아직 지주들에 대한 설득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 공사를 했다가 끝까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공사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현수막은 공사 시작했다. 다 지금 현수막은 붙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체크를 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2번부터 3번 되는 구간 2필지 16명과 또 가운데 부분 허씨 문중 한 분하고, 일반인 한 분 그리고 도씨 문중까지 지금 인원만 해도 약 20여 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허씨 문중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도씨 문중만 얘기하시는 것은….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출렁다리 만드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서민우위원 거기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국장님하고 걸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거기가 안 되면 둘러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이 자락길에 대한 중간에 끊겨버리는 길이 생기면 자락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사가 제일 중요한 데를 아직까지 안 된 상황이면 공사 시작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안 되어서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민우위원 국장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공사시작이 언제고 제가 이 건으로 말씀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제자리걸음이면 기간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1년 전에도 그 자리 인원이면 아직까지 그리고 설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득을 하러 가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씨 문중도 올 초에 한 번 갔다가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하고 아무런 답변 없다가 한 4개월, 5개월 뒤에 또 찾아가서 아무런 어떻다 저떻다 얘기도 없이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후에도 “가셨나?”하고 체크를 했는데 또 가시지도 않고, 아니 그 분들을 찾아뵈어야지 허락을 받든 안 받든 하는데 찾아가시지도 않으면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얘기가 벌써 그것만 해도 한두 달 전이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전략이라는 게….

○서민우위원 그런데 전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하면 좀 불편하실까 봐 안 하겠지만, 지금 세우시는 전략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와룡산 자락길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뒤에 행감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료라든지, 지금 행감이 오기 전에 미리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210페이지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지금 다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공원2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이재국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이게 한실물놀이공원 물놀이장 예산인데 지금 3억1,800만 원을 반납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시에서 그냥 “예산 반납해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박종길위원 수경을 설치했으면 미관상으로도 더 좋아 보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돌아가십시오.

(이재국 공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아마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서를 예산계획서가 있듯이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다 작성할 것인데, 이 사항별로 다하는 겁니까? 혹시 공원녹지과도….

○박종길위원 각 사업별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물론 자료요청을 하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때 성과보고서도 함께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저희도 검토를, 물론 우리가 각 과별로 성과보서를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기 전에 국장님!

○김인호위원 이것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2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앞장 제일 위에요.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김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부터…, 팀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김인호위원 저희가 사용이 아니고 명색이 그래 결산자료에 “위원장이….” 이래 나가버리면 더 이상 공원녹지과는 결산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다 잘해 놓고 하나에 다 북새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마 실무자 좀 그것 한 것 같아요. 국장님!

○김인호위원 이런 것이 종종 많이 있어요? 달서구에.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김인호위원 일 다 잘해놓고 이것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 한실공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12억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과를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배 그것을 치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좋은 것을 시설물을 왜 공원에 물놀이장하면 같이해서 하면 좋은데 뜯어가 또 다른 데로 옮기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 현장 가보면 알지만 배모양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절감이 되어서 시에 반납을 한 그것입니다. 배 그것이 처음 예산 12억할 때는 배를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배를 놓아두라고 난리를 쳐서 또 전체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더 좋게 되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많이 배당하는 만큼, 특히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공원녹지과는 특히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믿고 예산을 실지 이삼 년 전 예산하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실지 구청장님이 집행할 그런 민원예산도 공원녹지과에 거의 퍼붓다시피 하거든요. 그것 7대하고 확인해 보면 표가 날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믿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참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끔 에러는 또 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동네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공원관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많고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지급하도록 나름대로 조치하니까, 더 열심히 하면 또 해놓아 놓고 주민들한테 잘했다.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기분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해놓아 놓고 “뭐 이렇게 했나?” 하면 또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희나 우리 공직자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15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단가가 2만7,045원 맞습니까?

○서민우위원 방독면 단가가, 종류가 다른 가요?

○서민우위원 요 앞전에 제가 과장한테 여쭈어 봤을 때는 4만2,000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종류가 다른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서민우위원 4만2,000원하고 2만7,000원 금액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면 별도로 담당팀장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약 33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0억 전출,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맞지요? 그렇지요?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0억 전입,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약 33억 그런데 위기사항임을 감안하면 이 조성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박종길위원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할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13페이지 안심택배함 운영에 시설비가 있는데 4,05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보조금이 4,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4,05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시비보조금이 4,500만 원입니다. 그 확인해 보면 그 앞에 108페이지에….

○위원장 원종진 그런데 왜 예산을 4,050만 원 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을 적게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시비보조금은 4,5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은 4,0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심택배함 운영에 보면 시비가 또 1,66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고, 시설비에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4,05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위원장 원종진 아,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원종진 아 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214페이지에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5개소 작년에 설치를 하셨고,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서구하고 이 경계지역에 감삼역에 설치되어 있고 한데, 이것 제가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나라장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설치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소핑몰에서 퇴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야기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없으십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도 물품구매 따로 하고 설치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 품의서를 업체에 제공을 하고 그 품의서대로 사양을 해서 입찰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석지훈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그 물품에 대한 구매는 누가 하는데요?

○김태형위원 직접 거기에 포함됩니까? 금액까지….

○김태형위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됩니까?

○김태형위원 예, 안 그래도 시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이 제품이 새롭게 만든 제품이라서 이게 특허분쟁이 좀 심하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타 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듣고 그 구에서도 구매할 때 좀 문제가 생겼었다. 이렇게 제가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구매를 하실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석지훈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그늘막에 대해서 우리 김태형 위원님 문제되는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문제성이 없도록 하고요. 다른 제품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진천동 같은 경우는 광범위합니다. 월배로 이런 데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데가 좀 더러 있어요.

진천네거리 그 큰 데도 없고, 물론 설치하려면 앞에 그 뒤에 상가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이럴 겁니다만 이마트 들어가는 네거리 그쪽에는 넓기 때문에 하나 정도 설치해도 가까우면 좀 곤란해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넓어요. 건물하고, 그런 데는 추가…, 아마 과에서도 그것 조사 한번 해보고 또 우리 각 동네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참고해서 한두 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그것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곡동 수목원 가는 데라든지, 주민들이 아침 오후로 산책 갔다 오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제가 대신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 결산도 결산이고 국장님! 특히 월배 진천네거리에서 이마트 저지난해 50억을…, 설계비하고 52억을 시비 확보했거든요.

○김인호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1원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보통 예산 확보하면 연계사업으로 좀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2개라요.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이라요. 월배초등학교에서 또 내려가는 그것도 55억인가? 설계비 포함해서 그 두 건을 그것이 월배 소재지에 숙원사업인데, 빠진 것 그 해도 아마 작년 재작년이지 싶은데 억지로 해서 내가 55억, 52억, 52억 이래 오십 몇 억 하여튼 50억 다 해놓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다믄 예산이 없더라도 도로과장한테도 먼저 시에서 말을 했는데, 정 어려우면 25억, 25억이라도 좀 모아서 해야지 그래 싹둑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김인호위원 병목현상이 나서 지금 난리잖아요.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시장님한테, 자꾸 코로나 핑계대면 안 돼요. 거대한 대구시 자치정부가 코로나 핑계대고 자꾸 차일피일하면 안 되고 그것은 응급조치로 되었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봐서는….

자꾸 재난을 대비해야지 국가든 지방정부든 이제 작년하고 금년 한 1년, 2년 차해서 반 되고, 지금 접종시작하면 어느 정도 수습단계로 마무리 들어가면 그다음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서 예산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 전 팀장님과 직원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 두 개는 월배초등학교도 애들에게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많고, 또 이마트 그것은 아마 그 길 생기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의원도 다 계시고 하는데 시의원 역할 안 되면 구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예산 없는 것 저도 압니다. 한목에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믄 이삼십만 원이라도 모아서 하자 이겁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도원동 수밭마을 1008번지 동서 간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 3억하고, 사고이월 5억4,900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이것 보상협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박종길위원 완전 준공이 되었어요?

○박종길위원 차질 없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고….

○박종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대개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는….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14건에 지금 840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원종진 84억….

○박종길위원 아 84억 정도 되지요?

○박종길위원 차질 없이 좀 잘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2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2021년도는 몇 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2020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약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1,300만 원 정도 되면 2개 사업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길위원 생각보다 이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한 1,300만 원 정도 남으면 어쨌든 두 개 사업은 더 할 수 있으니까 2021년도에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 집행잔액이 안 남고 한두 사업이라도 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억7,000 이것 예산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4억, 5억해서 안 되고 한 10억해서, 우리가 일반 바깥에 여러 가지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내니까,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다 사는 지역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이런 것 한 10억 정도해서 확대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돈 구에서 1조 넘어가는 달서구가 돈 5억 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한 10억해서 여러 아파트에서 혜택을 받도록 올 연말 예산에는 한 10억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인호위원 바깥에는 길에라도 CCTV도 하고 보안등도 달아주고 간접적인 단독주택 이런 데는 해주잖아요.

○김인호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 100%는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 크게 보면요. 실지 아파트 큰 데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길 그것을 골목으로 봐야 돼요. 안 맞습니까?

○김인호위원 단지 사이길, 이렇게 해도 또 왜냐하면 그렇다고 몇 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1,000만 원 이하니까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보면 CCTV해 주고, 가로등 달아주고, 앞에 하수구도 도로, 하수도 부숴지면 맨홀해 주고 다해 주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개개인당 달서구에서 혜택 받는 것이 훨씬 적어요.

○김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으로 봐야지요. 아파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 사업에 보조해 주는 역할이니까 이것은 좀 충분히 해주어도 크게 반대를 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거의 아파트 안에 사람들도 세금내고 다하는데 참고로 해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재건축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강영석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귀빈2차 재개발 문제 어떻게 현황 돌아가는 것 알아요?

○김인호위원 재건축 아니고 그래 재개발…, 지금 바깥에서 말이 하는 것 시끄러운 것 알아요? 몰라요?

○김인호위원 어디서 해요?

○김인호위원 1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김인호위원 집에 갔어요? 하필 감사하고 찾으면 없다.

예, 들어가세요.

(강영석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상으로 그러면 과장님한테….

○김인호위원 그 지금 문제가 더러 있거든요. 알아요?

○김인호위원 예, 전부 사기 쳐서 난리고 법적 조치 비대위에서, 아까 말을 했지만 현수막을 비대위는 아파트가 맞아요. 450여 세대에서 150, 100 이정도 같으면 3분의 1 정도는 100% 주민들이 맞습니다. 비대위는….

○김인호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여기 본리네거리 옛날 화진예식장 여기에서 홍보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다 모델하우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김인호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아파트 귀빈2차 재개발하는데, 재개발이 맞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한다고 해놓고 아파트는 한 채도 안 사고,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데 열을 올려서 지금 있는데 가입한 사람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100%, 200%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김인호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아파트는 한 채도 안 사고 조합원 사서 3,000만 원씩 1차적으로, 그래 2차 6,000만 원, 9,000만 원씩 받아서 다른 데 말하고 있는데 아래도 거기서 아파트 내에 현수막 붙여서 내가 철거하라고 했는데, 3개를 철거했는데 그것 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지정보과는 특별하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없으니까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은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로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