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14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집행잔액이 약 5,5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지요? 전체가.

○박종길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 7,000만 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그냥 3차 추경 때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미리 좀 삭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이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도 지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연료전지발전소회사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까?

○박종길위원 이게 대천동에 있는 그 회사가 맞지요?

○박종길위원 원래 이 사업이 우리 여기 나온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이내에 주민대상 복지사업인데, 어떤 특정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태양광발전소, 대구열병합발전소, 대구우드칩발전소해서 총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아시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4,000만 원을요?

○박종길위원 지금 대구열병합발전소하고 대구우드칩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이 구분은 대구열병합발전소, 대구우드칩발전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154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밑에 88%, 91%, 120%있는데, 아래 부분에 청소이행, 홍보, 점검 이것은 3개 다 100%네요.

○김인호위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질오염 점검업소 수가 74% 이것은 왜 이렇지요?

○김인호위원 그 밑에 월곡지 생태학습장 보수에 잔액사유가 얼마고 900만 원쯤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나와요? 입찰을 보나?

○김인호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정비예산입니까?

○김인호위원 이것도 코로나라서 단속 미실시고, 대곡동 그 뭡니까? 비상급수시설 2지구에 자꾸 말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환경 말고 새로 할 때….

○김인호위원 하려고 할 때 뚫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김인호위원 할 수 있어요?

○김인호위원 그것이 안 얼마 듭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그 뚫어야지요. 뚫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김인호위원 그래도 먹는 물 비상급수시설, 실지는 말은 비상급수시설인데….

○김인호위원 실지 달비골처럼 먹는 물,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렇지.

○김인호위원 그런데 정상적 100% 그것은 아니지,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저 달비골도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새로 하나 뚫어서 하면 한 500든다고요?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6,080만 원인데, 지출이 5,440만 원이고 잔액이 한 640만 원, 약 10%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여기서 480만 원 반납했네요?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조금은 어렵게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원종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하입시다.」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위원 15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왜 잔액이 640만 원이나 남았어요?

○위원장 원종진 금방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방금 질의한 겁니다.

○김인호위원 질의한 것, 그래 왜 남았는데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짰네.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을 맞추어서 짜야지….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유는 타당한데 예산의 10%를 넘네요? 불용액이….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6,000만 원 보다도 한 5,500만 원쯤 잡아주든지 이래 해주어야지….

○김인호위원 어떻게 되었든 10% 이상 불용액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맞추어서 과거 이런 것이 있어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황 청장 계실 때 사업비 일괄 10% 절감하는 그것이 옆으로 죽 있어서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그때 예산을 절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시기가 어려워서, 환경보호과에서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가능한…, 물론 저도 압니다. 입찰하면 사정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류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대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9억2,941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종길위원 그래도 구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국비는 없고요?

○박종길위원 이제 2단계로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2020년 3차 추경 때 좀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한 3가지로 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원 신청자들이 좀 미 신청한 부분도 있지요? 홍보하고 이런 관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박종길위원 3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박종길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일괄로 배정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40% 정도 되었고요. 2017년도 35%, 2018년도에 13%, 2019년도에 5% 그리고 작년에는 3.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담당부서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141페이지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 1,000만 원에서 880만 원인데, 이것을 없는 것을 나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보니까 예를 들어 1,000에 나가겠다고 해서 880에 나갔으면 약 12%가 덜 나갔는데, 그러면 좀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그 정도 되어야지 과장님하고 위대한 팀장님들 훌륭한 분이 있으면, 1년 같으면 1,000회 같으면 100회 봐도 88회 같으면 일단 저 기본방향은 모든 게 10% 오차가 나면 문제가 있다.

100회해서 90회, 이것을 열흘 보니까 1,000회 가는데 880에 나갔으면 120회 안 나갔다는 소리인데 약 12%가, 이것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가 간단하게…, 일자리지원과는 2019년도에 세입분야 결산에 보면 수납액이 50억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27억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173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10억 되니까 집행잔액이 한 10억 되니까 이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좀 잘 하시고,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어서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 공모했을 때 모집했을 때 “나는 왜 안 되나?”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이것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약 53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약 50억이 반납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실제 50억이 반납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50억 정도….

○박종길위원 혹시 우리가 무슨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거의 다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산종합큰시장 안내간판 교체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143페이지입니다.

2,914만7,0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현액이.

○박종길위원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2,628만4,000원이고 예산액이 286만3,000원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126만8,000원 남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 중에서도 실제 보조금 반납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다면 2020년도에 286만3,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고이월을 가지고도 충분한 금액이고 보조금 반납까지 하는데….

○박종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박종길위원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850만 원 정도는 반납하고 27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혹시 그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액 286만3,000원이 매칭사업 때문에 구비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보니까….

○박종길위원 이게 민간 자부담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정도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가지고 그 안내간판을 교체…, 그러면 지금 2개를 교체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좀 지역 상인들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고, 지역 상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정도 되는데 굳이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간판문제에, 그러면 사전에 그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 짜놓고 보니까 길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농땡이 부린 것밖에 더 됩니까? 나처럼 매일 현장 돌면 다 나와요.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은 건설과니 내가 하든, 6개 과가 하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면 현지 가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러니 내 말이 그것이 협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는 이 A지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서 예산을 짰는데, 나중에 또 도로가에서 문제가 되면 여기 관련되는 업소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말입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월배‧진천동에 쌈지공원이 6개 과가 중복되더라고요. 조그마한 자투리 한열 몇 평 그 파고라 하나 짓고 나무 심으려고 하니까 쓰레기가 많아서, 그러면 총무과 관련 과, 총무과는 재산문제니까 다 모아서 TF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해서 여기 관련부서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분동 청사를 짓는 데도요. 현관후문에 24시 행정발급기를 하는데 좁다랗게 이래놓았어요. 물론 이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래 놓아서 전부 새로 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폭이 한 2m밖에 안 되니까 자동문이 아닙니까? 2개 다.

그러니 여기 복판에 서서 빼려고 하니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가 전부 수정해서 내가 현지에 가서 미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또 24시 빼는 그것도 바꾸고 다했어요.

내가 안 그랬으면 그것 지어놓고 돈 엄청나게 들 새 공사할 뻔했어요.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까우면 복판에 서면 양쪽 다 종일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새로 뜯어서 옮기고 다 했는데, 마침 내가 알아서 현장에 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리고 24시하는 데요. 에어컨 설치도 안 해놓았어요. 그래서 새로 추가로 지금 설치 다시켰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만 맞는 이 예산이 아니고 여기 관련되는 것은 전부 파악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 간판 세우려고 하면 여기 도로나 안 그러면 환경이나 녹지 같으면 공원녹지과하고 전부 합의 의논해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짜면 안 된다. 앞으로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여기에 뭡니까?

145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160만 원 2건 지원 가능인데, 이런 것은 아예 사업을 없애든지, 한 10건 정도 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솔직히 농민들이 보조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솔직히.

안 그러면 한 10건 정도 해서 홍보해서 해주든지 2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이런 보험료지원법이 있으면 사업을 하려면 확실히, 아직은 조금 조금 있어요. 대곡동하고 농사짓는 지역이 좀 있으면 10집이나 20집 지원하도록 10건해서 하든지, 2건이 뭡니까? 이렇게 홍보해서 3건 나오면 4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생색내기 이런 것 사업 자체를 치우든지 하려면 홍보를 좀 해서, 안 그러면 도원동장한테 말하든지 해서 통장으로 해서 농작물보험료지원이 있는데 선착순 2건이, 올해 예산이 2건이다. 그러면 선착순 받겠다고 하든지 솔직히 홍보 안 했잖아요.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김인호위원 없으면 빼야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문제지 그러면 확실히 2건 했으면 성서농협에 1건, 월배농협에 1건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든지, 전화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김인호위원 하기는 하면 그냥 넣어 놓고가 아니고 전화라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이런 건이 있는데 혹시 하는 사람, 우리 달서구에 2건이니까 쉽게 말해서 성서농협 1건, 월배농협 1건, “1건 누가 있으면 좀 협조해 주세요.”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솔직히 전화도 한번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특히 시장문제 시장 아까 있던데 어디입니까? 공기청정기 아까 어디, 아 여기 있네요. 서남시장 3대, 월배시장 3대인데 이것도 1,200만 원 예산을 했으면 잔액이 한 300만 원 있으면 몇 대 더 사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길 필요 없잖아요.

144페이지입니까?

○김인호위원 6대했으면 6대 가격을 그러면 잘못 산정했네.

○김인호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공기청정기 가격 나오잖아요. 나오면 신청 받든지 남으면 그 팀장이 가서 다른 시장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찾아서라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3대, 3대하지 말고 4대, 4대하든지 예산을 집행해야지 왜 남기느냐 이것이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만 원 잡든지 해주어야 되지, 적은 금액에서 300만 원 남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1,260만 원을 하지 말고 아예 한 1,000만 원해서 조금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김인호위원 아니 발생이, 내 말은 1,200만 원에 300만 원 오차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크다 이겁니다. 정확히 조정을 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 자료를 몇 가지 첨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베란다 조성사업 텃밭, 옥상텃밭이랑 상자텃밭과 관련된 자료랑 그다음에 도로, 공원 버려진 동물구조 529마리 관련된 자료, 그다음 장에 입양지원 79마리, 진단비 586마리에 대한 관련된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승마 재활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20명인데 각각 몇 번 정도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따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월배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이성순위원 완료되고 나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까?

○이성순위원 원래 이 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언제쯤 준공한 화장실입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요. 준공한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3대 때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20년 되었어요.

○이성순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가보면 지금 최근 리모델링했다는 그 느낌을 지금 받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리고 시장위치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오랫동안 그 시장을 이용했거나 원주민들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 시장을 잘 아는데, 그냥 지나가면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표기를 조금 해주십사 하고 싶고….

○이성순위원 그리고 바닥공사를 리모델링할 때에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도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달서시장 명시이월하고 이것은 2021년도 준공식하면서 2021년도 결산을 지금 하는 중이지요?

○김태형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이 지역을 또 관할하고 계셔서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이렇게 잘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튼 잘 된 부분은 주 통로 이외에 가로에 좀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그 도로가 깨끗해지면서, 통로가 깨끗해지면서 활성화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또 제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해지면서 음침한 부분도 밝아지면서 가계가 많이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1차 아케이드공사 때도 입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얼굴인데 간판은 그래서 모든 브랜드에서 간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특히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까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전체 간판을,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달서시장에 메인(main) 간판은 어디입니까?

○김태형위원 예, 소 도로에 그리고 지금 주 출입로 안쪽에 아까 지주간판도 얘기하셨지만 지주간판이 안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지주간판 스러운 것은 우체국 건너편 소방도로에 입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에 예전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이 간판이라는 용도는 지금 큰 복개도로나 이런 쪽에 외지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느끼고, 외지인들도 이렇게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일대 있는 사람들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간판은 사실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복개도로 쪽에 있는 간판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까? 밖으로 빼지 않고….

○김태형위원 그게 왜 그렇게 그렇지요? 개념이 왜 그렇게 서 있지요? 내가 그게 만약에 과장님이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이 가게로 생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달서시장에 지금 몇 년 동안….

○김태형위원 예, 몇 년 동안 지금 수많은 간판을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가게와 전혀 상관없는데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한다거나 지금 왜 이 간판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진짜 이 광장에도 대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나타내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단계에서는 제가 중간 좀 바로 담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아서 참고, 마지막 최후에 준공되었을 때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것도 참 사실 저희가 준공식 했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사실 옆에 건물은 하나도 안 다듬고 페인트 칠도 하나 안 해놓고, 그 입구에 간판만 입간판만 하나 해놓고 거기서 준공식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옆에 건물은 페인트 칠도 다 벗겨져서 그것 다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돈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산 마감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김태형위원 그때는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두류시장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게마다 입간판 두류신시장하고 이렇게 작은 입간판을 간판 위에다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해놓았는데, 또 그런 것들도 이왕하실 것 같으면 사실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의 몫이 아닙니다. 그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것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상인회에 어떤 그것을 한다. 상인회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 사용자가 신경을 써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끝까지 사수를 해야 돼요.

그것을 협상해서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책임전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작품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관에서의 책임져야 할 몫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수십억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사용은 예뻐져서 진짜 좋지만 외부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그 금액을 쓴 만큼 부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인들한테 전가해서 이 분들이 원해서 했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삼가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간판 지금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간판 옆에 그때 제가 여쭈었을 때도 마무리 짓자면 상인회에 전달하셨어야지요. 상인회에서 그 옆집에 인테리어 가게를 페이트 칠도 좀 하고, 그 마감 처리를 해서 입구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할 때 우리가 해주든가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 충분히, 특히 사업을 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상대를 하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 나온 부분은 참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해주었는데 마감, 모든 것에 마감, 우리가 이런 것도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듯이 좀 마감만 조금 아쉬운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형위원 마지막 얼굴인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진 데가 많다고 얘기를 그 부서에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부서에는 전달은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민우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서민우위원 적절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올 초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설치되느냐?” 물어보면 “무조건 연말이다.” 공사를 연말에 다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안전시설을 예산으로 잡았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을 때마다 연말에 연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된 자료 일체, 전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나갔네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전체, 세부내역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에 아까 발표 때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두류동 젊음의 광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식에 이게 예산에 얼마 저희가….

○김태형위원 그래 결산이 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이것 어디에 사용하신 것이지요?

○김태형위원 뭐 블록사업요? 바닥….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개선되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택시하고 난잡하고, 그 소통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 교통시설물 정도라도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제언은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같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끝난 지도 잘 몰랐고, 이게 결국은 밑에 바닥사업 비용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김태형위원 이 바닥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게, 추후에 내년에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미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도시재생사업….

○김태형위원 거기에 가면 지금 똑같은 레드블록을 수십 억 들여서 해놓았어요. 다 까져서 뒤집어졌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제가 나중에 사건화할 겁니다.

그 블록 내구성이 얼마 됩니까? 지금 바닥에 까신 것 블록 내구성이 몇 년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미로마을에 들어간 수십 억 지금 가보시면 바닥 다 갈라져있어요. 다 뒤집어져있고,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예쁜 것은 좋은데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작년부터 이게 갈라져서, 가면 이 빨간 레드블록이 지금 얼굴이 잔주름이 져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고민입니다. 지금 저도 그 밑에 블록사업 해 놓으신 것 봤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 이삼 년 후에 아작 납니다. 이것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 미로마을사업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사진 찍어서 내가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것 추진하신 성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바닥 레드블록사업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나는 이 사업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렇게 교통시설 말고 지금 이 바닥사업에 집중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젊음의 광장에서 두류3동 복지센터….

○김태형위원 그 쪽은 집행된 게 없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거기에 보면 담벼락 밑에 인도블록 좀 높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그 두류3동 옆에 보면….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김태형위원 예,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조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부터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작년에 연두순방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해야 되는데, 그 담벼락이 있는데 두류젊음의 광장에서 주민들이나 친구들이 두류공원으로 이동을 할 때 특히 요즘 야외음악당 이용이 높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김태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타 과 업무라고 그러면 지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김태형위원 사업은 결산이 되었지만….

○김태형위원 예, 저희 관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곳이고, 제일 주목받는 곳이니까….

○김태형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는 진짜 차량이 넘칠 정도고 주말이면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아무튼 블록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힌트대로 좀 시공업체에 다시 한 번 확인서를 받더라도 이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보를 안 하면 이것 나중에 우리 덮어씁니다.

○김태형위원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우리는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김태형위원 결국은 지금 미로마을에 시행되었던 것은 시험대상이었네요?

○김태형위원 저는 진짜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기절합니다. 도시재생에 지금 70억, 80억을 써서 대부분을 그 바닥사업을 해놓았는데 지금 가면 보도 못합니다.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서….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태형위원 그러면 돈 100억은 어디 갔는데요?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바닥에 엄청난 비용이 3분의 1 가량에 대한 비용이 그 공사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의원될 때부터 해서 저것 내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럽형태의 벽돌형식으로 이렇게 박아 넣는 것이 사실은 좀 예쁘기도 예쁜데, 이 페인트 칠은 몇 년 간다고 하기에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도 그것을 봤거든요. 봐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반반된 것은 이해해서 다음에 또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교통시설물들이 조금 첨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은 우리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사업계획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말은 100% 동감하고요. 사업계획서 올릴 때 아까 같이 소모성 사업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미로마을에 제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그 사업에 있어서 바닥블록사업은 좀 웃기는 사업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2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다 갈라져있어요. 완전히 가면, 보도 못합니다. 서대구시장 이런 데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세부사업을 짤 때도 그 재개발에 대한 염두는 저도 그게 가장 큰 어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사업에서도 그냥 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맡는다기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좀 고민을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동을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재개발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답은 없어서 하여튼 마무리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8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317페이지.

○박종길위원 수납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대곡동 아래한실1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약 2억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이 1억2,800만 원, 잔액이 1억3,100만 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명시이월입니까?

○박종길위원 예산액이 2억5,900만 원이 명시이월이라서, 이게 전부 구비네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 없잖아요.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예, 공영주차장을….

○박종길위원 시비 50%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 장부상에는 보조금 반납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박종길위원 추경에?

○박종길위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 설명에 그 페이지는 76페이지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수납액은 2억7,757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3,135만7,000원인데, 거기서 검사지연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검사지연이라고 합니까?

○이성순위원 정기적으로 정비공장이나 검사소에 가서 받아야 하는 그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서 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검사 언제까지 받아라고 통지를 합니까?

○이성순위원 사후관리만 우리가 하고….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검사지연을, 어차피 받아야 될 것인데 이 검사기한을 놓친다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기일이 언제인지 제때 몰라서 놓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어차피 받아야 될 것 그 기한 안에 받아야 되는데 물론 바쁘거나 해서 그 기간도 시간을 한 달 이상 주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검사를 안 하고도 차는 운행이 가능합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운행은 가능한데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청소과가 제일 많습니까? 청소과가 제일 많지요?

○박종길위원 이게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구비예산이라는 겁니다. 주로 매칭사업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청소과는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3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보조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 기회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청소과는 좀 특별히 사실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고, 또 어쨌든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성과도 많이 내셨고 표정들이 다 밝게 보이세요.

그래서 저도 대개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좀 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로써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원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박종길위원 결국은 이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종길위원 갈수록 저는 기금 조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박종길위원 어느 정도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그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일반회계로 많이 돌려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