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건설과, 이상 6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번 또 설명하시려고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기획조정실인 줄 알고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안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받아 봤는 자료가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요 사업 현황으로, 우리가 총 받았는 예산액이 3,503억 정도가 되고 집행이 3,368억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134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재정 관리를 한다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혹시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아마 작년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 기관이라든지, 많은 구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가 격리 물품이라든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집행이야 또 관련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수합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고 회계팀에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왜 드리냐면,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주요 사업 현황을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파악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빠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요 현황에 없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니, 사업이 뭐냐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분명히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했고 각 구·군별로 지원이 되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 현황에 보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일단 사업명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오다 보니 인지를 못 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고 사업 부서에서는 인지를 했는데 이걸 취합하는 우리 총무과나 예산팀이나 여기서는 사업명만 봐서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니까 이게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했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보완된 자료로…, 이게 한눈에 보면 어느 부서는 집행 잔액이 50억 남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단위별로 16억, 12억, 21억,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 곳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료가 추후에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각 부서별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새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총무과 희망지원금 16억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가 대번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희망지원금이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백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타 과에서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한 것은 또 이어지는 과에서도 여쭤볼 것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통합 관리를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결산 검사도 다 받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을 불렀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인데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업으로 작년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어요. 복지정책과에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액이, 얼마죠…, 38억. 집행이 한 25억7,00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12억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 잔액 남았는 거는 반환을 다 하신 거죠?

○안영란위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나왔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애초에 예산이 잘못 내려온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안영란위원 일단은 따로따로 내려왔는데…, 예산 종류는 다르게 내려왔지만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복이 되는 그런 예산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줬지만, 예산을 쓸 만한 대상이…, 중복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줬는데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이런 건 예산이 와 봐야 정부에서는 돈을 줬는데 “당신들 왜 안 썼노?”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 건의라든지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자금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우리의 수요를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이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900가구밖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예산이 남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하면 유사한 지원을 했는데 또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다, 그지요?

○최상극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네요, 그죠?

○최상극위원 예.

○최상극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3개월 지원해야 되는데 6개월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그건 우리 구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입니까, 광역입니까?

○최상극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위기 가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 여기는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기 가정에 3개월 지원이 아니고 6개월 지원, 9개월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광역시에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돈은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광역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 38억이 국비 지원받았는 거 맞죠?

○이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받은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반납 금액이 훨씬 더 많겠는데요?

○이성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우리 달서구, 많을 때는 칠백몇 명씩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타 구에서는 그렇게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상열 복지정책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이성순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동구나 당시 북구나 수성구 이쪽에는 우리 구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월등히 적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달서구와 남구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발생 비율하고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원받고 혜택이 많이 돌아갔어야 했는데.

○이성순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 거네, 그죠?

○이성순위원 위기가구 같은 경우, 대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곳은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다 줬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럼 주로 자영업자한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성순위원 본인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중위소득에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이 자기가 중위 소득 몇%에 해당되는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엄청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12억이 넘는 돈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열 복지정책과장 퇴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입장)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복나눔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리 같이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산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코로나19 극복 관련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액이, 일단 긴급복지만 살펴봤을 때 352억이 왔고 331억 정도를 집행하셨고 21억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앞서서 복지정책과에도 집행 잔액이 위기가구에 12억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긴급복지와 위기가구가 서로 공통되는 대상자가 있다 보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여기 행복나눔과에서 긴급복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안영란위원 기초수급자는 제외고, 그럼 제외된 나머지 가구에 지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21억 남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듣고자 불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구민 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그래요. 긴급복지가, 앞서도 설명을 들으면서 홍보의 부족인지, 대상자 발굴이 안 되어서인지…, 이러한 부분은…….

○안영란위원 혹시 과장님,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홍보는 했는데,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었나요?

○안영란위원 발굴 노력이 통장이나 지역사회협의체의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안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 관련되어서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물품 나눠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와 반면에 결산을 살펴보다 보니 여성가족과에서 코로나 극복 관련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금액으로 지원액이 한 107억 정도 예산이 왔고 103억 집행되고 4억1,9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듣고자 여성가족과를 불렀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정해진 범위에서 가니까…….

○안영란위원 별도로 부서에서 발굴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죠?

○안영란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퇴장)

(경제환경국장 및 직원 입장)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소관하고 있는 복지, 이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꼭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지원과에 대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91억 정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 편성은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박정환위원 그럼 저희 달서구 관내에 3만9,1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박정환위원 그럼 집행 내역으로 보면 한 몇 점포에 지급됐죠?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1차, 2차는 거의 100만 원이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데는 최대 300만 원 정도.

○박정환위원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업소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동일하게 지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하신 겁니까?

○박정환위원 혹시 별개로 전통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었나요? 소문이 그렇게 있길래.

○박정환위원 50억이 남은 집행 잔액은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급 기준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주민번호로 사업을 두 개 이상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사업자 기준으로, 각각 다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지급이 되는 건지.

○서민우위원 근데 그분은 한 사람이지만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업종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피해가 큰데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위에서 이렇게 방침이 딱 내려와서 아예 조정이 불가능한 내용인가요?

○서민우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의 말에 의하면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고 있다, 그래서 준다…, 개인 한 사람이지만 사업체를 두 개 갖고 있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잘 내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져서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피해 보는 건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남아 있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분들도 챙겨 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국장님, 자리에 함께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이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 이상 감소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증빙 서류를 받는 과정이, 처음에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이 기준안에 들어가는 신청자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수도 사용료, 전기료도 증빙을 해라…, 또 수기 장부도 갖고 오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완화가 됐는 시점이, 너무 늦게 완화가 되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몰랐다. 처음에는 카드 매출로만 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만5,000여 개의 업소 가운데서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해당은 됐는데 혹시나 지급 못 한 소상공인이 있었습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로 자료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직원이 찾아간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 지원금을 지급 못 한 소상공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요,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그걸 자신있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기관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라든지 각 단체의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특히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 있죠? 아주 영세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지급하는 게 우리 행정 기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최상극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지원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지 못한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최상극위원 그거는 통계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국세청에서 1,000명이 왔는데 지급은 800명밖에 안 했다 그러면 200명이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상극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리뭉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거론했는 거는 뭐냐면요, 모르고 안 받은 사람들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우리 구에서 발굴해서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가 1000명이 넘어왔는데 800명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200명을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찾아서 줘야 되고. 나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원 안 받겠다, 그런 분이 몇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차라리 “인재육성재단에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드려야 되지, 그걸 왜 안 드립니까.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위원 국장님, 제 말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최상극위원 제가 한 말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국세청에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의 자료를 받아서 장사하면서 10% 감액된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3만2,000명 정도 지급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최상극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안 하지요.

○최상극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이런 질문 안 드리지. 왜? 저도 이해를 하잖아요. 서로 이해의 차이인데, 국장님께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가 넘어와서 3만2,000명한테 줬으면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줬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런 착오가 서로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복 지급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민우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중복 지급 안 되는 거 맞는지? 왜냐면 다른 데는 중복 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업체는 300만 원 받았으면 똑같은 사람인 두 번째 사업자한테는 50%를 해서 150만 원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지급됐는 것 맞습니까?

○서민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자를 두 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중복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민우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서민우위원 두 번째가, 중복 지급되는 거를 사전에 좀 알고 있었으면…, 중복 지급 못 받으신 분이 보기보다 많아요, 몰라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분 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복희 팀장님, 마스크 좀 써 주시면.

○서민우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서 홍보가 됐더라면…, 솔직히 100만 원 받는 것보다 150만 원 받는 게 낫고요. 관광업이라든지 식당업 같은 경우는 두세 달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버린 상황이라서 10만 원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이런 중복 지급에 있어서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된 거는 팀장님께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배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정부에서 규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분배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여서 저희의 포지션은 상당히 적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계 지원은 카드라든가 포인트를 해서, 용처에서 제한이 딱 걸려서 저희가 사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거의 매출이 안 나와서…, 제 기억에 제 회사 쪽에서도 세 번 정도 받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3회 맞죠? 소상공인으로 해서 3회 아닙니까? 몇 회입니까?

○김태형위원 3번입니다. 총 3번 정도를 했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할 때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행위에 한정되어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를 한다고 홍보가 되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김태형위원 근데 이후에 회수가 된 적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제가 받을 때는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첫 번째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자료만으로 1차로 허용을 했었고 거기에서 안 되는 사람들도 서류라든가 세금을 납부했든가, 아니면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2차 접수를 받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했었는데. 분명히 하나의 단서는 100만 원, 이후에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임대료, 수도 요금, 이 용도에 의해서 나눠 주라고 분명히 단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고 지불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받은 대상은 각각 다 주체가 달라서 그렇고.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차피 받은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기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처음에 나눠줄 때 분명히 용처가 맞지 않으면 회수하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상 코로나19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하고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보다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유례없는 예산을 받게 되었고 또 이걸 집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잔액이 발생되고 그러는 과정을 한 번 더 되짚어서 정리를 해 놓아야 향후 위기 대응 시에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아까처럼 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집행을 해라…, 기준도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되었고. 성격도 보조금 형태로 했다면 아마 지금 집행부도 행정적인 업무가 상당했을 거예요. 집행 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 정부에서는 이 현장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현장의 소리…, 아까 건의하고 한 것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 빠르게 우리 지자체들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 현장의 소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향후에, 혹시라도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위기가 발생될 경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퇴장)

(도시창조국장, 건설과장 입장)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은 복지문화위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같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건설과 예산이 336억입니다. 336억 중에 90억이 이월됐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26.8%라는 이 큰돈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키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2020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도에 또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대국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초 6개월까지 협의 보상이 10%도 안 된다는 건데, 이 비용 자체가…,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쓰고,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사업만 85억을 묵혀 놨다가 또 내년도 이월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도 남겨 두면서,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 행정 절차상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건설과 예산의 한 27%가 명시이월된다, 그럼 해마다 27%씩 되는데 그 돈을 건설과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남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건수가 많은데, 이게 보통 지가 상승 때문에 매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매도자들이 협의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황…, 보상에 관한 건이 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건별로 유형을 나누자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협의는 다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빠져 나가는 과정이 조금 지연된다거나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몇 건은 어떻고 몇 건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건별로 이거는 한 건, 이거는 두 건,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서 이월비가 있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게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3,600만 원이면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나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몇 개를 설치하고 몇 개를 보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안등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지 못 했나,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3,200만 원도 아깝다는 거죠. 조금 더 알뜰하게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복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예,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셨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첫째, 추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코로나 대응 사례를 시스템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를 노력해 주시고.

셋째, 집행 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